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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딥페이크 해결하려면…"AI, '현재' 통용되는 기술임을 인지해야"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기성세대는 AI(인공지능)를 도입을 준비해야 할 미래 주제로 여기지만 아동·청소년들은 이미 일상적으로 이를 활용한다. 미래 기술로 치부하고 계획만 세울 게 아니라 ‘현재’ 기술임을 인지하고 당장 윤리 문제 등을 교육해야 한다.”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는 8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10대들은 이미 일상에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지만 정책을 입안하는 기성세대는 AI를 미래 기술로만 치부하는 간극 탓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유통이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친 것도 마찬가지 원인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부 교수.김 교수는 “15~16세까지는 전두엽이 발달하지 않아 도덕적 관념이 약하고 딥페이크가 범죄라고 생각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많다”고 분석했다. 이어 “윤리교육의 시작점은 역지사지인 만큼 상대 입장이 돼 볼 것을 강조하고 딥페이크 제작뿐 아니라 유통도 범죄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딥페이크 가해자·피해자 10대 비율 압도적이지만‘AI 윤리 교육받았다’ 중고교생은 10명 중 3명 그쳐관련 범죄에서 가해자·피해자 모두 10대인 경우가 압도적이지만 AI 교육은 부실함은 통계로도 입증된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딥페이크 범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범죄물 관련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계속해서 증가했다. 지난 1∼7월의 경우는 73.6%였다. 피해자도 10대인 경우가 많다. 10대 피해자 수는 2021년 53명,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늘고 있다. 전체 피해자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62%로 나타났다.청소년 2명 중 1명은 생성형 AI를 이용한 경험이 있을 정도로 AI는 보편화된 기술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 7~8월 중고교생 226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상에서 생성형 AI를 이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비율은 52.1%였다. 하지만 AI 관련 교육은 부실했다. 생성형 AI에 대한 교육을 받은 중고등학생은 3명 중 1명(35.7%)에 그쳤다. 연구진이 진행한 심층인터뷰에 참여한 한 중학생은 “딥페이크·디지털 범죄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학교에서 예방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며 “한때 딥페이크에 관한 범죄 예방이 확 떴다가 말았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학생들한테 인지시켜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촉법소년 개념 아는 10대들…약한 처벌 가능성 인지법적 처벌보다는 실질적 기능하는 ‘학폭위’ 강화해야“그는 딥페이크 범죄에 연루될 경우 법적 처벌 가능성을 부각하기보다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처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10세 미만인 범법소년,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법적 처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동·청소년들 스스로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가해자가 학생인 딥페이크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으로 간주돼 학폭위가 이를 처리하게 되기에, 법적 처벌 대신 실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학폭위를 강화·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폭위가 가해학생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뉜다. 6~8호는 심각하거나 지속적이고 고의성이 짙은 중대한 학교폭력이라고 판단될 경우 내려지는 조치다. 이미 교육부도 학생들이 연관된 딥페이크 사안의 징계 수위를 고려할 때 피해 지속성·크기 등을 따지면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도형 교육부 학교폭력대책과장은 지난달 28일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법은 학폭위를 통해 처벌 수위를 정하도록 하는데 학폭위는 객관적인 지표를 먼저 확인하도록 돼 있다”며 “이때 학폭위는 지속성, 고의성, 피해의 크기, 피해 회복 여부 등을 본다”고 했다. 이어 “딥페이크의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다”며 “따라서 징계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범죄로도 중징계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학폭위 처분 셀수록 학생부 오래 기록…‘퇴학’은 평생 간다디지털 성범죄 피해, 직접 해결하려다가는 ‘2차피해’ 우려도일정 수준 이상 학폭위 조치는 학생부에 기재될 뿐만 아니라, 대학 입시에도 반영된다. 처분 수위가 높을수록 학생부 기록은 오래 보존되는데 8호 조치인 전학은 졸업 후 4년까지 남으며, 퇴학조치는 영원히 지울 수 없다. 올해 입시부터는 학폭 사항이 입시에도 대폭 반영된다.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올해 진행되는 2025학년도 입시에서는 147개 대학이 학폭 사항을 자율 반영하기로 했으며, 올해 고2 학생들이 내년 응시할 2026학년도 입시부터는 모든 대학이 수시·정시를 포함한 모든 전형에 학폭 사항을 반영한다.김 교수는 피해자 교육도 놓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딥페이크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지우려 텔레그램에 접속했다 ‘2차 피해’가 발생하거나 또다른 범죄에 연루될 수 있어서다. 김 교수는 “자녀가 피해자가 될 것을 우려한 학부모가 불법합성물에 자녀가 나온 것이 있는지 직접 찾아볼 것을 권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며 “불법합성물을 찾고 지우는 일은 공권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이같은 역할을 한다. 불법 합성물·촬영물 삭제 지원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경찰 연계를 돕는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 김진표 전 국회의장 "국회 불신, 정치권 '싸움 위한 싸움' 탓"[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에 불신이 이렇게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 정치권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하는데 남는 것이 있겠나.”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지난 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부총리, 장·차관, 5선 국회의원을 거쳐 지난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정치일선에서 물러난 김 전 의장은 “정치권 갈등이 목적 없이 격화하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도 ‘대화’와 ‘타협’이란 원론적 방법이 더 큰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정치권이 발전적 논의를 이룰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의 표현대로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는 종결할 수 있을까. 김 전 의장은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를 이루려면 현재 국회를 구성하는 룰부터 바꿔야 한다”며 “선거제와 정당법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전 의장은 “승자독식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고 있다”며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구조라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된다.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갈등도 키우고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정치를 하니 후진적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당법 개정과 관련해선 “지난 선거를 지켜보니 여야 할 것 없이 공천 등 과정에서 문제가 많았다”며 “당대표 중심으로 당이 좌지우지되는 구조는 맞지 않다”고 쓴소리를 냈다. 그는 ‘원내 중심’ 정당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전 의장은 “원내대표가 실질 대표 역할을 하며, 정책위 의장 등 원내 구성원이 숨김없이 토론하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며 “당대표는 선출권을 갖지 않아야 하고 오픈 프라이머리(후보자를 결정할 때 국민이 직접 참여해 선출하는 방식)로 모두 경선으로 치러야 한다”고 언급했다.의장 재임 때부터 강조해온 개헌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초기 단계에 진입했을 때 만들어진 헌법이 38년 간 한번도 고쳐지지 않았다. 시대가 달라졌는데 이전 옷을 억지로 입으려 하니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모두가 공감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투표를 2027년 대통령선거에 동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김 전 의장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저출생 등 정책 지속성을 담보해야 하는 의제를 헌법개정에 포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대통령 5년 단임제 하에서 저출생은 위기 상황까지 왔다. 저출생대응기획부 사회부총리 만들어졌다. 다만 차기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 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 의무를 정해야 한다”며 “대통령이나 장관이 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김 전 의장은 지난 6월 국가적 과제 연구기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개원했다. 연구원 개원은 50여 년의 경륜을 그대로 사회에 돌려주겠다는 그의 의지이기도 하다. 김 전 의장은 “나라 발전에 기여해온 시니어 시티즌의 역할을 독려하고 후배 정치인이나 관료들이 바름을 행한다는 확신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한국이 G10 국가 위상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신율의 이슈메이커’는 100회 특집으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을 만났다. 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9월 4일(수)○방영일 : 2024년 9월 7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신율: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신율입니다. 옛날에는 아기들 백일 되면 백일잔치하고 돌 되면 돌잔치 했는데요. 요새는 백일이나 돌 성대하게 온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의료 수준이 발달하다 보니까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래서 백일, 돌의 의미가 좀 많이 줄어든 건 사실인 것 같아요.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백일이 아니라 100회가 됐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서 100회까지 왔는데요. 100회를 저희가 그냥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의전 서열 2위,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원로 정치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직접 경험했던 얘기라든지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이혜라: 맞습니다. 보통의 나날들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특별한 것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함이라는 것은 시간과 역사를 담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슈메이커 역사의 한 페이지, 오늘 이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김진표: 안녕하십니까.▷신율: 21대 국회를 의장으로서 이끄셔는데요. 일단 이거 여쭤보고 싶어요. 의장님께서는 경제부총리도 하시고 관료 생활도 하시고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인 국회의장까지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그러셨는데요. 여기서 뭐가 제일 그래도 할 만하던가요?▶김진표: 다 일장일단이 있어요. 장관은 힘들고 어렵지만 바쁘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죠. 그렇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결과가 오고 자기가 책임지고 하니까 손에 쥐어줘요. 결과가 남죠. 그리고 그만두고 난 후에도 어느 장관 때 무슨 일을 했다, 무슨 법을 통과시키고 무슨 정책을 펴서 어떤 성과가 있었다 이런 보람이 있죠.국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이 어울려서 하는데 매일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이게 요즘처럼 특히 정치가 서로 치고받고 서로 싸우는 데 몰입하다 보면 몇 년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뭐를 위해서 살았지 하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해놓은 게 없어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일정을 자기가 선택해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율성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내기는 더 편하죠. 그런데 항상 저는 후배 국회의원들한테 얘기하는데. ‘당신이 4년 뒤에 종합평가했을 때 어떤 결과가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냐. 무엇인가 만들려고 노력을 해봐라. 그래서 항상 그런 걸 목표로 해봐라’고 했는데요. 그런 게 (요즘)우리 정치의 아쉬움 중 하나입니다.▷이혜라: 아쉬움이라고 언급을 주셨으니까요. 의장님께서 퇴임하시면서 지금 정치가 매우 후진적이라고 말씀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일단 여쭙고 싶습니다.▶김진표: 후진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우리 정치가 국민들이 볼 때 엄청나게 불신이 높아요.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이 공적기관 한 사오십 개 중 가장 높아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국민들이 뽑은 대표들로 구성된 게 국회인데 어떻게 이렇게 불신이 높냐는 거죠.그래서 이 원인이 뭘까. 정치라는 게 대립과 갈등이 사회의 변화 발전 과정에서 반드시 있거든요. 대부분은 법과 제도 행정의 틀로 해결되지만 상당수는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어요. 법과 행정의 틀을 뛰어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가 특히 선거라는 걸 통해서 한 번 판을 뒤집으니까 그때마다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특징이 있죠. 정치가 선진화되고 잘 되면 많은 사회적 대립과 갈등을 선거를 통해서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풀어나가는 그런 묘미가 있고. 그것이 나라 발전에 큰 희망이 되고 비전이 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근데 우리 정치는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보면 싸움을 위한 싸움을 해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서 자기 정당과 자기 개인에 유리하도록, 또 작은 갈등도 증폭시키는 쪽으로만 작용을 해요. 그리고 남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불신을 받죠.그래서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해야 되고 그러려면 근본적으로 국회를 구성하는 룰이 잘못됐다. 즉 선거제가 잘못됐다. 우리 정당법과 선거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가지고 그런 말을 했었죠.▷신율: 선거제라고 말씀하시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죠?▶김진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 우리 정치에 그대로 묻어나는데요. 한 표라도 더 얻으면 승자독식으로 모든 걸 다 갖고 한 표라도 진 사람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안 가리고 한 표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갈등도 만들어내고 작은 것도 키우고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그러니까 파트너로 같이 정치 무대에서 같이 활동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식의 정치를 하니까 그러면 상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상대도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죠. 그런 점에서 저는 후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건 한 몇십 년 전에나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는데.우리 정치는 거꾸로 보면 과거 제헌국회 때나 군정에서 민정으로 옮겨갈 때나 보면 상당히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았어요. 대의명분, 나라와 국가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권을 내려놓고 대화하고 타협할 줄 알았거든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5공청산이죠. 광주의 비극을 해결하는 데에 재판, 수사 이런 것들이 있기 전 먼저 정치적으로 교통정리를 안 하면 재판,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쿠데타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갈등이 증폭되니까. 그래서 그때 제 기억에 김윤환 여당 원내대표와 김원기 야당 원내대표 간의 협상을 통해서 5공청산을 했거든요. 물론 노태우 대통령의 중간평가를 안 하는 조건으로 당시 최대 실력자라고 했었던 정호영과 금융황제라고 불리던 이원조를 모든 공직에서 사퇴하고 정계 은퇴를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그런 합의를 해냈거든요. 저는 이게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근데 지금은 갈등은 계속 커져가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이 갈등을 줄이고 완화하려는 노력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신율 교수님이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셔야 돼요.▷신율: 의장님 한 가지만 더요. 정당법 바꿔야 된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김진표: 최근 국회의원 선거를 제가 한 네댓 번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정당이 제대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 지금 정당의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선 과정을 잘 관리하고 공정한 룰로 좋은 후보자를 국민들이 뽑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정당이 그런가. 여당은 대통령이나 당대표가 좌지우지하고 마음대로 해서 그것 때문에 친이 친박 싸움이 수십 년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은 괜찮다고 그랬는데 야당도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이게 말이 아닌 공천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건 근본 문제가 제도 위에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당대표가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정당을 운영하고 그 정당 운영비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거의 99% 국민 세금으로 운영비를 냅니다. 이런 정당에 이런 비민주적인 활동을 하는 정당에다가 왜 국민의 세금으로 그 운영비를 냅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정당법을 고칠 필요가 있다. 어떻게 고치냐. 이미 제가 보기에는 미국에서 시험해 본 원내정당으로 바꾸는 게 옳다.▷신율: 중앙당을 최소화한다는 뜻이죠?▶김진표: 미국에는 중앙당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내정당 중심으로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당대표고. 정책위 의장과 원내의 모든 국민이 보는 앞에서 모두 숨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도록 하고, 거기에 모든 후보자는 당대표의 선출권이 없고 모두 경선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대통령 등의 공직 후보를 선발할 때 일반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선출하는 방식)로 한다. 그런 시스템으로 옮겨가는 것이 대화 타협의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원내에서는 그나마 협의가 되거든요.▷이혜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그렇고 결국 대화와 타협 다른 이름으로 양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예를 들면 탄핵 카드를 남발하고 있는 야권 그리고 여당, 정부, 귀를 좀 열었으면 좋겠다고 요구를 받는 대통령. 어느 쪽의 양보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세요?▶김진표: 둘 다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 야당이 하는 것도 벼랑 끝 정치거든요. 상대를 벼랑 끝으로 몰아서 막판에 뭘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법이지요. 근데 대통령이나 여당이 하는 것도 보면 야당을 향하여 벼랑 끝 정치를 하고 있어요. 야당을 이끄는 사람을 끝까지 몰아서 결국 감옥에 집어넣겠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국민이 느끼게 만드는 정치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화와 타협이 있을 수 없죠. 조금만 잘못하면 저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극한 투쟁의 아이디어를 모두 찾아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희생되는 건 국민이 희생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운영비를 다 국민 세금에서 내면서 정치를 운영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해결은 안 되고 그 권력다툼. 싸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지금 정치를 하는 플레이어들이 정치의 본질, 근본에 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반성하고 근본부터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가는 길 중 하나가 영수회담, 2차 영수회담이 될 수 있을까요? 성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김진표: 영수회담 했잖아요. 회담을 10번 해도 별 의미가 없고 마음이 바뀌어야죠. 상대를 인정하고. 영수회담을 한다는 의미는 상대와 대화를 통해서 뭔가 맺혔던 갈등을 풀어내고 국민을 위해서 서로 양보를 받아서 나도 양보하고 상대도 양보를 하게 해서 한 가지라도 맺힐 문제를 풀어나가야죠. 하다못해 연금개혁이라도 하고. 그런데 영수회담 전에 잘 됐던 연금 개혁을 영수회담에서 깨버렸잖아요.그런 식의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정치라는 것은 영수회담 이전에도 여와 야가 원내에서 깊이 대화하고 만나서 토론해 가면서 우리가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럼 합의할 수 있는 거 먼저 합의하고, 합의 못하는 것도 국민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면 네 주장하고 내 주장이 다른 게 서로 5개씩 있다 그러면 각각 2개씩 양보하자.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는 이 5개 중에 3개는 합의해서 실행하고 나머지 2개는 더 토론해 나가자. 이렇게 점진적으로 해나가는 정치가 선진정치 아니겠습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해야 하는데, 우리는 대화와 타협을 하는 기술이나 능력이 또 의지가 전혀 없다 보니까. 올 오어 낫띵(All or Nothing)이에요. 5개 안 들어주면 절대로 하나도 들어줄 수 없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정치에. 자기도 양보할 줄 알아야 하죠. 여든 야든. 그래서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건 합의하고 그다음에 서로 양보해서 합의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건 만들고 이런 단계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의 정치를 하는 것을 정치의 미덕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유권자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 정치인이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좋은 정치인이니까 그런 정치인을 뽑으셔야 돼요. 그런데 극한적인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그런 정치인은 이거는 20년, 30년 전에나 독재국가 시절에나 필요했지, 지금은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신율: 아까 정당법. 물론 이거는 해당은 안 됩니다만. 선거구제. 개헌 얘기가 지금 우원식 현 국회의장께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김진표 의장님도 바로 직전 국회의장 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개헌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은 유효하시죠?▶김진표: 그렇죠. 개헌이 꼭 필요한 것은 우리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987년에 만들어지고 38년째 한 번도 못 고쳤거든요. 그런데 1987년에 대한민국은 어땠나요? 개도국의 초기 단계였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G10의 입장에서 선진국의 문턱까지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엄청난 사회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37년 전에 만든 옷을 억지로 입고 이거 입고 살려고 그러니까 맞질 않아서 그 헌법 때문에 새로운 갈등이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이걸 고쳐야 되는데 그동안 개헌은 제 이전 국회의장 여섯 분이 개헌특위를 만들고 해보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고. 저까지 실패했고요. 근데 지금 우원식 의장도 하는데.개헌은 뭐로 할 거냐가 중요한데. 하나는 권력을 배분하는 것.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에다 나눠주자는 그런 권력을 배분하는 논의가 중심을 이루었죠. 또 다른 한편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여태까지 해봤지만 안 됐으니까 이번에는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저출산 극복 대책을 개헌의 대상으로 삼자. 왜 제가 그걸 주장하냐면요. 저출생 정책이 우리나라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5년 단임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5년 단임제 하에서 대통령은 5년 동안의 효과가 나오는 것만 하지, 자기 뒤에 효과를 위해서 미리 투자하는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정책과 달리 저출생 정책은 최소 10년, 20년 일관되게 같은 정책으로 해야만 하고요. 성공한 것이 프랑스나 스웨덴이나 모든 나라의 공통된 경험인데 우리는 5년 단임제를 37년간이나 하는 동안에 저출생이 이런 위기 상황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극복하려면 지금 3년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은 제가 주창한 이 저출산 극복 대책을 거의 대부분 받아들여서 열심히 하니까 지금은 걱정이 없는데. 다음 대통령이 또 지킨다는 보장이 없으니.다음 대통령도 안 지킬 수 없도록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대책이라는 장을 만들어서 꼭 해야 할 의무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그걸 안 하면 정치적 책임만 묻는 게 아니라 해당 장관이나 해당 대통령이 고의로 안 했을 때는 탄핵의 책임까지 묻게끔 만들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은 90% 이상의 국민이 다 동의하니까 이것을 고쳐서, 헌법이라는 걸 고치는 것이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경험을 하게 하자.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 개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좌절된 이유가 개헌(을 하려면)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선 국민의 80~90%가 개헌 안 하면 다음에 저 국회의원 떨어뜨려. 이렇게 이 정도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개헌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면 대충 지지 비율이 한 60%대에 머물러 있어요. 이유는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일반 국민들 한 30~40%는 개헌의 주된 논의가 대통령의 권한을 줄여서 국회에 갖다 주자는 거니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워낙 높다 보니 ‘국회에 있는 그 사람들은 더 문제가 많은데 그나마 대통령과 공무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만큼이라도 유지되는데. 국회에다 잘못 넘기면 나라 망해. 안 돼’(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를 가지고 어떤 걸로 갈까 하고 여론조사하면 월등히 대통령제가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개헌은 지금 현실에서는 안 되니 모두가 공감하는 개헌을 3년 뒤 대선 때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신율: 지금 저출생 문제 말씀하셔서요 한 가지만 더요. 당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민 받는 거 동의하세요?▶김진표: 그럼요. 아주 시급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우리나라 저출생으로 인해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 분야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 무려 53만 명이 부족하다는 게 통계청의 공식 발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 몇 년 가면 대한민국 G10에서 밀려날 수 있습니다, G20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제력을 버티는 거는 제조업이 강해서 버티는 건데 훈련된 전문 인력이 없는 제조업이 얼마나 지탱하겠습니까. 그래서 호주나 캐나다나 일본, 옛날에 이민에 대해서 소극적인 나라들이 지금 가장 앞장서서 전 세계에서 고등교육받은 사람을 수입해다가 쓰려고 하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ODA 공적개발원조 사업 올해 예산이 6조3000억원이나 되죠. 최근 4년 사이에 두 배가 늘었습니다. 이 예산을 그냥 놔두면 한 3~4년 사이에 10조 될 거 아닙니까? 이 돈으로 개도국의 고등교육 받은 사람. 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 엔지니어로 키워서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한국어를 가르쳐서 한국에서 쓰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가장 보수적인 집단인 법무부에서 이걸 맡아서 해서. 제가 저출생을 전담하는 부처를 만들자고 강의를, 그걸 사회부총리로 하자 그랬더니 대통령께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는 이민법도 그 부처로 옮겨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민은 더 이상 법무부가 범죄수사 영역으로 다룰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성패에 직결되는 일이거든요.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니까요.▷신율: 지금 우리가 이념적 갈등이 굉장히 심한데 이걸 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김진표: 그것도 사실은 실제로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보면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예를 들면 요새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다 뭐 어쩌고 하는데. 전통적인 진보 정당에서 하던 얘기하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민생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다 보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말씀하신 실사구시의 정책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민생에 맞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는 사실 이념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선진국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하는 정치, 그게 후진 정치입니다.▷이혜라: 의장님 마지막으로 앞으로 우리 후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 사회에 꼭 이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면에서 계획하고 계신 일이 있다면요?▶김진표: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목적은 저는 정치 일선에서 떠났으니까 우리 후배 정치인이나 후배 관료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그리고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몰입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는 그 힘으로 지탱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후배들이 관료든 정치인이든 옛날에 저희가 했었던 그런 열정과 확신이 없어요. 내 일이 옳은 길이라는 열정과 확신이 있어야 열심히 할 텐데 그게 지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걸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소위 시니어 시티즌이라고 하죠. 이제 노년에 든 60세 이상 되신 분들, 그분들 노력으로 우리가 G10이 됐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던 나라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나라가 됐단 말이죠. 어떻게 어렵게 만든 나라인데 이게 G20, G30로 다시 밀려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호소합니다. 더 이상 입을 닫고 뒷방으로 물러나 있지 말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국이 더 계속 G7, G5로 발전해 가야 되지 않나. 그러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데일리TV든 어디든 자기 의사 발표를 해가지고 결집해서 하나의 에너지를 만들자. 지금 60세 이상의 인구가 가장 비중이 높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치적 발언권을 확실히 얻어서 그런 발언권으로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자. 그런 일을 제가 글로벌혁신연구원을 통해서 하려고 합니다.
- 해리스, TV토론 특훈에 ‘트럼프 폭로’ 베테랑 영입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첫 TV 토론을 앞두고 그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폭로를 터트렸던 베테랑 토론 전문가와 특훈에 들어갔다고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전했다.캐런 던 변호사. 폴,와이스 로펌 캡처. (사진=연합뉴스)보도에 따르면 오는 10일 예정된 토론을 앞두고 해리스 부통령은 토론 전문가인 캐런 던(48) 변호사와 막판 리허설을 준비 중이다. 던 변호사는 2008년부터 민주당 대통령·부통령 후보들의 토론 훈련을 맡아왔으며 특히 자존감이 강한 정치인들을 능숙하게 다루는 것으로 유명하다.던 변호사는 정치인들에게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고칠지, 토론을 보는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유머와 인간미를 주입하는 방법 등을 알려준다고 한다.던 변호사와 함께 대선 토론을 준비했던 힐러리 클린턴 전 미국 국무장관은 던의 방식을 “터프함과 사랑의 조합”이라고 표현했다.클린턴은 “던은 ‘그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또는 ‘더 잘 할 수 있어요’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며 “‘보세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돼요’라면서 격려도 해준다”라고 말했다.던은 2000년 상원의원 선거를 앞둔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그의 공보 담당 수석 비서로 일하다가 잠시 정치를 떠나 예일대 로스쿨에 다녔고 이후에는 판사 서기로 근무했다.2008년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다시 클린턴 캠프에서 일했고, 민주당 경선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이 승리하자 그의 토론 준비를 도왔다. 오바마 당선 이후에는 백악관 법률고문실에서 일했고 이후에는 버지니아주 연방 검사로 근무했다.2016년에는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다시 함께 일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대결을 준비했다.지난 2020년 대선에서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대결하는 해리스 부통령의 토론 준비를 함께했다.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던이 “변호사로서 세부 사항에 신경을 쓰면서도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소통 능력을 갖췄다. 이는 정말 드문 자질이다”라고 평가했다.던과 함께 토론 준비를 했던 사람들은 그가 자료를 꼼꼼하게 챙길 뿐 아니라 내부에서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강박적으로 관리한다고 전했다.자료를 컴퓨터로 배포하지 않고 인쇄물로 준 뒤 나중에 이를 폐기하거나 돌려주도록 요구한다고 한다. 이 같은 꼼꼼한 비밀 유지가 빛을 발한 것은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과 클린턴의 TV 토론 때였다. 당시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인대회를 좋아하는 트럼프는 (미스 유니버스 출신인) 알리시아 마샤도를 ‘미스 돼지’, ‘미스 가정부’라 부르며 살을 빼라고 모욕했다”며 “이제 미국 시민이 된 그녀가 11월 대선에 투표할 것”이라고 말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황하게 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클린턴의 공격을 예상하지 못한 듯 “그것을 어디서 알았느냐”라고 반복적으로 묻기만 했다. 이번 해리스 부통령의 토론 준비팀에는 던 변호사 외에도 로히니 코소그루 정책고문, 셰일라 닉스 선거대책위 비서실장, 선거전략가 숀 크레크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또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역을 맡았던 필리프 라이너스도 섭외됐다. 이들 토론 준비팀은 강단과 방송 조명을 갖추고 앵커들을 대신해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질문을 던지는 90분짜리 토론 리허설을 여러 차례 진행할 예정이다.리허설을 보고 던 변호사와 다른 팀원들이 해리스 부통령에게 개선할 점을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 민주, '文수사'에 대동단결…"尹 위기에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 문재인 전 대통령(우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친명 강성 지지자가 문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6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의 시기, 내용, 형식을 봤을 때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녹슨 검을 가끔 벽장 속에서 꺼내서 무슨 과시용, 위세용, 또는 압박용, 또는 국면전환용으로 찔끔찔끔 그렇게 행사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검찰이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혹이 커지니, 추석을 앞둔 시점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단순 뇌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범죄 성립 가능성 없다” 단언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선 의원 출신인 이상직씨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던 것인데 이사장 임명에 자격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 뒤에 타이이스타젯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것인데 시차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사위라는 분이 타이이스타젯에 출근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먹었으면 모를까, 본인 일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이후 문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이런저런 쇼를 할 것이다. 정치보복이고 망신주기 수사이기에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카드”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도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 의원은 검찰이 타이이스타젯과 전혀 무관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제주 공유숙박업용 소유 주택을 압수수색했다며 “마치 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친명계도 “檢수사,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당내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아울러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한 유튜버가 이달 29일 당원들을 모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촉구’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며, 언제나 패배의 원인이 됐다“면서 ”작은 분열의 불씨라도 될 수 있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 및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울 때“라며 집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명계로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전 정권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가 명확하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상황 자체를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제가 보기엔 100% 허위사실인데 검찰이 그걸 갖고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고 한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의 한 주요한 인물이었고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호하게 하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