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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말산업 위기, 입법조사처 “온라인 경마 논의해야”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경마 산업 위기에 대응해 비대면 경마인 온라인 마권 발매 시스템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기에는 사행성 조장 같은 부작용 해소를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말산업 서비스 다각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이 달렸다.지난 6월 21일 과천 렛츠런파크 경기장에서 무관중 형태로 경마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2월부터 경마 중단, 말산업 피해 급속도 커져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고려할 때 말산업계의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 요구는 당연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국내 경마는 코로나19 여파로 2월 23일 이후 일반관중 경마가 중단된 상태다.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경마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액은 3월에만 8000억원 가량이고 경마 중단이 지속될 경우 피해 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경마업계에서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에서도 온라인 마권 발매와 관련한 3건의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유제범 입법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입법조사관은 “지난해 총매출액 기준 약 7조4000억원의 경마산업 규모를 고려하면 매출 감소와 일자리 등 피해 규모는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말산업에서 경마부문의 비중이 약 80%임을 고려할 때 경마 중단으로 말산업이 입는 피해도 상당하다”고 분석했다.경마 중단에 따른 농어촌 재정 수입 차질도 우려 사항이다. 올해 기준 마사회가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는 경마 수익금은 약 1800억원으로 전체 15.6%를 차지한다. 경마매출액 중 16%는 레저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로 납부되고 마사회는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 등도 실시하고 있다.온라인 마권 발매는 사회 문제로 지목되는 불법 사설경마와 장외 발매소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해야 하나는 판단이다.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불법도박 시장 매출 규모는 약 82조원이며 이중 불법 경마 매출은 6조90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는 지난해 합법 경마 매출액의 93% 수준이다. 불법 경마에 따른 조세 포탈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2000억원 가량이다.유 조사관은 “온라인 불법 경마 비중이 높은 이유는 현재 경마장·장외발매소의 오프라인 구매 제도의 불편한 접근성이 주원인”이라며 “프랑스·영국·일본·싱가포르·미국·캐나다 등은 불법 경마를 포함한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합법 온라인 베팅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합법적인 사행산업을 온라인에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불법 도박 시장 규모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전국 30개소인 장외발매소가 사행심 조장과 도박 중독 야기, 교통 체증 등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것도 온라인 마권 발매제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꼽았다.유 조사관은 “온라인 마권 발매 비중이 1998년 27%에서 2018년 68.8%로 높아진 일본 사례를 볼 때 온라인 마권 발매로 장외발매소의 경마 수요 대부분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로는 장외발매소를 단계적으로 축소해 다양한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사행성 조장 우려, 국민적 동의 받기 쉬지 않아”물론 온라인 마권 발매제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사감위는 해당 제도와 관련해 청소년 등 이용자 식별이 어렵고 구매상한제 등 건전화 정책을 담보하기 어려우며 불법 도박 사이트에 경주 영상 유출 등의 문제를 근거로 반대 입장이다.경마 중독 유병률은 2018년 기준 26.8%로 경륜(41.8%)보단 낮지만 카지노(5%), 경정(24.8%), 복권(6.9%), 체육진흥투표권(14.6%)보다 높은 것도 문제점이다. 유 조사관은 “경마 이용이 용이해지면 도박 중독의 사회적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비대면 경마 서비스 구축의 논의는 필요하지만 도박 중독 확산이나 사행성 조장 같은 사회적 문제를 감안할 때 국민적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이에 강력한 부작용 방지 기술과 말 산업 자체 육성 노력이 필요하다는 평가다.유 조사관은 “제도 도입에 앞서 정보통신(IT) 기술을 이용한 명의 도용·과몰입·불법 발매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등 신뢰할만한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며 “경마산업 중심의 말산업에서 탈피해 승마, 재활승마, 말체험 등으로 다각화하는 정부와 업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0.10.28 I 이명철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다 바꿔라, 다시 시작하라"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다 바꿔라, 다시 시작하라”-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새로운 혁신 향해 뛴다-“졸업장 따면 뭐하나”…대졸 취포자 2배 늘어-[사설]이건희 회장 별세, 제2·제3의 거목이 더 나와야 한다-[사설]막장 정쟁극으로 실망만 안긴 21대 국회 첫 국감△이건희 1942~2020-주변 반대 무릅쓰고 반도체 진출…뚝심으로 ‘1등 삼성’ 신화 창조-“항상 7~10년 앞서간 변화·혁신의 선각자”-가족장으로 간소하게 4일장, 28일 발인-“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여성에 취업문 활짝 열어야”△이건희 1942~2020-품질·인재·기술 중시 ‘신경영’으로…삼성의 100년 미래 초석 닦다-사회적 약자 돕는건 기업의 또다른 사명…전세계 곳곳서 상생 앞장-“평창” 외치자 감격의 눈물△이건희 1942~2020-“기술 속국서 벗어나자”…반도체·휴대폰·TV 삼각축 ‘세계의 삼성’ 일궈-15만대 ‘애니콜 화형식’…잿더미서 꽃피운 갤럭시 신화-CEO 이건희가 이끈 삼성…시총 1조→396조로 늘어△이건희 1942~2020-AI·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 총력…‘뉴 삼성’ 드라이브-2012년부터 그룹경영 주도…실적·소통으로 리더십 증명-재판 두 건 진행 중…“또 수년간 발목 잡히면 삼성 미래 불투명”△이건희 1942~2020-이 회장 주식 재산만 18조, 상속세 10조 넘어…당분간 현 체제 유지될 듯-‘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 끊나…JY 결단에 쏠린 눈△정치-輿野 국감 마무리 국면…이젠 ‘공수처·경제3법 독소조항’ 샅바싸움-정치권 “혁신정신 본받아야”…文대통령, 빈소에 조화 보내-당·정·청 ‘지역균형 뉴딜’ 입법·예산 속도전-‘인물난’ 국민의힘, 윤석열에 노골적 러브콜-6·25 70주년 계기로…中과 친분 과시하는 北△2020 美 대선 D-8-‘톱다운’ 트럼프, ‘보텀업’ 바이든…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북해법 달라져-미국 우선주의 강화냐…기존 정책 대전환이냐-“한·미 동맹 강화 통해 신뢰 얻어야 북·미 사이 가교역할 가능”△국제-美·유럽 휩쓰는 코로나 2차 팬데믹…세계 경제 ‘더블딥’ 잇단 경고음-오바마 “韓 사망률, 美의 1.3%에 그쳐”-‘철통방역’ 베이징, 한국發 직항 7개월 만에 재개△경제-‘장수 장관들’ 연말 교체설 솔솔…文정부 마무리 경제투수는 누구?-車·가전·기계 ‘맑음’…반도체 ‘흐림’-2년 8개월 만에…천안서 야생조류 AI 확진△금융-달러 약세에 ‘사자’ 열풍…달러예금액 한달새 4.6조원 급증-은행 대손비용 증가율, 해외 절반수준에 그쳐-‘골드만삭스 스캔들’…커지는 규제강화 목소리-당국 압박, 부동산 거래 감소에…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산업&기업-현대차, SUV군단 총공세…실적 반등 가속페달-배터리팩, 풍력발전기…포스코 ‘친환경 분야’로 영역 확장-망·안정성 비용 못낸다더니…해외선 돈 내는 구굴·넷플릭스-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돌풍-아시아나 럭셔리 관광비행 “와~” 연발△산업·소비자생활-반세기 기초소재 한우물…소재강국 獨·日 제칠 준비 됐다-담원, G2 완파 ‘결승행’…롤드컵 韓자존심 세웠다-악취·해충 없애고 친환경 퇴비 나눔까지…1석3조 커피박-‘치킨 1위’ 교촌, 화장품 도전 가시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이든 당선땐 韓·美 모두 진보정부…‘김대중·클린턴의 시간’ 다시 올수도-“美·中 갈등 딜레마, 우리만의 일 아냐…전세계가 韓의 선택에 주목”△증권&마켓-원화 강세 먹구름 지속…“수출株, 그래도 담아야 할 때”-‘지배구조 핵심’ 삼성물산·삼성생명 주가 뛸까-美 대선 초읽기에 관망세 짙어질 듯△증권-“ESG 펀드, 비용 아닌 기회…환경 테마 수혜 전망”-청년 ‘빚투’ 확산…신용융자 연중 최고치-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IP투자하는 펀드 조성-LG화학 배터리 분사 앞두고…국민연금 ‘찬반’에 쏠린 눈△문화-초가 한채, 졸랑말 한 필…언젠간 점 하나로 제주 표현하고 싶어-명성황후 시해 목격한 러시아 건축가…그는 어떻게 궁궐에 있었나△스포츠-“골프 꿈나무 발굴하라” 한마디에…‘골프여왕’ 박세리 탄생-양의지가 깨운 ‘통합 우승’ 의지-‘짜릿한 역전’ 이소미, 감격의 생애 첫승-‘감 잡은’ 이원준, 첫승 13년 걸렸지만…2승 달성은 16개월 만에-템파베이 9회말 짜릿한 뒤집기…승부 원점으로△피플-문대통령 “도전·혁신 리더십으로 韓 경제성장 이끌어…기업에 큰 귀감될 것”-태광그룹 창립 70주년…“고객중심 정도경영 추진”-“부정청탁·선물·식사 등 NO” 한국거래소, 청렴의지 다져-‘韓 문화 전도사’ 오록 신부 선종△오피니언-[목멱칼럼]정치적 무리수에 흔들리는 대입제도-[생생확대경]두산 ‘넥스트 125년’ 새 역사 쓰기를-[기자수첩]얼마나 어려웠으면 영화 관람료를 다 올릴까-[e갤러리]오세열 ‘무제’△부동산-‘중산층 공공임대·월세공제 확대’ 초읽기…전세난 진정효과는 미지수-지금 집 살 때 아냐…내 집 마련 적기는-꽉 막힌 해외수주…건설사, 정비사업으로 뚫는다-지식산업센터도 브랜드 시대…‘현대 테라타워’ 승승장구△사회-“매일 등교 이제 일주일됐는데”…들쑥날쑥 신규 확진자에 학부모들 불안-깜깜이 감염 줄었지만…‘취약시설 집단감연 지속’에 긴장 여전-학대 누명 쓴 교사 사망…엄벌 靑청원 30만 돌파-‘신군부 거부’ 5·18 복권 경찰관에 명예회복 급여정산액 고작 10만원-보건당국 “독감백신, 사망과 관련 없다”-성폭행 따지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확정

2020.10.25 I 박기주 기자

[이데일리N]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첫 수출…車 너머 수소사업 확장 外
[이데일리N]1.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2000조 돌파…역대 두 번째 2. 대기업, 올해 M&A에 11.4조원 투자 …작년 수준 육박3. 현대차, 수소연료전지 첫 수출…車 너머 수소사업 확장 4. 올해 진단장비 수출 1조…8월부터 다시 증가세 5. 신용평가 3사, HDC현산 신용등급 하향검토 해제6. ‘23일 코스닥 상장’ 비나텍 공모 청약경쟁률 1387대 1-간추린 소식주요 은행, 주담대 변동금리 한달새 0.1~0.33%p씩 올려 상반기 에너지 소비 3.6%↓…금융위기보다 감소폭 클 듯 코로나 불황에 상반기 복권 판매 2.6조…2005년 이후 최대 서울반도체, 미국 전자제품 유통업체 상대 특허 소송 승소

2020.09.16 I 강상원 기자

하태경 "정의당, 안희정이 北김정일 보다 못하다는 건가"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빈소에 정치인들의 조화와 조문이 이어지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 정의당에 “왜 이리 가혹한가”라고 비판했다.하 의원은 7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정의당 참 못됐다”며 “안희정 전 지사가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정치적 동지였던 사람에게 문재인 대통령이 최소한의 슬픔을 나누는 게 인간적 도리”라고 운을 뗐다.이어 “철천지원수 간에도 상을 당하면 조의를 표하는데 안 지사 모친상에 조화 보냈다고 비난하는 건 너무 가혹하다”라고 덧붙였다.하 의원은 또 “더욱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김정일 (북한 전 국방위원장)이 죽었을 당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조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수십만 북한 주민을 정치범수용소에 가둬 죽이고 연평도 폭격과 천안함 폭침으로 우리 국민과 청년 장병들의 목숨까지 빼앗아 간 반인륜 범죄자의 죽음에는 애도를 주장하고 안 전 지사 모친상에는 조화도 못 보내게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기준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안 전 지사가 반인륜 범죄자인 김정일보다 못하다는 건가. 정의당의 상중 악담은 고인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자중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열린 모친의 발인식을 마친 뒤 조문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정의당은 전날 수행비서 김지은 씨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안 전 지사 모친상 빈소에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조화와 조문이 이어지는 데 대해 “이 같은 행태가 피해자와 한국사회에 ‘성폭력에도 지지 않는 정치권의 연대’로 비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했다.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이 행동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조 대변인은 “차기 대권 주자인 유력 정치인으로부터 일어난 성폭력 사건으로 정치권력과 직장 내 위력이 바탕이 된 범죄인 것”이라며 “이에 정치권력을 가진 이는 모두가 책임을 통감했고, 민주당 역시 반성의 의지를 표한 바 있다. 그런데 오늘의 행태는 정말 책임을 통감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정우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의 미국 송환 불허 판정과 빈소에 걸린 여권의 조화를 본 많은 국민은 분노하며 ‘손정우는 한국으로, 안희정은 정계의 품으로’라고 말하고 있다”며 “성폭력 범죄를 마주한 한국의 현실을 짚어준 셈이다. 공직과 당직에 부끄럽지 않은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국회 내 여성 근로자 페미니스트 모임인 ‘국회 페미’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안희정 씨는 더 이상 충남도지사가 아니다. 정부의 이름으로, 정당의 이름으로, 부처의 이름으로 조의를 표해선 안 된다”며 “이번 일이 마치 안희정 씨의 정치적 복권과 연결되는 것으로 국민이 오해하는 일이 절대 없도록 발언과 행동을 주의해야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군다나, 조화와 조기 설치 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치러졌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안희정씨 모친상에 국민의 세금으로 조화나 조기를 보낸 정치인들에게 이를 개인비용으로 전환해 처리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김 씨 성폭행 혐의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수감된 안 전 지사는 모친상을 당해 지난 6일 형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다. 그의 형 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다.

2020.07.07 I 박지혜 기자

[프로필]DJ의 대북특사 박지원, 文대통령 국정원장으로 깜짝 기용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민생당 박지원 전 의원을 국정원장에 내정했다. (사진=청와대)[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3일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국가정보원(국정원) 수장으로 지명된 박지원 전 민생당 의원은 지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 과정에서 실무를 맡아 북측과 일련을 과정을 조율한 대표적인 대북통으로 꼽힌다. 2000년 문화관광부 장관 시절 김대중 정부의 대북특사로 파견돼 그해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는다.4선 국회의원 경력 정치인으로 제18·19·20대 국회에서는 국가정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왔다. 청와대는 “메시지가 간결 명쾌하면서 정보력 상황판단이 탁월할 뿐 아니라 제18 19 20 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활동해 국정원 업무에 정통하다”고 내정 이유를 밝혔다. 2018년 4.27 판문점 정상회담과 같은 해 9월 평양정상회담에는 문 대통령 특별수행원으로 함께 했다.박 후보자는 미국 LA를 거점으로 사업가로 자수성가한 뒤 1970년대 미국 망명 중이던 김대중 전 대통령을 만나 정치계에 입문했다.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처음 국회에 입성했으며 국민의 정부에서는 청와대 대변인과 청와대 정책기획수석, 대통령 정책특보 등을 역임했다. 2002년에는 국민의 정부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으로 일했다.노무현 정부 당시 대북송금 특검으로 옥고를 치르기도 했지만 지난 2007년 말 복권됐다. 제18대 총선에서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무소속 당선됐고 이후 제19대(민주통합당)와 제20대(국민의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4.15총선에서는 민생당 후보로 나섰지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낙선한뒤 야인 생활을 이어왔다.△전남 진도 △목포 문태고등학교△단국대 상학과△신민당 민주당 통일국제위원회 부위원장△14대 국회의원 △민주당 김대중 대표 특보△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변인 △대통령비서실 공보수석비서관 △제2대 문화관광부 장관△대통령비서실 실장△18대 국회의원 △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민주통합당 최고위원△19대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한반도평화안전보장특별위원회 위원장△20대 국회의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국민의당 당대표 △민주평화당 창당 발기인

2020.07.03 I 김영환 기자

文 재정회의 앞두고 “재정 풀고 증세” Vs “법인세 인하”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16일 세종시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경제분야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에 돌입하자는 주장과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자원 총동원”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8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당정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달초 발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 마련 등 10대 재정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이 중장기 증세 추진을 공식화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현 법무부 장관)는 2017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현단계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국회에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증세 촉구하는 ‘제2 추미애’ 나올까이번에도 이같은 증세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장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지만, 나랏곳간 상황을 고려해 증세로 ‘재정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8조9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9조4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내달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관련 집계를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다. 유럽연합(EU)이 재정 준칙(안정·성장협약)에서 제시한 60%보다도 낮다.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OECD 36개국 중 여섯 번째로 가파르다. 이는 독일(2.8%), 일본(3.2%), 그리스(4.4%), 프랑스(5.7%), 미국(8.3%)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불어나는 나랏빚 속도가 우려되는 셈이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나랏빚 부담, 고용안전망 확충 등 이유는 다르지만 각계에서 증세 주장이 잇따르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나 야당은 증세를 놓고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후유증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오히려 법인세 등 대규모 기업 감세로 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지원해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 동결·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영업 침체…서비스업생산 역대최대 감소통계청은 29일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통계청의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0.3%, 1.0%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소매판매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4.4%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17.7%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하락해 2008년 2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제조업 생산·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내주에 4개의 공개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경제중대본에 참석하고 29일 관계부처들이 참석하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KDI는 27일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2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서비스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3월 감소 폭(-4.4%)은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수준이다. 경기 위축 상황에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 [자료=통계청]◇주간 주요일정△26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2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28일(목)07:00 코리아타임즈 포럼(안일환 2차관, 플라자호텔)08:00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10:00 제134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5일(월)08:30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KIEP)△26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5월호 발간(조세연)08:30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KIEP)10:00 2020년 기금평가 결과10:3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27일(수)08:30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KIEP)12:00 2020년 3월 인구동향12:00 2020년 4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14:00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개최15:0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28일(목)08:30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KIEP)10:00 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12:00 2019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 통계협력 강화17:00 2020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9일(금)08:00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10:00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12:00 KDI 북한경제리뷰15:00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3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0.05.23 I 최훈길 기자

[리셀의 세계]①“한정판 되판다고 다 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중학생 때 나이키 조던 시리즈에 빠져 리셀러 세계에 처음 입문했다는 C씨는 “마니아층이 만든 리셀 문화가 국내에도 이제 대중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사진=이윤화 기자)[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제가 리셀(Resell·되팔기)을 하는 이유요? 돈을 벌 목적도 있지만 패션업계에서는 리셀을 통해서만 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대중화를 넘어 하나의 시장으로 정착된 거죠.” 한정판 제품 등 인기 있는 상품을 비싸게 되팔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을 뜻하는 ‘리셀러(Reseller)’. 용돈 벌이나 취미 생활로 리셀을 즐기는 사람부터 대량으로 한정판 제품을 판매하고 거래하는 전문 사업자들까지 다양하다. 리셀 업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풍지대에 있는 시장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리셀러 4명의 입을 통해 리셀의 매력에서부터 노하우, 명(明)과 암(暗)까지 그들의 세계를 낱낱이 파헤쳐봤다. ◇“거래 한 번으로 수백에서 수천만원까지”…도박처럼 짜릿한 리셀의 마력리셀러 대부분은 리셀의 가장 큰 매력을 주식, 로또보다 쉽고 확실한 ‘금전적 이익’이라고 답했다. 의류업계에 종사하는 A씨(30대·男)는 “프랑스의 명품 패션 브랜드 디올과 나이키가 역대급 콜래보레이션(협업)으로 선보일 ‘에어조던 디올(에어 디올)’은 발매가가 200만원인데 시장에 나오기도 전에 6000만원까지 뛰었다”면서 “디올이 연 2억 이상 쓴 VIP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해 구매 기회를 주는데 그 물량이 매우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돈이 아쉽지 않고 리셀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도 30배 비싼 가격에 되팔 수 있다면 혹하지 않겠나”고 답했다. 프랑스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B씨(20대·女)는 “처음엔 1년에 2~3번 한국에 들어갈 때 지인들에게 부탁을 받아서 명품 가방을 사다 주다가 용돈 벌이 이상으로 수익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반면, 리셀을 통해 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리셀 세계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상품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수집가’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다. 중학생 때부터 나이키 조던 시리즈를 모으기 시작했다는 회사원 C씨(30대·男)는 “정말 갖고 싶던 조던 ‘강백호 신발’의 추첨에 당첨되기 위해서 가족·친구·지인 등까지 총 8명의 아이디를 통해 드로우(Draw·제비뽑기)나 래플(Raffle·추첨복권)에 응모한 적이 있다”면서 “워낙 신발이 많다보니 필요 없는 물건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팔 때는 오히려 정가보다 손해 보고 팔기도 한다”고 했다.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리셀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한정판 상품을 원하는 수요가 늘고 관련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다. 레드오션으로 보이지만 ‘돈이 되는’ 일이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이다. 미국 중고의류 업체 스레드업에 따르면 올해 세계 리셀 시장 규모는 약 390억달러(48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명품보다 접근성이 높고 마니아층이 탄탄한 스니커즈 리셀은 지난해 20억달러(2조4624억원) 시장으로 규모가 커졌다. 2025년에는 4배 이상 성장한 6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0 가을 남성 패션쇼에서 공개된 디올와 나이키의 협업 제품 ‘에어 조던1 하이 오지 디올(Air Jordan 1 High OG Dior)’ 리미티드 에디션. 이 제품은 지난 4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식 발매일이 미뤄진 상태다. (사진=디올 공식홈페이지)◇“리셀 세계에도 ‘급’이 있다”…브랜드·유명인과 직거래하는 톱 리셀러 아직 정식 발매도 되지 않아 커뮤니티나 리셀 플랫폼 등에서 구할 수조차 없는 한정판 상품을 가장 먼저 판매하는 소위 ‘톱 리셀러’들이 있다. 이들은 일반 리셀러들처럼 구매권 당첨을 위해 줄을 서거나 온라인 추첨에 기대지 않는다. 당장 물건이 확보되어야만 사업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로 출장을 다니면서 중간 유통망 상인들을 거래처로 만들어 놓는다. A씨는 “암암리에 이루어지긴 하지만 브랜드와 직접적인 커넥션이 있는 경우(브랜드에서 한정판 제품을 미리 보내주는 것)도 있다고 한다”면서 “대부분은 해당 브랜드 본사에 도매가로 사서 소매가로 2차 판매를 하는 중간 유통업자들을 거래처로 뚫어 놓고 팔리지 않는 재고를 처리해 주는 대신 한정판 제품의 우선 공급을 약속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청담동에서 전문 리셀숍을 운영하고 있다는 D씨는 “전 세계 리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중국인들이다. 한국에 놀러 오는 중국인 큰 손 관광객들을 주요 타깃으로 리셀 매장을 차렸다”며 “해외 거래처에서 직접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 연예인들도 많이 방문할 만큼 100% 정품을 보장한다”고 했다. 이들이 말하는 리셀의 노하우는 ‘대중의 취향을 파악하는 안목도 중요하지만, 신발 너머의 스토리를 보라’는 것이었다. 우선 명품 브랜드 혹은 유명 디자이너와 협업한 한정판 상품이면 기본 조건은 갖춰진다. 여기에 그 신발에 얽힌 역사나 뒷이야기까지 파악하고 있다면 금상첨화다. 대학생 때부터 리셀러로 활동했다는 D씨(20대·男)는 “미국프로농구(NBA) 선수 카와이 레너드(29·LA 클리퍼스)가 지난해 나이키와의 계약을 종료하고 뉴발란스 모델이 된다는 소식이 들리자 마지막 협업 상품으로 불리던 에어 조던33의 가격이 급상승했다”면서 “원래 발매가 20만원인데 카와이 레너드의 이야기가 더해지자 최대 180만원까지 올랐다”고 말했다. 명품 브랜드 샤넬의 가격 인상을 하루 앞둔 지난 13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고객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리셀러가 바라보는 리셀의 미래…“과도한 독점 경쟁 막고 자정 작용 필요”시장의 법칙을 이용할 줄 아는 영민한 판매자, 혹은 불로소득의 아이콘 등 리셀러를 보는 시선은 다양하다. 지난 2017년 고작 16세의 나이로 백만장자가 돼 화제가 됐던 미국의 리셀러 ‘벤자민 카펠루쉬닉(별명 벤자민킥즈)’처럼 유명 연예인과의 거래를 공개적으로 자랑하기도 하고 직업이 리셀러라고 당당히 밝히는 사람도 늘고 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자신이 리셀러임을 숨기는 ‘샤이 리셀러’들이 많다. 리셀러들은 자신들을 새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 하면서도 과도한 독점 경쟁이나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D씨는 “솔직히 국내는 해외보다 리셀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다. 정가가 아닌 웃돈을 주고 상품을 거래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편”이라면서도 “세금 문제 등 사업의 투명성 부분에서는 떳떳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A씨는 “리셀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공정하게 노력해서 원하는 상품을 구매하려는 일반 소비자들을 방해하는 수준으로, 편법을 쓰는 관행은 없어져야 리셀 시장이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면서 “외국처럼 리셀러가 하나의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그에 맞는 법적, 제도적 시스템도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0.05.22 I 이윤화 기자

엄용수, 美시민권자와 열애 고백 "살다보니 이런 날이"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코미디언 엄용수(66)가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두 번의 이혼을 겪은 바 있는 엄용수는 최근 코미디언 서승만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서승만tv’에 출연해 “저를 아끼는 여성 팬과 사귀고 있다”고 말했다. 엄용수는 “‘제 코미디 덕분에 괴로움을 덜고 이 세상을 버텼다’면서 그분이 먼저 ‘사귀자’는 제안을 했다. 동화같은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여자친구는) 외국에 있는 교민이다. 미국 시민권자다. 살다보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며 “로또 복권 맞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다.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남자가 됐다”고 설명을 보탰다. 또한 그는 “저보다 더 지적이고, 폭이 넓고, 하는 사업이 많은 대단한 분”이라며 “진정성을 갖고 열심히 살다보니까, 결혼도 여러 번 하고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다”고 말하며 웃었다. 아울러 “이런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믿지 않는데 제가 미국에 갔었고 그 분이 미국에서 저를 만나러 (한국에) 오기도 했다”면서 여자친구가 자신보다 10살 정도 연하라고 밝혔다.

2020.05.15 I 김현식 기자

‘한국판 뉴딜’ 윤곽 나온다…文정부 4년차, 일자리 총력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나온다. 정부는 집권 4년차인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내주에는 4월 소비자물가, 1분기 국세 수입, 작년 지출 부문 가계동향조사 등 주목되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다. 경기부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장바구니 물가, 생계비 부담은 커졌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한국판 뉴딜, 과거 토목공사와 달라”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뒤 보름 만에 정책 골격이 공개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1차 경제 중대본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경제 중대본에서 ‘뉴딜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되 코로나19 이후 한국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 △비대면 서비스산업 △사회간접자본(SOC)과 디지털 결합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이다.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 △기후변화 △공공일자리와의 연계성도 보고 있다. 10대 산업분야 중점과제(△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도 검토한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재정지표 악화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4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물가는 1.0%(전년동월 대비) 올라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3.2%), 생활물가지수(1.8%), 신선식품지수(3.8%)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무상교육 정책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난해 기저효과도 있어 (4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크게 낮아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작년 4월 물가 상승률은 0.6%였다.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발간한다. 5월호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세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늘고 있어 재정지표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는 1~2월 합계 26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사회보장성기금)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기준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711조8000억원) 대비 13조5000억원 늘었다. 통계청은 7일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3만8000원으로 전년(255만7000원)보다 0.8% 감소했다. 반면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지출은 증가했다. 주거·교통 지출 부담이 늘어 다른 소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소득 감소→소비 위축 악순환이 우려된다. ◇홍남기, 나흘간 10개 회의 ‘강행군’홍 부총리는 내주 나흘간 10개 공식회의에 참석한다. 4일 아침 7시30분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녹실회의를 시작으로 8일 오후 8시 사우디 재무장관과의 전화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되는 물가 동향 등에 대한 정부 진단·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7일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구조혁신TF는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분야의 20대 과제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다.구윤철 2차관은 7일 방송에 출연해 ‘연금복권 720+(플러스)’ 1회차 추첨에 나선다. 지난달 30일부터 출시된 연금복권 720+는 기존 연금복권 520과 장당 구매가격(1000원)이 같지만 당첨금은 많아졌다. 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세전)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졌다. 전체 당첨금 규모는 16억8000만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여부가 내주 간담회 등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4월 수출액이 369억2000만달러(약 45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대비 2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5월 29.4% 감소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기진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간 주요일정△4일(월)07:30 녹실회의(홍남기 부총리, 비공개)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6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7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2:20 ‘연금복권720+1회차 추첨’ 생방송 출연(구윤철 2차관, 비공개) 14:00 구조혁신 TF 회의(1차관, 비공개)△8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20:00 사우디 재무장관 전화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4일(월)08:0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30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KIEP)09:0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통계데이터부산센터 이전 개소16: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6일(수)08:00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08:30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12:00 2020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현안분석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14:00 KIEP,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18: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 개최△7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 발간12:00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16:00 고용혁신 TF 제2차 회의△8일(금)08:00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12:00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12:00 2020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토)09:00 홍남기 부총리-사우디 재무장관 간 컨퍼런스콜 결과

2020.05.02 I 최훈길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낙천·낙선인사 줄줄이 대기 기관장 교체 앞둔 69곳 초긴장
[이데일리 김호준 기자]다음은 2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낙천·낙선인사 줄줄이 대기 기관장 교체 앞둔 69곳 초긴장-“전 국민에 재난지원금”…180석 쥔 與 강공-언택트, 고립 아닌 새시대의 즐거움-“5년 전 일로”…바이오업계 ‘엄벌주의’ 발목-유가, 장중 15달러 붕괴 21년 만에 최저 수준△줌인&(2면)-이건희 회장의 각별한 동물 사랑…시각장애인의 빛이 되다-법으로 보장된 ‘안내견 출입’ 검토·허락이 왜 필요한가요△공공기관 리포트ⓛ반복되는 낙하산 논란(3면) -경력만 쌓다 선거철 되면 사퇴…“낙하산 중에서도 정피아가 최악”-연봉 1.7억 ‘꽃보직’…정권 교체 때마다 보은인사-“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 낼 수 있는 프로가 기관장으로 와야”△재난지원금 지급대상 충돌(4면)-정부 “선별” 고수 vs 與 “전 국민” 압박…野는 의견통일 안돼-정 총리 “고소득층 제외 불가피…즉각 집행 중요”-적자국채 발행 부담…경제회복 위한 실탄 비축 의도도△전문가와 함께 쓰는 스페셜리포트(5면)-랜선 수다에 화상 회식까지…온라인 사회선 ‘거리 두기’ 없어요-‘홈루덴스族’ 증가…홈시어터·홈카페 뜬다-코로나로 인한 강제적인 ‘재택 놀이’ IT 서비스가 공백 메워줄 것△바이오 발목 잡는 엄벌주의(6면)-피해사례 없는데도 ‘허가 취소’ 절차…“처벌 필요하지만 재기기회 줘야”-‘안전성과 취소는 별개’라는 식약처 판매중지명령 취소 소송 낸 메디톡스-적발 당시에도 무허가 원료 쓴 인보사…‘허가 취소’ 결정△21대 국회 입성 與野 경제통 인터뷰(8면)-코로나 위기 넘기는 게 우선 기업 부도 안 나게 지원해야-보수 야당, 늘 성장만 외쳐 분배·사회안전망도 다룰 것-슈퍼여당 차기 원내대표는…‘친문·초선 표심’ 주목-통합당 일각서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러니 국민 등 돌려” 자성 목소리도-김상조 靑 정책실장, 내일 5대 그룹 경영진 만난다-10명 중 8명 “준연동형 비례제 보완·폐지해야”△정치(9면)-‘김종인 비대위’ 격론 끝에 결론 미뤄…리더십 공백 장기화 위기-‘총선압승’ 文 “코로나 극복 총력”-“작업 힘들다”…육군 병사, 女중대장 야전삽 폭행-남북철도 연결 재추진…대북사업 속도△국제(10면)-“경제활동 재개하라”vs“코로나 확산 우려”…둘로 쪼개진 미국-추락하는 유가…사우디·러시아 감산 합의 약발 안 먹혔다-역성장 충격 中, 두달만에 또 기준금리 인하△경제(11면)-기업들 “불안할 땐 달러”…외화예금 한 달 새 67.8억달러 급증-“코로나發 실업자 최대 33만명…최저임금·탄력근로제 손질해야”-고용부 ‘코로나 대응 긴급 지원단’출범△금융(12면)-코로나에 꽉 막혔던 은행권 채용 기지개 켠다-저비용항공사 벼랑 끝인데…속도 못 내는 금융지원-“한국, 고령층 빚이 약한 고리”-아이폰·아이패드도 이젠 리스로 쓰세요△산업&기업(14면)-글로벌 철강사 감산 행렬…포스코도 합류하나-“코로나 여파에 중저가폰 공세…스마트폰 시장 ‘지각변동’ 예고-“코로나 위기 극복 솔선수범“ 현대차 임원 급여 20% 반납-D램값 반등…SK하이닉스 1분기 선방 예상-25kg을 한번에…삼성·LG 세탁기 대용량戰△산업·소비자생활(15면)-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에…업계 기대감 커진다-기생충 인기 업고…‘짜파구리 컵라면’ 나왔다-코로나로 결혼식 미뤄도 혼수 장만 예정대로…백화점 ‘방긋’-TV조선·채널A ‘조건부 재승인’△건강(16면)-물건 들다 ‘툭’ 회전근개 손상일 수도…줄기세포 치료하면 복원력 ‘쑥’-전립선암, 나노 크기 구멍 뚫어 전기 펄스로 잡는다-가족 몰래 받는 지방흡입 그만…귀가시 보호자 동행해야△증권&마켓(18면)-‘나만 반등장 놓쳤나…’ 다급해진 개미들 빚내 투자-해외 직구족, 이달 들어 ‘집콕株’ 쇼핑-채안펀드 투입에도 회사채 시장 ‘냉기’…왜△증권(19면)-너도나도 바이오社 투자…“호재 속에 숨은 악재 살펴야”-‘부가사업’으로 위기 헤쳐가는 기업들-KB운용, 4600억원에 美 댈러스 ‘더 유니온’ 인수-“월 1만원 구독료로 자산관리 받으세요”△문화(20면)-실제일까 착각일까…마음 연 만큼 보인다-그때 그 시절 경찰과 학생, 용서와 화해를 말하다△스포츠(22면)-마음은 벌써 필드에…女골퍼들 실전 준비 돌입-골프장 영업이익률 10년 만에 최고-프로배구 박철우, 삼성화재 떠나 한국전력行-KT허훈, 프로농구 MVP…허재 이어 부전자전 ‘농구대통령’-배구·농구 ‘스타 부부’ 탄생△피플(24면)-심리상담 제도화해…젊은층 ‘코로나블루’ 극복 도와야-취임 1주년 맞은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코로나 안정땐 우한서 교류행사 열 것”-떠나는 금통위원들 “한은, 중앙은행 새 역할 고민해야”-한수원, 부품 국산화·판로 개척 직원 포상-한화생명, 백혈병·소아암 환자에 마스크 3208장 전달-한인 작가 스테프 차 ‘LA타임스’ 도서상 수상△오피니언(25면)-[목멱칼럼] 코로나 지원 ‘공짜’는 없다-[기자수첩] 새 금통위를 바라보는 우려의 시선-[기고] 연금복권의 사회안전망 역할 기대하며△부동산(26면)-판 커진 ‘15억 주담대’ 위헌 소송戰…‘부동산 정책’ 운명 달렸다-“코로나 타격으로…건설기업 최대 7000곳 부실”-고양 덕은지구에 ‘자이 브랜드 타운’ 주목△사회(27면)-할인해줬더니 술·담배 사고, 현금 환불…‘서울사랑상품권’의 고민-540만명 온라인 개학…접속 불안했지만 ‘대란’ 없었다-‘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美서 또 처벌 받나-확진자 감소 ‘방심 금물’…1~2주 최대 고비-서울시 ‘코로나 대응 비결’ 美서 세일즈-길잃은 강아지 죽인 20대남, 항소심도 징역 8개월

2020.04.20 I 김호준 기자

[줌인]국내외 스포츠 `올스톱`…영세 복권방은 웁니다
[이데일리 박순엽 공지유 유준하 기자] 서울 마포구 염리동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박정필(가명·61)씨는 손님용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끄며 한숨을 내쉬었다. 가게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발매가 중지됐기 때문이다. 박씨는 “손님들이 베팅하기 전 경기를 검색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전기료 조차 아까워 다 꺼놓고 있다”며 “당장 가게 임대료가 걱정되는데다 스포츠토토 재발매가 언제일지 기약도 없어 암담하기만 하다”며 고개를 떨궜다.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염리동의 한 복권방. 손님들이 스포츠토토에 베팅하기 전 경기 정보를 찾고자 사용하는 컴퓨터의 전원이 꺼져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전 세계 스포츠 멈추자 ‘영세 복권방’은 눈물코로나19 확산 탓에 전 세계 스포츠 리그·대회가 연달아 멈추며 스포츠토토 발매가 중단됐다. 이를 판매하는 영세 복권방들도 졸지에 생계에 직격탄을 맞았다. 스포츠토토만 취급해왔던 복권방은 아예 휴업에 들어갔고 로또·즉석복권도 함께 파는 곳은 매출이 평소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복권방 운영업자들 중에는 경제적 취약계층이 상당수 있어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당초 3월 말 예정이었던 국내 프로축구·프로야구가 개막을 연기한데다, 시즌 막바지에 접어든 프로배구와 농구까지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리그를 멈추자 국민체육진흥공단도 지난 14일부터 스포츠토토 발매를 일시 중지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과 북미가 코로나19 패닉에 빠진 가운데 유럽축구 5대 리그인 잉글랜드·스페인·이탈리아·독일·프랑스리그도 잇따라 문을 닫았다. 지난 12일엔 미국 프로농구(NBA)가 리그를 멈췄고 미국 프로야구(MLB)도 개막전을 미뤘다. 유럽축구연맹은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20)를 1년 연기해 개최키로 결정했다.1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사동의 한 복권방 문에 ‘스포츠토토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이른바 `로또 명당`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곳이 아닌 일반 복권방 점주들은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수준으로 매출이 떨어졌다고 하소연한다. 박씨는 “로또 팔아 임대료를 내고 토토 팔아 생활비에 썼는데, 생활비가 말 그대로 0원이 된 상황”이라며 “슈퍼마켓처럼 다른 품목이라도 팔면 모르겠지만 달랑 복권만 파는 우리 같은 가게들은 영향이 더 크다”고 말했다.유동인구가 많지 않은 동네 골목에 자리한 소규모 복권방은 평소 스포츠토토 수수료 매출이 높아 더 울상이다. 서울 중구 신당동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 월 수익 중 70% 정도가 스포츠토토에서 나왔다”며 “다른 자영업자들도 힘들다고 하지만, 복권방은 매출의 절반 이상이 그냥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이라고 토로했다. 애초 스포츠토토 판매점 선정 때 일정 비율을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배정한 탓에 이들에겐 충격이 더 크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따르면 전체 판매점 중 8%가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다. 서울 동작구의 한 복권방 점주는 “전 세계가 큰일이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생계를 이어갈 대책은 마련해줘야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정책자금 지원제외’에 막막…대책 마련 요구더구나 정부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정책자금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나섰지만 복권방 점주들에겐 이 마저도 그림의 떡이다. 복권판매업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이기 때문. 사회 취약계층에 해당돼 복권방을 차렸는데 정작 정부 정책자금 수혜를 입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서울 영등포구 한 복권방 점주인 김모(52)씨는 “정책자금 지원이 안 되면 결국 신용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차별 받는 느낌이 들어 서글펐다”고 성토했다.복권방 점주들의 호소는 온라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스포츠토토 판매점 점주라고 밝힌 이가 “점주들이 생계를 걱정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정부나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판매점 생계유지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점주들은 스포츠 리그·대회가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황이 막막하기만 하다. 외국 유명 스포츠 선수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이어지는 등 경기 재개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서울 중구에서 복권방을 운영하는 김모(66)씨는 “이르면 다음 주 일부 스포츠 경기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마저도 확실치 않아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저었다.

2020.03.18 I 박순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재산 56억 신고…인사청문 요청안 접수
[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조국(54·사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본인과 가족 재산으로 56억4244만원을 신고했다.14일 청와대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본인 재산으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0억5600만원, 예금 6억1871만원 등 16억8503만원을 신고했다. 또 배우자 재산으로 서울시 성북구 상가 7억9729만원, 예금 27억392만원 등 38억1657만원을 신고했다.이밖에 장녀 재산 8346만원, 장남 재산 5282만원을 신고했다.조 후보자는 석사장교 제도에 따라 1990년 2월 17일 육군 소위 임관과 동시에 전역해 복무를 마쳤다. 석사장교 제도는 석사학위 소지자를 대상으로 6개월 사관후보생 교육을 한 뒤 복무를 인정해 준 제도로, 1984~1992년 존재했다.조 후보자의 장남(23)은 2015년 5월 3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고, 현재까지 총 5차례 입영 연기를 해 현재는 올해 말까지 ‘재학생 입영 연기’된 상태다.조 후보자는 지난 1994년 6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995년 8월15일 특별복권됐다.그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로스쿨에서 법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받았다. 울산대·동국대 교수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역임하고 있고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대법원 양형전문위원회 위원,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9.08.14 I 박일경 기자

"중독이 흐릅니다"…'넷플릭스 몰아보기'의 비밀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공포에 휩싸인다는 뜻의 신조어다. 저자 애덤 알터는 노모포비아에 빠진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모아 나라를 만들면 중국과 인도, 미국 다음가는 인구규모 세계 4위(약 2억 8000만명)의 국가가 탄생할 거라고 경고한다(이미지=이데일리DB).[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2012년 8월,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 못 보던 단추가 하나 생겼다. 첫 반응은 시큰둥했다. 그저 그런 이벤트겠지. 그런데 다들 호기심에 한 번씩 눌러본 그 단추가 세상을 바꿔버렸다. 이름 하여 ‘포스트-플레이’. 넷플릭스가 처음 선보인 ‘몰아보기’ 기능이었다. 열세 개 에피소드가 한 시즌인 드라마를 13시간짜리 장편영화로 탈바꿈시키는 기능. 이 단추 하나는 단순한 편리를 뛰어넘은 거였다. 어째서? 패러다임을 뒤집었으니까. 이전까진 다음 에피소드를 볼까를 고민했다면, 이후부턴 다음 에피소드를 보지 말까를 결정해야 했으니까. 게다가 말이다. 한 번 발 들이면 다시 빼내는 데 가히 ‘혁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중독의 세계’, 그 문을 덜컥 열어버린 거였으니까. 맞다. 지금부터 중독에 관한 특별한 얘기를 들여다볼 참이다. 그동안 자주 화제가 됐던 약물중독과는 조금 다르다. 정보기술(IT)이 핵심인 기기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이 주제니까. 이른바 행위중독, 좀더 정교하게는 ‘디지털중독’이다. 디지털중독을 따질 때 피할 수 없는 용어가 하나 있다. 노모포비아.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공포에 휩싸인다는 뜻의 신조어다. 듣기에 따라선 엄청나게 심각하다 싶지만 사실 내용은 별로 그렇지도 않다. 문자하고, 검색하고, 게임하고, 메일 확인하고, 은행 들렀다가 뉴스 보고, 대략 ‘이 정도’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정도’에 걸리는 시간이었다. 어느 조사가 사용자 수천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평균은 하루 3.3시간. 여기까진 그러려니 하겠는데 한 주 23.3시간, 한 달 100시간, 80세까지 살 땐 11년이란 통계라면 상황은 달라진다. 그래도 내 얘기는 아니라고? 과연 그럴까. 노모포비아를 빠진 세계인을 모아 나라를 만들면 중국과 인도, 미국 다음가는 인구규모 세계 4위(약 2억 8000만명·2015년)의 국가가 탄생한다는데. 이 모두는 미국 대학에서 심리학·마케팅을 가르치는 저자의 치밀하고 복합적인 연구결과에서 삐져나왔다. 어떤 돌림병보다도 빠르게 번져가는 행위중독의 전모, 그 뿌리부터 증세, 해결책까지 헤집었다. △또 확인하지 않고선 견딜 수 없는 집착디지털기기를 향한 집착은 그 자체도 문제지만 파급력이 더 크다. 18∼24세 중 77%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때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단다. 18∼64세 중 60%는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둬야 잠들 수 있다 하고. 이렇게 살다보면 어찌 될까. 인간의 집중력 말이다. 2000년 12초에서 2013년 이미 8초로 떨어져 평균 9초의 금붕어보다 못한 수준이다. 기억력도 엉망이 됐다. 궁금한 게 생기면 머리가 아니라 손가락이 먼저 반응하니. 오죽하면 스마트폰을 ‘뇌의 연장’이라고 했을까. 그 뇌가 망가지느니 내 몸이 다치는 게 낫다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저자는 노모포비아를 포함한 이런 행위중독을 약물중독과 유사한 위치에 두고 접근한다. 대략 6가지쯤 된단다. 손에 잡힐 듯 말 듯한 ‘목표중독’, 뿌리치기 어렵고 예측은 더욱 어려운 ‘피드백중독’, 조금씩 나아질 거란 ‘향상중독’,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지는 ‘난이도중독’, 해결하고 싶지만 풀리지 않는 ‘미결중독’, 맺어야 산다고 느끼는 ‘관계중독’. 아무리 아니라고 버둥거려도 현대인이라면 이 중 한두 개에는 걸쳐 있단 뜻이다.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는 앞의 ‘단추’로 돌아가 살펴보자. ‘포스트-플레이’를 실행한 지 1년 몇 개월 뒤. 넷플릭스가 서비스 효율성을 점검해봤단다. 미국 성인 3000명 중 61%가 ‘몰아보기’를 즐긴다고 답했는데, “한자리에서 2~8편”이란 수치까지 귀띔한 거다. ‘엄청 재미있을’ 필요도 없었다. 몰아보기 덕에 시시한 드라마에까지 중독성이 생겼다고 했으니. 결국 ‘미결 중독’에 빠진 거다 “거의 당첨될 뻔했어”란 중독도 있다. 맞다. 복권을 사고 난 뒤 나오는 탄식. 알록달록한 숫자볼이 통에서 돌다가 떨어지는 것이든, 동전을 쥐고 하나씩 긁어대는 것이든 상관이 없다. 지난주에는 숫자 6개 중 4개를 맞췄고, 이번 주에는 그림 3개 중 2개를 맞췄다. 결코 ‘꽝’이 아니다. ‘거의 당첨될 뻔’했을 뿐. 그러니 다음 주에도 복권을 사는 게 당연하다. 바로 ‘피드백중독’이다. 사실 저자가 꼽은 ‘피드백중독’의 대표격은 ‘좋아요’다. 시작은 단순했다. 친구들이 어찌 사는지 슬쩍 엿보는 행위. 그런데 점점 ‘나 들렀다’는 공식방문기록이 되더니, 나중엔 ‘온라인 예절’로까지 확대변질되고, 종국엔 게시물의 성적표가 돼 버렸다. 게시자는 ‘좋아요’가 없는 게시물을 망신거리라 여겼으며, 안절부절·좌불안석 속앓이를 겪기도 했다. 이런 ‘좋아요’를 두고 저자는 ‘인류 최초의 디지털 마약’이라고 진단했다. △잡스가 자식에겐 아이패드 금지한 건그렇다면 도저히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없는 건가. 있다. ‘두 살 전엔 화면에 노출시키지 말라’는 게 그중 하나. 생후 2년 동안 급속히 발달하는 어린아이의 뇌가 사람과 교류하는 법을 배울 기회를 놓친다는 거다. 그 심각성은 스티브 잡스가 먼저 알아챘다. 자신이 만든 아이패드를 자신의 아이들에겐 금지한 얄미운 행동도 마다하지 않았으니. ‘억누를수록 빠져드는’ 속성도 이해하란다. 중독을 의지력 부족으로 몰고 가는 덴 한계가 있단 얘기다. 스마트폰 너머 수많은 전문가가 사용자의 그 의지력을 무너뜨리려 고군분투하고 있으니. 차라리 내적 동기 부여나 자기주도성이 나을 거란다. 어차피 IT를 포기하란 따위의 극단적인 해결책은 낼 수 없다. 기술은 포기 못 할 인류의 무기가 아닌가. 대신 신중하란다. ‘좋아요’에 수치제거기를 달아 산술적인 피드백을 없앤다든지 아이가 디지털기기를 접하는 시기를 조절해준다든지. 쉽게 말해 ‘중독 이전에 예방’이다. 어쩔 수 없이 중독됐다면 두 가지. 중독행위를 제거하든가, 중독행위를 다른 행위의 동력으로 삼든가. 행위중독의 중차대한 경고에 붙인 해결책치곤 ‘약하다’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중독이 그렇지 않은가. 원인의 완전제거는 불가능하다. 그러니 가장 원초적인 단계로 되돌아갈밖에. 알코올이 됐든 스마트폰이 됐든 말이다. ‘좋은 습관’이 답이더란 참 순박한 결론도 무리가 아니다.

2019.08.14 I 오현주 기자

복권 당첨번호가 '0-0-0-0'?…美 노스캐롤라이나서 2014장 당첨
(사진=미 노스캐롤라이나 복권국)[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복권 당첨번호로 ‘0-0-0-0’이 나와 화제를 모으고 있다. 23일(현지시간) NBC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전날 숫자 4개를 맞히는 ‘픽(pick) 4’ 복권의 당첨번호로 ‘0-0-0-0’이 선정돼 역대 최고 당첨금을 기록했다.노스캐롤라이나주 복권국은 전체 당첨금 지급액을 780만 달러(약 90억원)로 집계했다. 이번에 당첨번호를 모두 맞힌 복권 수는 2014장이다. 1달러에 팔린 복권 중 당첨된 1002장이 5000달러씩(약 580만원)을 받게 됐고, 50센트에 팔린 1012장은 2500달러(약 290만원)씩을 받게 됐다.복권국은 당첨금 수령을 위한 대기시간이 평소보다 길어질 것 같다고 밝혔다.한편, 이전 최대 당첨금 지급 총액은 2012년의 750만 달러였다. 당시 당첨번호는 ‘1-1-1-1’이었다.

2019.06.24 I 이재길 기자

450억대 복권 당첨…“前부인에게도 170억 줘야”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제공)[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거액의 복권에 당첨된 남성에게 당시 이혼 절차를 밟고 있던 전처에게도 당첨금을 나눠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CNN방송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에서 3887만달러(약 452억원)의 메가밀리언스 복권에 당첨된 리처드 젤라스코의 사연을 소개했다.그는 지난 2011년 아내 메리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2018년 최종 이혼절차가 종결됐다. 그런데 이혼 소송 중이던 2013년 7월 젤라스코는 숫자 맞추기 복권 메가밀리언스 한 장을 1달러에 샀다가 1등에 당첨, 3887만달러를 수령하게 됐다.아내인 메리측 이혼 중재인은 복권에 투자한 1달러가 부부 공동 재산에 나온 것임으로 당첨금이 부부 공동 재산이라고 주장했다. 미시간주 항소법원은 이에 대해 해당 1달러는 부부 공동재산이 맞고 그가 처음 복권을 산 것도 아니어서 그동안 여러 차례 복권을 사는 데 들인 비용도 부부 공동재산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법원은 젤라스코에게 당첨금 중 1500만달러(약 174억원)를 메리에게 양도하라고 지시했다.

2019.06.22 I 이명철 기자

"엄마 나 밥 다섯 번 먹고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 번 할게, 알았지"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엄마, 나 밥 다섯 번 먹으면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 번 할게. 알았지?” 5살 아이를 키우는 김 씨는 식사시간만 되면 아이와 스마트폰 쟁탈전을 벌인다. 밥 잘 안 먹는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고 식탁에 앉혀 한 숟갈이라도 더 먹여보려 한 것이 화근이 됐다. 처음에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느 순간부터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다루는 아이가 신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넋을 잃고 보거나, 틈만 나면 떼쓰고 잘한 일에 대한 보상심리로 스마트폰을 달라는 모습을 보니 이젠 걱정이 앞선다.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접하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 15일 한국정보화지능원 연구에 따르면 만 3세~9세 이하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2015년 12.4%에서 2017년 19.1%로 증가했다. 성인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과 같은 수치다. 유·아동 스마트폰 이용률은 67.7%로 10명 중 7명 정도가 이미 스마트폰을 접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4월 24일 어린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 첫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4세 어린이는 하루 1시간 이상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화면을 지속해서 봐서는 안 되고, 1세 이하는 전자기기 화면에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어린이들이 화면에 노출되는 시간’에는 스마트폰은 물론 텔레비전과 게임기 사용시간도 포함된다. 어릴 때 형성되는 습관은 유년기와 청소년기, 성인기의 습관과도 연관된다.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는 등 정적인 상태보다는 적절한 신체 활동과 충분한 수면이 보장돼야 비만과 각종 질병을 예방하고 건전한 습관을 길러낸다는 것이 WHO 가이드라인의 골자다.방수영 을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스마트폰은 컴퓨터의 운영체제를 소형화해 통신이 가능하도록 한 휴대전화다. 다시 말해 아이가 스마트폰을 보고 놀 때는 단순히 전화가 아니라 손 안의 컴퓨터를 가지고 노는 것과 똑같다. 스마트폰을 언제 사줘야 하는지 명확히 정해진 것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되도록 늦게 사주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모은다. 꼭 사줘야 한다면 중학교 1~2학년 때를 추천한다”고 말했다. ◇ 전두엽이 덜 자란 아이들은 즐거운 것을 스스로 조절기 어려워‘아이들은 아직 미숙하다’라는 말을 의학적으로 바꿔 말하면 ‘아이의 전두엽이 아직 덜 자랐다’는 의미다. 사람의 뇌 피질은 영역별로 ▲전두엽(통합조절기능) ▲두정엽(감각령) ▲후두엽(시각령) ▲측두엽(청각령)으로 나뉜다. 뇌의 영역에 따라 성숙 속도와 시기가 다르다. 피질 영역 중 전두엽은 생각, 판단, 운동, 계획수립, 의사결정 등 인지기능과 직결돼있고 이는 청소년기에 발달한다. 피질하의 충동성과 관련된 부위는 전두엽보다 1~2년 더 먼저 성숙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전반적인 컨트롤타워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초등학생의 경우, 즐거운 것을 스스로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청소년기 충동성과 관련한 뇌 부위와 컨트롤타워 성장 속도의 차이를 고려하면 ‘즐거움의 대상’을 조절할 때 내부 통제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흔히 말하는 ‘중2병’이 생기는 이유다. 이 시기에는 외부의 조절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자녀들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는 시기를 가급적 초등학교 이후로 권하고 있는 것이다. 중학생 시기에도 스스로 조절 능력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하는 것이 좋겠다.◇양방향 아닌 일방적인 자극은 또래보다 언어능력 저하 초래2015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3~5세 400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소아청소년정신보건센터(고양시,성남시,수원시)에서 진행 중인 추적조사를 살펴보자. 미디어 노출이 많은 영유아를 또래와 비교했을 때 어휘력 및 표현력과 같은 언어능력이 저하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3~4세가 더 많은 영향을 받았다. 흔히 가족 간 평범한 상호작용보다 전문적인 스크린을 통한 정보 습득이나 학습이 어린이들에게 더 좋은 학습효과를 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스크린을 통한 자극은 일방적으로 전달될 뿐 상호작용이 아니다. 게다가 시청을 유도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적 흥미를 지속하기 때문에 영유아가 스스로 지루한 것을 조절하는 연습을 할 기회가 줄어든다. 뇌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오감을 통해 보고 느끼고 경험해야 하는데 스마트폰을 과다 사용할 경우 이러한 기회가 제한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은 집중력이나 학습, 사회성 발달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미디어 사용이 늘어날수록 신체 활동은 덜 하게 된다. 신체 성장에 미칠 영향도 간과하지 않을 수 없다. 외국에서도 같은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2016년 미국 소아과학회가 발표한 미디어 사용 권고사항을 보면 공격적인 행동, 비만, 수면 장애 등의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신체 활동이나 즐거운 놀이시간 등이 희생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 ‘다하면 스마트폰 줄게’ 인위적 보상은 오히려 떼쓰기만 늘리는 꼴어떠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허용하는 사례는 일상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인위적인 보상 방식은 오히려 아이들에게 스마트폰 내성과 금단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보상항목이 많아질수록 스마트폰을 점점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이전보다 더 오래 사용해야 만족하게 된다.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 무력, 초조감을 느끼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하루에 게임을 두 번만 하기로 했는데도 아이가 아쉬워하고 떼쓰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아이를 탓할 일이 아니다. 게임 자체가 아이들이 더 하고 싶도록 심리적 장치를 해놓은 것과 다름없다. 가끔은 부모의 마음도 느슨해져서 허용해줄 때가 있다. 그러면 아이는 혹시 모를 행운이 따를 수도 있으니 다음에도 떼를 써보자 라는 심리가 된다. 긁지 않은 복권을 쥐고 있는 마음이 될 것이다. 부모와 아이와 함께 정한 규칙을 일관되게유지해야 아이의 조절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교육용 앱보단 책 직접 만지고 말하는 아날로그적 방식이 좋아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교육이나 학습 콘텐츠를 연계해 볼 수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으로 주로 이용한 콘텐츠도 ▲교육/학습 ▲게임 ▲음악 ▲검색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스마트폰을 게임이 아닌 교육과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아동기에는 교육용 앱 사용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0~3세까지는 신경세포의 가지치기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이때 미디어에 의한 자극은 마치 어린 묘목에 거름을 쏟는 것처럼 과도한 자극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아이는 심심할수록 창조적 사고와 문제 해결 사고를 시도하게 된다. 책을 직접 만지고 읽고 말하고 느끼는 아날로그적 방식이 아이들의 뇌를 더 자극한다는 점을 기억하자.방수영 교수는 “가장 좋은 것의 최대 적은 그냥 좋은 것이다. 아이와 함께 놀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편하니까, 그냥 좋은 것이 있어서, 내 시간이 필요해서, 다른 아이도 다 하니까 등의 이유로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진 않았는지 되돌아봤으면 한다. ‘어릴 때 부모와 질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것은 평생의 예방주사와 같다.’ 이 불변의 법칙을 잊지 말자”고 조언했다.◇유·아동 스마트폰 과사용 예방수칙△2세 이전에 미디어 스크린 노출은 피하자. △부모와 뒹굴수록 아이는 좋아진다. 아이와 오감을 활용한 신체적 활동을 하면서 함께 놀아주자. △아이가 심심해하는 것을 너무 무서워하지 말자. 아이는 심심할수록 창조적, 문제 해결적 사고를 시도한다. △초등학교 입학전까지는 스마트폰 사용기간이 하루 한 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 혼자 무언가를 보도록 내버려 두지 말자. △스마트폰을 할 땐 시간이나 관리 어플 등 사용규칙을 만들고 보호자와 함께 하자 △수면 시간대는 사용하지 말자. 자외선과 가까운 청색광을 햇빛으로 착각해 수면유도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한다. △부모는 아이의 거울, 가족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을 만들고 지키자. △습관을 바꿀 때 아이의 저항을 이겨내자. △스마트폰을 보관하는 바구니를 만들고 부모의 허락하에 사용하도록 하자. 부모의 허락을 받는 과정을 통해 접근성이 저하된다.

2019.05.15 I 이순용 기자

경찰, 해외 불법도박사이트 운영해 수백억원 이득 챙긴 일당 검거
서울 광진경찰서가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검거한 일당이 운영한 사이트.(사진=홈페이지 화면 캡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백억 원대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12일 형법상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총책임자인 A(46)씨 등 3명을 구속해 송치했고 사이트 이용자가 입금한 돈을 이들에게 전달한 인출책 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5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미국에 서버를 두고 중국·말레이시아 등에서 파워볼 게임을 모방한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 원대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3월 동행복권 파워볼 결과를 실시간으로 자신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송출하면서 그 결과를 활용해 회원들이 도박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대포통장으로 돈을 입금 받은 뒤 회원들에게 사이트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머니를 지급했다. 특히 이들은 6개의 숫자를 맞추는 일반적인 방식이 아닌 파워볼 결과로 나오는 여섯 개의 숫자를 더해 홀짝을 맞추거나 여섯 자리 숫자를 더한 뒤 숫자의 합을 대·중·소 구간으로 나눠 베팅을 하는 등의 게임을 운영했다. 이들은 회원을 모집하는 단계에서 추천인 명단을 제공한 뒤 가입 단계에서 기입하도록 해 회원관리를 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해당 사이트에서 돈을 따냈지만 환전해주지 않는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이후 경찰은 계좌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A씨 등이 해외에서 입국한 이후 지난 3일 은신처를 급습해 일당을 검거했다.은신처를 급습할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보관 중이던 18억 원과 불법 이득으로 구입한 차량, 고급 시계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확보한 장부에서 3월 한 달간의 수익금이 4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아 불법 취득 자금이 수백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도박 사이트 운영, 수익금 관리, 수익금 인출 및 대포통장 공급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에 가담하여 왔다”며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해당 사이트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차단 조치하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범죄수익도 계속 추적하여 환수할 계획”이라며“또한 해외 거주중인 도박 사이트 관리 피의자에 대해서는 인터폴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조기 검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 3일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수백억원대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일당의 은신처를 급습해 18억원 가량의 불법 이득을 압수했다.(사진=최정훈 기자)

2019.04.15 I 최정훈 기자

"메이저리그 직관" 에이스홈센터&홈데이 용산점 이벤트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에이스 홈센터는 홈인테리어·건축자재 복합매장 ‘에이스 홈센터&홈데이 용산점’ 오픈을 기념해 ‘LA 야구 여행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홈센터 측은 “용산점에서 구매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이벤트는 미국 LA에서 열리는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며 “구매 금액에 관계없이 응모권을 작성해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추첨을 통해 총 5명에게 메이저리그 야구경기 관람권과 함께 LA 왕복 항공권, 숙박권(3박 4일)을 증정한다. 모두 2인권으로 동반 여행이 가능하다. 이벤트는 다음 달 14일까지 진행하며 16일 용산점에서 공개 추첨한 후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주말을 이용한 버킷 세일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달 23일부터 이틀간 5만원 이상 구매할 경우 버킷에 담은 전 상품을 10% 할인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일일 선착순 100명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구매 금액별 이벤트도 있다. 5만원 이상 구매 시 스크래치 복권을 증정, e상품권 5만원(1등)과 e상품권 1만원(2등), 키친락(3등) 등을 제공한다.홈센터 관계자는 “용산점은 홈인테리어와 건축자재로는 국내 최대인 4만 여종을 구매할 수 있다”며 “야구팬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메이저리그 경기를 직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21 I 강경래 기자

"복권 당첨금 주겠다"…'그린머니'로 3억6000만원 빼돌린 외국인 검거

"복권 당첨금 주겠다"…'그린머니'로 3억6000만원 빼돌린 외국인 검거
그린머니 (사진=서울 방배경찰서)[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불법자금 은폐에 쓰이는 이른바 ‘그린머니’로 피해자를 속여 3억 6000만원을 빼돌린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방배경찰서는 라이베리아 국적의 A(41)씨를 사기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12월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을 사칭하며 피해자 B(39)씨에게 ‘마이크로소프트·구글 복권(Microsft and Google Lottery)에 당첨됐다’, ‘배송비와 오염된 달러 세척비용을 지급하면 100만달러를 지급하겠다’ 등의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했다. 이후 A씨는 지난달 7일 서울시 중구 한 호텔에서 B씨를 직접 만나 그린머니를 100달러로 바꾸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린머니란 화폐에 색을 칠해 녹색으로 만든 뒤 다시 약품처리를 거치면 정상화폐로 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경찰은 A씨가 B씨로부터 배송료와 약품처리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3억 6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메일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관을 사칭하며 그린머니 또는 블랙머니로 복권당첨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범죄”라며 “유사 이메일이나 제의를 받을 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9.03.20 I 손의연 기자

이노션, 신규 광고주로 美 보험사 '오토 오너스 인슈어런스' 영입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노션(214320) 월드와이드는 지난해 1월 인수한 미국 광고 대행사 D&G에서 현지 종합 보험사 ‘오토 오너스 인슈어런스(Auto-Owners Insurance)’를 신규 광고주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오토 오너스 인슈어런스는 미국 포츈(Fortune) 500대 기업에 속하는 브랜드로, 자동차·주택·생명·비즈니스 등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오토 오너스 인슈어런스는 미국 26개 주에서 300만명이 넘는 고객을 보유하고 연간 약 76억달러(약 8조6000억원)의 연간 수익을 거두고 있다.오토 오너스 인슈어런스는 사전에 D&G에 대한 검토를 실시해 업계 평판 및 크리에이티브 역량을 높이 평가해 D&G에 대행 위임을 선제안했다. D&G는 올해 상반기 오토 오너스 인슈어런스의 브랜드 인지도 강화를 위한 각종 조사를 통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및 포지셔닝 전략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후 D&G와 오토 오너스 인슈어런스는 4분기 신규 브랜드 광고를 목표로 추가적인 검토 및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한편, 이노션이 인수한 D&G는 △영화제작사 ‘유니버설 스튜디오’ △드라마 ‘왕좌의 게임’으로 유명한 유료 케이블 채널 ‘HBO’ △미국 패스트푸드 업체 ‘잭인더박스’ △전미 2위 복권 운영 업체 ‘캘리포니아 로터리’ 등과 같은 현지 유명 브랜드의 광고제작 대행을 맡고 있다. 또한 지난 20년간 기아자동차 미국판매법인을 대행하고 있다.이노션 관계자는 “지난해 D&G 인수를 통해 이노션의 미국 네트워크 구축을 완성한 이래 하이네켄, 치킨오브더시, 오토 오너스 인슈어런스와 같은 대형 해외 비계열 광고주 영입을 잇따라 달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해외 인프라 확장은 물론 크리에이티브 역량 강화 및 사업 경쟁력 제고에 주력해 진정한 글로벌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3.19 I 이성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