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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②] 부산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산복도로
29년만에 화려하게 부활한 송도해상케이블카산복도로의 주황색 가로등이 그리움을 자아낸다편지를 쓰면 1년후에 받아볼 수 있는 유치환의 우체통[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부산의 독특함을 만나고 싶다면 산복도로에 가야 한다. 산복도로에서 내려다보는 시원한 풍광도 좋지만, 그곳에 부산의 어제와 오늘이 있기 때문이다. 산복(山腹)은 산허리를 뜻하며, 산복도로는 경사지를 개발하면서 맨 위쪽에 자리한 도로다.산복도로에서 본 풍경◇산복도로의 도시 ‘부산’부산은 평지가 좁고 산이 많아 땅이 부족했다. 일제강점기에 일자리를 찾아 전국에서 온 사람들이 살 곳이 마땅치 않아 산으로 올라갔다. 산에는 무허가 판자촌이 하나둘 생겼다. 한국전쟁산복도로 사람들의 삶을 담고 있는 168계단과 올해 운행을 시작한 모노레일 때는 피란민이 봇짐을 지고 부산으로 모여들었다. 광복 당시 28만 명이던 부산 인구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100만 명이 훌쩍 넘었다. 그렇지 않아도 비좁은 산비탈이 판잣집으로 뒤덮였다. 사람들은 산에 움막을 짓고, 깡통을 펴 지붕을 올렸다. 힘겨운 시절이었다. 아이들은 몸집만 한 물통을 이고 가파른 계단을 내려가 물을 길었고, 마을 사람들은 공동 화장실을 사용했다. 팍팍한 삶이지만, 산동네는 피란민에게 안식처이자 희망의 터전이었다. 산동네에도 길이 필요했다. 1964년 10월 산동네를 연결하는 첫 산복도로가 열렸다. 중구 대청동 메리놀병원 앞에서 동구 초량동 입구까지 1820m 구간에 걸친 망양로다. 이후 구봉산과 천마산을 비롯해, 부산 곳곳에 산복도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부산은 ‘산복도로의 도시’가 되었다. 최근 산복도로 재생 사업을 통해 부산의 애틋한 역사를 품은 산복도로가 새롭게 조명된다. 산비탈에 숨은 이야기를 만나고, 파노라마로 펼쳐지는 부산의 보석 같은 경치를 볼 수 있도록 구석구석 정비했다. 먼저 망양로(望洋路)에 가보자. 이름처럼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길로, 발길 멈추는 곳이 모두 전망대다. 황홀한 풍광에 걸음이 저절로 느려진다. 망양로의 랜드마크는 ‘유치환우체통’이다. 파란 바다와 대결이라도 하듯, 빨간 우체통이 바다를 등지고 섰다. ‘사랑하는 것은 사랑을 받느니보다 행복하나니라’로 시작하는 시 〈행복〉이 머릿속에서 흐른다. 유치환우체통은 부산과 인연이 깊은 유치환 선생을 기리기 위해 만든 것으로, 편지를 넣으면 1년 뒤에 배달된다.유치환우체통에서 민주공원 방향으로 걷다 보면 ‘이바구공작소’를 만난다. 이바구는 ‘이야기’의 경상도 사투리. 이곳에서는 풍경만으로 알기 힘든 산복도로의 속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산복도로 사람들이 펼쳐놓은 〈요강 이바구뎐〉을 비롯해, 산복도로의 풍경을 펜으로 그린 작품이 전시된다. 이바구공작소 근처에는 국내 의료보험의 시초인 청십자의료보험조합을 만든 장기려 박사를 기념하는 ‘더나눔’ 센터가 있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 ‘닭 두 마리 값을 내주시오’라는 처방전을 썼다는 장기려 박사의 일화를 비롯해 가슴 뜨겁게 하는 이야기가 고스란히 남았다. 바다를 향해 뻗은 ‘168계단’은 산복도로 서민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곳이다. 이 계단은 산복도로에서 부산항까지 이어주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누군가는 아이를 업고 장바구니를 든 채 계단을 올랐을 것이다. 또 누군가는 계단에 앉아 부산항에 배가 들어오기를 기다리다가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뛰어 내려갔을 것이다. 타임머신을 탄 듯, 계단 위에 멍하니 서서 당시 모습을 상상해본다. 숨을 고르며 오르내렸을 가파른 계단, 지금은 모노레일이 그 역할을 대신한다. 2016년 5월부터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모노레일이 가동돼, 동네 주민과 여행자의 수고를 덜어준다. 168계단 아래는 산복도로 사람들이 목을 축인 우물이 있다. 우물을 뒤로하고 내려가면 골목을 따라 초량이바구길이 이어진다. 담장갤러리에 걸린 ‘산복도로의 시인’ 강영환의 시와 옛 초량동 사진을 보며 추억에 빠져든다. 부산역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남선창고 터와 옛 백제병원이 보인다. 부산에 처음 생긴 창고인 남선창고는 ‘부산 토박이 치고 남선창고 명태 눈알 안 빼 먹은 사람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유명하다. 지금은 명태도, 남선창고도 사라지고 이야기만 남았다. 백제병원은 1920년대에 문을 연 부산 최초 근대식 종합병원으로, 중국집과 예식장을 거쳐 ‘브라운핸즈백제’라는 카페가 되었다. 내부 장식도 옛 모습을 간직해, 100년 전 시간을 만나볼 수 있다. ‘지붕없는 박물관’으로 사랑받고 있는 감천문화마을◇지붕없는 박물관 ‘감천문화마을’산복도로를 이야기할 때 빠뜨리면 안 되는 곳이 ‘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이다. 한동안 낙후된 시설로 주민이 빠져나갔지만, 지금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공공 미술 프로젝트로 썰렁한 담장에 그림을 그리고, 골목 곳곳에 재미를 입힌 덕분이다. 감천문화마을에서 고개를 넘으면, 산복도로 주민의 삶을 보여주는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이 나온다. 일제강점기에 조성된 공동묘지가 있던 마을이다. 집 지을 자리와 자재가 필요한 피란민은 묘지도 상관없었다. 묘지 위에 집을 짓고, 묘비를 주춧돌로 활용했다. 마을을 걷다 보면 담장으로 사용된 묘비가 자주 눈에 띈다. 지금까지 남은 묘비가 가슴을 아릿하게 만든다. 아미동 비석문화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아미문화학습관이 있다. 이곳에는 부산을 사랑한 사진가 최민식갤러리가 마련되었다. 산복도로의 옛 모습을 담은 사진에 자꾸 눈이 간다. 인간의 진솔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잔잔한 감동으로 다가온다. 산복도로 어디에서나 황홀한 풍광을 볼 수 있지만, ‘누리바라기’는 꼭 가볼 만한 곳이다. 우뚝 선 부산타워부터 코모도호텔, 영도의 봉래산과 빌딩 숲, 산복도로 주변에 빼곡한 집이 한눈에 들어온다. 밤이 되면 또 다른 모습을 선물한다. 부산항대교의 화려한 조명과 정감 넘치는 산복도로의 가로등 불빛이 낭만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산복도로에서 본 야경◇부산 시민의 삶을 더듬어볼 수 있는 곳산복도로를 둘러본 뒤에는 과거 부산 시민의 삶을 더듬어볼 수 있는 자갈치시장과 국제시장으로 향한다. 자갈치시장은 한국전쟁 후 살길이 막막해진 사람들이 모여 수산물을 팔기 시작한 곳이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라는 슬로건 아래 리드미컬한 부산 사투리가 오간다. 현대식 건물과 함께 생기 넘치는 노점도 운영된다. 자갈치시장에서 길을 건너면 국제시장이다. 국제시장은 무역을 통해 신문물을 접하는 통로이자,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 영화 〈국제시장〉 덕분에 ‘꽃분이네’도 명소가 됐다. 국제시장은 예나 지금이나 꿈과 청춘을 품은 곳이다. 국제시장 6공구 B동 2층에 부산의 향을 담은 향초, 감성적인 흑백사진을 찍어주는 사진관 등 청년들의 아이디어로 만든 복합 문화 공간 ‘국제시장 609몰’이 문 열어, 젊은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끊임없이 변하는 부산의 새로움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발길이 뜸하던 송도해수욕장에 사람들이 다시 몰린다. 송도해상케이블카가 29년 만에 화려하게 부활했기 때문이다. 송림공원에서 암남공원까지 1.62km를 짜릿하게 즐긴다. 할아버지 손잡고 케이블카를 타러 온 아이들의 모습이 따듯하다. 넘실거리는 바다 위 높이 86m에 매달려 산복도로를 보니, 문득 부산의 내일이 궁금해진다.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자갈치시장입구◇여행메모△여행 코스= 망양로 산복도로 여행 / 유치환우체통→더나눔→이바구공작소→168계단과 모노레일→담장갤러리→옛 백제병원→자갈치시장→국제시장, 감천문화마을 산복도로 여행 / 감천문화마을→아미동 비석문화마을→아미문화학습관(최민식갤러리)→누리바라기→송도해수욕장(송도해상케이블카) △가는길= 경부고속도로 신갈 JC→영동고속도로 여주 JC→중부내륙고속도로 김천 JC→경부고속도로 동대구 JC→중앙고속도로→좌천삼거리→중앙대로349번길→고관로→수정남로→망양로△먹을곳= 중구 남포길에 회국수전문점 할매집회국수(051-246-4741), 중구 광복로에 냉채족발 전문점인 원조부산족발(051-245-5359), 중구 비프광장로에 완당집인 18번완당집(051-245-0018) 등이 있다.△주변 볼거리=역사의디오라마, 부산타워, BIFF광장, 보수동책방골목, 민주공원, 임시수도기념관

2017.09.30 I 강경록 기자

‘한끼줍쇼’ 이경규, 방탄소년단 등장에 “제일 아끼는 아이돌”
[이데일리 스타in 이정현 기자] 개그맨 이경규가 그룹 방탄소년단에 애정을 보였다.이경규는 27일 방송하는 종합편성채널 JTBC 예능프로그램 ‘한끼줍쇼’에 게스트로 방탄소년단이 출연하자 멤버들의 이름까지 외우며 환영했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이경규의 애정공세는 끊이지 않았다. 높은 땅값을 자랑하는 삼성동 시내를 걷던 중 이경규는 “40년 전만 해도 강남이 논과 밭이었다. 그 때 땅을 사놓지 못한 게 지금까지 한이 된다”며, “삼성동 ‘테헤란로’에 이어 ‘방탄로’를 만들어야겠다”고 폭탄발언까지 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동네 탐색에서 고급주택이 즐비한 곳에 들어선 규동형제와 방탄소년단은 톱스타, CEO가 대거 거주한다는 동네의 벽에 시작 전부터 기가 눌린 모습을 보였다. 탐색 끝에 첫 벨 도전에 나선 방탄소년단 진과 정국은 ‘방탄’의 인지도로 자신 있게 나섰으나 만만찮은 굴욕을 겪기도 했다는 후문이다.

2017.09.26 I 이정현 기자

차벽·물대포 사라진 故백남기 1주기…집회 문화 새 지평(종합)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농민들이 농정대개혁을 즉각 단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절기상 추분(秋分)인 23일 오후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고(故) 백남기 농민의 넋을 기리는 1주기 추모대회가 열렸다. 고인은 지난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가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 317일간 사경을 헤매다 지난해 9월 25일 서울대병원에서 끝내 숨졌다. ◇故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촛불헌법 완성하자”농민·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백남기 투쟁본부’는 이날 오후 주최 측 추산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종로1가 르미에르빌딩 앞에서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을 위한 전국농민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의 농업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농민헌법운동본부 발족을 선언하며 헌법 전문에 식량 주권의 문제 및 먹을거리의 기본권,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다원적 가치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농민의 길 상임대표는 이 자리에서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곳에서 우리가 제2의 백남기 농민이 돼 일어나자. 백남기 농민처럼 농민 헌법 쟁취를 위해 뚜벅뚜벅 걸어가자”고 제안했다.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농민들은 막 추수한 벼 이삭 한 움큼을 든 채 고인을 추모했다.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등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던 얼굴들도 다시 모였다. 이들은 “지난해 촛불혁명이 정권을 교체했다면 올해 촛불혁명은 헌법을 교체해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촛불 헌법을 완성하자”고 주장했다. 농민대회를 마친 이들은 오후 7시 광화문 광장으로 자리를 옮겨 본격적인 추모행사를 이어갔다. 사회를 맡은 김덕진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겸 천주교인권위 사무국장은 “백남기 농민은 난폭한 공권력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이라며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가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했지만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 정현찬 백남기 투쟁본부 공동대표 겸 가톨릭 농민회 의장은 대회사에서 “식량을 우리 힘으로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남기 농민의 정신”이라며 “이 땅의 농민·노동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게 백남기 정신을 이어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호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의장과 유경근 5·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각계 추모사에 이어 송경동 시인이 추모시를 낭송하고 가수 이상은씨가 추모 공연을 선보였다.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사거리 인근에서 열린 ‘백남기 농민 뜻 관철과 농정개혁 실현을 위한 전국농민대회’ 참가자들이 쌀값 보장 등을 적은 포대를 메고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차벽·물대포 자취 감춰…새 집회·시위 문화 정착하나추모대회에 앞서 이들은 ‘농정대개혁 즉각 단행’ ‘쌀 가마당 24만원 보장’ 등을 촉구하며 트랙터 한 대를 앞세운 채 종로 거리 일대를 행진했다.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 2.8㎞) 구간 공사 양 방향 2개 차로를 제외한 3개 차로를 차지했지만, 경찰이 약속한 대로 시위현장에서 차벽과 물대포는 찾아볼 수 없었다. 종로구청 인근 사거리가 추모대회에 참가한 농민들로 가득 찼지만, 우려했던 극심한 교통정체는 빚어지지 않았다. 주말을 맞아 도심 나들이에 나선 시민도 이들 행렬 사이를 자유롭게 오갔고, 외국인 관광객들은 신기한 듯 이런 광경을 카메라에 담았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날 대책회의를 여는 등 다소 긴장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추모대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평화롭게 진행됐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화물차량 등을 동원한 전농의 상경 투쟁을 차단한 조치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을 받아들이기로 하면서 교통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이상 트랙터 등 차량 시위를 제지하지 않기로 했다. 집회 장소 인근에 있는 D타워 측 관계자는 “사전에 집회가 실시된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전과 달리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지 않아 손님들이 불편을 겪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4살 된 딸과 함께 주말 나들이를 나온 김모(35)씨는 “집회 참가자들과 경찰들이 서로 자극하지 않아서인지 예전과 달리 평화로운 분위기”라며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덕택인지 양측 모두 새로운 집회 문화에 적응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추모대회에 참가한 직장인 남모(30)씨는 “차벽을 치고 집회 참가자를 끌어내고 채증까지 하는 경찰에 집회·시위 문화도 과격해진 측면이 있다”며 “오늘처럼 추모에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자연스럽게 집회·시위 분위기도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이소선 합창단이 23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생명 평화 일꾼 故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진=윤여진 기자)한편 경찰은 이날 르미에르빌딩 주변과 광화문 광장 등에 총 39개 중대 3100여명의 경찰을 배치했지만, 집회 현장에서 차벽이나 물대포는 찾아볼 수 없었다.

2017.09.23 I 유현욱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초보투자자라면 국가 철도망 개발에 관심을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철도는 많은 것을 변화시킨다. 과거 태평양 무역이 중요했던 시절 구미, 부산, 포항 등으로 향했던 철도때문에 이들 지역은 크게 부흥기를 맞이했다. 지금도 지역적 임금차이는 오히려 수도권보다 높은 곳이 바로 이들 지역이다. 철도가 닿고 산업이 들어선 지역은 경제적 발전을 이뤘고 낙후된 곳은 도심지로 탈바꿈했다.최근에는 이러한 지역적 발전을 넘어서 생활의 변화도 발생한다. 2016년 말 SRT 수서 발 고속열차가 개통되면서 서울과 비교적 거리가 있다고 여긴 천안, 아산 대전 등지의 사람들이 간편한 쇼핑을 서울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학생들은 서울 유명 학원가의 수업을 듣기 위해 고속열차를 이용한다. 철도의 발달로 서울과 타 지역의 이동시간이 많이 줄어들면서 생긴 현상이다.반대로 서울에 집중된 사람들은 주거지역을 이동하기도 한다. 이러한 변화로 지방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특히나 철도개발로 만들어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경제 및 문화수준이 높아진다. 수도권의 범위가 교통발달로 많이 는다는 것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교육과 쇼핑 의료 등의 소비분야를 서울로 빼앗긴다고 하지만 토지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철도개발에 따른 영향력이 막강하다.한편, 국내의 땅값이 52년간 3617배 올랐다고 한다. 3617배가 오르는 데에는 국토 발전에 따른 투자붐이 일었기 때문이다. 50여 년 전 대한민국이라는 땅의 교통과 현재의 교통이 다르고 철길이 닿는 곳 역시 많아졌다. 이는 자연히 개발로 이어졌고 정부는 앞으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철도망의 확충이 절실하다.만약 당신이 초보투자자이거나 앞으로 토지투자지역을 어디로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국가의 국가철도망 사업을 유심히 지켜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철도가 겹쳐지는 환승역은 더욱 투자가치가 높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또, 국가산업단지의 조성지역이 서해안으로 이동하고 있어 이들 산업단지와 인접한 철도역이라면 인구증가도 예상할 수 있어 좋은 투자처가 된다. 철도개발과 더불어 평창올림픽에 발맞춰 개통될 강원도로 향하는 도로 역시 토지투자의 호재로 작용한다. 토지투자에서 길은 인간의 핏줄과도 같다. 핏줄이 돌지 않으면 결국에는 죽어버리듯이 토지 역시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길 없는 토지는 개발하지 못하고 큰길이 뚫리고 역사가 생겨날 때 그 토지는 더욱 활기를 찾게 된다. 철도, 고속도로 하다못해 집 앞에 새로 뚫리는 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보자. 그 노력은 언젠가 토지투자에 생각지도 못할 기회를 찾아주는 일이 될지도 모른다.

2017.09.23 I 문승관 기자

[목멱칼럼]키코 재조사가 필요한 이유
[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2년 당시 대법원이 은행권의 무혐의 판결을 내리면서 기업 측이 최종 패소한 ‘키코’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정식 요구했다. 답변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키코 판매와 관련, 은행권 수수료가 0.2% 포함된 건을 예시로 들면서 키코사태 재수사를 법무부에 요청했다.외환파생상품 일종인 키코는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의 약자로 환율 상단과 하단(밴드)을 미리 설정, 환율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통화옵션이다. 환율이 밴드 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은 약정환율로 달러를 바꿀 수 있어 이득을 본다. 하지만 환율변동 폭이 커질 경우 반대로 손실을 입는다.키코는 원·달러 환율의 급격한 하락으로 인한 수출 기업들의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한때 큰 주목을 받았다. 금융권은 수출 중기를 중심으로 2007년 이후 키코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2008년 불어닥친 글로벌 금융위기로 원·달러 환율이 1600원까지 치솟았고, 키코에 가입한 중기들은 환헤지는 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난 피해를 입었다. 키코 피해 중기는 1000여개에 달하고 이 중 폐업과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등 부실화된 기업은 300여개로 추산된다.이렇듯 수출 중소기업의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키코사태와 관련, 이제라도 정부에서 재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키코 재수사가 본질로부터 다소 벗어나 있어 이를 바로잡았으면 한다.우선 키코 상품 본질에 대한 인식 문제다. 이 사건은 은행권이 보험적인 환헷지 기능이 애초부터 없던 상품을 기업들에 속여서 판매한 것이다. 쉽게 말해 ‘은’을 ‘금’이라고 속여 팔면서 금값을 받은 것이다. 그 결과 환헷지 비율을 높여 환율 급등락 위험으로부터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하려했던 기업들이 원/달러 환율 급등과 함께 도산의 길로 접어서 게 된 것이다.상품 설계에서부터 비대칭적으로 만든 상품을 기업에 유리한 헷지 상품이라고 속이지만 않았어도 키코에 가입하는 기업들은 없었을 것이다. 키코 가입으로 수백 개의 ‘알토란’같은 수출 중소기업들이 맥없이 도산하지도 않았을 것이다.일반인들에게 수수료 0.2%라는 숫자가 별 것 아닌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수백 개 기업들을 한방에 날려 버릴 수 있는 ‘핵폭탄’급 수치가 됐다. 상품 설계자는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고, 은행권은 이를 기업 측에 알리지 말라고 영업담당자들에게 수차례 주의를 당부하며 판매했다.이와 관련 2010년 9월 10일 금감원 재제심의위원회에서 장외파생상품거래 부당취급 등 이유로 대구은행 직원을 징계한 사실이 있다. 물론 금감원은 당시 ‘솜방망이’ 재제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대구은행만 키코 상품을 판매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금감원은 이 징계 내용마저 법원은 물론 검찰에도 제출하지 않으면서 은행과 발을 맞춘 듯 행보를 보였다.그래서 ‘은행의 감독’이라는 설립목적과 부합하지 않는 금감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당시부터 흘러나왔고 금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다. 검찰이 키코를 재조사해야 하는 이유다.둘째로 키코사태는 사건의 진실을 은폐 한 의혹이 있다. 세월호 사건도 이를 오염시킨 세력들이 물러난 후에야 그 실체가 드러난 것처럼 키코사태 역시 그간 철저히 은폐됐다. 키코사태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의 인위적 사건은폐 의혹이 있고 키코 민사 사건은 법원과 특정 법무법인의 민사판례 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적극 개입하면서 판결이 왜곡됐다는 의혹이 남아있다. 이 부분 역시 검찰의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드러내고 바로 잡혀야 한다. 또 재수사와 함께 키코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기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공장 밖으로 내몰린 근로자들을 다시 채용하는 등 고용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기업의 문제는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다. 따라서 금융위에서도 적극적으로 국가경제 허리인 키코 기업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이 사태로 인해 도산한 기업들에게 신용보증기금의 재기지원 펀드 등을 통한 지원 방안들을 적극적이고도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라고 본다.조붕구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장

2017.09.22 I 강경래 기자

부천~안산 전철길 개통 앞두고..시흥시 아파트값 들썩
[이데일리 성문재 원다연 기자] 경기도 부천시 소사역에서 시흥시청역을 지나 안산시 원시역까지 정거장 12곳을 경유하는 23.3㎞ 구간의 소사∼원시 복선전철 내년 상반기 개통된다. 토지보상 난항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지연 등의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당초 개통 계획보다 9년이나 늦춰졌지만, 개통 이후에는 수도권 서남부 지역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핵심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철 노선이 처음으로 깔리는 시흥시 집값은 개통 일정이 가시화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2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소사~원시선의 최대 수혜 지역인 시흥시 장현동과 능곡동 일대 아파트값이 올 들어 꽤 많이 올랐다.시흥시청역과 가까운 장현동 새재마을대동아파트 전용면적 59㎡형은 작년 7월 1억9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지난달에는 2억4800만원에 팔렸다. 1년 새 27%가 뛴 것이다. 같은 기간 전용 84㎡형도 4000만원 가량 올랐다. 새재마을청구아파트 역시 평형별로 1년 새 3000만~4000만원 오르며 10% 이상의 상승률을 보였다.연성역 인근 시흥시 능곡동 상록힐스테이트는 85㎡형 거래가격이 작년 8월 3억1800만원에서 지난 7월 3억5800만원으로 뛰었다. 능곡자연앤4단지 85㎡형 역시 같은 기간 매맷값이 6500만원 올랐다.그린벨트으로 묶여있는 전철역 주변 토지도 아파트값 못지 않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시흥시 장곡동 소재 답(논) 시세는 지난 4월까지만 해도 3.3㎡당 50만원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에는 60만원대까지 올랐다. 장현동 대동청구부동산의 서태열 대표는 “역 주변 땅을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물건이 없어 못 팔고 있다”고 전했다.소사~원시선 시흥시청역 주변 아파트 가격 변화(자료: 국토교통부)전철역 주변 신규 분양 단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동원개발은 시흥시 장현지구 B-7블록에 짓는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전용 73~84㎡ 447가구)를 내달 분양한다. 트리플 역세권인 시흥시청역(예정)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 시흥시청역은 소사~원시선 개통과 더불어 신안산선과 월곶판교선도 개통 예정이어서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출 전망이다. 차량으로는 연성나들목(IC)을 통해 제3경인고속도로 진입도 가능하다.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교통망은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재료인 만큼 소사~원시선이 개통하는 내년 상반기에 전철역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집값이 한바탕 들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시흥시청역 동원로얄듀크 조감도. 동원개발 제공.

2017.09.22 I 성문재 기자

그린벨트 규제 완화… 국토부, 택시 공동차고지 허용한다
서울역고가 위에서 바라본 서울역 서부역쪽 도로에 택시와 자가용이 길게 늘어서 있다. 이데일리DB[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택시 공동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도심 속 차고지를 운영하면서 경영난과 싸워온 택시사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축 보전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 등을 감안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린벨트 내 개인 소유의 개별·공동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지금은 그린벨트 내 지자체 소유의 땅에만 택시 차고지를 설치할 수 있다.지난해 말 기준 전국 개발제한구역은 3853.8㎢ 규모로 경기도에 30.4%(1172㎢)가 집중돼 있다. 서울에도 151㎢ 규모의 땅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가운데 평지이면서 도로와 인접한 곳을 중심으로 택시 차고지 설치가 허용될 전망이다.전국 개발제한구역 지정면적 현황(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도심 개발에 밀려난 택시 차고지…그린벨트로 몰리나택시 차고지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이 필수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다. 현행 법상 일반택시는 1대당 13~15㎡, 개인택시는 10~13㎡의 차고지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도심지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택시사업자들은 대체 차고지 마련에 대한 비용 부담을 느껴왔다. 게다가 매연과 소음 문제로 기피시설로 꼽혀 부지 마련 자체가 쉽지 않다. 최근 비슷한 예로 서울 송파구 거여동에 차고지를 두고 있던 버스업체 송파상운이 거여 2-2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해 차고지를 비워야 했지만 대체 차고지를 마련하지 못해 지난달 23일 철거 용역업체와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국토부가 2015년 11월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택시 차고지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법인택시 업체 수는 1700개로 총 1746곳의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다. 이 가운데 56.2%(982곳)는 사업자 소유지이고, 43.8%(764곳)는 임차해서 사용하는 상황이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자가 113만7000㎡, 임차 74만5000㎡로 총 188만2000㎡ 규모다.당시 조사에서 2016년 말까지 차고지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는 26곳이었고 이 중 9개사가 서울 업체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정비사업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고지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라며 “도심지에 차고지를 구하기가 어려워 그린벨트에 설치를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전국 지자체별 일반택시 차고지 현황(단위: 개소, 천㎡, 자료: 국토교통부)*2015년11월 기준◇“그린벨트 원칙 무너진다”…난개발·부동산 투기 조장 우려도일각에서는 개발제한구역의 본래 목적에 맞지 않는 규제 완화로 난개발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그린벨트에 불법 가설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전국 1700여개 택시 차고지 중 상당수가 그린벨트 내로 무분별하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정규석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그린벨트를 누군가 필요하다고 조금씩 땅따먹기식으로 용도 변경해 나간다면 결국 제한구역이 보호받을 수 있는 원칙이 무너진다”며 “제도적·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는 점이 가장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국가가 개인사업자의 재산 축적을 돕게 됐다는 주장도 있다. 기존 도심지역에 위치해 있던 고가의 차고지 토지를 매각하고 비교적 저가의 그린벨트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택시사업자가 시세 차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투기를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한 갑작스러운 수요 증가로 인해 그린벨트 지역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앞서 2015년만 해도 택시 공동차고지 설치 및 비용 지원 관련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공동차고지는 소유권이 민간 개인에 있기 때문에 국가의 지원은 부적절하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3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동차고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신설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 허용 문제도 함께 검토돼 왔다”며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개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 골재 업체들이 불법으로 자갈과 모래 등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17.09.20 I 성문재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망해도 철수조차 어려운 나라, 中國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 -망해도 철수조차 어려운 나라, 中國 -송도 ‘바이오 개벽’ -러시아産 JTI 담배, 軍부대 불법유통 적발 △줌인&-막냇사위 이어 맏사위까지… IB시장 주름잡는 ‘박태준의 사위들’ -지방으로 옮긴 109개 공공기관, 채용 30%는 해당지역서 뽑는다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여성 관리자 대폭 늘리겠다” △철수조차 어려운 나라, 중국 -근로자 보상금 강요, 설비반출 금지… 철수하려 일부러 부도 내는 中企도 -롯데마트 중국 매장 매각 급한데 헐값 부르는 현지기업·화교자본 -베이징 한인타운 왕징 가보니..“물류창고에 한국행 이삿짐 가득”△송도 ‘바이오 개벽’ -셀트리온 “15년전 둥지 틀고 ‘매출 1兆 글로벌기업’ 일궈… 송도는 기회의 땅” -외국기업과 기술협업땐 ‘취득·법인세’ 감면 -규제 피한 송도 ‘부동산 열기’ 뜨겁네 △송도 ‘바이오 개벽’ -셀트리온·삼성바이오 뜨니… ‘장비제조·벤처·연구소’ 다 모여 -1600조원… 바이오시장 규모 ‘車+반도체’ 보다 커 -日기업도 공장 건설 “최적의 생산거점이죠” △종합 -“적폐 기관장 나가라” 두달 만에 절반 옷 벗어… 노조판 블랙리스트 현실화 -“유엔이 북핵 대화 위해 역할 맡아달라”… 文 대통령, 구테헤스 총장에 중재 요청 -서울 위험 없는 군사옵션… 사이버戰 등 거론되지만 가능성 낮아 △종합 -‘송영무-문정인 설전’… 靑 옐로카드 들자 정치권으로 확전 -박원순 “원세훈은 꼬리, MB가 몸통” -홍준표 “젠더? 트랜시젠더는 들어봤는데…” -내일 대법원장 인준 ‘원포인트 본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안되면 직권상정 -호국영웅, 66년 만의 귀환… 두살배기 아들은 백발이 돼 아버지를 맞았다 △경제·금융-한 명이 긁고 따로 결제… 카드 한장으로 ‘더치페이’ 가능해진다 -씨티銀, 22일 임추위… 박진회 행장 연임 유력 -“면세점 제도 개선, 백지화 수준서 전면 재검토” △산업&기업 -“기술 유출” 장관 한마디에 시장 혼란… LGD, 中 OLED공장 계획 뒤엎나 -현대차, 20대 중국인 겨냥 ‘올 뉴 루이나’ 출격 -한국행 비행기표만 할인… 코리아페스타 반쪽행사 될라 -사업장 인근 돌며 순찰..‘지역 안전 지킴이’ 삼성 -현대모비스, 중기와 손잡고 친환경차 부품 국산화 △산업 -‘VOD시장 공략’… 스카이라이프, 무선인터넷 활용 ‘텔레비’ 공개 -“AI 개인비서 스피커 시장 2021년 35억 달러 넘는다” -페북 접속경로 변경 의혹… 방통위 조사 못하나 안하나 -모바일 게임 ‘드래곤 플라이트’ 5주년 이벤트 △소비자생활 -“18년 일터 잃고 거리로 내몰릴 판… 롯데서 계속 위탁운영했으면” -신세계푸드, 채식주의자 위한 빵 판다 -짱구잠옷·포켓몬티… 나는야 ‘성공한 덕후’ -신동빈 롯데 회장 “이른 시일 내 여성 CEO 배출” △중소기업·제약 -“세상에 없던 고체 자외선레이저… 세계인 주름 쫙 폅니다” -신성이엔지 디스플레이 장비… 중국업체에 434억원 수출 -씹기 편한 배달 도시락, 어르신 입맛 잡는다 -닻 올린 치매국가책임제, 빛보는 제약사들 △증권&마켓 -셀트리온 한달새 시총 4조5000억 쑥… ‘큰물’ 가면 3400억 자금유입 기대 -中협력사와 갈등 해소 효과… ‘현대차 3인방’ 나란히 달렸다 -“증권거래세 없애자” vs “안될 말” △증권 -투자금 회수 징검다리 ‘VC 세컨더리펀드’ 쑥쑥 -기관 큰손들 ‘VC 블라인드’ 선정 분주 -‘눈먼 돈’ 블라인드펀드… 브로커 타깃 전락 -상신전자 “3년내 전기차·ESS사업 비중 30%로 확대” △IR라운지 -삼성전기, 분기 영업이익 1000억 눈앞… ‘부품 강자’ 화려한 부활 -고추 수확 돕고, 노후배선 고치고… 삼성전기 임직원들 23년째 농촌 사랑-애널리스트가 본 삼성전기 매력 셋△名士의 서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아무리 능력자라도… ‘공공 마인드’ 없으면 공무원으론 낙제점이죠” -인재관리 노하우 다룬 ‘용재수필’… 마오쩌둥도 즐겨 읽어 -靑 인사수석실 신설 이끌어… 7년 연속 세계인명사전 올라 △Book -리얼리스트를 위한 유토피아 플랜… 모든 국민 기본소득 보장은 ‘리얼’ -연결지배성… 음성비서·스마트홈 ‘IoT’ 무한 진화 -왜 사업하는가… CEO 스승이 던지는 경영·인생의 화두 -빛 혹은 그림자… 고독 품은 호퍼의 그림, 소설로 다시 만나 △스포츠 -‘A급 스폰서’ 지원 빵빵하니… 女봐라, 男드림팀 나가신다 -‘괴물 아마추어’ 최혜진, 국내 개막 LPGA 출전 -‘봄데 아닌 갈데’ 롯데 3위 간데 -우즈 주최 PGA 투어… 타이틀 스폰서 못 구해 -‘박지성 절친’ 퍼디낸드 “프로복서로 변신” △사람&나눔 -황창규 KT 회장 “빅데이터로 글로벌 감염병 예방” -대한항공, 中 사막 11년째 ‘푸른숲 가꾸기’ -“日정부, 군 위안부 모집에 개입… 법적 책임져야” -한영애 “무대는 성장통… 나를 발전시키는 곳” -박현주의 미래에셋 혁신, 세계 학술기관에 등재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화주 신뢰 회복해 재무구조 개선” △오피니언 -[목멱칼럼]메모리 반도체 없인 인공지능도 없다 -[기자수첩]국회·소방청 무관심이 낳은 ‘소방관의 눈물’ -[특파원의 눈]베이징마라톤을 통해 본 사드 해법 △부동산 -‘공짜 이사비 7천만원’… 반포주공1단지 수주전 ‘출혈경쟁’ -전국 4분기 12만8천가구 입주..1년새 42%↑ -그린벨트내 택시 차고지, 내년 초 허용된다 -서울시, 뉴타운 해제지역 20곳에 집수리비 최대 3500만원 지원 △사회 -‘손 안 닿고 안 보여요’… 장애인 외면하는 무인결제기 -‘KAI 경영비리의혹 정점’ 하성용 전 사장 檢 소환 -대입 ‘학종’ 비중 커지는데… 입학사정관 전문성은 ‘글쎄’ -내년 고1 필수… 통합 사회·과학 교과서 첫 선 -학교전담경철관 5년간 20명 징계 -회사돈으로 집수리 혐의… 조양호 회장, 경찰 출석

2017.09.19 I 김기덕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소액 땅 투자 적정 땅값 찾기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땅 투자를 하다 보면 도대체 땅값이 왜 이리 중구난방인지 모를 때가 잦다. 같은 지역, 같은 조건인데도 전혀 땅값이 다르니 소액 땅 투자는 그저 운인가 싶을 정도다. 현실부터 말하자면 땅이라는 것에 정해진 시세는 없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협상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땅값이다. 그건 바로 땅의 특수성 때문인데 전국에 같은 땅이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시세라는 것도 차이가 정도껏 나야지 너무 다르면 적정한 가격에 땅 투자는 사실상 힘들다.가만히 생각해보면 아파트는 실거래가라는 것을 조회할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토지도 실거래가를 조회할 수는 있다. 하지만 토지는 사람과 비슷해서 세상에 똑같은 토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다 보니 개별적 특성이 강한 땅을 표준화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다.대신, 세금을 걷을 때는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하는데 부동산 뉴스 중에 분기별로 ‘땅 값이 올랐다’고 보고하는 기준 역시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말하곤 한다. 이 공시지가는 토지보상 시에도 활용돼 공시지가 기준의 200% 선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소액 땅 투자시에는 이런 공시지가를 늘 염두에 두고 땅 투자를 해야 한다.그렇다면 소액 땅 투자에 적정한 땅값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가장 쉬운 방법은 하나의 땅을 정해서 지번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내가 매도자일 경우와 매수자일 경우로 나눠 접근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당 지번의 땅과 비슷한 조건의 거래사례를 예로 얼마에 거래됐는지 묻자.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 중간값이 적정가격이다.공매나 경매를 자주 하는 사람들은 해당 지역과 인접한 땅을 찾아 감정평가금액도 참고해 보는 것도 좋다. 경매의 감정가가 기준시가보다는 높고 시세보다는 낮게 책정돼 참고용으로는 그만이다.소액 땅 투자에 맞는 적정 땅 값을 찾기란 참 어렵다. 솔직히 적정 땅 값이라는 것이 존재하는지도 확실치 않다. 지주가 ‘나는 무조건 이만큼은 받을 거야’라고 말한다면 그 땅은 그 시세가 되기도 한다. 땅 주인들조차 부동산에 나오는 가격으로 제 땅의 가격을 정하는 일종의 ‘눈치 게임’인 셈이다.필자도 급매물이라고 저렴하게 나온 땅을 샀다가 폐기름 때문에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정말 싼 곳은 알 수 없는 흠이 있다는 사실을 의심해야 한다. 의심에 의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2017.09.16 I 문승관 기자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 미래에셋·ING 등 7개 변액보험 수익률 ‘마이너스’
[이데일리 김보영 기자] 다음은 9월 1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미래에셋·ING 등 7개 변액보험 수익률 ‘마이너스’-“코스닥 최대주주 변경은 로또투자”-“최저임금 인상 속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사설]청와대와 여당의 ‘김동연 패싱’ 없는가-[사설]인구절벽 아랑곳 않는 교사증원 대책△줌인&-별 생각없이 ‘엄지 척’...애먼 사람 잡는 ‘엄지 총’-김동연 패싱? “남의 평가 중요하지 않다”△10년 이상 된 변액보험 운용 성적표-100만원 내면 10만원 떼고 투자...사업비·운용보수 높아 수익률 관리 초비상-판매하면 끝...관리 소홀 생보사에 칼 빼든 금감원-전문가와 지속 상담하고 펀드 변경 통해 수익 관리를△종합-주인 바뀐다고 무턱대고 투자했다간 낭패 본다-청년실업률 외환위기 이후 최악 ‘일자리 정부’에도 고용은 빨간불-큰 울림 남긴 라가르드의 쓴 소리 △외교·안보-韓·美·日 정사회담 성사땐...‘고강도 대북 제재’ 카드 나올수도-中도 가는 트럼프...시진핑과 사드 담판 지을까-공군 타우러스 첫 실사격 北 지하벙커 정밀 타격 가능-美, 中은행 12곳 직접제재 추진-“사드 대응, 성깔대로 할 순 없다”△정치-秋 “국민당은 형제당 아냐” 朴 “언제는 형제취급 했나”-박성진을 어찌하오리까...-김이수 낙마 후폭풍에 시달린 국민당 김명수 국회 인준안 처리엔 조심조심-“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 스스로 나가라”...올 것이 온 한국당-“전술핵 배치, 미국에 직접 설득하겠다”...홍준표, 자체 외교단 파견△경제-北 위협에 갈피 못잡는 원화 환율...경제까지 발목 잡을라-日 도쿄전력 원전2기 사실상 재가동 승인-‘갑질 근절’ 프래나이즈 본사 마진 공개한다△금융-CEO 인사에 감놔라 배놔라...도넘은 금융권 ‘勞治’-“3시간 기다려도...면접 봐서 너무 좋아요” 취준생 몰린 ‘금융권 공동 채용박람회’-“30대 노후준비 관심 높지만 개인연금보험 가입은 저조”△산업&기업-경주트랙 질주 가능한 N브랜드...“펀드라이빙 느껴보시라”-SKT ‘AI 네트워크’ 인도 전국땅에 깔린다 -의류관리기 빌려 쓴다...LG ‘트롬 스타일러’ 렌털서비스-3주된 바나나도 싱싱...삼성 ‘김치플러스’ 냉장고 -“WD 아닌 SK하이닉스와 교섭” 도시바, 또 몸값 올리기 밀당?△산업-10년 상징 홈버튼 없앤 아이폰, 디자인 대신 기능을 택하다-총리실에 ‘통신비 절감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한다-LG 전략 스마트폰 ‘V30’ 64GB모델 94만 9300원 20일까지 예약 판매 -넷마블 ‘테라M’, 사전예약 나흘 만에 50만명 참여 -효리가 마신 보이차에 발암물질 있다고...-블랙야크 ‘가볍게’ 마모트 ‘폼나게’-이마트, 코스트코 지분 넘기고 편의점에 집중 -‘서른살’ 스팸, 10억캔 팔렸다 △중소기업·벤처 -‘노량진 학원시스템 그대로...’ 공시생을 위한 지식학습공간-1대당 3명 몫...무인결제 ‘키오스크’ 효자네 -화상 아픔 딛고 진심 담은 ‘닥터지’ K뷰티 앞세워 美시장 빠르게 안착△Auto&Life-韓서 성공한 비결은 ‘세일즈+엔지니어’ 시너지-6년 후엔 오나전한 자율주행차가 도로 위 달릴 것 -고속도로선 제로백 6.9초 씽씽 오프로드선 흔들림 없이 편안△식품박물관[3]신라면-남극 입구에서 알프스까지 ‘新라면’ 간판...지구촌 울리는 매운 맛-숫자로 본 신라면 △증권&마켓-LG·한화·롯데 ‘슈퍼사이클 맞은 석유·화학이 효자’-오늘 ‘네 미녀의 날’ 외국인을 주목하라-北 리스크 줄고 수사 리스크 산적...방산주 ‘침체의 늪’△증권-유암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탈바꿈...운용자산 1조원 목표-여왕 떠난 ‘인수금융 자문시장’ 군응할거 시대로-사드 리스크는 남 얘기...CTK코스메틱스, 코스닥 노크-교직원공제회 ‘착한투자’ 나서 공제회 첫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문화&스포츠-한평생 나답게 살아온 그녀, 너답게 사는 걸 고민하다-병풍 대신 애니메이션에 소리 쏙쏙 아따, 전투신 한 번 실감나는구만~△스포츠-오늘 복귀전 배상문 ‘고질병 푸시볼 확 줄어...내 실력 나도 궁금“-’역대급 역전쇼‘ 프로야구...구원투수에 울고 웃고-챔스리그 개막전 2골...메시, 유벤투스에 ’굴욕‘ 되갚다-’아깝다 끝낵‘...김현수, 비디오 판독으로 날려-추신수, 2경기 연속 멀티히트...팀은 가을야구 멀어져-’2군 무섭네‘...윤용호·유주안 K리그 골행진△사람&나눔-”판결에 대한 비난 과해...재판 독립에 위협 수준“-박용만 ”재계, 합리적 대안 갖고 사회적 대화 임할 것“-장애인 전용 푸르메치과, 10년간 3만 2천 여건 진료-유현재 서강대 교수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홈앤쇼핑, 서울 강서구에 장학금 1억 전달-류현진·비지현 열애중...”시즌 끝나고 결혼“-”해양 안전 때문에 눈물 흘리는 국민 없도록 최선“△오피니언-법률가여, 실버그레이로 빛나라-면세점·공항공사 상생 노력 필요하다-中企업계 ’희망고문‘은 이제 그만 △부동산-7전 8기 끝 건축심의 사실상 통과...한남3구역 재개발 속도낸다-서울 아파트 거래량 ’반토막‘...거래절벽 현실로-미입주자 3명 중 1명 ”기존 주택 못 팔아서“-청약자 10명중 4명 ”분양가 상한제로 로또판될 것“△사회-’목숨 구하려 문 부쉈는데 돈 걱정‘...서글픈 소방관-”교사 정원 1만5000명 더 늘려야“ 서울 초등교사 280명 추가 선발-올린다던 ’가정양육수당‘ 내년에도 제자리-경의중앙선 열차 추돌 사고...기관사 1명 숨져 -이재용 항소심 첫 재판 28일 열려...특검VS삼성 ’2라운드‘

2017.09.13 I 김보영 기자

서울시, 재건축단지에 "임대주택 45㎡ 이하로 지어라" 권고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시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단지들에 전용면적 45㎡ 이하 규모의 소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을 권고했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서초구청에 매입형 공공임대주택 규모를 45㎡ 이하로 할 것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냈다. 서초구에는 반포주공 1단지, 경남아파트 등의 재건축 사업장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이같은 방침을 정했으며 이후 재건축 아파트단지에 소형 임대주택 건립을 권고해왔다.그동안 대부분의 아파트단지는 공공임대주택을 60㎡ 이하로 계획하고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해왔다. 서울시는 땅값이 비싼 강남에서 재건축아파트 내 공공임대주택을 60㎡ 이하로 지으면 임대료가 높아져 무주택 서민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판단하고 임대주택 규모를 더 줄이도록 한 것이다.매입형 공공임대주택은 재건축단지에 소형 임대주택을 건설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주택을 인수한 뒤 무주택 서민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서울시 측은 “전용면적 45㎡ 이하인 행복주택 기준을 적용하면 공공임대주택 호수를 늘릴 수 있고, 임대료도 더 저렴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강남 재건축단지들은 큰 평형 위주로 구성해 아파트 가치를 높이기를 원하고 있어 서울시 지침에 대한 반발이 예상된다.△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1단지’ 전경

2017.09.13 I 성문재 기자

'메시 2골' 바르셀로나, 숙적 유벤투스에 3골 차 완승
바르셀로나의 리오넬 메시(가운데)가 유럽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개막전에서 골을 성공시킨 뒤 동료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FC바르셀로나(스페인)가 지난해 4강에서 유벤투스(이탈리아)에 당한 패배를 완벽하게 설욕했다.바르셀로나는 13일(한국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 캄노우에서 열린 2017~2018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개막전 D조 1차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2골 활약에 힘입어 유벤투스를 3-0으로 제압했다.이날 메시-루이스 수아레스-우스만 뎀벨레로 공격라인을 구성한 바르셀로나는 베테랑 골키퍼 지안루이지 부폰이 지키는 유벤투스 골문을 쉽게 열지 못했다.하지만 전반 막판부터 메시의 마법이 시작됐다. 메시는 전반 45분 유벤투스 문전에서 수아레스와 공을 주고받은 뒤 아크서클 왼쪽에서 강력한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바르셀로나가 자랑하는 패스 플레이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몸이 풀린 메시는 후반 11분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상대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가운데로 땅볼 크로스를 날렸다. 이 공은 상대 수비수를 맞고 흘러나오자 뒤따르던 이반 라키티치가 침착하게 골로 연결했다.2-0으로 달아난 바르셀로나는 후반 25분에 쐐기골을 터뜨렸다. 3번째 골 역시 메시의 발끝에서 나왔다. 역습 찬스에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의 스루패스를 받은 메시는 절묘한 왼발 슛으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천문학적인 금액을 들여 팀 전력을 끌어올린 B조 파리 생제르맹(프랑스)은 셀틱(스코틀랜드)을 상대로 5-0 대승을 거뒀다. 이적료 1,2위 주인공 네이마르와 킬리안 음바페는 선제 결승골과 추가 쐐기골을 터뜨리며 이름값을 톡톡히 했다.네이마르는 전반 19분 역습 기회에서 아드리앵 라비오의 스루패스를 받아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전반 34분에는 네이마르가 헤딩패스를 받은 음바페가 골대 오른쪽으로 골로 마무리지었다.파리 생제르맹은 2-0으로 앞선 상황에서 에딘손 카바니의 연속골과 상대 자책골로 3골을 추가해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A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는 마루안 펠라이니, 로멜루 루카쿠, 마커스 래시퍼드의 골로 FC바젤(스위스)을 3-0으로 눌렀다.C조 첼시(잉글랜드)는 카라바흐(아제르바이잔)에 무려 6-0 대승을 거뒀고, 같은 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스페인)와 AS로마(이탈리아)는 득점 없이 비겼다.B조 바이에른 뮌헨(독일)은 안데를레흐트(벨기에)에 수적 우세 속에 3-0으로 이겼다.

2017.09.13 I 이석무 기자

보유세 불확실성↑..김동연 "신중해야" Vs 與 "올려야"(재종합)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대해 “현재까지로는 보유세 문제에 대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최근 잇따라 보유세 증세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급제동을 건 셈이다. 하지만 여당 측에서는 보유세 증세가 필요하다며 재반박에 나서, 보유세 정책을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김동연 부총리는 취임 100일(9월16일)을 앞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유세 문제에 대해선 지난번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 보유세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필요하다면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초(超)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추가 조치 등 주머니 속에서 꺼낼 수 있는 것을 단계적으로 다 꺼내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검토 없다” Vs 추미애 “검토해야”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기획재정부]하지만 김 부총리는 세 가지 속내를 내비치면서 다른 입장을 밝혔다. 첫째 조세저항이다. 김 부총리는 “보유세를 건들면 전국적인 문제가 된다. 실현된 이익이 아닌 보유에 과세하는 측면도 있다”며 증세에 선을 그었다. 재산세는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 주인이 내기 때문에 증세를 하면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종부세는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소득이 없더라도 건물·토지를 갖고 있으면 과세(미실현 이익 과세)를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이 심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재산세보다는 상위 1%를 겨냥한 종부세 인상론을 제기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은 지난 10일 “상위 1%가 1인당 평균 6.5채를 보유 중”이라며 “자산 소득에 대한 적정 과세가 돼야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보유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는 13만9000명,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90만6000채였다. 이에 김 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일부 (보유세 증세론이) 예열된 측면은 초다가구 주택 소유자에 대한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일부 정치권에서 보유세를 제기하는 게 이해됩니다만 재정 당국입장에서는 현재까지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대책으로 보유세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제적인 과잉 유동성 문제에 있다는 것에 많은 분이 동의하고 있다”며 “(8.2 부동산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봐야 하는 부분도 있다”고 밝혔다. 당장 보유세를 올리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다주택자들의 돈줄(유동성)을 조일 대출 규제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마지막 고민은 ‘시기’였다. 김 부총리는 “증세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다”며 “앞으로 보유세, 거래세 문제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복합적으로 보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보면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입장과 연결되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 동결을 막는 대신 그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헌과 맞물려 전반적인 조세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재까지는 보유세 증세에 선을 그었지만 내년 지방선거 이후 개편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與 “땅값 비정상..보유세 필요” 재반박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 이상일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 대상이다.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33만9000명이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참여정부 당시 강화했던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완화하면서 연간 종부세가 1조원 이상 낮아졌다.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하지만 여당 측에선 보유세 강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부총리 간담회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땅으로 인한 시장경제 왜곡을 해결하기 위해 부동산 보유세 등 적극적인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의 높은 임대료나 땅값은 시장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돈의 흐름으로 보기 어렵다”며 “헌법상의 투기제한 조항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야당 측에서는 “정책 방향을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익명을 요청한 국민의당 의원은 통화에서 “보유세를 도입할지 말지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졌다. 가계부채 대책 발표까지 미뤄져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다”며 “지금 시장이 위에만 쳐다 보고 안 움직이고 있는데 불확실성을 높여 놓고 나중에 정부가 어떻게 이를 감당하려고 하는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보유세=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통칭해서 부르는 용어다. 세법에 ‘보유세’라는 표현은 없다. 보유세는 건물과 땅(토지)에 부과된다. 일반적으로 집(주택)을 건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주택법에 따르면 집은 건물과 부속토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재산세= 가격에 관계없이 모든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지방세여서 집 주소지의 시청이나 구청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로 불린다. 집을 여러 채, 수억원대 비싼 가격인 집 한 채를 가진 집 주인이 내는 세금이다. 즉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종부세 납세 대상이다. 국세여서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된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납부 대상이 정해진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최상위 계층에 대한 중과세를 통해 1가구1주택 정책을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참여정부 때인 2005년에 도입됐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전체 주택 소유자의 1.7%(이하 2015년 기준), 1주택자의 0.5%가 종부세를 납부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주로 해당된다.

2017.09.12 I 최훈길 기자

'잠깐 멈춤' 제주 부동산시장, 개발호재로 시동 건다
[제주=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영어교육도시가 위치한 서귀포시 대정읍에는 대부분 연립주택이 자리하고 있는데 최근 제주도에서 가격 상승세가 가장 뚜렷합니다. 전용면적 85㎡ 물건이 반년 새 1억 5000만원 뛰어 7억원 언저리에서 거래되고 있어요.”(김재남 한국감정원 제주지사장)올 들어 침체에 빠졌던 제주도 부동산시장이 다시 상승 엔진에 시동을 걸었다. 제주신화월드 테마파크 개장과 영어교육도시 4번째 국제학교 개교 소식에 국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미 발표된 주요 개발 호재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가운데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는 도심지 신규 택지개발 계획 발표도 예상된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 위축과 지난 2~3년간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미분양 주택 증가 등이 겹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갔던 제주 부동산시장이 다시 작년과 같은 가파른 상승 국면으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개발 호재 잇단 결실·인구 유입 지속11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 따르면 서귀포시 대정읍에 자리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4번째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SJA) 제주’가 내달 문을 연다. 공공 4592억원, 민간 1조 3218억원 등 총 1조 781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영어교육도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겠다는 JDC의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다.국제학교 추가 개교로 전국의 교육 수요가 서귀포 대정읍으로 몰리면서 현지 부동산 가격도 상승세다. 제주영어교육도시개발구역 내에 있는 라온프라이빗에듀아파트나 삼정G에듀아파트, 캐논스타운 등은 최근 2년간 전용면적 60㎡형이 2억원 이상, 85㎡형은 3억원 이상 뛰었다. 김재남 감정원 제주지사장은 “전국에 있는 전문직 부유층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영어교육도시 국제학교 진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급은 한정된 상황에서 수요가 늘면서 해당 지역 집값이 껑충 뛰었다”고 설명했다.영어교육도시와 맞닿아 있는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에는 이달 말 초대형 테마파크 제주신화월드가 개장한다. 이달 테마파크가 개장하고 내후년까지 2단계로 호텔 및 리조트, 워터파크 등이 문을 열면 총 600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서귀포시 일대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재료가 될 전망이다. 그밖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지 내 신규 택지 개발과 오라관광단지, 제2공항, 신항만,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등도 대기 중인 대형 호재들이다.인구 유입도 꾸준하다. 제주 인구는 2010년 순유입 전환 이후 6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도 월평균 1000명 이상 늘며 부동산시장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다. ◇제주 부동산시장, 사드 브레이크 풀리나2015년과 2016년 2년간 제주 부동산 가격은 거침없이 뛰었다. 이 기간 땅값은 연 8% 안팎으로 올랐다. 2015년 아파트값은 두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는 조정 터널을 지나고 있다.9월 첫째 주 제주지역 집값은 0.03% 내려 하락 전환했다. 8월 둘째 주 0.05% 상승 이후 주간 변동률이 매주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올 들어 누적 집값 변동률도 주택 전체 0.75% 상승, 아파트만 놓고 보면 0.56% 상승에 그쳤다. 제주시에서 첫손에 꼽히는 주거지역인 노형동에서는 매매가격이 떨어진 단지도 등장했다. 노형뜨란채아파트 전용 75㎡형은 작년 3분기 4억 3500만원에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3500만원 낮은 4억원에 거래됐다. 작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발표 이후 한중간 정치적 갈등이 빚어지면서 올 들어 유커(遊客·중국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고 최근 몇년간 제주도 땅을 사들였던 중국 자본이 발길을 끊은 것이 주요인으로 풀이된다. 이는 국내 부자들의 제주 투자 관망세로도 이어졌다. 최근 읍면 지역에서 우후죽순 지어진 타운하우스 등에서 미분양이 대거 발생한 것도 제주 주택시장의 발목을 잡았다. 고창덕 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장은 “제주는 8·2 대책의 규제 대상지역에서 빠졌기 때문에 풍선효과 기대감도 있다”며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개발 호재가 많아 지역 구분 없이 육지 투자자들의 문의 전화는 요새도 끊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2017.09.11 I 성문재 기자

"지구상에 없던 괴물"‥5등급 허리케인 '어마'의 위력은
CNN 트위터 캡처[뉴스속보팀] “이같은 폭풍이 기록에도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No storm on recod, anywhere on the glove)미국 CNN뉴스가 트위터에 올린 허리케인 ‘어마’에 관한 트윗 내용이다. 그 위력이 역사상 최강이라는 것이다. 미국 언론은 쿠바를 휩쓸고 인구 2000만명의 미국 플로리다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어마의 위력을 실시간, 그리고 공포스럽게 전하고 있다.플로리다주는 주민들에 대피령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까지 트위터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하비’를 뛰어넘는 괴물 허리케인 ‘어마’의 미국 본토 상륙을 앞두고 미국이 초비상이다. ◇4등급→5등급으로 더욱 강해진 어마의 위력 어마는 4등급으로 체력이 다소 떨어졌다가 다시 최고등급 5등급으로 위력이 강해졌다. 역대 최강급 허리케인이다. 세계 원유값 급등을 야기할 정도로 큰 피해를 준 허리케인 하비는 하나 아래인 4등급이다.5등급 허리케인 어마의 위력과 예상되는 피해는 어느 정도일까.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는 허리케인을 그 위력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한다.①1등급= 바람세기는 시속 119~153km다. 파도 높이는 1.2~1.5m. 피해도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minimal). 간판이나 나뭇가지, 전깃줄 등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동식 주택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②2등급= 바람세기는 시속 154~177km 정도다. 1.8~2.4m 정도의 파도가 일수 있다. 피해도 보통(moderate)이다. 지붕과 창문을 손상시킬 수있다. 나무가 넘어지기도 한다.③3등급= 바람세기는 시속 178~208km 정도. 2.7~3.7m 정도의 파도가 일수 있다. 피해가 강하다(extensive). 건물이나 집에 경미한 피해를 줄수 있다. 큰 나무를 넘어뜨릴 수 있는 정도다④4등급= 바람세기는 시속 209~251km정도다. 4.0~5.5m 정도의 파도가 일수 있다. 극심한(extreme) 피해를 낸다. 대부분 문과 창을 다 부순다. 이동식 주택은 전파될 수 있다.⑤5등급= 바람세기는 시속 250km가 넘는다. 5.5m가 넘는 해일을 동반한다. 피해는 재앙적(catastrophic)이다. 건물과 지분, 구조물이 파괴될 수 있다. 보통 나무와 땅속에 깊고 탄탄한 뿌리를 가진 관목도 뽑아버릴 수 있다. 다리도 붕괴위험에 처할 수 있다.5등급 허리케인 어마의 상륙을 앞둔 미국이 초비상 사태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플로리다 주민 대피령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8일(이하 현지시간) 플로리다 주민 2000만명에 대피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대서양에 발생한 허리케인 현황. (출처=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스콧 주지사는 “허리케인 어마는 강력하고 치명적이다. 대피령을 무시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여러분의 집을 다시 지어줄 수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없다”면서 “모든 플로리다인들은 곧 대피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콧 주지사는 “어마의 세력 범위는 플로리다주보다 넓다”면서 “안전을 위해 내륙으로 이동하라”고 덧붙였다. 어마는 최고 등급인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세력이 다소 약해졌었다. 그러나 시속 260km의 강풍을 동반한 5등급 허리케인으로 다시 위력이 강해졌다. 미국 국립허리케인센터에 따르면 어마는 현재 마이애미로부터 485km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시속 20km의 속도로 서진하고 있다.플로리다에는 9일 밤과 10일 새벽 사이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국립허리케인센터는 “어마가 해안에 상륙하면 최고 6ｍ의 해일이 덮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어마가 초토화한 카리브해 섬들에선 이미 20여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09.09 I 안승찬 기자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세계잼버리대회 개최가 땅 투자에 미치는 영향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전라북도는 최근 몇 년간 이렇게 흥분에 겨운 날이 없을 만큼 뜨겁다. 최근 몇 년간 숙원사업이었던 ‘2023 세계잼버리대회’ 유치가 확정됐기 때문이다. 아마 이 낯선 대회가 뭐 그리 중요한가 싶기도 하겠지만 이 대회를 유치하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생산유발 효과가 800억원, 부가가치효과 300억원, 고용창출 100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잼버리대회는 전 세계 스카우트 회원국의 대표단이 한 나라에 모여 야영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4만여 명이 한곳에 모이다 보니 국제적인 규모의 행사로 발전하게 됐다. 이런 행사가 이뤄질 때마다 일부 땅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걱정이 앞서게 된다. 이런 행사의 효과가 땅투자에 무슨 효과를 가져올지 말이다. 그 행사가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 행사만을 바라보며 땅투자를 해야 하는 지 쉽사리 이해하지 못한다. 실제로 몇몇 회원은 필자에게 ‘올림픽이며, 잼버리며 그런 것들 끝나면 소용도 없는데 왜 그곳에 땅투자를 해야 하냐’라는 질문을 하곤 한다. 단편적으로 바라봤을 때 이런 국제적 행사는 국가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줄 뿐, 그 행사를 치르고 나면 쉽게 잊히곤 한다. 그러나 세계적인 행사가 치러진다고 하면 사람들은 해당 지역의 부동산을 들여다보기 바쁘다. 이유는 SOC(사회기반시설)사업의 지원이 빨라지기 때문이다. 올림픽이라는 세계적인 스포츠대회를 위해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이 2018년을 목표로 개통을 앞두고 있다. 평창이 뜨는 것은 이 ‘서울-평창’의 교통 이동망이 남달라지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잼버리대회 역시 마찬가지다. 새만금의 국토의 지형이 바뀌는 사업인 만큼 개발계획기간이 길고 사업진척도 천천히 흘러간다. 반대로 생각하면 이런 세계적 대회를 유치해 내면서 앞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국가적 지원규모가 커진다.잼버리유치는 새만금의 기반시설 설립에 더 많은 공을 들이게 된다. 전 세계인이 몰리는 자리인 만큼 새만금 국제공항, 신항만, 내부도로 등의 기반시설에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한다.땅투자는 도로를 끼고 있어야 좋고 그 도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느냐, 서울과의 시간을 얼마나 단축하느냐에 따라 땅값이 달라진다고들 한다. 국제적 행사는 주요교통망 중심의 조성을 앞당기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지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져온다.한 가지 국제적 행사가 가져오는 후폭풍이 그저 단편적인 것만은 아니다. 행사가 끝난 이후의 지가도 염려해야 하기에 매수와 매도 타이밍 역시 중요하다.새만금에 잼버리대회 유치는 그저 국제 행사유치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것은 새만금조성사업이 가진 본 목적(경제특구, 산업단지, 관광 레저 용지 등)에 한 발짝 다가서는데 가속도를 붙여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2017.09.09 I 문승관 기자

한은 금통위원 "日과 다르다…韓 부동산 거품 없어"(종합)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7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대표적인 거시경제 권위자로 꼽히는 조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한 행사다.◇“日 장기 침체 전철 밟는 韓”조 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그는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 여건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연금리도 큰 폭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TFP)이 정체되면서 자연금리는 1990~2015년 기간 중 4.3%포인트, 2015~2040년 기간 중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자연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고 고용시장도 완전고용 상태인 등 경제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장기 균형 금리로 이해하면 된다.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지표 중 하나다. 조 위원의 추정은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도 결국 우리 경제의 약해진 체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는 그러면서 “향후 우리나라의 자연금리가 하락하면서 명목금리 하한(zero lower bound)의 제약을 받을 확률이 높아짐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명목금리 하한은 중앙은행의 명목 기준금리는 0% 이하로 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자연금리가 급락하고 있는 만큼 중앙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제가 회복되지 못하는 현상이 만연할 수 있다는 게 조 위원의 우려로 풀이된다. 잠재성장률이 떨어질수록 통화정책의 여력이 바닥날 수 있다는 경고다.그는 이어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부동산값 대규모 거품 없어”조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조 위원이 제시한 그래프를 보면, 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계속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990년대 초까지 땅값이 급등했다가 그 이후 확 꺼졌다. 하지만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집값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상승했다. 물론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 올랐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 가격을 내리려는 목적의 통화정책 방향의 조정, 다시 말해 기준금리 인상은 맞지 않다는 관측도 가능한 대목이다.조 위원은 지난 6월 한은의 금요강좌 제700회 기념특강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했던 적이 있다.이는 문재인정부가 ‘집값 잡기’ 정책 방향과 다소 배치되는 점에서도 주목되는 측면이 있다.

2017.09.07 I 김정남 기자

'전두환 차남' 전재용, 위증교사 혐의 유죄 '벌금 500만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씨.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전재용(53)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전씨의 외삼촌 이창석(66)씨도 유죄가 인정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김병주 판사는 7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씨와 이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 처분을 받게 된다.전씨와 이씨는 탈세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핵심 증인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경기도 오산의 땅을 박모씨에게 팔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목가(林木價·나무값) 120억원을 허위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양도소득세 60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선 박씨가 나무를 필요로 했는지와 실제 돈을 지급했는지가 쟁점이었다. 박씨는 1심에서 “나무가 필요 없었다”고 증언했지만 2심에선 돌연 “아파트 단지에 심으려 했다”고 말을 바꿨다. 박씨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전씨의 탈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40억원을 선고했다. 이씨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40억원을 선고받았다.검찰은 판결 후 위증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고 전씨와 이씨가 박씨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한 정황을 포착하고 위증교사 혐의로 2015년 8월 전씨를 벌금 500만원에, 이씨와 박씨를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전씨와 이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씨와 이씨는 현재 형사재판에서 확정된 벌금 40억원 대부분을 내지 않아 각각 965일과 857일의 노역장 유치 처분을 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노역 중이다. 벌금을 노역 일수로 환산할 경우 하루 400만원에 해당돼 ‘황제 노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노역장 처분 당시 법은 노역장 유치기간을 벌금의 경우 최장 3년, 과료의 경우는 30일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국회는 논란이 불거지자 부랴부랴 ‘황제노역 방지법’을 발의했다.

2017.09.07 I 한광범 기자

조동철 금통위원 "韓 부동산값에 대규모 거품 없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7일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조 위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아시아의 지속성장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 하락’ 발표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 외에 기획재정부,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연구소가 공동 개최하는 행사다.조 위원은 “저출산과 고령화, 자본집약도 증대로 인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이 둔화되면서 과거 일본이 겪었던 것과 같은 경기 침체가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인구와 산업구조, 1인당 소득의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여건은 20년의 시차를 두고 일본의 변화를 따라가는 모습”이라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자연금리도 큰 폭 하락하고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사망률과 출산율이 감소하고 총요소생산성(TFP)이 정체되면서 자연금리는 1990~2015년 기간 중 4.3%포인트, 2015~2040년 기간 중 1.6%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자연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혹은 디플레이션(물가 하락) 압력이 없고 고용시장도 완전고용 상태인 등 경제적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수요와 공급 요인으로만 형성되는 금리를 말한다. 이는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염두에 두는 지표 중 하나다. 현재 사상 최저 수준의 기준금리도 결국 우리 경제의 체력을 반영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그는 “향후 잠재성장률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금융시장, 상품시장의 과감한 구조개혁을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TFP)을 제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조 위원은 다만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부동산 가격에 대규모 거품이 존재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일본의 경우 소비자물가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땅값이 급등했다가 확 꺼졌지만, 우리나라 집값은 소비자물가가 오르는 속도만큼 상승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물론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큰 폭 올랐지만, 나라 전체로 보면 큰 비중은 아니라는 것이다.이는 문재인정부의 ‘집값 잡기’ 논리와 다소 배치되는 것이어서 주목되는 측면도 있다.

2017.09.07 I 김정남 기자

행복도시, 대학부지 땅값 획기적 인하.. 공동캠퍼스 조성 추진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에 국내외 유수 대학 유치를 위해 대학이 들어설 부지의 땅값이 획기적 인하되고 외국대학과 공동캠퍼스 조성이 가능해진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국토부 장관,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3차 회의를 열고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를 위한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추진위는 국내외 우수 대학이 재정부담 없이 행복도시에 입주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토지공급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행복도시가 도시 자족기능과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핵심시설인 대학유치가 필수적이지만 대학 구조개혁 및 열악한 재정여건 등으로 유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추진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현행 감정가격 체계를 변경해 별도의 인하된 대학교 용지 공급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본원가를 기준으로 필지 위치 등에 따른 격차율을 적용해 책정하며, 기존 감정가격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대학 용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쳐 오는 11월에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행복도시에서 외국대학 등 대학별 독자적 캠퍼스를 건립할 수 없는 경우 다수 대학이 임차로 입주할 공동캠퍼스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동캠퍼스는 교육·연구시설을 독자적으로 사용하면서 도서관, 강당, 체육관 등 지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새로운 유형의 대학이다.공동캠퍼스는 행복도시건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2생활권 대학용지(16만8000㎡)에 건립할 예정이며, 1·2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는 연면적 6만8336㎡에 2640명의 학생을, 2단계에서는 연면적 4만3464㎡에 2360명의 학생 등 총 5000여 명을 수용할 계획이다.아울러 공동캠퍼스와 부대시설의 관리 및 입주기관 유치업무 등을 수행할 운영법인을 설립하고, 입주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추진위는 공동캠퍼스 건립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고, 2021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추진위는 행복도시 5-1생활권(274만㎡)을 세계적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시티’로 조성해 미래도시의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재 행복도시 5-1생활권은 지구단위계획을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수립 중이며, 오는 2023년 주민입주를 목표로 실시설계, 부지조성, 토지분양 등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제로에너지타운은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자급하며 건축·교통 등에 정보통신기술(ICT) 등 첨단기술을 융합하여 삶이 편리한 커뮤니티를 구현하는 사업이다.이를 실행하기 위해 에너지효율화·최적운영 등을 통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고, 필요에너지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 에너지 자급을 추진하게 된다. 또 수소·전기·자율주행차 등 친환경 미래형 교통수단을 도입하고, 바람길 조성, 건축물 녹화 및 녹지공간 확보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밖에 수변공원 등 금강·미호천 등을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식생수로 등 빗물순환형 저영향개발 등 수자원의 재활용도 추진한다.허재완 행복도시건설추진위 민간 공동위원장은 “도시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지 10여년 만에 행복도시는 상전벽해의 눈부신 변화를 이뤄냈다”면서 “앞으로 국정과제의 조속한 이행 등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실질적인 행정도시를 완성하고, 자치분권 및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미래 모범도시를 건설해 줄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행복도시 공동캠퍼스 조성 계획. 국토부 제공행복도시 제로에너지타운 사업지

2017.09.05 I 이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