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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두고 민주 '갑론을박'…"기득권자 궤변"vs"부작용 고려"
  • 금투세 두고 민주 '갑론을박'…"기득권자 궤변"vs"부작용 고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론을 정하지 않은 가운데, 당내 내에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르나”며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라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금투세 시행에 완강한 입장을 보여온 진 의장은 이재명 대표와의 이견에도 불구하고 2기 체제에서도 유임이 결정됐다. 그는 “종부세, 금투세 등 거액 자산가들에 대한 조세제도가 도입될 때마다 저항이 극심하다. 과세대상이 되는 거액자산가들이 저항하는 것이야 그렇다 손치더라도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까지 반대에 앞장선다”며 당혹스러움을 드러냈다.진 의장은 “금투세 반대 논거의 핵심은 ‘그렇지 않아도 저평가되고 있는 우리 주식시장에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이라며 “머릿속 생각으로는 그럴 것 같지만 실제론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는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기 위해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설령 일부 큰손들이 단순히 세금을 피하려는 생각으로 주식을 값싸게 내놓는다고 해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를 사들일 것이기 때문에 시장상황에는 큰 변동이 없다”고 부연했다.◇진성준 “尹정부, 코리아디스카운트 근본문제는 외면”진 의장은 “금투세가 없는 지금까지의 주식시장은 왜 이렇나? 일각의 주장처럼 금투세 효과가 선반영 된 것이라면 시행되어도 떨어질 일이 없지 않나”라며 “다 차치하고, 금투세를 폐지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 주가가 떨어질 일은 없나”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윤석열정권의 금투세 폐지 주장이) 주식시장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나? 개미투자자들에게 자산형성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고 믿나”라며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윤석열정권은)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것이라고 둘러댄다”며 “그렇다면 정작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문제로 지적돼 온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대해선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가 없나”라고 비판했다.당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금투세 폐지’를 주장해 온 이소영 의원에 이어, 전용기 의원도 8일 공개적으로 금투세 유예나 재논의를 촉구했다.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금융투자소득에 과세하는 것이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는 점에 깊이 공감한다. 자본의 공정한 분배와 조세 형평성을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필수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현재 우리가 처한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금투세 시행 시기에 대한 신중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전용기 “경제 안정시까지 유예가 합리적 선택”그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으로 인해 자본 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서민과 중산층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불안정 속에서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에는 다방면의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전 의원은 “금투세의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지금 같은 경제 상황에서는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며 “경제 회복이 더딘 지금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장기적으로 조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금투세 도입 시점을 재조정하고 경제 상황이 더 안정된 시점까지 유예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지금은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후 지속 가능한 과세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이번달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를 거쳐 추후 당론을 정할 예정이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
  •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이 경기 지표마다 민감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목도가 컸던 8월 고용보고서에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폭을 가늠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시장 경계감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악의 한 주 보낸 뉴욕 증시 -지난 주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한 주 보내.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10.34포인트(-1.01%) 내린 4만 345.41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4.99포인트(-1.73%) 내린 5408.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6.83포인트(-2.55%) 하락한 1만 6690.83에 각각 거래 마쳐.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 기록. -8월 고용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회피 심리 키워.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증가.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 1000명)는 밑돌아.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연준 2인자’ 매파 월러 “피벗 시기 왔다…큰폭 인하 필요시 지지”-연방준비제도(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진전과 고용시장의 완화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낮출 때가 왔다”고 밝혀. 그러면서 “데이터가 큰폭의 금리인하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여. -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혀. 월러의 연설은 이날 8월 비농업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직후 나와. ◇“애플, 아이폰16에 ARM 최신 AI반도체 기술 적용”-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9일(현지시간) 아이폰1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ARM의 V9 아키텍처(설계)를 기반으로 한 A18 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애플이 V9 아키텍처를 채택한 건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여. ARM의 아키텍처는 강력한 처리 능력과 높은 전력 대비 성능으로 알려져◇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최 부총리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평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野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뛰어오른다? 기득권자들 궤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혀. -그는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 개최. ◇여야, 나흘간 대정부질문…의정갈등·계엄설 놓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날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지적하는 데 주력할 계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돼.
2024.09.09 I 원다연 기자
해리스vs 트럼프, 러스트벨트 경합주서 예측불가 초접전
  • 해리스vs 트럼프, 러스트벨트 경합주서 예측불가 초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러스트벨트’(북동부 쇠락한 공업지대) 경합주 3곳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치열한 접전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CBS와 여론조사 업체 유고브가 지난 3~6일 펜실베이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등 3개주에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는 오차범위 내 초박빙 경쟁을 펼쳤다. 등록 유권자 1086명을 대상으로 한 미시간주(오차범위 ±3.7%포인트)와 등록 유권자 958명을 대상으로 한 위스콘신주(오차범위 ±4.0%포인트)에서 해리스 부통령은 각각 50%, 51%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9%, 49%)를 앞섰지만 오차범위 내 격차였다. 등록 유권자 1085명을 대상으로 한 펜실베이니아주(오차범위 ±3.5%포인트)에서 두 사람은 각각 50% 지지율로 동률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적으로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소득이 인플레이션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유권자들, 대학을 나오지 않은 백인 유권자 사이에서 좀 더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CBS는 전했다. 응답자들은 중산층의 이익을 챙기는 데 있어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낫다고 판단했다. 또한 응답자들은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 누가 더 정신적 건강과 인지 면에서 낫느냐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미 대선의 승패는 경합주(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s) 6~7곳의 표심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결정난다. 선거 때마다 그네(swing)처럼 표심이 민주·공화 양당을 오간다고 해서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2024.09.09 I 김윤지 기자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트럼프 48%vs 해리스 47% '접전'
  • 만약 오늘 투표한다면?…트럼프 48%vs 해리스 47% '접전'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1월 미 대선이 두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상대로 오차범위 내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8일(현지시간) 나왔다.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뉴욕타임스(NYT)가 시에나 대학과 함께 지난 3∼6일 미 전역 유권자 1695명을 상대로 실시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오차범위 ±3%)에서 ‘대통령 선거가 오늘 열린다면 누구에게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은 47%, 트럼프 전 대통령은 48%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출마 포기를 선언한 직후인 지난 7월 22~24일 같은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와 비슷하다. 당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선택한 이들의 비율은 각각 46%, 48%였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으로 민주당 대선 후보가 교체되면서 그에게 쏠린 관심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한 달 동안 힘든 한 달을 보냈을 수 있지만 여론조사에서 그에 대한 지지율은 놀라울 만큼 잘 유지되고 있다”고 평했다. 7개 경합주에서도 두 후보는 팽팽한 접전을 보여줬다.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이니아에선 해리스 부통령이 1~3%포인트 차이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섰다. 네바다,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에선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각각 48%로 동률을 기록했다. 응답자의 28%는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답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선 9%만이 더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에 대해 더 알고 싶다고 답한 이들의 3분의 2는 해리스 부통령이 구상하는 정책에 대해 알고 싶다고 말했다. NYT는 이번 여론조사가 지난달 민주당 전당대회와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 상승으로 고조된 민주당의 낙관적 분위기를 다소 진정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바이든 대통령을 대신해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면서 여성, 젊은 층, 라틴계 등과 같은 집단에서 지지율을 일부 회복했으나,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집단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집단에서 확고한 지지를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응답자의 47%는 해리스 부통령이 ‘너무 진보적’이라고 답했다. NYT는 “이 또한 민주당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32%였다. 이번 대선의 주요 현안인 경제에 대한 업무수행 신뢰도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55%로 해리스 부통령(42%)을 13%포인트 앞섰다. 이민 분야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53%)을 해리스 부통령(43%) 보다 더 신뢰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낙태(54%)와 민주주의(50%) 부문에서 각각 15%포인트, 5%포인트씩 앞섰다.
2024.09.09 I 김윤지 기자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는 9일을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최근 논란이 지속하는 의정갈등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윤석열정부의 계엄준비설 등 정치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예정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의료개혁 및 의정갈등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를 미루고 있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 과정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여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괴담 정치라고 지적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의 입법폭주를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
  • 尹·李 2차 영수회담, 싫더라도 만나야 한다[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우리가 무슨 꽃배달 서비스를 하는 배달부입니까.” 최근 기자와 만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축하 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펼친 일화를 묻자 대뜸 이같이 말했다. 연임에 성공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축하 난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진실게임 논란에 대한 불쾌한 감정을 여실 없이 드러낸 것이다. 추석을 앞두곤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선물 세트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거부하는 일은 또 벌어졌다. 살얼음판을 걷는 대통령실과 야권과의 관계를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22대 국회에서도 극단적인 여소야대 정국이 펼쳐졌다. 정부·여당과 야당의 관계는 대립과 충돌에서 ‘완벽한 무시’로,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는 ‘협박’으로 바뀌었다. ‘탄핵’, ‘살인자’, ‘반국가세력’, ‘계엄’ 등과 같은 무시무시한 단어들이 아무렇지 않게 서로를 겨냥한다. 야당은 광복절 경축식에 불참하고, 윤 대통령은 국회 개원식을 보이콧했다. 모두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의했다. 성사될 리는 만무하다. 첫 영수회담을 진행했던 불과 4개월여 전과는 양측의 분위기나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당시엔 총선참패 직후 거대 야당과의 관계를 풀고 원활한 국정 운영을 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먼저 만남을 제의했다. 하지만 2시간 넘게 진행된 회담에서 가장 인상적인 건 이 대표가 준비한 A4용지 10장 분량을 15분간 혼자 읽어내린 장면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영수회담 종료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냐”며 “지금 국회 상황이 (제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며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는 말했다. 실제로 거대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각종 오점의 새 기록을 쓰고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들어 21대 국회에서는 모두 18건, 22대 국회 들어서만 7건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다. 헌재에서 전원 기각 판정을 받은 이정섭 검사를 비롯해 이미 본회의에 보고된 강백신ㆍ김영철ㆍ박상용ㆍ엄희준 검사의 탄핵 건은 모두 공통점이 있다. 이재명 대표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거나 관여한 검사들이라는 점이다. 다수 의석을 앞세워 윤 정부의 인사를 파행시키고, 최근엔 근거 없는 계엄설도 주장한다. 하지만 야당의 폭주에도 국민들은 윤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의료 대란이 벌어지면서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의료개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긋는다. 연금 개혁을 위한 정부안을 내놨지만 젊은 세대층과 중장년층은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에 별 관심이 없다. 저성장 고착화로 생산과 소비가 동반 하락하는 내수 부진도 나타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IMF보다 지금이 훨씬 더 어렵다”고 입을 모으는 이유다. 서민들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물가, 부동산 시장 불안, 은행권 대출 금리 인상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면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싫더라도 일단 만나야 한다. 현 정부의 남은 임기 2년 8개월마저 불통과 충돌로 일관하면 민생은 더욱 팍팍해지고, 정치 혐오층만 늘어날 것이 뻔하다. 이젠 서로를 향한 칼끝을 거두고 억지로라도 손을 잡는 ‘진짜 정치’를 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영수회담이다.
2024.09.09 I 김기덕 기자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
  • 변협, 권순일 전 대법관 징계 여부 최종 판결 때까지 '보류'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순일(사진) 전 대법관에 대한 징계 여부를 형사사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보류하기로 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변호사 징계 규칙에 따르면 징계위는 징계 대상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심의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변협 관계자는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소가 된 사건의 경우 형사사건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심의를 정지하게 돼 있다”며 “징계청구 시효(2024년 8월)가 만료되기 전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지난달 징계위에 징계 개시를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사법상 징계시효는 행위 시점으로부터 3년까지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7일 권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후 변협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고, 변협은 같은 달 12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권 전 대법관은 퇴직 후인 2021년 1~8월 변협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재직하며 변호사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그는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 재판 거래 의혹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권 전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는 대가로 김씨가 거액을 약속했다는 내용이다.
2024.09.08 I 박경훈 기자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선 경제공약은?
  • 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선 경제공약은?
  • 미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이데일리 DB][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의 75%는 ‘인슐린 가격을 35달러로 제한하자’는 공약을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처방약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에 상한선(연간 2000달러 제한)을 두자는 공약엔 60%가, 신생아 부모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자는 공약에 동의하는 트럼프 지지자는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공약들은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대선 공약이다. 반대로 해리스 부통령 유권자들의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전 대통령 경제공약은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안’과 ‘서비스 근로자를 위한 팁에 대한 세금 폐지’안이었다. 두 공약 모두 76%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동의한다고 답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달 24~28일 두 후보가 제시한 10개의 경제정책 공약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6개공약이 민주당원과 공화당원, 무소속의 절반 이상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 중 절반인 3개는 정치적 스펙트럼과 상관없이 유권자 4분의 3, 즉 75% 이상이 선호했다. 이 3개의 공약은 △인슐린 가격 35달러로 제한(해리스 공약) △사회보장 소득에 대한 세금 폐지(트럼프 공약) △근로자 팁에 대한 세금 폐지안(트럼프·해리스 공약)이다. 나머지 3개의 공약은 각각 정당의 절반 이상의 지지를 받았다. △처방약 본인부담률 상한선(해리스 공약) 규정 △신생아 부모 6000달러 세액공제(해리스 공약) △가격 폭리에 연루된 식품 및 식료품 회사 조사 및 처벌(해리스 공약) 등이다. WSJ은 “이번 공약 선호도 조사에서 가장 인기가 높았던 공약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회마다 거듭 강조한 ‘사회보장혜택에 대한 세금 폐지’ 계획”이라며 “무소속 지지자들의 84%, 두 정당 지지자까지 포함하면 평균 83% 압도적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반면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2만5000달러를 지원하겠다는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에 대해서는 전체 유권자의 49%가 찬성했지만, 45%는 반대하는 모호한 받응을 얻었다. WSJ은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국가 부채를 늘리를 아이디어라는 답변이 많았다”고 전했다.
2024.09.08 I 정수영 기자
뜨거운 日여행 열풍…"무덥고 태풍 잦은 한여름 비수기도 뚫었다"
  • 뜨거운 日여행 열풍…"무덥고 태풍 잦은 한여름 비수기도 뚫었다"
  •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해외로 나가려는 여행객들이 출국수속을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지난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 국내에서 국제 항공편을 이용해 가장 많은 인원이 방문한 국가는 ‘일본’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이어지는 ‘초엔저’가 7월과 8월 비수기에도 여행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행업계에서 통상 한국보다 무덥고 태풍이 잦은 계절적 특성을 보이는 7월과 8월 일본여행은 홋카이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수요가 낮은 비수기에 속한다.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과 8월 국내 공항에서 국제선 노선 이용 승객(출입국 합산)은 1569만 9000여명(7월 770만·9월 799만)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09만 명보다 19.9% 늘어난 수치로, 코로나 이전(2019년)의 97%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일본 노선이 416만 5000여 명(비중 26.5%)으로 가장 많았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18.5%로 전체 평균(19.9%)에 미치지 못했지만,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선 25%가 급증, ‘일본여행은 7월과 8월이 비수기’라는 이전 공식을 깼다.같은 기간 동남아는 전년 대비 8% 늘어난 424만 8000명으로 일본의 뒤를 이었다. 최근 꾸준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중국 노선은 278만 8000여 명으로 58.9%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코로나 이전에 비해선 동남아는 95.4%, 중국은 82.3%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파악됐다.미주 노선 이용객은 지난해에 비해 16.3% 늘어난 122만 9000여 명, 유럽은 0.2% 줄어든 87만 9000여 명을 기록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와 코로나 이전 대비 더딘 회복세를 보이는 항공 편수 등의 영향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66.6% 회복에 그쳤다. 공항별로는 인천국제공항이 1241만 9000명으로 전체 80%에 가까운 압도적 비중을 차지했다. 김포공항을 비롯한 6개 지방 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항공편을 이용한 승객은 327만 9000여 명으로 20%를 약간 웃돌았다.항공사는 같은 기간 전체 10% 안팎의 증가세를 보인 가운데 풀서비스 항공사(FSC)와 저비용 항공사(LCC)의 희비가 엇갈렸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301만 9000여 명)과 아시아나항공(207만 9000여 명), 제주항공(147만 명)은 올 7~8월 국제선 이용객 수가 전년 대비 7~14% 줄었다. 반면 진에어(144만 4000여 명), 티웨이항공(117만 5000여 명), 에어부산(76만6000여 명)은 22~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09.08 I 이선우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번주 항소심 선고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번주 항소심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란 의미의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도 있다. 아울러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김 여사 ‘사법 리스크’ 향방 주목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공모했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활용된 손 모씨 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해 2심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사법리스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미뤄진 뒤 이날로 예정됐다.임 전 의원은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윤관식 전 의원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3명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다니엘·장원영·BTS 등 연예인 ‘가짜뉴스 유튜버’ 1심 판결11일에는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의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씨는 강다니엘을 포함해 가수 장원영, 뷔, 정국, 그룹 에스파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이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다니엘 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9.08 I 최오현 기자
'文수사'로 단일대오 선 민주당…이재명, 문재인 만나 '원팀' 강조
  • '文수사'로 단일대오 선 민주당…이재명, 문재인 만나 '원팀' 강조
  • [경남(양산)=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검찰 수사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공세에 대립각을 세웠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가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수단으로 보고 더 강한 ‘단일대오’를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도 이에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아 문 전 대통령과 손잡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문재인 `민주당 재집권` 위해 “국방·안보·보훈 집중” 당부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 최고위원과 주요 당직자 등은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다. 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누며 현 시국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문 전 대통령은 가장 먼저 이 대표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일사불란한 지도부가 이끄는 민주당이 재집권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전통적 보수의 가치인 국방, 보훈, 안보에 소홀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정책뿐 아니라 보수층 의제에도 관심을 기울일 경우, 지지층 확장을 통한 재집권이 가능하다고 봤다.문 전 대통령은 이날 평산책방에서 민주당 신임 당직자들에게 자신의 회고록인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전달하며 “외교, 국방, 보훈 등 지금 상황이 너무 좋지 않다. 과거 정부보다 많이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정부(문재인 정부)가 외교, 안보, 보훈, 국방에 어떤 생각으로 임했는지 또 외교전략과 국가생존전략을 어떻게 다져가야 하는지 담았으니 많이 읽어보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檢 수사 두고 李 “정치적·법리적으로 이해 불가” 文 “강하게 임하겠다”이 대표는 이날 문 전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먼저 “전임 대통령 가족에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고 알려졌다.이에 문 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나나 가족이 감당할 일이지만 당에 고맙게 생각한다”며 “당당하게 강하게 임하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親이재명)계’인 3선의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찰 수사가 오히려 당의 결속을 강화해가는 모양새다문 전 대통령 역시 “현재 검찰의 수사가 흉기가 되고 정치보복의 수단이 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했으며, 미완의 검찰개혁을 달성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했다. 이는 이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 여사를 향한 수사 역시 검찰의 ‘정치탄압’ 일환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문 전 대통령 예방에 앞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했다. 권 여사는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 권 여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당이 지금처럼 중심을 갖고 대처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일련의 상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향하는 것인지 되묻자 조 수석대변인은 “짐작하시는 그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문재인-이재명, 갈등하고 분열하는 사이 아니다”이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은 무엇보다 당내 통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당에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가짜뉴스에 잘 대응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문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시작되며 당내에서도 문 전 대통령을 향한 비토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평산책방 앞에서 대기하던 일부 유튜버들은 문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내용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 지난 5일 한 유튜버는 오는 29일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논평을 통해 “우리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안된다”며 집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는 갈등하거나 분열하는 사이가 아니다”라며 “두 분을 갈라놓으려고 하는 이간질, 가짜뉴스를 주의 깊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공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8 I 이수빈 기자
인요한 수술청탁 의혹까지 낳은 의료대란
  • [기자수첩]인요한 수술청탁 의혹까지 낳은 의료대란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부탁한 환자 지금 수술 중. 조금 늦었으면 죽을 뻔. 너무 위험해서 수술해도 잘 살 수 있을지 걱정이야.”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문자메시지를 받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응급실 수술 청탁’ 의혹이 제기됐고 관련 논란이 확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인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당 문자메시지에 인 의원이 ‘감사 감사’라고 답하며 환자의 수술을 부탁한 듯한 정황이 그려져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 상황이다. 인 의원은 이미 수술이 확정된 환자의 집도의에게 수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지, 수술 예약을 청탁한 게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일로 인 의원이 질타를 받는 것은 응급실 뺑뺑이 등 의료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에 나온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 의료 현장에선 위급한 환자라도 응급실을 찾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 사망했다는 소식도 심심치 않게 전해진다. 그런데 의사 출신이면서 여당 의료개혁특별위원장인 국회의원의 지인은 청탁으로 수술을 받았다고 하면 얼마나 화가 나겠나. 하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의료대란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의사 출신 국회의원이 동료의사에게 수술을 잘 해달라고 부탁한 일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사회적 논의없이 강행한 의료개혁은 의료대란뿐 아니라 온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 시간에도 수술이 필요한 응급환자들이 의료대란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의료개혁 조치 이후 처음 맞는 추석 연휴에 우려되는 의료대란 규모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이제라도 정치권이 추진하는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성과를 내야 한다. 사회적 갈등 해결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을 기대해 본다. 전공의 이탈로 불거진 전국 병원의 응급실 위기 상황이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두고 더욱 악화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응급실 앞에 게시된 진료 지연 안내문. (사진=뉴스1)
2024.09.08 I 최영지 기자
日, 우키시마호 희생자 일부명단 전달…앞으로 해결 과제는?
  • 日, 우키시마호 희생자 일부명단 전달…앞으로 해결 과제는?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일본정부가 79년만에 교토 마이즈루항 인근에서 폭침됐던 우키시마마루(浮島丸·이하 우키시마)호 희생자 명부 일부를 한국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명단 공개를 계기로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강제징용자가 우키시마호에 승선하는 장면(사진=독립기념관)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부산외대 명예교수)은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일본과 한국이 합작 연구소를 만들어 진상 규명 작업을 함께 진행하고, 희생자의 유해도 돌려받아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이 그동안 아무 신경도 안 썼기 때문에 유해도 제대로 송환되지 못했다”고 밝혔다.우키시마호 희생자 단체와 전문가들은 이번 명부를 바탕으로 △희생자 명단 전체파악 △한일 공동 진상규명 연구 △유골 국내봉환 △일본의 사과 및 배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김 소장은 “8000명에 가까운 탑승자가 명단에 있으면 그동안 없었던 새로운 명부라고 볼 수 있다”며 “배 침몰 원인이 폭발물에 의한 자폭이라는 증거와 증언이 많은만큼 한일 양국의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배상 등 다음 단계로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도쿄 우천사(祐天寺·유텐지)에 250쌍에 가까운 유골이 있는데 일본 추모회도 한국에 돌려주라고 하고, 우천사 측도 관리하기 힘들어한다”며 “국가보훈청이 나서서 일본측과 협의해 모시고 와야 한다”고 일부 유골 송환을 촉구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보상 소송을 대리해온 최봉태 변호사는 “일본측이 75종 명부 중에서 제일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는 19종만 제공해 한국 정부의 진상규명 의지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며 “우리 정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설명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피해자단체에 신속히 명부를 제공하고 전문가들도 구성된 대응팀을 꾸려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문길 한일문화연구소장(사진=연합뉴스)최 변호사는 19종의 명부 외에 75건 명부 전체를 빠른 시일에 입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변호사는 “우리 정부가 이번에 입수한 명부를 기초로 노력한다면 나머지 명부의 추가 입수도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왜 이 명부를 숨기고 있었는지, 재판에서 없다는 거짓답변을 했는지가 현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국회에 제출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의 신속한 통과도 요청했다.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 의원은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으로 사망한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등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 24일, 일본에서 강제동원된 조선인들을 고국으로 송환하던 중 우키시마호가 폭발하며 수천 명의 조선인이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다. 일본정부는 숨진 조선인이 524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생존자들은 최소 5000명 이상이 희생된 것으로 보고있다.우리 정부는 우키시마호 명부를 피해자 구제, 사건 진상 규명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우키시마호 명단을 검토한 이후 행정안전부로 전달하면 행안부는 이를 토대로 유족 위로금 재심의에 활용하게 된다.2023년 1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사진=이데일리DB)
2024.09.08 I 윤정훈 기자
'TV토론 D-2'…해리스는 '열공' 중인데, 트럼프는 뭐하나
  • 'TV토론 D-2'…해리스는 '열공' 중인데, 트럼프는 뭐하나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오는 10일(현지시간) 첫 TV토론을 앞두고 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0도 다른 방식으로 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미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AFP)7일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해리스 부통령은 TV토론이 열리는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 호텔에 지난 5일부터 머물며 토론 규칙에 따라 2분 내에 명확한 답변을 내놓는 데 집중하고 있다. 해리스 캠프는 TV토론이 열리는 세트와 유사한 무대와 TV조명을 준비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도 동원했다. 대역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오랜 참모인 필리프 라이너스로, 그는 2016년 대선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클린턴 전 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준비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다. 그는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치수보다 큰 정장을 입고 트럼프 전 대통령처럼 긴 넥타이를 매는 등 배역에 완전히 몰입하는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전 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각각 미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 인종차별주의자이자 여성 혐오주의자로 간주했으나, 해리스 캠프는 이 같은 전략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NYT는 “해리스 부통령의 참모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유권자들에게 말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한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대선의 주요 사안인 경제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유권자들과 소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미 대선을 두 달 앞두고 진행되는 TV토론은 이번 대선의 승리를 가를 분수령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차례 TV토론에 참여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주자로서 이번 TV토론이 처음이다. 아직 해리스 부통령을 평가하는 과정에 있는 수백만 명의 경합주 유권자들에게 이번 TV토론은 해리스 부통령 자신을 알리고 정치적인 정체성을 결정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NYT는 짚었다. 그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 준비는 ‘애드리브’(출연자가 대본에 없는 대사를 즉흥적으로 하는 일)에 가까웠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무대에 오르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될 것이란 전제하에 토론 준비보다는 선거 유세나 인터뷰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짚었다. 대역이나 세트 없이 정책 등 공약을 검토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TV토론과 관련해 보좌관들과 질의응답을 주고받는 리허설을 몇 차례 했을 뿐, 그마저도 한 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의 전당대회 열설을 보기 위해 이를 중단했다. 친(親)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플로리다의 맷 게이츠 공화당 하원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토론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는 정기적으로 고문단을 소집해 국경을 지키고, 물가를 낮추고, 글로벌 혼란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 나눈다”고 전했다. 게이츠 의원은 TV토론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사법 리스크’ 등 불편한 질문을 던지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그럼에도 2016년과 2020년 대선 당시와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TV토론에 좀 더 신경쓰고 있다”고 덧붙였다.다만 트럼프 캠프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경멸을 드러내거나 훈계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과거 클린턴 전 장관이 “영리하다”며 존경을 표했던 것과 달리 해리스 부통령의 경우 사생활까지 언급하며 여성 혐오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두 대선 후보의 TV토론은 10일 오후 9시(한국 시간 11일 오전 10시) 미 ABC 방송 주관으로 열린다. 토론 규칙은 지난 6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TV토론 당시와 비슷하다. 총 90분으로 후보들은 펜과 종이, 물병만 지참하고 청중 없이 서서 토론한다. 상대방 후보 발언 시간에 마이크 음소거 여부를 두고 양 진영 간 신경전이 있었지만, 결국 음소거하기로 합의했다.
2024.09.08 I 김윤지 기자
전환점 맞은 의대증원 논의…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
  • 전환점 맞은 의대증원 논의…진가 드러낸 한동훈 리더십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절대적으로 우선시 돼야 할 가치다. 이 앞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낄 자리가 없고 사치스러운 것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 대표는 브리핑에서 “필수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큰데, 여야의정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의료개혁이 국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또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뉴스1)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같이 당정 갈등에도 의대정원 증원 유예 주장을 고수하며 정면 돌파에 나선 데 이어 여·야·의·정 협의체를 정부와 야권 및 의료계에 제안함으로써 의정갈등의 해결사로 평가받고 있다. 당정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도 그간 강조하던 ‘국민 눈높이 전략’을 의대증원 유예에도 그대로 적용한 것이 승부수로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 해석이다. 한 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를 첫 제안한 만큼 의료계의 참여를 이끌고 2026년도 의대 증원 유예 등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정치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 협상에 착수했다. 양당의 정책위의장들이 사전 협의를 시작한 단계로 주체별 참여인원과 활동 방식에 대해 구체적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그간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의 정부와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 간 대립으로 의료대란 우려를 키웠으나 한 대표의 의정 중재로 정치권이 주도적으로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를 중심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다. 한 대표는 그간 대통령실 및 당내 반대에도 “응급실 상황이 심각해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며 실효적 대안이 뭔지 판단해야 한다”며 의대증원 유예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이번 협의체를 두고 오랜 시간 대치하던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며 협치도 기대된다.여권의 한 관계자는 “한 대표가 주장하는 제3자 채해병 특검법과 의대 증원 유예 모두 당정 갈등을 유발했지만 결국 민심을 우선시한 합리적 대안”이라며 “의대 증원 재논의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을 시작으로 정치 초보의 한계를 극복할 것”이라고 풀이했다. 다만 빠른 시일 내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를 이끌어내야 하는 게 한 대표의 과제다. 의료계는 내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여·야·정과의 인식 차이가 드러나 협의체 출발에 발목이 잡힌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방침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가 늦어질 경우 의료계를 제외한 반쪽 출범 가능성도 제기된다.의정갈등 해법을 두고 여당 내 이견도 여전하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2025년 의대 증원은 이미 끝난 문제”라며 “9월 9일부터 수시 신청이 들어가고 있고 법원에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며 정부 측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안철수 의원은 2025년 의대 증원부터 유예해야 한다며 한 대표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의료대란이 일어난 이유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들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것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2026년이 아니다. 2025년”이라고 설명했다.
2024.09.08 I 최영지 기자
‘절친케미’ 尹-기시다 “한일관계 크게 개선…新역사 쓰는 중”
  • ‘절친케미’ 尹-기시다 “한일관계 크게 개선…新역사 쓰는 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직에서 마지막 만남을 함께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복원을 통해 양국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후임 총리가 오더라도 한일 관계를 이어가자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명부 제공 등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국민이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尹-기시다 12번째 만남…日 “‘유종의 미’ 거두기 위해 요청”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총리와 2시간동안 진행한 만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오직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기시다 총리와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며 “지금 양국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시다 총리는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이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요세계는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 비춘다는 뜻으로 조선통신사 박안기가 일본 시즈오카현 세이켄지에 남긴 글이다.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12번째로 작년 셔틀외교(한일 정상이 양국에서 번갈아 정상회담을 하는 것) 복원 이후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이번 만남에서 1시간40분 정상회담과 2시간여의 부부동반 만찬을 진행하면서 우정을 과시했다.◇재외국민보호 협력 등 양국 실질협력 ‘박차’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제3국에 전쟁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두 나라 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실 제1차장은 “한·일 양국은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생 때 재외국민 철수에 협력했다”며 “세계 각지에서 정정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상대국에 입국 심사관을 파견해 출국 전에 입국 심사를 병행하게 해 입국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한일 양국 인적교류는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될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와의 만찬에서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뉴스1)대통령실은 지난 5일 일본측이 우리측에 전달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일본정부와 교섭을 진행했다”며 “일측이 2007년 강제동원·군인·군속(군무원) 관련 제공한 지 17년만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거듭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한일 정상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며 호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2024.09.08 I 윤정훈 기자
여야의정협의체 운 뗐지만..의료계 참여 여부는 미지수
  • 여야의정협의체 운 뗐지만..의료계 참여 여부는 미지수
  • [이데일리 이지현 최영지 신하영 기자] 정부 여당과 야권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의정갈등 해법 모색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지만 의료계 참여 여부가 미지수인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응급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정부와 정치권 모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변화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2025학년도 의대증원 완전철회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대증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 로비에서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일 긴급 현안브리핑을 열고 “의료 공백 상황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밝혔다. 이어 “의료개혁이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의하고 의대 증원도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통령실도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화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협의체를 가동하자”며 수용의사를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료 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했다. 여야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가하지 않더라도 여야정 협의체를 우선 구성하는 방안도 열어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 현장 혼란을 막아 국민적 우려를 덜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미 형성됐기 때문이다.반면 정치권의 이같은 러브콜에도 의료계의 실제 참여 여부는 미지수다. 의료계는 2025년 정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특히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올해 3058명 수준 그대로 유지해야 2027년 의대 증원 문제를 재논의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6학년도 증원은 유예하자는 것으로, 증원 시기를 2027년 이후로 미루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수들도 협의체 참여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날 서울시의사회도 성명서를 통해 “무엇보다 여러 문제 중에서 2025년 입학정원 재검토가 없는 협의체는 무의미하다”며 “지난 2020년 체결했던 ‘9.4 의정합의’를 위반한 것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과와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논의 등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가 먼저 이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문제는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장 9일부터 전국 의대 39곳을 포함한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가 시작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9일부터 수시 원서접수가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2025년 대입 변경 마지노선은 ‘1509명 모집인원 증원’을 결정한 지난 5월30일이라는 것이다. 지난 7월 재외국민·외국인 전형이 시작돼 소송 우려도 나온다. 의료계 주장대로 총정원을 유예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우선 나서 교육부와 협의해 의대 입학정원을 다시 조정해야 한다. 이후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각 대학에 대입시행계획을 다시 제출받아 대입전형 기본사항도 변경해야 한다. 한 의료계 전문가는 “올해 수시가 시작돼도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전공의와 의대생도 같은 기조인 만큼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정협의체 참여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짚었다.
2024.09.08 I 이지현 기자
檢 수사 우려한 권양숙…민주당 "당이 중심 잡고 대처할 것"
  • 檢 수사 우려한 권양숙…민주당 "당이 중심 잡고 대처할 것"
  • [경남 김해=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와 오찬을 함께 했다. 권 여사는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겨냥하는 현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오른쪽에서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 지도부가 8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 있는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사진=이수빈 기자)이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김민석 최고위원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았다.당 지도부는 가장 먼저 노 전 대통령 묘역에 참배했다. 이 대표는 더운 날씨 탓에 연신 땀을 닦으며 참배를 마쳤다. 이어 차성수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전시관 관장의 안내를 받아 노무현기념관을 둘러봤다.관람에 앞서 이 대표는 차 관장에게 관람객 추이를 물었다. 차 관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연간 80만명 정도가 방문했는데 지금은 한 35만명, 40만명 정도 된다”며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코로나(감염증 확산)가 끝나도 관광산업이 원래만큼 회복이 안된다”고 덧붙였다.이에 이 대표는 “요즘 먹고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영향이 있나”라고 물었고 차 관장은 “그게 제일 크다. 경기가 너무 안 좋다”고 답했다.차 관장은 또 이 대표에게 “얼굴이 편안해지고 환해져서 보기 좋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전엔 안 편했나?”라고 웃으며 농담을 건네자 차 관장은 “예전엔 불편한 게 많았죠”라며 함께 웃었다.짧은 관람을 마친 후 당 지도부는 노 전 대통령 사저로 이동해 권 여사와 함께 점심을 함께 했다. 이날은 노 전 대통령이 생전 생일로 쇠던 음력 8월 6일이어서 식사 메뉴는 미역국이 나왔다.1시간 가량 대화를 마친 후 이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전에 코로나(감염) 때문에 갑자기 방문을 취소했었는데 오늘이 마침 노 전 대통령의 살아생전 생신날이어서 의미가 뜻깊었다”며 “여사님이 건강해서 보기 좋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이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권 여사는) 민주당 지도부가 이렇게 멀리 봉하까지 계속 찾아주는 것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고 말을 꺼냈다. 또 “요즘 워낙 날씨가 안 좋으니 권 여사도 기후문제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끝으로 조 수석대변인은 “지금 일련의 상황에 대해 권 여사도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당이 지금처럼 중심을 갖고 대처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일련의 상황’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는 등 검찰의 수사가 전 정권을 향하는 것인지 되묻자 조 수석대변인은 “짐작하시는 그것”이라고 에둘러 답했다.이 대표와 당 지도부는 곧이어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2024.09.08 I 이수빈 기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1조 8111억…4년새 8배 ↑
  •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 1조 8111억…4년새 8배 ↑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이 1조 8111억원을 기록해 4년 만에 8배 이상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8일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사기 피해액은 1조 8111억원으로 2019년 2222억원에서 약 715% 증가했다.2020년 3326억원, 2021년 1조 1719억원, 2022년 1조 1653억원으로 사이버사기 피해액 규모는 2021년부터 1조원을 넘겨왔다.사이버사기 범죄 발생 건수 역시 증가 추세다. 2019년 13만 6074건, 2020년 17만 4328건, 2021년 14만 1154건, 2022년 15만 5715건, 2023년 16만 7688건을 기록하며 최근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 6월까지 이미 11만 2473건이 발생해 전년도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이반면 검거율은 하락 추세다. 사이버사기 검거율은 2019년 77.6%에서 2020년 73.0%, 2021년 72.2%, 2022년 70.2%, 2023년 58.0%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올해 6월 기준 검거율은 50.4% 정도다.한병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찰청이 사이버사기를 7대 악성사기에 포함하고, 척결을 공언했으나 ‘공염불’이었다”며 “경찰청은 말로만 ‘범죄 척결’을 말할 것이 아니라, 수사역량 강화에 전력을 다해 민생경제 침해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2024.09.08 I 손의연 기자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재정준칙 법제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 관리재정수지 -3% 이내 재정준칙 법제화…3차 장기재정전망 추진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국내총생산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재정준칙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40년 이상 기간에 대한 재정지표를 추계하는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 위해 이달 중 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지난 6일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차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 등 건전재정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개최됐다. 안건은 △재정준칙 법제화 추진계획 △2025년도 장기재정전망 추진계획 △해외 주요국 재정동향 △재정운용전략위원회 운영 개편 방안 등이었다.김 차관은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한국과 튀르키예만 재정 준칙 도입 경험이 없다”면서 “최근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한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구조적 재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준칙을 조속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 위험에 대비해 재정 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원 입법으로 이같은 재정준칙의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결국 폐기됐다. 관련 소위에서 축조심사(법률안을 한 조항씩 차례대로 낭독하며 심사하는 방식)까지 거치며 입법 절차를 밟았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의 시급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안건이 후순위로 밀렸다.또 김 차관은 내년도 3차 장기재정전망을 추진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이달 중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소위원회는 최근 인구 상황 및 경제·재정여건 변화를 장기재정전망에 전문적·객관적으로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미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수립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은 해외 재정준칙 입법 사례, 국가채무 증가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재정준칙의 구속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회의 협조를 촉구했다. 아울러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 재정위험에 대비하고 안정적인 장기 재정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도 지속할 것을 주문했다.김 차관은 “내년부터 계획 기간 동안 재정준칙을 준수하도록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에 수립했다”면서 “재정준칙 법제화, 장기재정전망을 통해 미래세대에 지속 가능한 재정을 넘겨주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09.08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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