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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마트의 반격]①덩치 큰 오프라인이 아마존과 싸우는 방법
- /AFP[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요즘 월마트 온라인 들어가봤어요? 정말 싸던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미국인 학부모 스텔라는 최근 월마트 웹사이트에서 쇼핑하는 일이 부쩍 들었다고 말했다. 습관적으로 온라인 쇼핑은 아마존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월마트하고 가격을 비교해서 구매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유통의 대명사인 월마트가 달라졌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은 아마존의 세상이다. 미국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아마존 웹사이트 방문자는 1억8000만명이다. 2위인 이베이와 3위인 월마트의 방문자 수를 다 합쳐야 겨우 아마존과 비슷한 수준이 된다.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은 일단 아마존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마트는 아마존이 장악한 온라인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치고 올라온다. 오프라인 업체는 무겁고 느리다는 편견을 깨고, 아마존보다 더 공격적이고 싼값을 책정하는 역발상 전략을 핀다. 아마존에 열광하던 소비자들이 슬그머니 월마트를 찾기 시작했다. 월마트의 반격이다. ◇ 아마존 99달러 Vs 월마트 ‘무료’…파격적 배송정책 월마트의 분기별 전자상거래 매출 성장률(단위: 전년비 %), 자료=비즈니스인사이더지난 2분기 월마트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늘어난 1233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객관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미국 내 기존 점포의 판매도 1.8% 증가했다. 12분기 연속 증가세다. 아마존의 융단 폭격 속에서도 월마트가 꾸준히 매출을 늘려갈 수 있었던 건 온라인 시장에서 월마트가 급성장했기 때문이다. 2분기 월마트의 온라인 판매는 60% 늘었다. 2분기에만 반짝 늘어난 게 아니다. 지난 1분기에도 온라인 판매가 63% 증가했다. 더그 맥밀런 월마트 최고경영자(CEO)는 “우리 고객들이 온라인 판매의 개선 노력에 호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결정적인 승부수는 올해부터 도입한 무료 배송 전략이다. 아마존에서 이틀 이내에 배송되는 무료 서비스를 받으려면 ‘아마존 프라임’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연회비가 99달러(약 11만2000원)다. 아마존의 영화와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무제한으로 제공한다고 하지만 싼 가격은 아니다. 월마트는 ‘무료 배송’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35달러(약 4만원) 이상 물건을 구매한 모든 고객에게 무료로 이틀 이내에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월마트의 무료 이틀 배송은 미국 시장에서 파격적인 조치다. 땅이 넓은 미국에서 이틀 이내에 물건을 받으려면 보통 10~20달러가량 별도의 배송료를 지불해야 한다. 아마존처럼 연회비를 낸 회원들에게나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게 보통이다. 35달러 이상 구매한 고객 전원에게 무료 이틀 배송을 선택하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니다. 배송만 무료인 게 아니다. 제품 가격도 공격적으로 내렸다. 현재 4리터짜리 액상 세탁세제가 월마트에선 8.97달러에 팔리지만, 아마존은 같은 제품이 23.94달러다. 가격 차이가 15달러에 달한다. 이런 제품이 한 두개가 아니다. 제아무리 아마존이 온라인의 강자라고 하지만, 전체 덩치는 월마트가 아마존보다 3배가량 크다. 싼 값에 물건을 조달할 수 있는 구매력은 월마트가 앞서 있다. 싼 제품 가격에 공격적인 무료 배송 정책까지 더해지자 월마트의 온라인 판매가 폭발력을 갖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많다. 월마트의 전자상거래 사업을 총괄하는 마크 로어 최고경영자(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틀 배송서비스에 99달러나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월마트는 더 싸게 팔 것”이라고 말했다. ◇ 아마존 킬러 영입…“싸게, 더 싸게” 공격 전략‘아마존 킬러’로 불리는 마크 로어 월마트 전자상거래 부문 최고경영자(CEO) /AFP월마트는 제트닷컴(Jet.com) 인수 이후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 지난해 8월 월마트는 생긴지 1년이 조금 넘은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 제트닷컴을 무려 33억달러, 우리 돈으로 3조7000억원에 달하는 돈을 주고 인수했다. 50년이 넘는 월마트 역사에서 가장 큰 투자다. 월마트가 눈독을 들인 건 제트닷컴뿐이 아니다. 제트닷컴의 창업자인 마크 로어의 영입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마크 로어의 별명은 ‘아마존 킬러’다. 로어는 유아용품 전문 온라인 쇼핑몰 다이퍼스닷컴(Diapers.com)을 만들어 대박 신화를 일군 인물이다. 아마존은 다이퍼스닷컴이 급성장하자 다이퍼스닷컴을 아예 인수해버렸다. 이때 로어는 아마존에 들어가 2년간 일하게 된다. 로어는 아마존의 내부 사정을 속속들이 파악했다. 로어가 아마존을 나와서 창업한 회사가 바로 제트닷컴이다. 제트닷컴은 시작부터 ‘아마존보다 더 싼 가격’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다. 아마존의 배송 능력을 따라잡을 수 없었지만, 아마존보다 싸다는 점을 극한으로 밀어붙였다. 연간 49.99달러의 회비를 받지만, 아마존보다 10~15%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구매수량이 많을수록 가격은 더 내려간다. 제트닷컴은 ‘온라인의 코스트코’로 불리며 돌풍을 일으켰다. 월마트는 로어에게 월마트의 전자상거래사업 전체를 맡겼다. 로어는 제트닷컴 때처럼 가격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더 싼 가격을 무료로 배송하는 전략을 과감하게 도입했다. 제트닷컴의 가격 알고리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고객에게 가장 가격이 싸지는 물건의 수량과 배송기간을 조합해 추천하는 시스템이다. 로어는 모든 상거래의 핵심은 결국 가격 경쟁력에 있다고 믿는다. “월마트는 싸다”는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는 게 그의 목표다.◇ “월마트의 전국 네트워크, 비용 아닌 인프라”/AFP월마트가 도입한 퇴근배송제 실험은 오프라인이라는 단점을 강점으로 바꾸려는 대표적인 시도다. 오프라인은 매장 관리비용과 인건비가 많이 든다. 온라인보다 비효율적인 게 보통이다. 골드만삭스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100만달러 매출을 올리는 데 평균 3.5명의 직원이 필요할 때 온라인 사업자는 4분의1 수준인 0.9명으로 같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월마트의 매장은 미국 전역에 4만7000개에 달한다. 하지만 뒤집어 보면 월마트는 미국 전역에 촘촘한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다는 뜻도 된다. 미국 인구의 90%가 월마트 매장에서 10마일(16km) 이내에 거주한다. 이런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한 전략이 퇴근배송제다. 퇴근배송제는 각 매장에서 근무하는 월마트의 직원이 퇴근길에 주문 상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해주는 시스템이다. 아무리 빨라야 보통 이틀이 걸리는 미국 배송 시장에서 당일 배송이 가능한 구조를 만든 것이다. 월마트는 현재 아칸소와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미국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로어 CEO는 “퇴근배송제는 월마트가 가진 장점을 십분 활용한 것”이라며 “앞으로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게임의 규칙을 바꿔 놓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월마트는 배송 시스템을 더 강화하기 위해 차량공유업체 우버와도 손을 잡았다. 월마트는 신선식품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아마존이 온라인의 최강자라곤 하지만, 신속한 냉장배달이 필수인 신선식품 시장에서의 영향력은 미미하다. 아마존이 유기능식품 유통업체 홀푸드를 인수한 것도 신선식품 시장을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시도다. 이미 전국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선식품을 판매하고 있는 월마트는 배송 문제만 해결하면 온라인 신선식품을 장악할 수 있다. 우버와 협력하는 이유다. 월마트는 애리조나주(州)의 피닉스와 플로리다주의 탬파와 올랜도, 텍사스주의 댈러스 지역에서 우버택시를 이용해 신선식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마이크 터너 월마트 부사장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배송하는 방법을 테스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마존이 오프라인을 넘본다면, 월마트는 끊임없이 아마존의 영역인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업 인수도 적극적이다. 월마트는 올해 들어 온라인 구두판매업체인 슈바이(ShoeBuy)와 온라인 아웃도어 전문업체 무스조(Moosejaw), 온라인 의류판매회사인 모드클로스(ModCloth), 온라인 남성의류 전문업체인 보노보스(Bonobos)를 인수하는 문어발식 확장을 펼치고 있다. 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는 “서로가 되고 싶어 하는 아마존과 월마트 간의 경쟁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 유통업계 판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미국 전자상거래 매출 추이
- 분양가 낮춘 '신반포센트럴자이'… 무주택자 대상 중도금 40% 대출
- △GS건설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투시도[GS건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8·2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에서 첫 공급되는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1일 모델하우스 문을 열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돌입했다. 이 아파트는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해 원칙적으로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시공사 보증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는 최대 40% 중도금 대출이 제공될 전망이다.GS건설은 신반포6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신반포 센트럴자이’ 아파트 청약에 나서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시공사 보증으로 중도금 40% 대출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GS건설 관계자는 “분양가가 9억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중도금 집단대출 보증이 불가능해 실수요자들의 청약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분양 대출을 맡은 신한은행과 협의해 중도금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지하 2층~지상 35층 7개 동 757가구로 이 중 142가구(전용면적 59~114㎡)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분양 가구 수는 주택형별로는 전용 59㎡ 61가구, 84㎡ 28가구, 98㎡ 18가구, 114㎡ 35가구다.이 단지는 3.3㎡당 분양가는 평균 425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당초 시장에 예상했던 분양가보다 3.3㎡당 350만~450만원이나 낮아진 수준이다. 8·2 대책 이후 HUG가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 정책에 맞춰 분양가를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도록 압박한 결과다. 시장에서 형성된 주변 시세 보다 낮게 책정된 분양가로 청약 과열과 함께 현금 동원력을 갖춘 부자들만의 리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GS건설은 훌륭한 입지와 우수한 교통망을 갖추고 있는 강남 노른자 땅에 공급되는 아파트인 만큼 조기 ‘완판’(100% 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이미 입주한 ‘반포자이’, 지난해 분양한 ‘신반포자이’에 이은 반포 일대 세 번째 ‘자이’ 브랜드 아파트로, 주변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수주를 하게 되면 1만여 가구의 자이 브랜드 벨트가 형성될 것”이라며 “특화 설계와 차별화 계획을 적용해 입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반포 센트럴자이는 지하철 3·7·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초역세권 아파트다. 신반포로는 물론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이용도 쉽다. GS건설은 단지 외관(LED경관조명, 이중창 커튼월 시스템, 실리콘페인트, 측벽 알루미늄 패널, 저층부 석재 마감)은 물론 공용부 외관(메가게이트, 자이안센터, 동출입구 등)을 차별화 할 계획이다. 청약 일정은 6일 특별공급을 거쳐 7일 1순위(당해) 접수를 받는다. 신반포 센트럴자이는 가점제 75%, 추첨제 25%로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모델하우스는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319 자이갤러리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0년 4월 예정이다.
- '살충제 계란' 3대 과제..A4사육·농피아·살충제관리
- [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 계란 공급물량의 95.7%가 안전한 것으로 확인돼 유통이 재개됐다. 검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산란계 농장 420곳에 대한 보완검사에서도 20일 현재 부적합 판정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살충제 계란’ 사태가 일단락됐지만 남은 과제가 더 크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된 산란계 농장의 밀집사육 환경과 엉터리로 확인된 친환경 인증제도, 허술한 살충제 관리 문제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비슷한 사태가 또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동물복지농장으로 사육환경 개선 필요살충제 계란 사태의 근본 원인은 농장주들이 닭에 기생하는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사용한 데 있다. 닭은 흙에 몸을 비비는 ‘흙목욕’을 통해 스스로 해충을 털어낼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산란계 농장은 A4 용지(0.06㎡)보다 좁은 케이지(우리)에서 닭을 사육하고 있어 흙목욕을 시킬 수 없다. 살충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 셈이다.동물단체들은 이같은 공장식 축산 환경과 이를 규제하지 않는 정부가 살충제 계란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한다. 케어 등 11개 동물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살충제 계란 파동의 해법은 이미 나와있다”면서 “국내 알 낳는 닭 사육장의 99%를 차지하는 공장식 축산과 감금틀 사육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사육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는 지난해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 때도 있었다. 밀집사육의 대안으로 주목받는 동물복지농장에서는 닭이 케이지가 아니라 짚이나 톱밥, 흙, 모래 등을 깐 평평한 땅에서 방사돼 사육된다. 그러나 밀집사육을 동물복지농장으로 바꾸려면 축산업자의 수익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강력한 규제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축산 환경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단기간 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4월 축산 환경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닭 1마리당 사육면적을 0.05㎡에서 0.075㎡로 조금 넓히겠다는 데 그쳤다. 이마저도 기존 농가는 적용을 10년간 유예받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연일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일 서울 용산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동물복지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대국민 사기극’ 친환경 인증제 바꿔야 살충제 계란 사태를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의 ‘대국민 사기극’이 드러난 점은 충격적이다. 더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믿고 먹었던 소비자들이 느끼는 배신감과 분노는 상당하다.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 가운데 친환경 농장이 31개로 일반 농장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이들을 포함해 친환경 인증 기준에 미치지 못한 농가는 총 68곳이었다. 이는 전체 친환경 농가 683곳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친환경 인증과 관리가 부실하게 이뤄진 이유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신 ‘농피아’가 친환경 인증 업무를 하는 민간 업체에 다수 포진해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유착관계로 인해 관리가 허술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된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문제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점검하겠다”며 “친환경 인증기관의 책임과 인증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친환경 축산 기준도 근본부터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현행 법규상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가 검출돼도 인증을 취소할 수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치고 친환경 마크를 떼면 계란을 유통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지금은 기준치 이내면 일반 계란으로 유통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벌칙을 강화해 친환경인증 기준에 위반되는 사례가 나오면 유통 금지 등 농가에서 큰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살충제 판매기록 의무화 시급닭에 사용이 금지된 약품이 별다른 제약 없이 광범위하게 사용돼 온 실태가 이번 사태를 통해 확인됐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닭 진드기 제거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살충제는 비펜트린을 포함한 13품목이다. 그러나 전수조사 결과 피프로닐, 에톡사졸, 플루페녹수론, 피리다벤 등 금지된 약물이 검출됐다. 비펜트린 역시 부적합 판정을 받은 49개 농장 중 37개 농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살충제 판매 기록 의무화가 시급하다는 요구가 높다. 호르몬제나 항생제 등 동물용 의약품은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 등이 판매 시 반드시 기록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살충제 같은 동물용 의약외품은 별도 규정이 없다. 누가 누구에게 팔았고 어디에 사용됐는지 추적할 수 없다는 뜻이다.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살충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충제, 농약 등에 대해서 누구에게 무슨 목적으로 판매했는지 농약상이 기록·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판매 기록을 남기더라도 농가가 살충제 사용 매뉴얼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이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친환경 진드기 약제를 개발·보급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살충제 계란 전수조사 결과 부적합 판정 농장 명단과 난각코드 번호.
- [기재부24시]'뜨거운 감자' 보유세, 노무현·문재인 같은 길 가나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결국 땅을 많이 가진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반대하는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부동산 거래실명제가 첫째이고 그 다음이 부동산 보유세 제도를 확실히 관철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투기는 궁극적으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회고록 ‘성공과 좌절’(학고재 펴냄)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거듭 말씀 드리지만 부동산 정책의 본질은 거래실명제, 보유세를 통한 부동산 세원의 투명화”라고 못박았다. 이어 “참여정부의 평균 부동산 상승률이 그렇게 높은 것은 아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대로 마무리 했다, 이렇게 자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 “보유세 관철해야 투기 잡는다”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걷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사진=더불어민주당]최근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의 브리핑을 듣고 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다시 읽었다. 노 전 대통령은 참여정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실패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최근 8·2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대 관심사가 된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관련해서도 노 전 대통령의 입장은 분명했다. 보유세는 투기와의 전쟁에서 필수 불가결한 가장 중요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발언만 놓고 보면 문재인 정부의 판단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가 냉혹해졌다. 김수현 수석은 “참여정부 기간 중에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올랐다. 특히 서울이 그랬다. 그걸 잡기 위해서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을 17번이나 발표했다. 여러 번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점에서 명백한 실패”라고 밝혔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당시 4년 반 동안 청와대 비서관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주도했던 당사자다. 둘째 접근 방식이 신중해졌다. 김 수석은 “보유세는 그 속성에 대해 새 정부가 잘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일 발표한 내년에 시행 예정인 세법개정안에는 보유세 강화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왜 이런 입장을 밝혔을까. 경제·사회적 파장을 우선 고려했다. 이는 김 수석이 밝힌 ‘보유세 속성’과 관련돼 있다. 김 수석은 보유세 관련해 “조세저항이 강한 건 사실”이라며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세금에 대해 누진구조에 변화를 주거나 할 때 서민들의 상당한 우려가 예상된다. 이 부분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2015년 기준)만이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헌법재판소도 보유세가 이중과세가 아니라며 ‘세금 폭탄’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김 수석은 왜 종부세를 올리면 조세저항이 우려된다고 밝힌 것일까. ◇김수현 “보유세, 신중한 의사결정 할 것”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부동산 정책인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2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공인중개사 시세표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는 보유세 속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된 종부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도입 당시 과세표준(총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는 기준) 3억원 이하는 1%, 3억~14억원 이하는 1.5%, 14억원~94억원 이하는 2%, 94억원 초과는 3%로 누진율이 적용됐다. 전기요금 누진제처럼 단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특히 가족들 사이의 부동산 분산 등기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세대별 합산 과세를 적용했다. 하지만 종부세는 2008년 일부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개인이 아닌 가족을 단위로 부과되는 세대별 과세 위헌 △투기 목적이 없는 거주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과세하는 건 재산권 침해로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 다만 미실현 이득·이중과세는 합헌으로 결론이 났다. 소득이 없는데도 과세를 부과하는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양도소득세나 재산세를 내는데도 종부세까지 내는 이중과세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는 조세저항 문제를 이렇게 설명했다. “종부세를 적용 받는 사람 수는 적지만 사회적 여파가 전가되는 문제가 있다. 일례로 정년 퇴임하고 강남 아파트에 소득 없이 사는 70대 노인이 있다고 치자. 종부세를 올리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 결국 아들에게 내달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온 가족의 문제가 된다. 대상자가 30만명이면 300만명 이상이 들썩이게 된다. 헌재가 합헌 판단을 했더라도 소득이 없는데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국민들은 법 감정상 ‘재산권 침해’로 받아들인다. 재산세의 경우에도 소득 없이 땅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건 전국을 술렁이게 하는 문제다. 보유세를 올리자는 건 부가가치세(현행 10%)를 올리자는 것과 같다.” 이런 보유세의 속성은 정치적 파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에 보유세를 올리게 되면 전국적인 이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인상 논란이 최대 정치적인 쟁점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여권에서 원칙대로 보유세를 올리기가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방선거 앞두고 전략적 숨고르기? 종부세 현황 및 참여연대 개편안.[출처=국세청, 참여연대]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시민단체는 보유세 강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린 보유세 세율(현행 0.5~2%) 참여정부 수준으로 올리자는 주장이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종부세는 다주택자에 대한 누진적 과세의 기능을 상실했다”며 “과표 기준과 세율을 참여정부 수준(2006~2008년)으로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올해 추진하는 법인세 환원과 같은 논리다. 이렇게 되면 연간 종부세 세수는 1조4000억원(2015년 기준)에서 3조1000억원으로 오를 것으로 추산됐다. 복지 공약이 많은 문재인 정부로선 재원조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시장에서도 부동산 투기가 잡히지 않거나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 강화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보유세는 시차를 두고 강화될 것으로 본다”며 “시간 문제”라고 내다 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월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까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치권 주장에 따라 이는 뒤집혔다. 하지만 이번에도 종부세 주무부처인 기재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소득세·법인세 증세 법안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진행됐다”며 “‘저도 그렇고 당도 그렇고 청와대도 느낀 게 좀 더 세련되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김수현 수석도 “‘종부세는 시장 상황이 더 나빠지면 하는 것이냐’, ‘슬쩍 하는 것이냐’고 말하지만 어떤 경우도 예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가 보유세 카드를 접는 것인지, 전략적 숨 고르기 중인지는 정책·시장 추이를 살펴봐야 판가름이 날 전망이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시장은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으로도 의미 있는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이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성공과 좌절을 넘어서는 중요한 평가 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 판씩 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실현되길 기대해 본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종부세=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주택 소유자에 대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재산세) 외에 별도의 누진율을 적용해 부과하는 국세다. 기획재정부가 종부세법 담당부처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 이상일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한국도시연구소에 따르면 주택 실거래가 분석 결과(2015년 기준) 10억원 이상에 매매된 주택 중 서울시 강남3구에 소재한 비율이 약 45.3%였다. ※이데일리 [기재부 24시]는 기획재정부의 정책을 24시간 면밀히 살펴보고 예산·세금·재정 등 딱딱한 경제정책을 풀어 독자들에게 쉽게 설명하자는 취지로 시작한 연재 기사입니다. [기재부 24시]①경유세 인상론 꿈틀..제2 담뱃세 논란
[기재부24시]②종교인 과세 D-6개월, 고심하는 김동연 부총리
[기재부24시]③'종교세 유예, 경유세 인상' 김진표는 X맨인가 [기재부24시]④공무원 연봉 6120만원? 내역 추적해보니.. [기재부24시]⑤"담뱃값 인하" 욕 먹어도 홍준표는 웃는다
- [목멱칼럼]젠트리피케이션 예방법
- [정원오 서울시 성동구청장] 몇 해 전부터 ‘젠트리피케이션’이란 낯선 외국어가 신문과 방송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다. 낡고 쇠락한 동네에 중상류층이 몰려오면서 짧은 시간 동안 임대료가 급격하게 오르고, 이로써 기존 주민과 상인이 동네 밖으로 내몰리는 현상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한다. 얼마 전 ‘알쓸신잡’이란 TV 프로그램에서 경주의 새로운 명소가 된 황리단길의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언급되었다. 1～2년 사이 평당 몇 십만 원도 안 했던 땅값이 1,000만 원대로 올랐다는 소식에 출연진 모두 경악했다. 황교익 맛칼럼리스트가 영세업자의 피해가 너무 크다며 막을 방법이 없냐고 묻자, 유시민 작가는 “인류 역사상 그걸 막는 방법은 없었다”면서 “이건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명쾌한 해법을 제시해오던 평소의 유 작가답지 않은 모습이었다. 조심스럽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다. 첫째, 유 작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너무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인용한 것을 보면, 그는 젠트리피케이션을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논리가 도시 공간에 투영되면서 발생하는 부조리를 일컫는 일반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현상이다. 세계 주요 도시의 젠트리피케이션 사례에서 보듯이 부동산 중개업자, 개발업자 등이 일정한 도시공간에서 투기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사회문제다.둘째,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최근 벌어지는 한국의 젠트리피케이션은 상가 젠트리피케이션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주택시장이 잠잠해지면서 부동산 투기자본이 상가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탓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문제이기도 하다.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구조에서 자연 발생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왜곡되는 과정에서 인위적으로 조장된 지역사회현상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미한 법제도가 그 양상을 더욱 극단적으로 만들고 있다.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모든 상가 세입자를 약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제도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고 있다. 최근 들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건물주-세입자-지자체 간 상생협약을 통한 자율규제, 도시계획을 통한 예방과 제도적 지원과 공공임대 상가 조성을 통한 구조적 개입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과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책임과 권한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40여개 지자체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 특히 성동구는 성수 지역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힘쓴 결과, 임대료 인상률을 2016년 8.7%에서 2017년 4.6%로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다. 아직은 작은 성공이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은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지역사회문제다. 어떤 사회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사회문제란 존재하지 않는다. 꾸준한 노력과 상생하려는 마음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법과 제도를 끊임없이 정비하면서 바꿔나가면 된다. 가장 경계할 것은 구체적 진단과 대안의 모색 없이 사회문제를 단정적으로 규정하고 체념하는 태도다. 젠트리피케이션으로부터 지역 상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를 지속가능한 상생도시로 만들어 가야한다. 그러기 위해선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 앞서 변해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다. 상생이 모두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길이라 깨달았을 때 우리의 일터와 삶터를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
-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文정부 ‘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아파트 하자 바로 잡겠다” 남경필, 부영에 선전포고-로또 된 단독주택△줌인-푸틴vs트럼프 충돌..살얼음판 걷는 러·미-버스기사 무제한 근로 ‘제동’-“부실시공은 잘못된 관행 아니라 불법”△소득주도 성장의 역설-정규직 전환 ‘일방통행’에..정부출연 연구소마저 계약연장 거부 잇따라-카드사, 수수료 인하 압박 받자 직접 거래..영세 결제대행 업체 1만2500여곳 ‘불똥’-‘단말기 완전 자급제’ 거론에 떨고 있는 골목 대리점△로또 된 단독주택-마당엔 텃밭, 옥상엔 수영장.,‘내 집 짓고’ 살어리랏다-아파트급 인프라, 도심 속 숲세권..‘힐링라이프’에 완판 행렬-용산 ‘이명희댁’ 143억 최고가 △로또 된 단독주택-땅값·건축까지 10억 훌쩍..‘환급성’ 따져보셨나요-토지 전용허가 문의 필수 설계 추가금 조건 꼼꼼히△재계 운명 바뀔 8월 ‘빅 이슈’-미래 먹거리 M&A 올스톱..삼성 ‘총수 부재 장기화될라’ 속끓여-“노동시장 경직성 방치, 정규직화 압박만 하면 고용 되레 줄어들 것”-‘할인율 20→25%’ 놓고 정부·이통3사, 법정 다툼 가시화-패소 땐 산업계 38兆 ‘임금폭탄’ 우려△종합-일자리 가산점 10점, 공공기관 운명 좌우한다-면죄부 받은, 19일 만에 다시 고개 -“한·일 위안부 합의, 관계자 모두 찾아 물을 것”-美 ‘외교의 대부’ 키신저 “中 설득하려면 주한미군 철수 고려해야”-“北 레드라인 넘어..핵잠수함 도입 검토할 수 있다”△경제-투기과열지구 지정땐..재건축 조합원 입주권 거래 금지-10억원 수출해봤자..겨우 7.7명 일자리 생겨-4인가구 월소득 135만원 이하 땐 생계급여 받는다△금융-나흘새 3230억 대출..카뱅, 증자 못하면 내년 7월 첫 고비-소멸시효 지난 채권 25조 소각..정부, 204만명 빚 없애준다-산은 경영평가 ‘합격점’..임기 2년 남은 이동걸 회장 유임은 ‘글쎄’△산업&기업-‘석유화학 올인’ 롯데캐미칼 미끌..‘사업 다각화’ LG화학 1위 탈환-삼성·LG도 뛰어들었다..판 커지는 게이밍 PC 시장-KOTRA 조직개편..‘일자리 창출’ 확대△산업·소비자생활-규제에, 사드 보복에..대형마트 ‘이젠 진짜 문닫아야 하나’-中게임 들여오고, 프렌즈팝 죽이고..‘IPO 추진’ 카카오게임즈 전전긍긍-맥주인 듯 맥주 아닌 맥주같은, 탄산음료 바람△건강-담석검사 CT만으론 불안..초음파검사 함께 해야-여름이면 멀어지는 그녀..알고보니 ‘겨터파크’ 탓이었네-‘10월의 신부’라면..지방흡입 준비는 지금부터△증권&마켓-짙어진 ‘사드보복 그림자’..현대차·아모레 더 짙어진 먹구름-6일간 삼성전자 1조 순매도..IT주 쏟아내는 외국인-카카오뱅크 돌풍에..카카오 주가 8% 쑥△증권-O2O업체 급성장에..사모펀드·VS ‘군침’-中·印 합작법인 설립..해외매출↑, 서진오토모티브, 실적 성장 기대-아이온운용, 7개월만에 1500억 헤지펀드 조성△성공異야기-계약직·매출목표·인사평가 없는 ‘3無경영’..직원이 웃으니 매출도 웃네요-주력상품 ‘폴리코사놀’은..△문화&스포츠-“오늘밤 대관령엔 서늘한 러시아 선율이 내리겠습니다”-“블랙리스트 전모 끝까지 밝히겠다” 도종환 진상조사위 공동위원장△엔터테인먼트-방송가 꿰찬 스타 2세는 모두 금수저?-‘택시운전사’ 내일 출격 ‘군함도’ 흥행질주 막나-‘2017 밸리록’ 관객 뚝 주말 음악축제 몰린 탓△스포츠-비행기 놓치고, 골프백 분실..‘액땜한’ 이미향 웃다-류현진, 절친 황재균에 자비없는 ‘삼구 삼진’-폴란드에 무릎 꿇은 韓 여자배구..그랑프리 준우승 ‘아쉽지만 박수’△사람&나눔-中게이머 사로잡은 ‘리니지2레볼루션’..사드 보복은 남얘기-동갑내기 男·男 케미 기대 마세요“△부동산-한강 조망권, 학교 부지 이슈에 ‘공회전’..강남 재건축 첩첩산중-로봇이 모델하우스 안내 척척..아파트 ‘VR 체험’-LH 발주처 위주 계약문화 뜯어고친다△사회-국민의당 윗선 ‘혐의없음’..‘부실검증’이 빚고 檢 ‘반쪽수사’로 매듭-황성수 “정유라 승마 지원, 이재용에 보고한 적 없어”-“속옷 빨래 해놔”..공관병 부려먹은 육군 대장 사모님-군산대, 내년부터 입학금 없앤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기업들 현안 살뜰히 챙기며 ‘파격 상견례’
- [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인터넷은행 ‘파이’ 커진다-삼성전자 2분기 ‘트리플 크라운’-판사님도 찰칵…女心 철렁 훔쳐보는 자를 ‘거세’하라-서울고검장 조은성…2호 女검사장 이영주-[사설]부채 탕감, 도덕적 해이는 막아야 한다-[사설]무더기 실형을 받은 블랙리스트 재판△줌인&-개봉 첫 날 97만명 신기록 ‘군함도’-고객 푹 ‘왕실장’ 수감 푼 ‘조데렐라’△文대통령-기업인 ‘호프미팅’-노타이에 맥주 직접 따라주고…기업들 현안 살뜰히 챙기며 ‘파격 상견례’-文 대통령 재계 대화록-전기차 대화록△文정부 첫 검찰 고위인사-①호남출신 전진배치 ②우병우 라인 솎아내기 ③23기 新주류로-역대 두번째 女검사장 이영주 춘천지검장에 ‘특수통’ 아닌 ‘기획통’ 김우현 대검 반부패부장-법무실장에 부장판사 출신 이용구 변호사 영입△2분기 기업실적 발표-반도체 46% ‘슈퍼 이익률’…삼성전자 年 영업익 50조 시대 연다-기아차 상반기 실적 반토막 영업익 8년만에 1조 밑으로△종합-“신고리 영구중단 여부, 찬반 아닌 권고”…정부·공론화委 책임 떠넘기기-초고소득자 대기업증세…당·정 뜻 모아-“美 아파치도 개발 완료 후 결빙 시험”-추미애 마이웨이…靑과 다른 꿈 꾸나-“담뱃세 인하는 서민감세” vs “당론 아냐”△경제-민간소비·설비투자 꿈틀…‘올해 3% 성장 보인다’-한전, 중앙亞 진출 교두보 확보-김상조의 사과…“가맹점 갑질 처리지연 반성”-부족하닭…‘金계란’ 연말까지 갈듯△카카오뱅크 첫날부터 돌풍-은행 거래 불편, 높은 문턱에 뿔난 고객…상식 깬 ‘카뱅·케뱅’에 환호-카뱅 흥행에…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족쇄’ 풀리나-달러로 노후월급 받는 변액연금보험 눈에 띄네-2021년 新지급이력비율 시행△산업&기업-IP챙기는 中 정부…짝퉁 옷 벗고 수출하는 ‘왕서방 게임’-미세먼지 덕에…LG전자, 생활가전 분기 매출 첫 5조-저유가 탓에…SK이노베이션, 2분기 영업익 ‘반토막’-SKT “통신비인하 대책 업계 악영향”△산업 소비자생활-백화점 ‘미식 유목민’ 눈길 잡아라…인증샷 홍보 톡톡-기대 못미친 네이버 2분기 실적 영업익 전년比 4.6% 증가 ‘주춤’-해외서 더 잘나가요…KT&G, 실적 신바람△중소기업 벤처-이번엔 ‘1인용 냉장고’…멈추지 않는 ‘SK매직’ 쇼-일자리 만드는 中企에 하반기 8000억원 푼다-“사진보정 ISP칩 설계도 개발…자율주행업체서 로열티 받죠”-공영홈쇼핑 ‘백수오 궁’ 론칭△2017 상반기 히트상품-내마음에 꽂힌 너의 이름은…△증권&마켓-이달에만 2900억 순매도…코스닥 랠리에 제동 건 연기금-주택시장 호황에…다시 뜨는 건설주-SK하이닉스·LGD株, 사상 최대 실적에도 맥 못추는 까닭△증권-베인캐피탈 ‘휴젤·AHC’ 연타석 홈런-헬스케어 강화 나선 옐로모바일-‘어르신·혼족’ 잡아라…M&A시장 불 붙었네-넥스트 아이, 中 쓰촨 유통기업 설립△여행-된장물회에 한우삼합…편백향 가득 머금으니 도화경이 따로 없구나-문화·여행업계 머리 맞대 한국관광 ‘품격’ 높여요△스포츠-태극낭자들 디오픈 ‘모의고사’ 총출동-강원FC “서울 제물로 아홉수 넘는다”-“신태웅 감독님 보셨죠”-4회전 점프 3차례 차준환, 평창 승부수-NBA 스타 커리 “매순간, 마지막처럼 즐겨라”△사람&나눔-진격의 베조스…아마존 시총 ‘5천억달러 클럽’ 가입-박서준 “젊은 배우들이 할 수 있는 영화 많았으면…”△오피니언-천국행 급행열차는 없다-AI와 함께 춤을-벤처·스타트업…이름이 뭣이 중헌디△몰카는 범죄 찰칵하다 철컹-볼펜형 15만원, 단추형 35만원…‘몰카’는 몰래 팔지 않는다-“에스컬레이터가 제일 위험, 엉거주춤 바싹 붙은 사람 주의하세요”-‘히잡이라도 써야할까’ 곳곳 숨어있는 검은 눈에 자구책 찾는 시민들△사회 부동산-13명이 배수취약지 7000곳 모니터링…오늘도 밤샘근무-세종시 땅값 3% 올라…‘전국 최고치’-서울~세종 고속도로, 나랏돈으로 짓는다-“이중섭·박수근 작품 2834점 모두 가짜”-서울대 총장선출에 학생·동문 참여한다
- 상반기 전국 땅값 상승률 1위는 '세종'.. 상위 5곳 중 4곳 '부산'
- △올 상반기 시도별 지가변동률(%). [자료=국토부][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세종시 땅값이 올 상반기 3% 올랐다. 전국 최고 상승률이다. 토지 거래량도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다.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국 땅값은 1.84% 상승했다. 소비자 물가변동률 1.41%를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1.25%)보다 0.59%포인트 올랐다. 전국 땅값은 2010년 11월 이후 80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서울·수도권(1.86%)이 지방(1.82%)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서울은 2.10%로 2013년 9월부터 46개월 연속 올랐다. 경기와 인천은 각각 1.69%, 1.45%로 전국 평균에는 못 미쳤다.지방에선 세종이 3% 오르며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행정복합도시 발전 기대감에 따라 주거 및 상업용지와 인근 농지의 땅값이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2.88%), 제주(2.65%), 대구(2.09%), 광주(2.08%), 강원(1.85%) 등 6개 시·도가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특히 노후주택 비율이 높은 부산은 주택 재개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며 시·군·구별 지가 상승률 상위 5개 지역 가운데 4곳에 이름을 올렸다. 부산 해운대구는 올 상반기 땅값이 4.39% 오르며 전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은 땅값 상승률을 보였고, 이어 수영구(3.39%), 남구(3.20%), 동래구(3.09%) 순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 땅값이 오르면서 토지 거래량도 증가했다. 올 상반기 155만 4000필지(1095.4㎢)가 거래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4% 늘었다. 규모로는 서울 면적의 1.8배에 달했다. 세종시가 전년 동기 대비 56.3% 급증했고, 울산(-9.6%)·제주(-9.1%)·경북(-5.7%) 등은 줄었다. 용도 지역별로는 상업지역(30.1%), 공업지역(11.3%) 거래량 증가폭이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부동산 수요가 늘어나면서 올 상반기 땅값과 토지 거래량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소폭 늘었다”며 “개발 수요 및 투기 우려가 많은 지역에 대해 땅값 및 거래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