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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전지 이끌 새 테마"…미래, TIGER 스페이스테크 ETF 상장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한국거래소에 ‘TIGER 스페이스테크iSelect(463250)’ 상장지수펀드(ETF)를 신규 상장한다고 25일 밝혔다.‘TIGER 스페이스테크iSelect ETF’는 국내 우주항공·위성 및 인공지능(AI)·로보틱스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역의 우주 산업을 아우르는 ‘스페이스테크’에 투자한다. 스페이스테크란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사업이 민간 기업으로 이전된 ‘뉴 스페이스(New Space)시대’를 구현하는 테크 산업을 의미한다. 이들은 2차전지 및 반도체에 이어 차세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서 높은 성장 잠재력을 지닌 ‘Next Big Theme’로 주목받고 있다.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과 함께 ‘TIGER 스페이스테크iSelect ETF’는 최근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을 발판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국내 우주항공·위성 기업들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AI, 로봇, 3D프린터 기업에 투자한다. 우주산업은 위성과 발사체를 생산하는 업스트림과 AI, 로보틱스, 3D 프린터, 위성영상 및 통신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된 다운스트림 산업으로 구분되는데, 우주 발사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서 업스트림은 물론 다운스트림 산업에 대한 투자 가치도 높아진 상황이다.ETF 기초지수는 ‘iSelect스페이스테크 지수’로, 국내 우주항공·위성, AI·로보틱스, 3D프린터 등과 관련도가 높은 20종목으로 구성된다. 24일 기준 국내 우주항공·위성 산업 비중 60%, AI·로보틱스 산업 비중 40% 가량이다. 주요 종목으로는 △한국형 발사체를 총괄하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보유한 한화시스템(272210) △위성 안테나 제조업체 인텔리안테크(189300) △스페이스X에 부품을 공급하는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274090) 등이 있다.미래에셋자산운용은 ‘TIGER 스페이스테크iSelect ETF’ 신규 출시를 기념해 해당 ETF 거래 고객을 대상으로 상장 이벤트를 진행한다. KB증권과 SK증권에서 대상 ETF 일 거래 및 순매수 조건을 충족한 고객들에게는 추첨 등을 통해 문화상품권이 증정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은 각 증권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승우 미래에셋자산운용 ETF운용본부 매니저는 “2010년 테슬라(Tesla)가 상장하며 2차전지 시대가 개막한 것처럼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인 스타링크(Starlink)의 상장이 예고되며 본격적인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릴 예정”이라며 “‘TIGER 스페이스테크iSelect ETF’가 2차전지를 이끌 ‘Next Big Theme’인 스페이스테크, 나아가 미래 신성장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브릴스, 송도 신사옥으로 본사 이전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AI 기반 지능형 로봇 자동화 솔루션 개발 기업 주식회사 브릴스는 첨단 로봇 시장 활성화 및 고객사의 니즈를 바탕으로 지능형 로봇 자동화 시스템(SI+IoRT) 연구 개발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2024년 1월 송도 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내 1400평 규모의 신사옥으로 이전한다고 24일 밝혔다.(사진=브릴스)브릴스는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표준화하고 AI 기반의 안전 관제와 같은 지능형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브릴스의 주요 사업 영역에는 식품, 환경,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및 최첨단 산업을 대상으로 한 로봇 시스템 공급, 특수 목적용 로봇 자동화 시스템, 협동로봇을 활용한 로봇 자동화 시스템, AI 인공지능 관제 및 로봇 안전 시스템, 조립 컨베어 라인 설계 및 공급 등이 포함되어 있다.신사옥 이전은 브릴스의 새로운 도전과 발전을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이를 통해 브릴스는 지능형 로봇 자동화 시스템의 표준화를 목표로 하여, 국내외 고객의 요구 사항에 맞는 최적의 로봇 제조사와 사양, 제품을 접목하여 가격, 품질, 서비스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업과 협업을 통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표준화 로봇 시스템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위해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할 예정이다.브릴스의 성장과 노력은 로봇 산업의 생태계 내 다양한 주체들의 Pain Points를 완화하고, 지속적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돕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사옥 이전을 통해 브릴스는 첨단 로봇 시장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 브릴스가 이전할 신사옥에는 각 분야의 중요 POC(Proof of Concept)를 위한 각 제조사의 특화된 로봇과 중요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필요로 하는 고객사에 연구/개발을 위해 개방할 예정이며 로봇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전문 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교육장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 KCC, 방열 분체도료 개발…특허 출원 완료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KCC(002380)는 전자기기의 내부 온도 상승을 억제해 장비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열 분체도료를 개발하고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사진=KCC)KCC에 따르면 이번에 개발한 방열 분체도료는 전기, 전자제품 내부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하고 외부로 방출해 기기가 가열되거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오작동과 수명 단축 등을 방지한다. 이 제품은 열이 발생되는 기기의 케이스에 도료를 도장하는데, 방열 분체도료 내부에 함유된 열전도도가 우수한 원료들이 내부의 열에너지를 전달받아 효과적으로 외부로 발산시키도록 설계했다.외부 충격이나 손상 등에 강한 내구성, 부식에 강한 내식성도 뛰어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일반적인 도료와 달리 휘발성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화재 위험이 없어 안전하며, 대기나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아 친환경적이다. 가루 형태의 분체도료이기 때문에 저장·수송에도 용이하며, 폐기물이 거의 없어 경제적인 장점도 가지고 있다. 도장방법은 정전 스프레이 건을 활용해 도장하려는 물체에 도료를 달라붙게 한 후 열을 가해 코팅하는 방식이다. 예열 없이 1회 도장만으로 60~120㎛까지 다양한 두께로 균일한 도장이 가능하다.KCC는 이번에 개발한 방열 분체도료는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전제품, 노트북, 스마트폰, LED 조명기기부터 전기차 충전기,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가능해 산업 전반으로 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황상옥 KCC 중앙연구소 분체기술팀 책임은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품인 배터리 기술에도 초정밀, 고집적화에 맞는 열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방열 기능을 갖춘 도료 적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외에도 로봇 및 스마트건축물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이 확대되도록 기술 확장성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KCC는 국내 최초로 분체도료를 개발하고 45년간 축척된 기술력으로 인정받고 있다. KCC가루멜 DS시리즈는 우수한 내후성으로 국제 인증기관 퀄리코트(Qualicoat)의 품질 인증을 획득했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적자여도 세액공제 필요”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첨단산업 패권을 쥐기 위한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경제계가 기업경쟁력 제고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 정책지원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건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건의서에는 반도체와 이차전지를 비롯해 디스플레이,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6대 첨단산업 기업 25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주요과제 42건이 담겼다. △세제 개선(5건) △신산업 활성화(5건) △환경규제 합리화(14건) △핵심기술 활용·보호(4건) △경영부담 완화 등 기타(14건)이다.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사진=대한상공회의소)건의서에서 대한상의는 첨단산업 분야의 투자여건 개선을 위해 과감한 세제·금융상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 세액공제 직접환급(Direct Pay)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기간 소요돼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를 도입하면 투자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확보된 재원을 활용해 기술·인력·시설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관련제도를 도입했다.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산시설 투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신설도 건의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용수, 전력,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신기술·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전기차와 전기차 배터리(이차전지)의 분리소유권을 인정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국 등 해외에서는 전기차 배터리교환소에서 방전 배터리를 완충 배터리로 교환하는 배터리 스왑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선 전기차와 배터리를 분리등록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전기차 배터리 구독서비스, 폐배터리 재활용 등 부가 서비스 창출이 어렵다.로봇산업에선 순찰로봇을 경찰장비로 활용하거나 로봇을 활용한 방역시 소독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서비스 로봇 시장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법제도 정비를 요청했다. 순찰로봇은 이미 미국, 중국 등에서 활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 방역로봇도 소득증명서 발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활성화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이밖에 대한상의는 첨단산업의 업종 특성을 고려한 총량관리대상오염물질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기준 완화와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대상 축소, 핵심기술 활용·보호를 위한 수출신고 절차 개선 등을 건의했다.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우위를 선점하려면 보다 과감한 규제완화와 정책지원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현장의 애로와 건의과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개선방안이 신속히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거래소, 기술특례상장 상담 성료…금융위 제도개선 임박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첨단기술기업 발굴 및 상장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를 개최해 지난 한 달간 8회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여의도에서 개최된 코스닥 기술특례 상장설명회에서 이부연 코스닥시장 본부장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한국거래소)강남·여의도·오송·용인·판교·구미·익산 등에서 개최된 이번 설명회는 누적 참가인원이 1100명을 돌파하는 흥행을 보이는 등 호응을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질의응답 등 활발한 상호소통이 가능한 찾아가는 설명회에 대한 참석자들의 높은 만족도와 관심을 확인해 설명회를 정례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회차별로 업종별 특성 및 지역별 클러스터를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에서 거래소 상장심사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기업금융(IB), 벤처캐피탈(VC) 등 상장 관계기관은 전문가가 직접 기술특례상장 중점 심사사항 등 상장준비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현장에서 안내받았다. 지난달 21일 거래소는 업권별 협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술특례상장 및 제도 개선사항을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업권별 협회로부터 업계현황, 상장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이슈를 공유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달 22일에는 여의도에서 기술특례상장의 세부 트랙 및 상장성공 사례 등을 안내했다. 이틀간 진행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과 협회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지난 6일에는 강남에서 오전에는 벤처기업 CEO를 대상으로, 오후에는 기술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상장 준비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정보를 공유했다. 한편 지난달 23일은 오송 바이오 클러스터, 지난달 30일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난 10일은 4차산업 클러스터, 지난 12일 구미 로봇·모빌리티 클러스터, 20일 익산 식품 산업클러스터 등 혁신거점에 직접 찾아가 대상 업종 특성에 맞춘 중점 심사사항 및 상장 성공사례 등을 설명했다. IB와 VC, 기술평가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의 현직 전문가들과 함께 기술특례상장 준비사항, 투자 유치 전략, 기술평가 전략 등의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핵심기술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한 순회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설명회는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세션을 진행하여 기술기업 관계자들이 실제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면서 겪은 고민을 공유하고 준비과정에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했다.특히 심사 시 특허의 수가 중요한지 등 기술특례 심사에 관한 질문이 많았고 특허의 수 자체보다는 주요사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답변하는 등 기업이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업들도 참고해 기술특례 상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로드쇼에서의 주요 질문·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하는 한편, 거래소 홈페이지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제도개선 내역 뿐만 아니라 지역·클러스터별로 특화된 중점 심사사항 및 상장사례 등 적시성이 요구되는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유하여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업권별 주요 협회와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은 우수 혁신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투자자 보호를 모두 제고하기 위한 기술특례상장 제도개선 방안을 7월말 합동 발표할 예정이다.
- 서울시, '로봇친화 도시' 안착 위해 2026년까지 2029억 투입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서울시가 로봇산업 발달을 위해 ‘로봇친화도시’를 선포하고 2026년까지 2029억원을 투입한다.서울시는 로봇서비스의 대중화 시대를 견인해 글로벌 로봇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서울시 로봇산업 육성종합계획’을 발표한다고 23일 밝혔다. 로봇 기업을 키우고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4년간 총 2029억 원의 재원을 투입한다.로봇산업 육성종합계획의 핵심은 △로봇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토대 마련 △다양한 산업 현장에 로봇 서비스 도입을 통한 대중화 △로봇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수서 로봇 클러스터’를 조성 등 3개 분야다.먼저 서울시는 로봇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육성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최초로 로봇기업을 위한 특화펀드(로봇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투자를 강화하고, 전문기업과 현장 인력 육성에 집중한다. 특화펀드는 2026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기술개발(R&D)사업화, 시장확대를 위한 공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로봇의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서는 2026년까지 100억원을 투입한다. ‘성장가능성’과 ‘실용성’이 높은 분야를 우선 선정해 지원하고, 로봇분야 혁신기업을 키우기 위해 민간 전문투자기관과 협력해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 컨설팅부터 투자유치, 대기업 기술제휴 등을 지원한다. 실무중심 로봇인재도 ‘로봇 아카데미’를 통해 2026년까지 700명 육성을 목표로 한다.아울러 서울시는 실내외 식음료 배송, 병원의 의료 소모품 이송 등 공공·민간 서비스 현장에 로봇 도입 확대를 추진한다. 의료분야에서는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는 돌봄로봇 대중화를 위해 오는 8월 서울의료원을 시작으로, 서울어린이병원 등 공공의료 현장부터 돌봄로봇 실증 서비스를 시작한다.도서관·박물관 등 시민밀집시설 서비스 로봇화, 배달·순찰로봇거리 조성 등 자치구 현장맞춤형 로봇서비스 개발도 지원한다. 202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기술개발과 실증을 위해 10억원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어린이집에서 구연동화를 읽어주거나, 어르신 대상 스마트폰 활용 교육에 활용되고 있는 소셜로봇 서비스를 2023년 240대에서 2026년까지 500대로 확대한다.또한 강남 수서에는 로봇 기업이 집적하는 로봇 클러스터가 조성된다. 착공 목표는 2026년이다.김태균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이번 로봇산업 육성정책으로 수서 클러스터 등 로봇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로봇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본격적인 로봇서비스의 대중화를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액션스퀘어, 슈팅액션 ‘앤빌 1.0’ 오는 27일 정식 출시
-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액션스퀘어(205500)가 개발하고 글로벌 퍼블리셔 하이크(HIKE)가 서비스하는 슈팅액션 게임 ‘앤빌(ANVIL)’이 오는 27일 스팀을 통한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오후 8시 공식 페이지를 통해 신규 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앤빌’은 다양한 캐릭터를 선택해서 여러 명의 플레이어가 협력해 스테이지를 진행하는 로그라이크방식의 톱다운 슈팅액션 게임이다. 지난 2021년 스팀을 통한 얼리 액세스로 글로벌 게이머의 관심을 모았다.이번 정식 서비스는 스팀 버전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게임에 대한 유저들의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음성으로 게임을 안내해주는 오퍼레이션 시스템과 거대 로봇을 소환하는 신규 브레이커 발키리가 추가될 예정이다. 또 PVP(플레이어 대 플레이어) 모드가 추가되고, 대규모 밸런스 조정, UX(사용자 경험) 및 UI(사용자 인터페이스) 개편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롭게 달라진 모습을 선보일 예정이다.정식 출시일과 함께 새롭게 공개된 티저 영상에서는 신규 브레이커, 신규 오퍼레이터 시스템, 신규 콘텐츠 등을 확인할 수 있어 유저들의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액션스퀘어 측은 정식서비스 시기에 맞춰 다양한 신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할 예정이며, 퍼블리셔인 HIKE의 정식서비스 공식페이지와 스팀 커뮤니티, 공식 디스코드 등을 통해 적극적인 유저 소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하이크는 지난 1월 액션스퀘어가 앤빌의 글로벌 퍼블리싱 계약을 체결한 크레스트의 변경된 사명이다. 2018년 설립한 일본의 게임 퍼블리싱 전문 기업으로 퍼블리싱 협력사들과 함께 다양한 게임들을 서비스하고 있다. 애니메이션 제작, 상품 기획, 프로듀싱 등 다양한 사업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김연준 액션스퀘어 대표는 “앤빌에 보여주신 많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게임 시장의 이해도가 높은 하이크와 함께 고퀄리티의 게임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 서비스업에 디지털 접목 강화…AI 학습 데이터 구축하고 면책규정 정비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디지털화 인프라를 구축한다. 스타트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하고 저작권법을 정비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 활용 면책규정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금융 등 5대 선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가속화한다는 복안이다. (자료 = 기재부)◇정부가 AI 데이터 구축해 스타트업 지원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의 디지털화 전략’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총괄부처로 과기정통부·산업부·문체부·중기부·국토부·식약처·금융위·교육부 등이 모두 참여한 범정부 종합전략이다. 이번 전략의 목적은 민간이 서비스산업에 디지털 접목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여전히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의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2020년 기준 6만4200 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노동생산성은 49.8%에 불과하다.먼저 정부는 스타트업이 AI 서비스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 분야별 데이터 구축을 확대한다. 올해 150종에서 2027년 1100종 이상으로 8배 가까이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양질의 데이터는 AI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지만, 시간·비용이 많이 들어 자본여력이 낮은 스타트업이 쉽게 구축하기 어렵다. 특히 산업별 특화 서비스 개발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의료, 법률 등 전문분야 언어 데이터 250종 이상 구축한다. 해외 진출이 가능한 외국어 서비스를 위해 한국어(최소 200종 이상)뿐만 아니라 외국어도 최소 50종 이상 제공할 계획이다. 또 개별 데이터를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수 기능을 동시에 학습시키는 ‘멀티태스크 라벨링데이터’도 만든다. 정부 관계자는 “AI 허브 내 데이터에 대한 품질 평가기준 표준화를 위한 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스타트업의 AI 서비스 개발 촉진을 위해 데이터 가공, AI 학습용 데이터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바우처’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월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아울러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AI 학습을 위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의 저작권 침해 면책 요건 및 근거도 마련한다. AI 학습을 위한 ’크롤링(crawling) 행위가 저작물에 포함된 사상·감정을 향유하지 않고, 적법한 저작물 접근에 해당함을 명시한다. 이미 유럽연합(EU)이나 일본은 AI 학습용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했다. 또 AI 기술 고도화 등 디지털 가속화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 점검하고, 주요 과제별 대응방안 마련한다. 다음달부터 디지털 공론장을 운영하는 등 이해관계자 및 관련 부처가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AI 로봇의 단독 의료행위 허용, 인공지능 생성 가짜뉴스 대응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자료 = 기재부)◇물류·유통 등 5대 서비스 디지털화 촉진 정부는 특히 5대 선도 서비스(△물류·유통 △금융 △안전 △행정 △교육) 디지털화를 집중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물류·유통 분야에서는 버스 배차 간격이 긴 지역에 초정밀 버스 안내 서비스(카카오맵)를 도입하고, 주요 주류 스마트오더 앱(달리, 데일리샷, 컬리, 키햐 등)에서 지역 보리로 생산한 수제맥주를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플랫폼과 지자체(군산시 등)간 협업을 추진한다. 금융분야는 동남아 간편결제와 제로페이간 제휴를 확대해 동남아 관광객이 자국의 모바일페이로 편리하게 쇼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모바일 여권 신분 확인 서비스와 간편결제를 연계, 중국·동남아 관광객이 여권 스캔 절차 없이 부가세 즉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금융분야에서는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투자일임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의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추진한다. 알고리즘이 자산배분 및 투자결정을 대신하는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퇴직연금 서비스를 운용하는 미국 베터먼트(Betterment)는 가입자가 80만명, 운용자산이 360억 달러(약 46조원)에 달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의 안전을 관리한다. 디지털트윈이란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실시간 데이터를 사용해 업데이트되고, 시뮬레이션, 머신 러닝, 추론을 통해 의사 결정을 돕는 시스템을 말한다. 또 식품 제조·생산단계부터 최종 소비단계까지 관련 필수 정보를 QR코드에 반영해 식품 전주기 이력 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행정 분야에서는 맞춤형 답변 기능 지능형 법령정보 검색 시스템 구축 등 법령·통계·인허가 정보 디지털화를 촉진한다. 교육 부문에서는 에듀테크 활용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AI 교육 선도학교 운영 등 디지털 교육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업과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 대비 크게 낮은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생산성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며 “디지털 서비스와 산업간 융합 활성화를 통해 국민 일상 속 편의도 제고하겠다”고 기대했다.
- 가명정보 활용 확대 나선 정부…법제도 기반 마련해 AI·의료 품질 혁신
-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데일리 김가은 기자] 정부가 가명정보 활용 확대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 법을 개정하고, 실증 특례 제도 등을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2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명정보 활용을 위한 데이터 확보 어려움 해소 △가명처리·결합 절차 이행부담 및 제약요인 개선 △가명정보 활용 인프라·지원 △가명정보 재식별·유출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발표했다.◇공공데이터 민간 활용 확대그간 공공기관들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가명처리해 제공해왔다. 그러나 내부절차 및 담당인력 부재, 가명정보 제공 유인 부족, 관련 컴플라이언스 부담 등으로 민간 기업, 연구자 등 가명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에 정부는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도 가명처리해 공공·민간에 제공·활용이 가능함을 ‘공공데이터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통해 명확히 할 계획이다.또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평가’,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점검’ 등 공공기관 평가기준에 가명정보 제공·활용 관련 평가항목을 신설한다. 해당 평가 결과는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정부혁신 부문, 행안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기획재정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또한 정부는 인공지능(AI)의 급격한 성장으로 활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영상·음성·텍스트 등 비정형데이터에 대해 가명처리 원칙, 식별 위험성 점검기준, 가명처리 방법·사례 등을 구체화·세분화해 올해 말까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의료인 관찰·입력 텍스트, 음성정보 등 보건의료 분야 비정형데이터에 대해서도 기술발전 수준,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활용 가능성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한 데이터 활용체계도 고도화한다. 자율주행차, 로봇 등 이동형 영상기기가 촬영한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때 익명처리 등을 요구함에 따라 학습데이터 품질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주행 기술 등 신뢰성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를 조건으로 영상데이터 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샌드박스 등 실증특례 제도를 적극 운영할 예정이다. 강화된 안전조치는 ‘개인식별과 관련 없는 연구목적’, ‘인적개입 원천 차단’, ‘주기적 점검 및 안전성 평가’ 등이다.아울러 개인정보를 합성데이터로 안전하게 생성할 수 있는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민간에서 직접 합성데이터를 적극적으로 생성·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합성데이터는 실제 원본 데이터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가상으로 재현한 데이터를 의미한다.◇가명정보 활용 절차 합리화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간 상이했던 전문기관 지정 기준을 합리화하고 결합신청 절차와 양식을 합리적으로 표준화·간소화할 예정이다. 법률간 차이로 인한 데이터 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뿐만 아니라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들이 자신이 보유한 가명정보를 결합해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다만 자체결합 허용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데이터 제3자 제공실적에 비례한 허용, 적정성 평가시 경쟁기관 참여 의무 등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아울러 정부는 현장에서의 가명정보 활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명정보 처리·제공 과정에서의 법적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다. 관련 내용은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명문화할 예정이다.◇가명정보 활용지원 확대·안전 관리 강화개인·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시범 도입한다. 제로 트러스트(Zero Trust) 보안 모델을 기반으로 안전조치,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등 환경적 안전성을 갖추면 기존에 제한돼 왔던 다양한 데이터 처리가 가능해지는 제도다. 예를 들어, 가명처리 수준을 적정 수준으로 완화하거나 다양한 결합키 활용이 허용될 수 있다. 또한 AI 개발·학습 등 지속적·반복적 연구를 위해 가명정보의 장기간 보관과 재사용이 가능해진다. 가명처리 전수검사에 시간·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빅데이터에 대해서는 전문심의위원회가 검증한 가명처리 소프트웨어(SW)를 적용하고 샘플링 검사를 거치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PET’를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PET는 가명·익명처리 기술, 동형암호, 합성데이터, 차분프라이버시 기술 등 다양한 프라이버시 향상 기술을 통칭한다. 정부는 안심구역 내에서 전문심의위원회의 심의와 검증 하에 PET를 적용한 개인정보 처리를 허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PET 실증사례를 축적·연구해 제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개인정보 안심구역은 기존에 운영 중인 결합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지원센터, 데이터 안심구역 중 추가적 안전조치를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해 시범운영한다. 안심구역 환경적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시설·SW, 인력 등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끝으로 정부는 AI 등 신기술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 기술 연구개발(R&D), 개인정보 안전활용 지원 기술 R&D를 추진한다. 또한 가명정보 자체결합, 민감정보 활용 등 개인정보 침해사고 위험이 높은 경우 수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데이터 처리기관에 대한 분기별 점검을 확대하는 등 데이터 민감성과 가명처리·결합 과정 위험성 등을 종합 고려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가명정보 제도 도입 이후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나, 그간 가명정보 제도 활용 현장에서 제기돼 온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발표한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을 통해 안전한 데이터 활용체계가 한 차원 진일보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국민 신뢰기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규율체계를 확립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