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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자체 온플법 정기국회 입법 방침…"정부案, 하나마나한 규제안"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사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 방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기국회 내에 별도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정문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정부·여당이 발표한 플랫폼 규제방안과 관련해 “업계 눈치만 보고 플랫폼 관련법 제정을 차일피일 미루던 윤석열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가 결국 중소상공인과 소비자 보호를 포기했다”며 “윤석열정권은 결국 민생포기정권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공정위는 별도 법 제정 대신 기존 공정거래법 등의 개정을 통해 시장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 그동안 추진해 온 사전지정제가 아닌 사후추정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사후추정제 요건은 1개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60% 이상이고, 이용자수가 1000만명 이상인 경우, 또는 3개 이하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85% 이상이고, 각 사별 이용자수가 2000만명 이상인 경우다.이 수석부의장은 “시장지배적 플랫폼 기준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추정 기준보다 강화함으로써 네이버, 카카오, 구글, 애플 등 네 개의 대형 플랫폼 외에 쿠팡, 티몬, 위메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플랫폼들이 대거 규제 대상에서 빠지게 됐다”고 지적했다.그는 “당초 지난해 12월부터 계획한 온라인플랫폼 경쟁촉진법 개정을 철회하고 플랫폼 업계의 거센 반발에 백기투항한 공정위의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온플법 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시장법이나 일본의 스마트소프트웨어경쟁촉진법, 인도의 디지털경쟁법안 등 글로벌 추세에 전혀 맞지 않는 후퇴안”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최근 논란이 된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사태, 딥페이크 성범죄 등은 모두 지금까지 플랫폼 업계를 자율규제라는 명목으로 방관한 윤석열 정부의 결과”라며 “온플법 제정이 아닌 현행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시장규제에 나서겠다는 윤석열정부의 보여주기식 정책발표는 결국 플랫폼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정부·여당의 플랫폼 규제방안과 별도로 독자적 온플법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공약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와 상생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 독과점 피해방지를 위한 플랫폼 입법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이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더 이상 윤석열정부의 하나마나한 플랫폼 규제안을 기다리지 않고 제2의 티메프 사태 재발, 쿠팡·배민 등 플랫폼사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플법 제정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역시 플랫폼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고 중소상공인과 소비자권익을 보호할 수 없는 졸속대책 말고 제대로 된 온플법 제정과 정무위원회 차원의 온플법 입법공청회를 비롯한 향후 입법논의 과정에서도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다만 정부·여당이 온플법 제정에 반대할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법의 형식보다는 내용에 초점을 두고 국회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 입장은 온플법을 독자적으로 만들어 최근 이슈가 된 플랫폼 관련 문제들을 다 포함시키는 것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강력히 반대하고 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공정거래법 등에 (민주당이 원하는) 내용을 충분히 담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최상목 “유산취득세 법안, 내년 상반기 국회 제출…과표·공제액 검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법안을 연내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별 과세표준은 실제 분할 결과를 바탕으로 산정하고, 상속인별 공제액도 현재 상속세 공제액을 감안해 설정하겠단 구상이다.최상목 경제부총리(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기자들과 월례 간담회를 갖고 “상속세는 조세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과표 산정방법, 상속인별 공제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검토과제”라고 밝혔다.현재 우리나라는 상속 때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를 정부 구상대로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별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상속인의 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를 낸다.최 부총리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나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상속인의) 과표를 산정한다”며 “우리는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관행에 적합한 과표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상속인별 공제액을 두고는 “현행 일괄공제는 폐지하고 배우자, 자녀 등 공제규모를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 따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의원 입법안, 정부안 등 정기국회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시 공제액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올해엔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세부개편방안 마련에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엔 정부의 세부개편안을 바탕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법안의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가계부채 관련한 ‘오락가락’ 발언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단 지적엔 “얘기하는 상대방과 여러 현장 상황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뿐”이라며 “저와 생각이 다르지 않고 정책의 혼선이 있는 게 아니다”고 했다. 다만 “메시지 혼란이 있을 수 있단 지적은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덧붙였다.이재명 대표의 간판정책으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 처리를 주도한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을 두곤 “충분한 여야 논의 없이 통과된 데에 유감”이라고 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이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는 데에 회의적이고, 예산편성은 헌법에 따른 정부의 권한임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에 상품권 발행을 의무화한다는 건 권한 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상품권 발행 규모가 큰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어 지역간 형평성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금융투자소득세 제도를 두고는 “과세형평보다 시장간, 국내외 자산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과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주식시장과 관련한 여러 제도들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고 폐지 의지를 거듭 피력했다.

2024.09.10 I 김미영 기자

"文 경호구역서 태연히 범행, 여직원 상태 '참혹'"...진상규명 촉구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발생한 직원 피습 사건에 대해 재단법인 평산책방 이사회가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길 요구한다”고 밝혔다.시인 안도현 단국대 교수가 이사장을 맡고 있는 평산책방 이사회는 10일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요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22년 4월 25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평산책방’에서 현판식을 마친 뒤 책방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사회는 “어떤 우연은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평산책방을 다녀간 날, 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있는 평산책방에서 무차별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전직 대통령 경호구역 안에서 태연히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난데없는 피습을 당한 직원이 책방의 사무를 총괄하는 책임자이자 아이의 엄마이기에 우리는 더욱 심각하게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사회에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7시께 20대 A씨는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책방 대문을 닫고 퇴근하려던 40대 여직원에게 “오늘 이 대표는 왔다 갔느냐?”, “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엔 가지 않겠다”며 만류하던 직원의 스마트폰을 낚아채 두 동강 내고 주먹과 발길로 마구잡이 폭행을 가했다. 책방 윗 마당에서 시작된 폭행은 아랫 마당, 대문 밖, 마을 안길, 길가 주택, 길 아래 밭으로까지 무려 8분간 이어졌다.이사회는 “(A씨가 직원을) 두 차례나 길 밑으로 밀쳐 굴러 떨어트리고 발로 밟았다”며 “몇몇 마을 주민이 나와서 막아도 폭력은 이어졌고 여러 주민이 몰려나온 뒤에야 가까스로 멈추게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피해자의 현재 상태에 대해 이사회는 “참혹하다”며 “왼쪽 팔이 부러졌고 갈비뼈와 척추뼈도 골절되었다. 뒷머리 쪽으로는 혹이 심하게 올라왔다. 골절된 팔은 절개 후 철심을 박아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나 부기가 너무 심해 수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완치되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다”고 전했다.이사회는 “이 피습사건이 무엇보다 공권력의 이름으로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게 가하는 무도한 모욕주기의 시기와 온전히 겹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폭력을 유발한 근원은 어디인가? 공권력이 키워낸 증오와 적대심의 구조가 무분별한 개인의 증오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개탄과 우려를 지울 수 없다”며 “증오는 더 큰 증오를 부른다. 우리는 이 기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날아오는 모든 부당한 정치적 음모와 음해를 멈출 것을 요구한다”라고도 했다.그러면서 “경찰이 이번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밝혀내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경찰의 수사 상황을 하나하나 지켜보고 분명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산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전날 밝혔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24.09.10 I 박지혜 기자

국방부, 대정부질문 전날 장관 불참 통보 지적에 "사전 국회와 협조"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10일 국회 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 불참에 대한 야당 의원들 지적에 국방부는 국회와 협조한 사안이라고 이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장관이 일방적으로 불참을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오늘(9.10.) 오후 ‘REAIM 고위급회의’와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주관이 예정돼 있어 대정부 질문 참석이 제한된다”고 전했다.특히 국방부는 “대정부질문에 장관 대신 차관이 출석하도록 여야 원내대표실과 국회의장실에 지난 5~6일 양해서를 제출해 협조했다”며 “9일 승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과 김 장관은 전날부터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REAIM 고위급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까지 진행되는 REAIM 고위급회의에는 공동주최국인 네덜란드·싱가포르·케냐 국방장관과 영국 국방부 사무부차관 등 90여개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다. 특히 김 장관은 이날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주관한다.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는 한국과 캐나다 국방장관이 공동 주최하는 행사로, 미국·호주·독일 등 18개국의 장·차관 및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회의 이후에는 김 장관 주재로 대표단 환영 만찬이 진행된다.이에 따라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는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대신 참석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동영·한정애·이재정·장경태·박선원·김영배·김준형 등 야당 의원들은 이날 “조 장관과 김 장관 불출석을 어제 알게 됐다”면서 “대정부질문 전날 불출석을 통보한 것은 국회와 헌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지적했다.이어 “21번의 거부권 행사, 29번의 국회동의 없는 고위공직자 임명 강행, 그리고 국회 개원식 불참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이제 국무위원들까지 국회 무시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회 능멸을 당장 멈추고 국회에 출석해 대정부질문에 응하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10 I 김관용 기자

野안도걸 “尹 정부 5년간 적자국채 382조원, 전 정부 대비 21% 증가 전망”

野안도걸 “尹 정부 5년간 적자국채 382조원, 전 정부 대비 21% 증가 전망”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이 382조원으로 전망, 이전 정부 대비 21%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자료=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1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을)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4~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을 분석한 결과, 윤석열 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액은 382조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 (316조원) 대비 21% 더 늘어난다고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정작 악성채무인 적자국채는 현 정부에서 65조원 규모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적자국채는 316조원으로 연평균 63조원씩 증가했다”고 전했다.국가가 보유한 대응자산이 없어 국민의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을 적자성채무라고 하는데 이 적자성 채무는 적자국채가 90% 이상을 차지한다. 정부 한 해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적자가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이다.안 의원은 “윤 정부 2년 적자국채 증가폭은 벌써 136조원에 달한다”면서 “내년 (86조8000억원) 을 포함한 향후 3년 증가폭은 246조원으로 5년간 382조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는 문정부 5년간 적자국채 증가폭 (316조2000억원)보다 65조3000억원(20.7%) 늘어난 규모”라며 “국가채무관리계획상 윤 정부 5년간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348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적자성 채무와 더불어 국가채무를 구성하는 금융성 채무는 이전 정부 대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안 의원은 “윤 정부 5년간 국가채무 증가폭 전망값(365조원)은 문정부보다 42조원 작은 규모”라면서 “적자성채무 증가폭은 47조원 많은데, 국가채무 증가폭은 42조원 작은 것으로 금융성채무 증가폭을 크게 줄여 국가채무 증가폭을 줄일 계획인 것”이라고 분석했다.이어 “금융성채무는 대응자산만 잘 관리하면 자산을 팔아 부채를 상환할 수 있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서 “대표적인 금융성채무가 외환시장안정용국채이며 외환시장 안정 목적으로 국채나 외평채를 발행해 환율을 안정시키고 외환보유액을 늘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문재인 정부에서 늘어난 외환시장안정용국채 규모는 43조 4000억원에 달하지만, 그만큼 외환보유액이라는 대응자산이 늘어나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안 의원 측 설명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채무 비중은 63.3%(2022년)에서 내년에는 69.2% 까지 상승하고 임기 말인 2027년에는 71.5%까지 상승하게 되는데 적자성채무 비중의 증가폭은 5년간 8.2% 포인트에 달하며, 이는 문정부 5년간 6.5% 포인트에 비해 1.7% 포인트 늘어난 증가폭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외환보유액은 2022년 5월 4477억 달러에서 금년 8월 4159억 달러로 318억 달러 감소했지만 문정부 5년간 외환보유액은 693억 달러 늘어났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외환시장 안정 목적의 외평기금으로 세수결손을 땜질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채무는 덜 증가하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 국민이 혈세로 갚아야 하는 악성 채무는 더 크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부연했다.

2024.09.10 I 유준하 기자

美하원, 세계 최대 드론제조업체 中DJI 새제품 금지안 처리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미 하원이 세계 최대 드론 제조업체인 중국 DJI(다장촹신·大疆創新) 신규 제품의 미국 내 사용 금지하는 법안을 9일(현지시간) 처리했다.중국 드론 제조업체 DJI 로고.(사진=AFP)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DJI의 신규 제품을 미국 통신 인프라 아래에서 작동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미 판매된 기존 DJI 드론의 미국 내 사용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미 하원 에너지·통상위원회의 프랭크 펄론 민주당 하원의원은 “이 조치로 의회는 DJI가 향후 내놓을 새 제품들이 미국에 수입되거나 마케팅,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법제화되기 위해선 상원에서 통과돼야 한다.미국 내 판매 드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DJI는 이 법안에 반대의 뜻을 표했다. DJI 측은 해당 법안에 대해 “장비의 제조 국가만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미국의 드론 사용자는 업무에 적합한 장비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4월 중국 바이트댄스가 자회사 틱톡을 매각하지 않으면 틱톡을 미국 앱 스토어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법안 등 미 의회는 중국 기술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법안을 거듭 처리하고 있다. 미 국토안보부가 CATL을 포함한 6개 중국 회사 배터리 구매를 금지하는 법안,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중국 최고 지도자의 자산을 공개하고 그들과 그 일가족을 미국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하는 법안 등이 이날 하원에서 함께 통과됐다.또한 하원은 이번 주 후반 중국산 부품이나 원자재 등을 사용한 미국 전기차에 대한 세액 공제 금지를 강화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미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중국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하는 전기차를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해당 법안은 이런 제한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로이터는 내다봤다. 이 같은 중국을 겨냥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로이터는 “중국 주간”이라고 표현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안에 해당 법안들이 입법화될 수 있는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9.10 I 김윤지 기자

박찬대 "분노유발자 김 여사,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것이냐”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유발자인 김 여사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나”라며 “최근 온라인에선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 봐 총선 전에 김 여사에게 외국 나가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특검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원색적 비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하는 정상적 입법활동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특검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민심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 결국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일축했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21살이면 기호용 대마초 정도야"…트럼프, 작년엔 반대하더니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1세 이상 성인의 ‘기호용’ 대마초(마리화나) 사용에 대해 합법화를 찬성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AFP)트럼프 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자신의 트루스소셜 계정에 “앞서 말한 적이 있듯이 나는 개인적인 용도로 대마초를 소량 사용하는 것에 대해선 불필요한 체포와 구금을 끝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플로리다주 주민으로서 나는 11월 (기호용 대마초 허용 법안에)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며 “우리는 성인이 안전하고 검증된 제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스마트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플로리다주는 의료용 대마초는 이미 합법화하고 있으며, 오는 11월엔 21세 이상 성인이 기호용 대마초를 3온스(85g)까지 구입·소지토록 허용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플로리다주 외에도 미국 내 40여개 주정부가 현재 의료용 대마초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연방정부 차원에선 대마초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 상충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그는 2016년 대선 때 의료용 대마초 사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건강 측면에서 이로운 측면이 무엇인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또 대마초 합법화 결정 여부는 각 주정부의 권한이라고도 했다. 지난해 TV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기호용 대마초 합법화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비쳤으며, 마약 밀거래자에 최고 사형을 선고하는 중국을 ‘모범 사례’로 언급하며 마약류 거래와 관련해 엄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은 젊은 유권자들을 의식한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젊은층 지지율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 밀리고 있다. 또 해리스 부통령의 ‘우클릭’ 행보에 대응하려는 측면도 있다는 진단이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 역시 대선을 앞두고 대마초를 덜 위험한 마약류 등급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이 때에도 젊은층 및 흑인·히스패닉 등 유권자를 껴냥한 정책이란 분석이 나왔다.

2024.09.10 I 방성훈 기자

진성준 "지역화폐법 등 민생법안 처리 우선하겠다"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월 정기국회 동안 지역화폐 지원법을 비롯해 주요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여당이 법안 통과에 비협조적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국회 행안위가 지역화폐 지원법을 통과시켰는데 민생회복지원특별법에 이어 지역화폐를 활성화시켜 내수를 진작하자는 법안”이라면서 “이법 처리를 위해 표결까지 참여하고서도 국민의힘은 강행처리했다면서 ‘민생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여야 정책위의장’ 회동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이 한동훈 대표가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한다’ 했던 입장인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민생입법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면서 “민주당은 당대표 회담에서 합의된 여야 민생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협의기구 구성이 끝내 불발되더라도 여야 당대표가 합의한 주요민생법안을 차질없이 처리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민생법안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성폭력범죄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농업재해대책법, 화물자동차운수법, 일가정양립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을 들었다. 여기에 공공 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법, 지역의사양성법, 국민건강보험법 등도 포함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아울러 지구당을 부활시키기 위한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정기국회에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면서 “민생위기 극복이 국회에 최우선하는 임무다.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했다.

2024.09.10 I 김유성 기자

“사방서 내 목을 조르는 기분”…‘피부 괴사’ 정유라 또 열변 토했다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최근 연이어 건강 상태 악화를 전하며 생활고를 호소하고 있는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이번에는 피부가 괴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한 장을 직접 공개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올린 병원 사진. 사진=페이스북 캡처9일 정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부가 괴사한 것으로 보이는 한 장의 사진과 병원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찍은 사진을 함께 게시했다.그러면서 정 씨는 “민주당 입당 기준은 혹시 낯짝 두께냐? 낯짝이 두꺼울수록 당대표에 가까운 거야?”라며 “진짜 치매라도 걸렸는지 당당한 거랑 뻔뻔한 걸 헷갈리고 앉은 두 XX 환자. 두 XX들 다 크게 잘못 되기를 오늘도 물 떠놓고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고 운을 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수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비판적 여론을 보이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그는 “누구는 탄압에 지쳐 만신창이가 돼 (피부) 괴사가 낫질 않아 거진 두 달 반째 병원신세, 피부이식, 무통까지 달고 진통제 두 개씩 더 달며 죽네 사네. 깨갱깨갱”이라면서 “당장 다음 주 명절에도 집에 못 가게 생김. 19일엔 접견하고 서류내야 하니 그날은 퇴원할 수 있기만 바랄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도와주는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라도 있는데 나는 혼자 해야 하니 맘 놓고 아플 수도 없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징징 거리는 것도 그냥 사치 같이 느껴짐. 좌빨은 앞으로 나한테 구걸 한다고 XX 하지 마라. 나는 책표지료로 2억5000만원 못 받아 그런다”며 “애들은 엄마 언제 와? 변호사는 서류는요? 수임료는요? 엄마는 아파서 잠도 못 잔다. 진통제 좀 처방받아 갖다다오. 차마 입에서 ‘엄마 나 못가’ 소리는 안 나오고 친구한테 청주까지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발만 동동”이라고 모친 최순실 씨에 대한 미안한 감정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는 중간 정산 좀…그냥 양 사방에서 내 목을 조르는 기분이다. 이 기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냐”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한편 정 씨가 건강 상태 악화에 대해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피를 토한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거나 아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 전한 바 있다.또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월세 납부 독촉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는 듯 생활고를 호소하기도 했다.

2024.09.10 I 이로원 기자

‘친한 뺀 尹 비공개 만찬’…장동혁 “대통령의 식사, 정치적 의무 부여돼”

‘친한 뺀 尹 비공개 만찬’…장동혁 “대통령의 식사, 정치적 의무 부여돼”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한동훈 대표 등을 제외하고 비공개 만찬을 진행한 데 대해, 친한계(친한동훈)로 분류되는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대통령의 누구를 만나고 식사를 하는 것이 국민들에게 관심이고 거기에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된다”고 10일 말했다. 특히 해당 만남이 언론에 공개된 데 대해 “‘대통령과 이렇게 소통하는 사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고 싶은 차원이었다면 그분은 너무 정무적 감각이 없다”고도 비판했다. 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러 분들을 모시고 소통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일요일의 만찬도 구성을 본다면 크게 거기에서 문제되거나 그런 범주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장 최고위원은 “그런데 다음 날 비공개로 만난 그 모임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누가 언론에 알려줬는가. 만약에 참석한 분이 알려줬다면 그렇게 정무적인 감각이 없나”라며 “만약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온 것이라면 그것이 공식적인 입장으로 나온 게 아닐 터인데, 그런 참모들이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정무적 판단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날 비공개 만찬에는 윤상현 의원과 친윤계로 분류되는 인요한·김민전 최고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흘렸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장 최고위원은 “비공개 만찬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누가 제일 유력한가’라는 질문에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다만 장 최고위원은 “만약 대통령실에서 그런 것(비공개 만찬을 누설한 것)이라면 가장 많은 추측과 여러 말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이 누설했다면 대통령이 한 대표를 패싱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일 가능성이 크다. 최근 야당 일부 의원들이 한 대표의 외모를 품평한데 대해서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 대표의 품격은 국민의 품격”이라며 “저는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품격을 떨어뜨린 그런 발언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언급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한 대표는)쿨하다”며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출연해 “(한 대표와) 가까이 만나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하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이날 같은 방송에서 “상세한 논평은 그렇지만, 사람이 좀 얇더라”며 “제가 키가 181㎝인데, 한 대표도 180㎝라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4.09.10 I 조용석 기자

진성준, 한동훈 외모평가 사과…"과한 표현" 인정
[이데일리 김유성 김한영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이 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모 폄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0일 진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한다”면서 “9월 1일 여야 당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고 인정했다. 그는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면서 “극히 개인적인 인상 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에 출연해 “(한 대표와) 가까이 만나 얼굴을 본 게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었다”며 “얼굴 생김이나 표정이 자연스럽지 않아 어색하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 이같은 품평에 국민의힘에서는 항의 논평을 냈다. 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진 의장과 조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언급하며 일상에서조차 해선 안 되는 막말을 쏟아냈다”며 “야권의 핵심 정치인들이 품위라곤 찾아볼 순 없는 언사를 했다”고 비판했다.신 부대변인은 “상대 당 대표의 외모 품평과 함께 조롱하듯 비웃는 것은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고 했다.

2024.09.10 I 김유성 기자

국방부 특수활동비, 내년 4.6% 늘어난 1412억원…정부예산 증가율 상회

국방부 특수활동비, 내년 4.6% 늘어난 1412억원…정부예산 증가율 상회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정부가 군사정보활동 등을 위한 내년도 국방부 특수활동비를 올해 대비 4.6% 늘어난 1412억원을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예산 총지출 증가율 3.2%는 물론 국방예산 증가율 3.6% 보다 높은 수치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군사정보활동) 내역에 따르면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이 첩보·정보 활동을 위해 국가정보원을 통해 배정받는 2025년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올해보다 67억1000만원이 늘어난 1412억60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군사정보활동비는 군의 정보수집 활동에 드는 예산으로 군 정보 기관 및 부대가 국정원에 예산 소요를 제기하면 국정원이 이를 조정 통제한다.국방부 소속 11개 정보기관에서 군사정보의 수집·분석·판단·생산에 필요한 경비로 대북감청부대로 알려진 777사령부 369억원, 첩보부대인 국군정보사령부에 343억원, 국군방첩사령부(옛 국군기무사령부)에 209억원 편성됐다. 또한 육군 116억원, 해군 52억원, 공군 204억원, 사이버작전사령부 47억원, 국방정보본부 32억원, 합동참모본부 29억원 등이다.국방부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매년 크게 늘고 있다. 2022년 1134억원에서 2023년 1184억원으로 4.4% 늘더니, 2024년에는 1350억원으로 14%나 늘었다.추 의원은 “흔히 깜깜이 예산이라고 지적받은 군 특수활동비의 기밀성은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국민의 감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 꾸준히 증가한 국정원 정보활동비 관련 철저한 통제와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국군방첩사령부 본부 전경 (사진=방첩사)

2024.09.10 I 김관용 기자

美 증시 랠리에 비트코인 동반상승…3%↑
[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소폭 상승해 5만6000달러대를 회복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향후 관건은 11일 발표될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와 다음날 열릴 미 대선 TV 토론이다.(사진=픽사베이)1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전 9시15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3.01% 상승한 5만6776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간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자산) 대표격인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1.8% 상승한 2350달러에, 리플은 1.32% 상승한 0.5366달러에 거래됐다. 같은 시간 업비트 기준 가격은 비트코인이 7679만2000원, 이더리움이 318만3000원에 거래됐다. 리플은 726.3원이다.앞서 미국 경기침체 우려 속에 연일 하락했던 미국 증시는 저가 매수세에 힘입어 3대 지수 모두 상승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는 1.20%,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1.16% 상승했다. 나스닥 또한 1.16% 올랐다. 앞서 미국 증시는 고용보고서가 엇갈리게 나온 이후 불확실성이 커지며 일제히 하락했다.시장에서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발표될 8월 CPI에 주목하고 있다. 8월 CPI는 전년보다 2.6% 올라 직전달 상승률인 2.9%에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금리 인하폭을 키울 가능성도 있다는 기대감도 흘러나오는 상황이다.또한 미국 대선 TV 토론을 하루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후보에 대한 당선 기대감이 커진 영향도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후보가 상승세를 타고 있으나, 여전히 트럼프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앞서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서다. 특히 가상자산에 대한 유의미한 언급이 없는 해리스 후보와는 달리 트럼프 후보는 친 가상자산 행보를 적극 보이고 있다는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얀 하펠과 얀 알레만 글래스노드 공동창업자는 “현시점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발생한다면 확실한 바닥을 찍고 강한 상승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패턴이 수차례 관측됐었다”며 “이번 주말 비트코인 리스크 인덱스는 100이라는 수치를 터치했다. 해당 지수는 특정 시점에 큰 폭의 하락을 동반하는 꼬리 위험(tail risk)을 측정한다. 과거 해당 지수가 100 부근을 터치했을 때 바닥 확인과 함께 뚜렷한 회복세가 관측됐다”고 설명했다.

2024.09.10 I 김가은 기자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추경호 "'의사 조리돌림' 블랙리스트는 범죄 행위…정부, 엄중 대응해야"
[이데일리 최영지 김한영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집단사직에 참여하지 않은 의료진 신상을 악의적 공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나왔다”며 “응급 의료대란 우려가 제기된 상황에서 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을 사실상 협박하는 범죄행태를 용납해선 안될 것”이라고 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응급실 근무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행태를 두고 이같이 비난했다. 그는 “환자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진료에 매진하는 의료진을 조롱하는가 하면 최근 응급실 부역코너를 신설해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들의 신상을 유포하고 모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이어 “얼마 전 응급실로 파견된 군의관도 웹사이트에 (블랙리스트 관련) 신상과 비방이 올라오면서 협박과 따돌림이 두려워 출근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진다”며 이같은 범죄가 용납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환자 곁을 지키는 의료진의 블랙리스트를 올려 조리돌림하고 악의적으로 진료를 방해하는 불법적 행태가 즉각 중지돼야 하고, 정부도 엄중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그는 “여당과 정부가 의료계 대표와 함께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히고 여야가 함께하는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서도 조속히 함께해 달라”며 “정치권이 의료계와 함께 국민들께 너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연일 자신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보복, 정치탄압이라 주장한다”면서도 “전직 대통령도 야당 대표도 수사 성역은 아니다. 이미 드러난 비리 의혹을 수사하지 말고 덮어두자는 것은 사법 정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서로 사이가 좋은 분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다”며 “본인들에 대한 수사 재판이 임박하자 공통의 사법리스크 앞에 일시적으로 방탄동맹 맺은 것”이라고도 했다. 끝으로 “본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국가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정치적 꼼수와 선동은 국가 지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도 꼬집었다.

2024.09.10 I 최영지 기자

박지원 "尹, 벼락출세시켜준 文에 정치보복…배은망덕"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직접) 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벼락출세시켜 준 윤석열 대통령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을 안 했다. 도와준 것밖에 없다”며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사위가 어려울 때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부모가 자식 놀고 있으니 생활비 준 걸 자식이 취직해서 정당한 노동 대가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소환 이유가 없다. 만약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며 “제가 문 전 대통령이라면 검찰 소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원친적으로 표적, 이재명 죽이기 수사”라며 “김 여사의 디올맥 3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카드는 기소했다. 이게 편파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들 것은 안 하고 죽은 권력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 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한동훈, 외계인 느낌" 진성준 사과...조국 "'얇다'는 말 틀렸나"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외모 평가’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진 의장은 10일 오전 SNS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님께 사과드립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그는 “9월 1일 여야 당 대표 회담에서 한동훈 대표님으로부터 어떤 인상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과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할 생각은 결코 없었다”고 밝혔다.이어 “극히 개인적인 인상 평에 불과한 것이었으나, 과한 표현으로 불쾌감을 드렸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진 의장은 지난 6일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한 대표가 키 높이 구두를 신은 것 같다”, “얼굴 본 것은 처음인데 외계인을 보는 듯한 느낌”이라며 “어색하게 느껴지고 좀 징그러웠다”고 말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같은 방송에서 한 대표 외모 관련 질문에 “사람이 좀 얇더라”라고 말했다.그러나 조 대표는 10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외모 비하 논란에 “키가 크다, 키가 작다가 뭐가 중요한가. 그날 (방송에서) 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보다 키가 작다. 그치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어느 누구도 그분의 키를 갖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얇습디다’라는 말이 틀렸나?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인으로서의 언동이 두터운가? 저는 얇더라”라며 “공장장(김어준 씨)이 (한 대표 키가) 180(㎝)이라고 얘기해서 ‘제가 생각하기엔 180은 아닌 것 같더라’(라고 말했을 뿐). 제가 180, 181 정도 되는데 저보다 (작은 거 같더라 라고) 말한 게 무슨 외모 품평인가”라고 반문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진 의장과 조 대표가 한 대표의 외모를 비하했다며 사과를 요구했다.신주호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8일 논평을 통해 “상대 당 대표의 외모 품평을 이어가며 조롱하듯 비웃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저열한 민낯”이라면서 “진 의장과 조 대표는 수준 낮은 비하 발언을 한 데 대해 한 대표와 우리 국민께 정중히 사죄하라”고 말했다.신 상근부대변인은 “이들이 일삼은 인신공격성 발언은 일상에서조차 해서는 안 될 막말”이라며 “가당치도 않은 막말은 우리 정치를 퇴행시키는 주범”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막말 쏟아낼 시간이 있다면, 수많은 소액투자자가 원하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4.09.10 I 박지혜 기자

北김정은, 9.9절 연설서 “책임있는 핵보유국…핵무기 기하급수적 확대”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력 건설 정책을 흔들림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절인 9·9절 맞아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축하하고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북한 정권수립일(9·9절)을 맞아 당·정 지도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 ‘위대한 우리 국가의 륭성번영을 위해 더욱 분투하자’라는 제목의 연설에서 “”우리는 지금 핵무기 수(數)를 기하급수적으로 늘일 데 대한 핵무력 건설 정책을 흔들림없이 관철해나가고 있다“며 ”공화국의 핵전투 무력은 철통같은 지휘통제체계 안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김 위원장은 ”명백한 결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 역량과 그를 국가의 안전권을 보장하는데 임의의 시각에 옳게 사용할 수 있는 태세가 더 철저하게 완비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한미일의 군사협력 강화 움직임 등에서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이 주도하는 군사 블록 체계의 무분별한 확장 책동과 그것이 핵에 기반한 군사 블록이라는 성격으로 진화됨에 따라 중대한 위협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고 진단하면서 “이러한 현실적 위협들은 전망적으로 기필코 더 다양한 위협들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책임적인(책임있는) 핵보유국“이라며 ”우리가 자기를 지키기 위해 가진 핵무기는 그 누구에게도 위협으로 되지 않는다“고 핵보유의 정당성을 주장했다.이어 ”핵 무력을 포함한 국가의 전체 무장력이 완전한 전투준비 태세에 있게 하기 위한 대책과 노력을 배가해 나갈 것“이라며 ”공화국의 군사력은 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진화할 것이며 우리는 그것이 도달할 한계점을 찍어놓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국경절인 9·9절 맞아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들을 축하하고 금후 국가사업 방향과 관련한 중요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사진=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이날 행사에는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과 정부의 지도간부, 도당책임비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근로단체·성·중앙기관·군수공업부문의 책임일꾼들이 참가했다. 또 국방성 지휘성원들과 군종사령관들, 무력기관 책임일군들도 함께했다.

2024.09.10 I 윤정훈 기자

"美 증시 반등 성공…코스피,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상승 전망"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미국 증시가 낙폭 과대 인식으로 반등에 성공한 가운데 국내 증시도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사진=키움증권)10일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4.18포인트(1.20%) 오른 4만 829.59에 거래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63포인트(1.16%) 오른 5471.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3.77포인트(1.16%) 상승한 1만 6884.60에 각각 마감했다. 중요 경제 지표 발표가 부재한 가운데 경기침체 우려가 과도했다는 인식과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주 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을 나타낸 셈이다. 향후 연준 위원들은 17일~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다. 지난주 금요일 시장 움직임은 블랙아웃 기간 직전 마지막 연준위원들의 완화적인 발언에 일시적으로 반등세를 보였다. 당장은 침체 우려 때문에 50bp 인하 가능성에 긍정적으로 반응했으나, 50bp 인하는 하드랜딩을 시사하는 지표 발표에 기인한다. 25bp 이상 인하 시 엔화 급등 및 엔캐리 트레이드 추가 해소 가능성 존재한다는 점에서 증시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일차적으로는 11일 발표될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물가에서 고용으로 연준 정책 초점이 이동했기 때문에 기존 경로대로 물가의 완만한 둔화가 나타나는 것이 시장에 긍정적일 수 있다는 분석때문이다. 컨센서스에 부합하거나 상회할 시 25bp, 하회할 시 50bp 인하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책 경로 불확실성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초까지 변동성 확대 예상되며 방어주 중심으로 대응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김 연구원은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는 20주선 2520포인트에서 반등 확인한 가운데, 낙폭과대 주도주 중심으로 상승 출발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 대선 TV 토론을 앞두고 정치 불확실성 부각되며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인 이유도 존재하나 금투세 불확실성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김 연구원은 “일부 민주당위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반대 입장 표명하며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다”며 “24일 진행될 민주당 공개토론회 이전까지 뉴스플로우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2024.09.10 I 이용성 기자

美증시, 과매도 인식에 반등…불붙은 금투세 유예론[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간밤 뉴욕증시는 과매도 인식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반등했다. 지난 2주간 20% 넘게 하락했던 엔비디아도 3%대 반등에 성공했다.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며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10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9일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모습. (사진=연합뉴스)◇뉴욕 증시, 저가 매수세에 반등 -9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484.18포인트(1.20%) 오른 4만 829.59에 거래 마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62.63포인트(1.16%) 오른 5471.0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3.77포인트(1.16%) 상승한 1만 6884.60에 각각 마감.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가 소비 심리 회복을 가져올 것이란 기대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며 3대 지수 강세를 뒷받침해. ◇큰 폭 조정받은 엔비디아, 3%대 반등-지난 2주간 AI 거품론과 미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20.5% 하락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9일(현지시간) 3.54% 반등.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 매출에 대한 우려가 과도하다며 비중 확대 등급을 유지하고 목표가를 150달러로 제시. ◇애플, 20일 ‘AI 기능 탑재’ 아이폰16 한·미 등 동시 출시-애플이 인공지능(AI) 기능을 탑재할 수 있는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6 시리즈를 9일(현지시간) 공개..-이번 아이폰에는 애플의 AI 시스템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돼. 이를 위해 애플이 자체 개발한 최신 칩인 A18과 A18 프로가 장착돼. 이들 칩은 전작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로 머신러닝(기계학습)을 할 수 있고, 전력은 30% 더 효율적이라고 애플은 설명. 팀 쿡 최고경영자(CEO)는 “아이폰16 시리즈는 처음부터 AI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밝혀. -새 아이폰은 오는 13일부터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호주,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등 59개 이상에서 사전 주문할 수 있고 20일부터 매장을 통해 구매할 수 있어. 한국이 새 아이폰 1차 출시 국가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 ◇테슬라에 공급 日 파나소닉 “차세대 4680 배터리 양산준비 완료”-테슬라에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인 일본의 파나소닉이 차세대 배터리 ‘4680’ 제품의 양산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혀. -테슬라는 4680 배터리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아 사이버트럭 등 주행거리를 늘린 전기차 양산에 어려움을 겪어. 로이터는 파나소닉이 네바다 공장에 이어 캔자스에 건설 중인 새 공장이 내년부터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파나소닉의 4680 배터리 양산 기술이 테슬라의 사이버트럭 등 생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민주당 내부 커지는 금투세 유예 목소리-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당 최고위원회에서 적용 유예를 주장하는 공개 발언이 나와. -이언주 최고위원은 금투세에 대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시킨 다음 시행해도 늦지 않는다”며 적용 유예를 주장. 이 최고위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의 대원칙에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금투세를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주식시장에 참여한 1천400만명 국민들이 투자 손실 우려 등에 대한 심리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 -지도부에서 유예론이 점화된 만큼 24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에서도 ‘유예·폐지·보완’ 쪽으로 힘이 쏠릴 가능성 커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00만 주식투자자 보호를 위해 연초부터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고 세법개정안을 제출해 추진 중이나 시행 넉 달이 채 안 남은 현재까지도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속히 논의돼 시장이 원하는 방향으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혀. ◇대정부질문 이틀째…외교·통일·안보 분야-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진행. -여야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으로 빚어진 이른바 ‘뉴라이트’ 임명 논란과 윤석열 정부의 ‘가치외교’ 정책 노선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돼.

2024.09.10 I 원다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