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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 가구당 1억 빚더미…‘3조+α’ 재난지원금 설연휴 전 지급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가계의 빚 부담,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국가통계가 공표된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성적표와 같은 지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자영업자 등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소비·고용·양극화 지표가 악화했을 전망이다. 정부는 내주에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3차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대상·규모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제공◇文 소주성에도 소득보다 3배 빠른 빚 증가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17일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이는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1일부터 4월17일까지 전국 2만 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가구별 자산·부채·소득·지출·원리금 상환액 등을 조사해 소득 양극화 수준을 연간 단위로 측정하는 유일한 국가통계다. 그동안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지만 살림살이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작년 12월 발표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평균 부채는 7910만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였다.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1.2% 늘어날 때 부채는 3.2% 증가했다. 가계 빚이 불어나는 속도가 쓸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3배가량 빨랐던 셈이다. 40대와 자영업자의 빚 부담이 컸다. 지난해 40대의 평균 부채는 1억689만원으로 전년보다 5.7% 증가했다. 지난해 자영업자 평균 부채는 1억1063만원으로 3.8% 증가했다. 금융부채 비중이 40대는 77.1%, 자영업은 80.8%에 달했다. 은행 등에서 돈을 빌린 가정의 66.5%가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다. 우리나라의 양극화 수준도 해외보다 심각했다. 통계청이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토대로 비교한 결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한국은 지니계수 28위, 5분위 배율 29위, 상대적 빈곤율 31위로 하위권을 기록했다. 소득 양극화 수준을 보여주는 3대 지표 모두 심각한 셈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작년보다 가계부채, 양극화 수준이 심각해졌을 전망이다. 지난 11일 공표된 통계청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0’에 따르면 올해(4월 기준)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1만2000명, 13만명 각각 감소했다. 이는 IMF 외환위기 당시 취업자가 가장 많이 줄었던 때(1998년 8월)보다 많이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올해 겨울에는 올해 초보다 고용쇼크가 더 커질 우려가 크다. 통계청은 16일 ‘11월 고용동향’을 공표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녹실회의를 열고 관련 경제상황을 진단하고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발표된 10월 고용동향(전년동월대비)에 따르면 고용 3대 지표인 취업자수·고용률·실업률이 모두 악화했다. 15~64세 취업자 수는 42만1000명 감소했고, 15세 이상 고용률은 60.4%로 1.3%포인트 하락했으며, 실업률은 3.7%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실업자는 16만4000명 증가해 102만8000명에 달했다. 정부는 내주에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관련 경제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3조원 넘는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자영업자 등에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가적인 대책이 강구된다면 추가적인 재원을 또 마련할 것”이라며 “피해 계층에 대해 내년 설(2월12일) 연휴 전에 지급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올해 음식·숙박업, 교육서비스업 취업자가 외환위기 때보다 많이 감소했다. 외환위기 때는 1998년 8월, 금융위기 때는 2009년 5월, 코로나는 2020년 4월을 비교한 것이다. 비교 시점은 한국노동연구원이 각 경제위기별로 전체 취업자가 가장 감소한 시점을 찾아 비교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로 학원이 폐쇄돼 시간강사가 해고되는 등 외환위기 때보다 교육서비스업 충격이 컸다”고 말했다. 전년 동월 대비. 단위=%, [자료=통계청]◇탈석유·탈석탄·탈원전 가속화…진통 불가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4일 오전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빅3산업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소위 빅3 산업에 대해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에 버금가는 각별한 육성대책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0059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셀트리온(068270), 현대차(005380), SK하이닉스(000660) 등 주요 기업에 호재가 될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14일 오후 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해 ‘2050년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관련 검토를 할 예정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우리나라는 연내에 이 전략을 수립해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더 늦기 전에 일상에서 모두의 실천과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정부가 탈석유·탈석탄·탈원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철강·석유업계 타격, 전기요금·경유세 인상 부담, 기존 일자리 감소 등이 우려돼 사회적 대타협이 불가피하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17일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태스크포스(TF)회의 등을, 안일환 2차관은 16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은 15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제 콘퍼런스(주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개최한다. 세계적 석학인 제프리 삭스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조 강연을 하며 참석자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장기 발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기재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15일 오후 연세 세브란스 빌딩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2020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윤성주 조세연 재정지출분석센터장이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현황 및 논의사항을, 박노욱 조세연 선임연구위원이 재정책임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재정관리 방안을,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가 재정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지출혁신 방안 등으로 주제발표를 할 예정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4일 ‘2020년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조세연, KIEP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주간 주요일정△14일(월)08: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녹색성장위원회(부총리, 서울청사)△15일(화)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2차관, 프레지던트 호텔)14:00 정책현안점검회의(부총리, 비공개)14:00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1차관, 은행회관)△16일(수)07:45 녹실회의(부총리, 비공개)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09: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1:00 ‘2020 대한민국 올해의 정책상’ 시상식(2차관, 비공개)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5:00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1차관, 비공개)△17일(목)09: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14:00 한국판 뉴딜 법·제도 개혁 TF회의(1차관, 비공개)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2차관, 서울시 은평구)△18일(금)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부총리, 서울청사)오후 현장방문(부총리, 미정). 14:00 신동아 ‘사회적 가치, 경제를 살리다’ 포럼(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계획△14일(월)10:00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 개최10:00 세계경제 포커스-2020년도 APEC의 코로나19 대응 협력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한 시사점(KIEP)12:00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연차총회12:00 2019년 영리법인 기업체 행정통계△15일(화)10:00 Inclusive Korea 2020 ‘한국판 뉴딜’: 국민과 함께 이루는 대전환 국제컨퍼런스10:00 2020년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 10:00 인구동태 코호트DB 구축12:00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12:00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부문)14:30 김용범 1차관,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세미나 축사15:00 2020년 재정운용심포지엄 15:00 제6회 기후변화대응사업 세미나△16일(수)08:00 2020년 11월 고용동향09:00 2020년 11월 고용동향 분석10:30 2020년 제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12:00 2020년 통계데이터 분석·활용대회 15:00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16:00 2020년 제5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17일(목)09:00 제20차 광역두만개발계획(GTI) 총회 개최 결과 10:00 2020년 국유재산 건축상 선정12:0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요내용 및 시사점12:00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5:00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 후원물품 전달식15:30 제5차 한국판 뉴딜 법·제도개혁 회의 △18일(금)08:30 제3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제8차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 10:00 2020년 12월 최근경제동향12:00 2019년 기업특성별 무역통계
- 인테리어·건축자재 전문몰 ‘에이스 하드웨어’, ‘96주년’ 역대급 할인
- 에이스 하드웨어 96주년 프로모션[이데일리 박민 기자] 유진그룹의 계열사 유진홈센터는 인테리어·건축자재 전문몰 ‘에이스 하드웨어’가 브랜드 탄생 96주년을 기념해 역대급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5일부터 29일까지 집수리 설치 무료서비스를 비롯해 공구, 페인트 등 집에 필요한 모든 상품군을 최대 70% 할인한다.우선 ‘집수리 무료설치 페스티벌’에서는 욕실, 조명, 도어락, 커튼·블라인드 등 추천품목에 한해 30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설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현대HCN, 코콤텍 등 일부 제품의 경우 추가 할인 혜택까지 받아 볼 수 있다. 무료설치 추천상품을 30만원 이상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욕실 향균케어 서비스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한다.KCC와 함께하는 ‘창호(샷시) 초특가 이벤트’도 선보인다. 업계 최저가에 도전하는 합리적인 가격은 물론 결제금액의 3%를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적립 받아 창호 외 필요한 집수리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특히 하루 만에 시공을 끝내고 먼지, 소음, 손상을 최소화하는 ‘원데이 클린시공’을 보장한다. 창호를 비롯해 집에 대한 모든 고민을 상담 할 수 있는 인테리어 전문가 1:1 맞춤 상담 서비스도 운영한다.이번 ‘96주년 축하 브랜드 대전’에서는 다크그레이 컬러의 라이프 타임 접이식 테이블과 의자를 국내 단독 최저가로 만나볼 수 있다. 코콤텍 미리내플러스 LED 조명 제품 15만원 이상 구매 시 무료설치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밖에 마끼다, 울프크래프트 등 유명 공구 브랜드와 국내 최초로 론칭하는 벨카의 천연 마감재를 특별 할인가로 판매한다. 이달 6일부터 8일까지 단 3일간 진행되는 ‘ACE 버킷 챌린지’에서는 ACE 버킷에 5만원 이상의 물건을 담아 구매할 경우 5000원 즉시 할인 및 8000원 상당의 버킷을 무료로 증정한다. 그 밖에 3만원 이상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5만 포인트 등 총 1000만원의 포인트를 증정하는 ‘100% 당첨 스크래치 복권 이벤트’와 매주 한정수량으로 파격적인 할인혜택을 지급하는 ‘주말 특가 릴레이’ 등 다채로운 행사가 준비돼 있다.유진홈센터 관계자는 “96년 동안 전세계에서 사랑 받고 있는 에이스 하드웨어는 더 나은 공간을 위한 다양한 제품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에이스 하드웨어의 선진화된 홈 임프루브먼트 문화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앞으로도 무료설치 서비스 등 고객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국내형 맞춤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지난 1924년 미국 시카고에서 탄생한 에이스 하드웨어는 국내를 비롯해 아시아, 유럽, 중동, 남미 등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60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세계적인 홈 임프루브먼트 브랜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처음 문을 연 서울 금천점을 비롯한 용산, 일산, 퇴계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다 바꿔라, 다시 시작하라"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26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다 바꿔라, 다시 시작하라”-이재용 부회장의 ‘뉴삼성’…새로운 혁신 향해 뛴다-“졸업장 따면 뭐하나”…대졸 취포자 2배 늘어-[사설]이건희 회장 별세, 제2·제3의 거목이 더 나와야 한다-[사설]막장 정쟁극으로 실망만 안긴 21대 국회 첫 국감△이건희 1942~2020-주변 반대 무릅쓰고 반도체 진출…뚝심으로 ‘1등 삼성’ 신화 창조-“항상 7~10년 앞서간 변화·혁신의 선각자”-가족장으로 간소하게 4일장, 28일 발인-“변하지 않으면 영원히 2류”…“여성에 취업문 활짝 열어야”△이건희 1942~2020-품질·인재·기술 중시 ‘신경영’으로…삼성의 100년 미래 초석 닦다-사회적 약자 돕는건 기업의 또다른 사명…전세계 곳곳서 상생 앞장-“평창” 외치자 감격의 눈물△이건희 1942~2020-“기술 속국서 벗어나자”…반도체·휴대폰·TV 삼각축 ‘세계의 삼성’ 일궈-15만대 ‘애니콜 화형식’…잿더미서 꽃피운 갤럭시 신화-CEO 이건희가 이끈 삼성…시총 1조→396조로 늘어△이건희 1942~2020-AI·바이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 총력…‘뉴 삼성’ 드라이브-2012년부터 그룹경영 주도…실적·소통으로 리더십 증명-재판 두 건 진행 중…“또 수년간 발목 잡히면 삼성 미래 불투명”△이건희 1942~2020-이 회장 주식 재산만 18조, 상속세 10조 넘어…당분간 현 체제 유지될 듯-‘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 끊나…JY 결단에 쏠린 눈△정치-輿野 국감 마무리 국면…이젠 ‘공수처·경제3법 독소조항’ 샅바싸움-정치권 “혁신정신 본받아야”…文대통령, 빈소에 조화 보내-당·정·청 ‘지역균형 뉴딜’ 입법·예산 속도전-‘인물난’ 국민의힘, 윤석열에 노골적 러브콜-6·25 70주년 계기로…中과 친분 과시하는 北△2020 美 대선 D-8-‘톱다운’ 트럼프, ‘보텀업’ 바이든…누가 되느냐에 따라 대북해법 달라져-미국 우선주의 강화냐…기존 정책 대전환이냐-“한·미 동맹 강화 통해 신뢰 얻어야 북·미 사이 가교역할 가능”△국제-美·유럽 휩쓰는 코로나 2차 팬데믹…세계 경제 ‘더블딥’ 잇단 경고음-오바마 “韓 사망률, 美의 1.3%에 그쳐”-‘철통방역’ 베이징, 한국發 직항 7개월 만에 재개△경제-‘장수 장관들’ 연말 교체설 솔솔…文정부 마무리 경제투수는 누구?-車·가전·기계 ‘맑음’…반도체 ‘흐림’-2년 8개월 만에…천안서 야생조류 AI 확진△금융-달러 약세에 ‘사자’ 열풍…달러예금액 한달새 4.6조원 급증-은행 대손비용 증가율, 해외 절반수준에 그쳐-‘골드만삭스 스캔들’…커지는 규제강화 목소리-당국 압박, 부동산 거래 감소에…가계대출 증가세 한풀 꺾여△산업&기업-현대차, SUV군단 총공세…실적 반등 가속페달-배터리팩, 풍력발전기…포스코 ‘친환경 분야’로 영역 확장-망·안정성 비용 못낸다더니…해외선 돈 내는 구굴·넷플릭스-HK이노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돌풍-아시아나 럭셔리 관광비행 “와~” 연발△산업·소비자생활-반세기 기초소재 한우물…소재강국 獨·日 제칠 준비 됐다-담원, G2 완파 ‘결승행’…롤드컵 韓자존심 세웠다-악취·해충 없애고 친환경 퇴비 나눔까지…1석3조 커피박-‘치킨 1위’ 교촌, 화장품 도전 가시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바이든 당선땐 韓·美 모두 진보정부…‘김대중·클린턴의 시간’ 다시 올수도-“美·中 갈등 딜레마, 우리만의 일 아냐…전세계가 韓의 선택에 주목”△증권&마켓-원화 강세 먹구름 지속…“수출株, 그래도 담아야 할 때”-‘지배구조 핵심’ 삼성물산·삼성생명 주가 뛸까-美 대선 초읽기에 관망세 짙어질 듯△증권-“ESG 펀드, 비용 아닌 기회…환경 테마 수혜 전망”-청년 ‘빚투’ 확산…신용융자 연중 최고치-인텔렉추얼디스커버리, IP투자하는 펀드 조성-LG화학 배터리 분사 앞두고…국민연금 ‘찬반’에 쏠린 눈△문화-초가 한채, 졸랑말 한 필…언젠간 점 하나로 제주 표현하고 싶어-명성황후 시해 목격한 러시아 건축가…그는 어떻게 궁궐에 있었나△스포츠-“골프 꿈나무 발굴하라” 한마디에…‘골프여왕’ 박세리 탄생-양의지가 깨운 ‘통합 우승’ 의지-‘짜릿한 역전’ 이소미, 감격의 생애 첫승-‘감 잡은’ 이원준, 첫승 13년 걸렸지만…2승 달성은 16개월 만에-템파베이 9회말 짜릿한 뒤집기…승부 원점으로△피플-문대통령 “도전·혁신 리더십으로 韓 경제성장 이끌어…기업에 큰 귀감될 것”-태광그룹 창립 70주년…“고객중심 정도경영 추진”-“부정청탁·선물·식사 등 NO” 한국거래소, 청렴의지 다져-‘韓 문화 전도사’ 오록 신부 선종△오피니언-[목멱칼럼]정치적 무리수에 흔들리는 대입제도-[생생확대경]두산 ‘넥스트 125년’ 새 역사 쓰기를-[기자수첩]얼마나 어려웠으면 영화 관람료를 다 올릴까-[e갤러리]오세열 ‘무제’△부동산-‘중산층 공공임대·월세공제 확대’ 초읽기…전세난 진정효과는 미지수-지금 집 살 때 아냐…내 집 마련 적기는-꽉 막힌 해외수주…건설사, 정비사업으로 뚫는다-지식산업센터도 브랜드 시대…‘현대 테라타워’ 승승장구△사회-“매일 등교 이제 일주일됐는데”…들쑥날쑥 신규 확진자에 학부모들 불안-깜깜이 감염 줄었지만…‘취약시설 집단감연 지속’에 긴장 여전-학대 누명 쓴 교사 사망…엄벌 靑청원 30만 돌파-‘신군부 거부’ 5·18 복권 경찰관에 명예회복 급여정산액 고작 10만원-보건당국 “독감백신, 사망과 관련 없다”-성폭행 따지자 또 성폭행한 남성 징역 5년 확정
- 文 재정회의 앞두고 “재정 풀고 증세” Vs “법인세 인하”
-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16일 세종시에서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이인영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다음 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가 경제분야 화두가 될 전망이다.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고 세입 확충을 위한 증세 논의에 돌입하자는 주장과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반론이 맞설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경제 전시상황, 자원 총동원”23일 청와대에 따르면 당정청은 오는 25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는 문 대통령 등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전 국무위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한 차례 열리는 재정 분야 최고위급 의사결정 회의다. 논의된 내용은 8월에 발표되는 내년도 예산안과 향후 5년간 재정운용 방향이 담긴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된다. 당정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 추진 방침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정부가 할 수 있는 자원과 정책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내달초 발표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3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정부는 적극적 재정과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 입장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월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견지하면서 재정혁신으로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전 부처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8대 사회보험 중장기 재정건전성 확보 장치 마련 등 10대 재정혁신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 더해 당정청이 중장기 증세 추진을 공식화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현 법무부 장관)는 2017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증세를 주장했다. 당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명목세율 인상은 현단계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입장을 바꿨다. 이후 국회에서 법인세·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졌다. ◇증세 촉구하는 ‘제2 추미애’ 나올까이번에도 이같은 증세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코로나19 여파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 당장은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지만, 나랏곳간 상황을 고려해 증세로 ‘재정 실탄’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지난 20일 ‘2020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재정·통화정책을 확장적으로 가져가야 한다”며 “중장기적으로는 증세가 필요해 당장은 어렵지만 증세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단계”라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담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는 48조900억원, 관리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사회보장성 기금) 적자는 89조4000억원으로 각각 역대 최대 규모다. 내달 30조원 안팎의 3차 추경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면 올해 국가채무는 850조원에 육박한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18년 기준)는 40%로 관련 집계를 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 국가 중 4위로 낮다. 유럽연합(EU)이 재정 준칙(안정·성장협약)에서 제시한 60%보다도 낮다.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반면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1~2018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11.1%로 OECD 36개국 중 여섯 번째로 가파르다. 이는 독일(2.8%), 일본(3.2%), 그리스(4.4%), 프랑스(5.7%), 미국(8.3%)보다 높은 증가율이다. 불어나는 나랏빚 속도가 우려되는 셈이다. 노조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증세를 하자는 입장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17일 기자회견에서 기업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도입해 전국민 고용보험 재원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나랏빚 부담, 고용안전망 확충 등 이유는 다르지만 각계에서 증세 주장이 잇따르는 셈이다. 그러나 업계나 야당은 증세를 놓고 강력 반발할 전망이다. 경기가 위축된 상황에서 섣부른 증세는 후유증이 클 것이란 우려에서다. 오히려 법인세 등 대규모 기업 감세로 세 부담을 낮추고 투자를 지원해 경기 활성화, 세수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국가적 최우선 과제”라며 “기업 투자에 상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지난 20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근로시간 유연성, 임금 동결·삭감 필요성을 제기했다. ◇자영업 침체…서비스업생산 역대최대 감소통계청은 29일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한다. 앞서 통계청의 ‘2020년 3월 산업활동동향(이하 전월대비)’에 따르면 3월 전산업생산과 소매판매는 각각 0.3%, 1.0% 감소했다. 전산업생산·소매판매는 지난 1월부터 3개월 연속 각각 감소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4.4% 줄어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특히 숙박·음식점업이 17.7% 줄어 직격탄을 맞았다. 현재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2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2월 이후 11년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앞으로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0.6포인트 하락해 2008년 2월 이후 12년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4월에는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수출국의 코로나19 확산이 제조업 생산·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반영될 것”이라며 “5월부터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의 정책효과가 순차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 부총리는 26일 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가관광전략회의, 28일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 등 내주에 4개의 공개회의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28일 경제중대본에 참석하고 29일 관계부처들이 참석하는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안일환 2차관은 28일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한다. KDI는 27일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5일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26일 재정포럼 5월호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 조세연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가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 660조원에서 매년 증가해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 106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7~2019년은 결산 기준, 2020년은 2차 추경 기준, 2021~2023년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자료=기획재정부]서비스업생산이 2개월 연속 감소했다. 특히 3월 감소 폭(-4.4%)은 2000년 통계작성 이래 최대 감소 수준이다. 경기 위축 상황에선 재정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위=% [자료=통계청]◇주간 주요일정△26일(화)10:00 국무회의(홍남기 경제부총리)14:00 국가관광전략회의(부총리, 정부서울청사)△27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28일(목)07:00 코리아타임즈 포럼(안일환 2차관, 플라자호텔)08:00 제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김용범 1차관, 서울청사)10:00 제134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2차관, 서울청사)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2차관, 서울청사)△29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25일(월)08:30 개방경제에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및 대외자산 축적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KIEP)△26일(화)06:00 재정포럼 2020년 5월호 발간(조세연)08:30 신보호무역주의 정책의 경제적 영향과 시사점(KIEP)10:00 2020년 기금평가 결과10:30 2020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 시도 책임관 회의 및 실시본부 현판식△27일(수)08:30 한국의 신북방 경제협력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러시아를 중심으로(KIEP)12:00 2020년 3월 인구동향12:00 2020년 4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한국의 여론양극화 양상과 기제에 관한 연구14:00 제2차 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 개최15:00 코로나19로 인한 외국환거래 △28일(목)08:30 신흥국 정부조달시장 개방 실태 분석과 중소기업에 대한 시사점(KIEP)10:00 통계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통계정보 제공12:00 2019년 4분기(11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16:30 한-체코 통계청장, 코로나19 대응 통계협력 강화17:00 2020년 6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5월 발행실적17:00 제8차 비상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29일(금)08:00 2020년 4월 산업활동동향10:00 역세권 공공청사 활용한 청년주택 복합개발12:00 KDI 북한경제리뷰15:00 2020년 6월 재정증권 발행 계획16:30 2020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 ‘한국판 뉴딜’ 윤곽 나온다…文정부 4년차, 일자리 총력전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오는 10일 문재인정부 출범 3주년을 앞두고 ‘한국판 뉴딜’ 정책의 윤곽이 나온다. 정부는 집권 4년차인 올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내주에는 4월 소비자물가, 1분기 국세 수입, 작년 지출 부문 가계동향조사 등 주목되는 통계도 잇따라 발표된다. 경기부진, 코로나19 확산으로 소득은 줄었는데 장바구니 물가, 생계비 부담은 커졌을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시스 제공◇“한국판 뉴딜, 과거 토목공사와 달라”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한국판 뉴딜 추진방향·방안’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을 언급한 뒤 보름 만에 정책 골격이 공개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9일 1차 경제 중대본에서 “한국판 뉴딜은 지난 세기 대규모 토목공사 개념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전환, 4차 산업혁명 대비, 포스트-코로나 등과 연결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차 경제 중대본에서 ‘뉴딜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설정할 것인지’를 놓고 논의했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국가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하되 코로나19 이후 한국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관련해 △비대면 서비스산업 △사회간접자본(SOC)과 디지털 결합 등 신산업 육성 방안을 중점 검토 중이다. △디지털 △바이오 △플랫폼 뉴딜 △기후변화 △공공일자리와의 연계성도 보고 있다. 10대 산업분야 중점과제(△데이터·AI △미래차·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물류)도 검토한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 재정지표 악화다음 주에는 주요 경제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은 4일 4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3월 물가는 1.0%(전년동월 대비) 올라 3개월 연속 1%대 상승세를 보였다. 농축수산물(3.2%), 생활물가지수(1.8%), 신선식품지수(3.8%)가 상승했다. 코로나19로 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면서 식료품 등 ‘장바구니 물가’가 올랐기 때문이다.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무상교육 정책과 국제유가 하락 등이 반영되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지난해 기저효과도 있어 (4월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내려가거나 크게 낮아지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작년 4월 물가 상승률은 0.6%였다. 기재부는 7일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발간한다. 5월호를 통해 올해 1분기(1~3월) 국세가 얼마나 걷혔는지 등을 알 수 있다. 세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늘고 있어 재정지표는 악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6조8000억원으로 작년 1~2월보다 2조4000억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수입-지출)는 1~2월 합계 26조2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수입-지출-사회보장성기금)는 30조9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2월 기준 725조2000억원으로 전월(711조8000억원) 대비 13조5000억원 늘었다. 통계청은 7일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가계의 생계비 부담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다. 2018년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은 253만8000원으로 전년(255만7000원)보다 0.8% 감소했다. 반면 교통(13.7%), 주거·수도·광열(11.2%) 지출은 증가했다. 주거·교통 지출 부담이 늘어 다른 소비를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 부진→소득 감소→소비 위축 악순환이 우려된다. ◇홍남기, 나흘간 10개 회의 ‘강행군’홍 부총리는 내주 나흘간 10개 공식회의에 참석한다. 4일 아침 7시30분에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하는 녹실회의를 시작으로 8일 오후 8시 사우디 재무장관과의 전화회의가 예정돼 있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아침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날 발표되는 물가 동향 등에 대한 정부 진단·대책을 발표한다. 이어 7일 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한다. 구조혁신TF는 산업혁신, 노동혁신, 공공혁신, 인구구조변화 대응, 사회적 인프라 확충 등 5대 분야의 20대 과제 대책을 논의하는 기구다.구윤철 2차관은 7일 방송에 출연해 ‘연금복권 720+(플러스)’ 1회차 추첨에 나선다. 지난달 30일부터 출시된 연금복권 720+는 기존 연금복권 520과 장당 구매가격(1000원)이 같지만 당첨금은 많아졌다. 1등(7개 숫자 일치) 2명에게 20년 동안 매달 지급하는 당첨금(세전)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높아졌다. 전체 당첨금 규모는 16억8000만원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발표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6일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오는 3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발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여부가 내주 간담회 등 일정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4월 수출액이 369억2000만달러(약 45조원·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대비 24.3%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5월 29.4% 감소 이후 10년10개월 만에 최대 감소율이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경기진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주간 주요일정△4일(월)07:30 녹실회의(홍남기 부총리, 비공개)08:00 거시경제 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14:00 확대 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6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6: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부총리, 비공개)△7일(목)08: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부총리, 서울청사)12:20 ‘연금복권720+1회차 추첨’ 생방송 출연(구윤철 2차관, 비공개) 14:00 구조혁신 TF 회의(1차관, 비공개)△8일(금) 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00 보조금관리위원회(2차관, 비공개)20:00 사우디 재무장관 전화회의(부총리, 비공개)◇주간 보도계획△4일(월)08:0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8:30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 경제의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KIEP)09:00 2020년 4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통계데이터부산센터 이전 개소16: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6일(수)08:00 2020년도 예산안 편성 세부지침08:30 체제전환국의 FDI 유입 결정요인과 북한에 대한 시사점12:00 2020년 3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KDI 현안분석 ‘청년 고용상황의 진단 및 정책제언’14:00 KIEP, ‘문재인정부 3년 대외경제정책 성과와 과제’ 정책세미나18:00 한-우즈벡 부총리 화상회의 개최△7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 2020년 5월호 발간12:00 2019년 연간 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0년 1/4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16:00 고용혁신 TF 제2차 회의△8일(금)08:00 제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2020년 ‘조세법령 새로 쓰기’ 추진법안 공청회 개최12:00 2020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12:00 2020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토)09:00 홍남기 부총리-사우디 재무장관 간 컨퍼런스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