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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하고, 체불임금 지연이자 미지급 처벌해야"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임금체불 근절대책,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이용우,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연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형사법상 공소시효에 맞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지연 이자를 미지급한 사업주를 처벌하자는 제언이 나왔다.한국노총이 10일 여야 의원들과 공동 개최한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다층적 제도설계 방안’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이같이 제언을 내놨다.권 교수는 “임금체불 분쟁에서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돼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5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리 다툼이나 사실관계 다툼이 있는 임금체불의 경우 임금체불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해 그 사이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지나기도 한다고 권 교수는 전했다. 그는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5년으로 확대됐다”며 “이에 따른 혼선 해소를 위해서도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임금체불죄 공소시효에 맞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임금을 늦게 지급할수록 이자를 붙이는 지연이자 제도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2005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퇴직자만 적용하고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에 대해 권 교수는 “현행 제도는 실효성이 낮고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권 교수는 재직자에 대해서도 지연이자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고용노동부 진정 절차에서 지연이자 미지급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규정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지연이자에 대해선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이 없어 고용노동부는 지연이자 미지급을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며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 처벌규정을 두는 것 외에 고용노동부 관장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다”고 했다.체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업주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한다고도 권 교수는 강조했다. 그는 “고용노동부는 반의사불벌죄 도입 이후 체불임금 청산율이 높아졌다고 주장하지만, 그 청산이 실질적인 청산이 아니라 합의 강요와 빠른 체불임금 수급을 위한 노동자의 희생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했다. 권 교수는 “임금은 근로계약의 본질이고,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을 체불한 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두는 것 자체가 근로기준법 원리와 질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이날 토론회엔 이학영(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15명이 공동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을 근절하고 근로자들을 구제할 수 있는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 "생성형AI, 실질적 성공사례 나와야 새 전환점 온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지금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하이프 사이클(Hype Cycle)은 ‘환멸의 골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고정된 형태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공 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이 구간을 돌파해야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이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 ‘전문가 AI로 향하다. 엑사원(EXAONE) 3.0 그리고 챗엑사원(ChatEXAONE)’ 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배 원장은 초거대 AI 추진협의회장,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부회장,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산업분과 위원장 등을 역임한 AI 분야 전문가로 꼽힌다.이번 강연은 현장의 전문성을 더해주는 관점에서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짚었다. 배 원장은 “2~3년 내에 곧 AI 시대가 오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있지만 나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며 “인간 지능 수준으로 AI가 발전하기 위해선 아직도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컴퓨팅 인프라 측면에서도 고가의 GPU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활용에 여러 제약도 많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다”고 진단했다.그는 이어 “그럼에도 어떤 생성형 AI 기술은 로봇과 같은 하드웨어 디바이스와 결합하면서 사람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 등으로 발전이 굉장히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거대언어모델(LLM) 기술이 기존에 상상할 수 없었던 대규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에서 막대한 구매 비용이 발생한다”고 말했다.배 원장은 실제 산업 현장에서 의미 있는 성공하는 AI 모델을 만들기 위해 △신뢰성 △전문성 △경제성이 가장 필요한 요소로 꼽았다. 아직 AI 기술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AI를 만들기 위해 서로 오픈 소스 개방과 모델 무료 공개로 연구하면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법조문 관련 생성형 AI 할루시네이션(환각·헛소리) 오류 사례, 외부 공개가 어려운 의료데이터 미학습 상태 AI 모델의 암 환자 치료 또는 약 조제 적용 여부, 운영·구독 비용 부담에 따른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소형모델 개방 추세 등을 지적했다.그는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 대비 투자가 굉장히 미비한 수준”이라며 “우리도 자체적 AI 모델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학계·산업계와 합심해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배 원장은 이날 LG(003550)그룹의 AI 중심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LG AI연구원은 2021년 말 ‘전문가 생성형 AI 플랫폼’을 추구하는 ‘엑사원’을 처음 출시한 뒤 지난달 ‘엑사원 3.0’ 모델을 새롭게 선보였다.그는 “생성형 AI를 적용할 때 콜센터에서 기존 상담사를 대체하기 보다, 고객 상담 내용을 텍스트로 요약해 주거나 필요한 중요 정보를 추천하는 등의 기술을 통해 상담 효율화를 높여주는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엑사원 3.0’ 학습에 쓰인 토큰은 8조개로, 메타 ‘라마 3.1’(15조개)보다 적은 데이터 토큰과 비용으로도 더 높은 성능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국회 AI 포럼은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의원,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연구책임의원으로 여야 의원 22명이 모인 국회 내 초당적 AI 연구 모임이다. 이인선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에는 AI가 좋은 점도 있지만 딥페이크를 보면 어두운 면도 있다”며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여러 AI 관련 법들이 원만하게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크게 한 번 보고 숲 속 깊이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다시 올라와서 보는 과정들을 계속해줘야 AI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10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AI 포럼’ 초청 특별강연에서 배경훈(맨 오른쪽) LG AI연구원장이 주제 발표 후 참석자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의원, 이인선 국민의힘 국회 AI 포럼 대표의원, 배 원장.(사진=김범준 기자)
- "성관계로 주로 전파"...매독 환자, 4.5배 폭증...일본도 '비상'
-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성 매개 감염병인 매독이 전수감시 대상으로 전환된 뒤 환자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매독 감염 환자 수는 1881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기 환자가 679명, 2기 환자가 316명이었고, 3기 환자도 39명이나 됐다. 선천성 환자는 9명이었다. 올해 8월까지 환자 수는 지난해 전체 환자 416명의 4.52배에 달한다. 매독 환자 수는 2020년 330명, 2021년 339명, 2022년 401명으로 점차 증가해왔다.매독은 4급 감염병으로 표본감시 대상이었지만, 장기간 전파될 수 있고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중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올해 1월부터 3급 감염병으로 상향돼 전수감시 대상이 됐다. 매독은 감염 후 1개월 정도 지나면 감염 부위에 발진이 생기며 나중에는 매독균이 전신으로 퍼지면서 손바닥과 발바닥 등에도 발진이 생긴다. 발진이 소멸하더라도 제대로 치료받지 않으면 매독균이 체내에 잠복하다가 수년 뒤 심장과 신경 등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서 의원은 “매독의 추가 전파 차단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질병청은 (매독과 관련해) 현재까지 성 매개 감염병 예산 내에서 역학조사를 위한 여비 일부만 지원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전수감시 체계를 통해 매독 감염의 정확한 규모와 역학관계를 파악하고, 매독 확산 시 신속한 예산 마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서 매독의 유행세가 확산하고 있는 것도 고려됐다. 일본의 매독 감염자 수는 2013년 1000명을 넘어선 뒤 급격하게 증가해 2016년 4000명대, 2017년 5000명대에 접어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인 2021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2년에는 1만3228명까지 치솟았다. 전날 일본 후지뉴스네트워트(FNN)에 따르면 도쿄 내 매독 감염자 수가 지난 9월 1일 기준 2460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3701건과 비슷한 수준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감염자는 남성이 70%, 여성이 30%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남성은 20~50대, 여성은 20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성관계에 의해 주로 감염되는 매독 증가 원인으로 관광을 위해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전파와 SNS를 통한 교제 방식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됐던 유흥업소 이용이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증가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도쿄 보건의료국 관계자는 “매독은 자각 증상이 부족하다는 특징이 있다”며 “사람에 따라 무증상인 경우 감염 사실을 모르고 다른 사람에게 옮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도쿄는 보건소에서 익명으로 무료 매독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K9 자주포 만족"…핀란드 국방장관 'K-방산' 호평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국방의 핵심은 돈이 아니라 타이밍인데 한국은 고품질의 방산 제품을 신속하게 만들고 납품하는 게 강점입니다.”안띠 핵캐넨(39) 핀란드 국방장관은 지난 9일 방한 기념으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주한핀란드대사관 주최로 진행한 간담회에서 ‘K-방산’에 대해 이같이 호평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오른쪽)와 K10 탄약운반차의 모습.(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K-방산이 유럽 전역에서 활약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수출한 K9 자주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회원국 6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핀란드에서도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핵캐넨 장관은 “핀란드 내에서 잘 운영 중이고, 기능에도 만족하고 있다”며 “국가 상 기밀이라 앞으로 구매량은 공개할 수 없지만, 전체적 관점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방산 제품을 평가하고 있는 단계”라고 추가 구매 가능성도 시사했다. 핀란드는 2017년 한국 육군이 사용하던 K9 자주포 48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2017년 도입 계약의 옵션 행사로 추가 10문의 K9 신품 도입 계약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안띠 핵캐넨 핀란드 국방장관이 지난 9일 주한핀란드대사관 주최 기자 간담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소현 기자)◇ 러 우크라 침공 후 국방비 늘리는 세계…나토 동맹 확대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이상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핀란드 군사적 중립 노선을 폐기하고 작년 4월 나토에 가입했다. 중도우파 성향의 국민연합당 소속인 핵캐넨 장관은 작년 6월부터 핀란드 국방장관으로 일하고 있다. 핵캐넨 장관은 “2차 대전 후 핀란드는 자체 방위만을 위해 노력했다면 나토 가입 이후엔 동맹국과 함께 방위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었다”고 변화상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핀란드는 국방이나 방위 부문에서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이라며 “단지 문서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행동하는 국가이기에 나토와 통합도 연착륙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러시아와 1340㎞에 달하는 국경을 맞댄 핀란드는 2020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안전하지 않다는 위기감에 일제히 국방비를 늘리고 국경 수비를 강화하고 있다. 핀란드는 올해 국방 예산은 65억 유로(약 9조6000억원) 배정했으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2.41%에 달한다. 핵캐넨 장관은 “핀란드는 국방에 많이 투자 중이고 앞으로도 예산을 늘려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최근 나토에서 화두는 방위비 부담이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GDP의 3%에 달하는 방위비를 내야 한다며 압박하고 있다. 핵캐넨 장관은 향후 미 대선 결과에 따라 회원국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에 “미국과 우호적 관계가 기본 원칙으로 양당(공화당·민주당) 중 누가 되더라도 연합에 영향 미치지 못할 것”이라면서 “핀란드는 나토에서 안보를 제공하는 국가이지 단순 소비자가 아니다”고 나토 동맹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주변국은 긴장태세다. 핀란드는 최근 러시아인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핵캐넨 장관은 “핀란드에서 러시아의 구매 부동산을 추적해 보자 그 구매자 배후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있어 러시아 정부와 연관성을 찾을 수 있었다”며 “러시아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데 에너지, 부동산 등을 활용해 사보타주(파괴공작)을 유사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활용할 수 있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맥락에서 외국인(러시아인) 부동산 제한 법안을 추진하게 된 것”이라며 “러시아와 유사한 독재국가들이 중요 인프라나 방위시설, 국경통제시설, 해양케이블 주변 부동산 구매가 확인됐는데 안보 상황이 악화했을 때 어떻게 활용될지 모르는 것”이라며 유사시 대비책 차원이라고 강조했다.안띠 핵캐넨 핀란드 국방장관이 지난 9일 2024 한-핀란드 이노베이션 포럼에서 연설하고 있다.(사진=주한핀란드대사관)◇우크라에 살상 무기 지원 필요…권위주의 국가 대응지정학적 긴장이 최고조로 치달으면서 국방력 강화는 유럽 전역에서 화두다.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남성은 의무 복무를 해야 하며, 연간 2만명 정도다. 여성은 자발적 입대가 가능한데 연간 1000~2000명 수준이다. 덴마크 등 유럽 많은 국가에서 여성 징병제를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90만 병력을 갖추고 있는 핀란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핵캐넨 장관은 “한국처럼 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지 않은 핀란드에서 남녀 평등한 징병제 도입이 적기는 아니다”며 “AI 등 신기술 도입과 민간 전문가 등을 활용해 시너지를 내는 방식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대상으로 민간 인프라를 공격하는데 우리도 사회 탄력성 갖추기 위해 군인 외에도 종합적 안보 훈련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특히 한국과 핀란드 양국 관계 강화와 함께 권위주의 국가에 맞선 자유민주국가들의 협력에 대해 강조했다. 핵캐넨 장관은 “전 세계는 실질적으로 연결돼 있고,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여실히 확인했다”며 “역사를 되돌아보면 독재국가들은 나쁜 영향력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있기에 한국과 핀란드는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민주국가들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서방 민주국가들의 움직임에 동참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개전 이후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지원을 약속했으나 포탄 등 살상 무기 지원은 하지 않고 있다.핵캐넨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금융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살상 무기 지원) 판단은 각국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한다”면서도 “1939년 핀란드가 소련으로부터 공격받았을 때 일부 국가서 금융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시 정말 필요했던 것은 싸울 수 있는 총·칼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무엇이 제일 필요한지 파악해서 지원해야 한다”며 “서방 민주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민간인을 살상하는 다른 독재국가에 주는 메시지”라고 강조했다.아울러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 당시 전임 남성 국방장관이 육아휴직을 떠나 국제사회에서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핵캐넨 장관은 “국가적인 중대사안은 한 사람에 달린 게 아니라 제도에 달려 가능한 일이었고, 사회적 평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 핀란드에선 남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게 일상”이라며 “저도 5년 전 법무장관 재직 시절에 육아휴직을 떠난 적이 있고 기회가 있다면 더 쓸 것”이라고 말했다.
- 美 대선이 반도체에 미칠 영향은…전문가 머리 맞댄다
-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사진=AFP 제공)[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는 오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제4회 한미 산업협력 컨퍼런스’를 공동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반도체, 배터리 산업에 미칠 영향과 그에 따른 한미 산업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반도체 삼국지’의 저자 권석준 성균관대 교수와 ‘배터리 전쟁’의 저자 루카스 베드나르스키가 각각 반도체, 배터리 분야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서정건 경희대 교수 주재로 개리 클라이드 허프바우어 피터슨 국제경제정책연구소(PIIE) 선임연구원, 신창환 고려대 교수,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 , 정경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속가능미래기술연구본부장, 황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재범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최종서 배터리산업협회 총괄본부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최중경 한미협회 회장,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등은 개회사와 축사를 할 예정이다.최중경 회장은 “국내 첨단산업의 대미 투자 규모와 양국간 기술 교류·공급망 협력이 상당한 만큼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쏠린 산업계의 관심이 크다”며 “불확실성은 최소화하고 첨단산업 협력 폭은 최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 "지난해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2194명"…2년 만 50% 급증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가 2년 새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매년 산업재해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설사들의 안전 관리가 더욱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서울 시내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사진=뉴스1)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최근 3년 시공능력평가 20대 건설사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사고재해자는 2021년 1458명에서 2022년 1631명, 지난해 2194명으로 조사됐다. 2년 만에 1.5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929명을 기록했다.업체별로 보면 삼성물산이 688명으로 최다를 기록했고 GS건설(614명), SK에코플랜트(572명), 현대엔지니어링(531명), DL건설(514명) 등이 뒤를 이었다.사고재해자 중 사망자는 2021년 39명, 2022년 33명, 2023년 28명, 올해 상반기 16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1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건설(13명), 대우건설(13명), DL이엔씨(10명), 한화(7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올해에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반복되고 있어 건설사들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2일 사이에만 △서울 강동구 천호동 아파트 공사현장 1명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영내 국방홍보원 신청사 건설 현장 1명 △인천 서구 왕길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1명 △전북 익산시 창인동 익산역 부지 내 휴계 건물 외벽 도색 현장 1명 △부산 영도구 아파트 공사 현장 1명 등 총 5건의 사고가 발생했다.박용갑 의원은 “2022년 1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됐지만 현장 위험은 조금도 줄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가 대형 건설사들의 안전 문제에 대해 더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사고 발생 시 엄중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野, 자체 온플법 정기국회 입법 방침…"정부案, 하나마나한 규제안"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에 별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방안과 관련해 “업계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윤석열정권은 결국 민생포기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별도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이 수석부의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 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네 개의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계획한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모두 지금까지 플랫폼 업계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관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라며 “온플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규제에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는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방안과 별도로 독자적 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피해방지를 위한 플랫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정부의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쿠팡·배민 등 플랫폼사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졸속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플법 제정과 정무위원회 차원의 온플법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다만 정부·여당이 온플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온플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된 플랫폼 관련 문제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