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505건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실시간 해외송금, 유통정보 제공…어느덧 일상이 된 블록체인 기술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뉴스다.△1면-실시간 해외송금, 유통정보 제공…어느덧 일상이 된 블록체인 기술-대북 특사단 오늘 방북-포퓰리즘에…자유무역 가치 대놓고 부정하는 트럼프-5년새 3배 커진 대체투자시장-[사설]특사파견으로 한반도 돌파구 열리려나-[사설]글로벌 무역전쟁 파고는 높아지는데△줌인&-‘유연한 원칙론자’…한은 독립성 지킬 적임자 기대-저성장·저금리 여파…대체투자 시장 급성장-대북특사단, 김정은 만날 듯△트럼프式 포퓰리즘…‘무역전쟁 선포’-트럼프 ‘일자리 분노’ 자극해 중간선거때 백인 노동자 재집결 노려-다음 타깃은 반도체·자동차…수출 한국 ‘발등의 불’-“글로벌 연합전선 구축, 다자주의 포맷통해 美 압력 최소화해야”△블록체인 어드벤처-블록체인으로 내 신용정보 직접 관리…거래기록 없어도 대출 가능해져-기존 금융시스템과 블록체인의 협업, 은행들 해외시장 진출이 기회될 것△대체투자시장, 5년새 3배로-영화 투자로 3배 벌고, 빌딩 투자 수익률은 연 10%…투자할 곳은 많다-“포트폴리오 구성이 중요…유동성 부족엔 주의해야”-초기 수익률 낮아도 장지적으로는 ‘짭짤’…한해라도 손실나면 위험한 연기금에 ‘딱’△정치-미국통+북한통 동시파견…‘북·미 대화 중재’ 속도 낸다-방위비 분담금 이번 주내 협의 ‘증액 규모’쟁점-오늘 ‘원포인트 본회의’ 공직선거법 처리…여야 본격 선거모드△경제-1월 산업생산·소비·투자 ‘트리플 강세’에도…음식·숙박업만 ‘한숨’-‘특별할인’ 허위광고, 엠디파트너십 ‘철퇴’-日 빈집 800만채…저출산·고령화 탓-트럼프發 무역전쟁에…‘셀코리아’ 우려 스멀스멀△금융-노조 ‘해외매각 반대’ 고집땐…금호타이어 법정관리 불가피-우체국 타행송금·출금, 오늘부터 수수료 면제-‘채용비리 후폭풍’…BNK금융, 사장직 폐지 검토-‘거수기 논란’ 금융지주 사외이사, 年 6000만원 받았다△산업&기업-한국GM 희망퇴직 신청 저조…정리해고 가능성-양쯔강변 한·중 프로젝트…중국 석유화학 1위 넘본가-두바이 160층 빌딩 밝힌 ‘갤S9’…갤S7 판매량 4800만대 넘길까-‘철없는’ 미세먼지에…‘클린’ 가전 판매량 급증△산업-車 5분거리에 대학…‘끈끈한 산학협력’ 5G 핵심보안기술 탄생-美 태양광 ESS 프로젝트에 채택…삼성SDI, 배터리 모듈 공급키로-한화토탈 ‘석유화학업계 최초’ 배터리 폭발 방지 스마트폰 도입-전 세계 NGO·교육기관 ‘비영리단체’에 해킹주의보 발령△소비자생활-“신선식품 맛없으면 100% 환불”…임일순의 파격 승부수-20대 ‘향수’…40대 ‘옷’, 화이트데이 선물 세대차-유통업계 성범죄 예방 강화-올봄 패션의 완성은 ‘테니스화’△중소기업·벤처-‘탄소발자국’ 인증제 도입에…유럽서 한국 태양광 볕 든다-‘성실실패’ 기업인 대창업에 중기부 최대 5000만원 지원-서점 안 매장, 프리미엄 만년필…문구업계 차별화로 ‘부활’ 노린다-소상공인 맞춤형 ‘노란우산공제 제휴카드’ 출시△IR라운지-‘규제의 덫’ 마트 대신 온라인·창고형 매장 집중…작년 당기순익 64% 껑충-중국사업 구조조정, 알짜점포 위주 재편, 수익구조 개선의 해-간편식 피코크, 가격 거품 뺀 노브랜드…‘가성비’ PB 새 먹거리로△증권&마켓-3월 ‘삼재’ 경계령…“변동성 장세, FOMC가 변수다”-덩달아 뛰는 ‘이차전지株’-“개별 리스크는 주의, 수출주 비중 줄일지는 더 살펴야”△증권-CJ해외진출 힘입어…‘스틱 코파펀드’ 소진율 역대 최고치-자본력 키운 미래에셋대우, 채권발행 주관 실적 1위로-교보악사파워인덱스펀드, ‘1조 공룡펀드’ 재등극-“MG손보 헐값 매각땐…중앙회 배임혐의로 고소 검토”△문화&스포츠-평창 홍보 앞장선 트로트, ‘제2 한류’ 디딤돌 다져-아이돌 장악한 음방 무대, 후배들과 함께 섰으면△문화-8년 만에 경매 나온 ‘소’…어디 한번 그 기운 좀 볼까-큰 용기내고서도…그녀들은 왜 익명 뒤에 숨어야 했나△스포츠-2년 연속 두 자릿수 골…손흥민, 재계약 논의 꿈틀-미셸 위 ‘버디만 7개’, 3년 8개월 만에 우승-알파인스키, 입식·좌식·시각장애 함께 경기…아이스하케 한팀 골키퍼 2명-JLPGA 개막전 ‘한국 천하’…이민영 우승, 윤채영 준우승-추신수 시범경기 첫 홈런포△사람&나눔-“대형 빌딩들 돈 아까워 화재경보기 점검 꺼리는 현실 안타까워-이상직 중진공 이사장, 정치인 출신으로 처음-김부겸, 동대문 패션상가 불시점검…”쇼핑객 편의보다 안전 우선“-대한항공 ”8개국 관광 체험하고 기아 어린이 도와요“-스타벅스, 오픈 19년 만에 임직원 수 325배 증가-조순용 한국TV홈쇼핑협회장△오피니언-[목멱칼럼]자살률 1위 오명 씻을 때-[데스크의눈]한국에 공장이 멈춰서는 날-[기자수첩]”면세자 축소 계획 없다“로 말 바꾼 기재부-[e갤러리]안진의 ‘꽃의 시간’△부동산-주차난 아파트, 재건축 문턱 낮춘다…주민들 ”눈가리고 아웅하나“-강남구 ‘조상 땅 찾기’로 6263억어치 주인 찾았다-봄바람 부는 분양시장…3월 전국서 5만 3459가구 쏟아진다-찬바람 부는 부산…지난해 9월 이후 매매·전셋값 동반하락△사회-후배 女검사 성희롱 의혹에도…명퇴한 부장검사-전직대통령 또 포토라인에…‘MB 소환’ 딜레마 빠진 檢-자고 나면 또 성폭력 폭로…새학기 대학가 ‘멘붕’-신동빈 회장 구속에…대전 ‘유성터미널’ 또 없던일 되나-4차 산업혁명 뜨니…콜센터직원 사라진다
2018.03.04 I 박기주 기자
 "내가 땅을 멀리했을 때 누군가 땅으로 돈 벌더라"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 "내가 땅을 멀리했을 때 누군가 땅으로 돈 벌더라"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몇 년 전만 해도 토지투자의 인식이 “토지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돈이 묶인다”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물론 지금도 이러한 생각의 차이는 크지 않지만 정부의 부동산정책 때문인지 최근에는 일부러 토지투자만을 고집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이처럼 땅 투자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일종의 ‘잘못된 투자’로 여겨졌던 토지투자가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큰 기회가 됐다.그 대표적인 주인공이 바로 기획부동산이다. 기획부동산에 대해 알아보면 보통 개발계획 등이 발표되면 기획부동산들은 이 인근 임야 나 덩치가 큰 토지 등을 헐값에 사들인다. 그리고 이 토지들은 분양돼 개인투자자에게 팔리는 데 이때 문제가 되는 행위는 속칭 ‘칼질’을 통해 수없이 분할되는 것이다. 그나마 칼질이 도로를 끼고 이루어지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잘 모르는 초보 투자자의 눈에는 그저 지적도로만 예쁜 모양일 뿐 한 필지에 몇십 명이 몰아넣어 진 공유형태이거나 길이 없는 맹지로 알고 보면 시세보다 몇 배나 비싸게 사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다.어쨌거나 이런 악질기획부동산들은 발 빠르게 움직여 큰돈을 벌어들였으니 분명히 이득은 맞다.그리고 우리가 개발계획이나 정보에 둔감하게 반응했을 때 기획부동산만큼이나 뛰어다닌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그들을 이제야 와서 ‘전문투자자’, ‘대지주’ 등으로 부른다.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토지투자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걱정하며 말리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첫 번째는 토지투자로 성공한 사례보다는 망한 사례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었고 경매로 토지투자를 한다고 하면 경매 판의 하이에나 취급을 당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주저하고 있을 때 누군가는 분명히 큰돈을 벌어들이고 있었다.‘과거는 과거일 뿐, 지금은 늦지 않았을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급락, 정부의 대출규제 등은 이미 많은 부동산투자자의 눈을 ‘토지’로 옮겨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시중에 많이 알려진 부동산투자정보 때문에 조금만 경계심이 생기면 문제를 애초에 차단할 수 있기도 해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하지만 토지는 ‘한정상품’의 성향이 강하다. 토지는 주택이나 건물과 달리 크게 하락하는 경우가 드물다. 어쩔 수 없는 악재가 발생하거나 기획부동산 등에 속에 시세보다 비싸게 샀거나, 거품이 최고조일 때 사들이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거의 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땅은 영원한 테마주일 수밖에 없다. 좁은 땅에서 공급은 한정돼 있지만 개발규모는 방대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토지투자는 멀리할 재테크가 아니라 그 어떤 재테크보다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2018.03.04 I 문승관 기자
압구정 3구역 ‘1대1 제자리’ 재건축..인근 단지에 기폭제 되나
  • 압구정 3구역 ‘1대1 제자리’ 재건축..인근 단지에 기폭제 되나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박민 기자] “압구정 아파트는 사두면 돈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죠. 최근 정부 규제 탓에 투자수요가 관망 상태이지만 3구역이 어떤 식으로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을 쏴 투자심리 개선에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압구정 3구역 내 A공인중개사)“재건축 움직임은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죠. 다만 1대 1 재건축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 재건축 사업 기간 동안 한강 조망 여부에 따른 집값 격차 심화로 조합원간 불화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압구정 4구역 내 B공인중개사)서울 강남의 노른자 땅으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특별계획3구역이 ‘1대 1·제자리 재건축’ 사업 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 내에서 규모가 가장 큰 3구역의 재건축 사업 시동은 시장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겠지만, 사업성은 다소 떨어진다는 점에서다.1대 1·제자리 재건축은 조합원 수만큼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다. 일반분양 물량을 줄여 올해부터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담을 최소화하고, 대신 대형 평형 위주의 고급화 단지로 주택 가치 상승을 노리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일반분양 물량에서 나오는 수익이 없는 만큼 조합원이 내야 할 분담금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1대 1·제자리 재건축, 인근 단지로 확산하나 압구정지구는 총 6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1구역(미성1·2차), 2구역(현대9·11·12차), 3구역(현대1~7차, 현대10·13·14차, 대림빌라트), 4구역(현대 8차, 한양3·4·6차), 5구역(한양1·2차), 6구역(한양5·7·8차) 등이다. 총 24개 단지 1만 240가구에 달해 서울 주택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상당하다. 대다수 구역이 조합 설립 인가 전으로 사업 초기 단계다.한강변 돌출 부분에 있는 3구역은 토지 소유자만 4065명으로 압구정지구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부지 면적도 36만㎡에 달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1대 1·제자리 재건축 사업’ 방안을 내건 재건축조합설립 추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건축 사업 방향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압구정은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라면서도 “재건축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아파트 최고층수, 단지 내 역사문화공원 건립, 초등학교 이전 문제 등 굵직한 사안에 대한 서울시와 주민간 협의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다.1대 1·제자리 재건축 사업 방안이 주변 단지로 확산할 지도 관심사다. 1대 1 재건축은 소형 주택을 짓지 않는 대신에 각 가구별 평형을 최대 30%까지 늘릴 수 있다. 대형 아파트 위주의 고급단지 이미지를 구축해 향후 입주 이후 가치 상승을 얻을 수 있다. 또 일반분양에 따른 조합원 수익이 없는 만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을 대폭 줄일 수 있다.제자리 재건축은 하나의 구역으로 묶인 단지들이 각자 기존 자리에 다시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말한다. 한강변에 자리한 중층 단지에선 한강 조망 가구 확보를 둘러싼 조합원간 갈등이 첨예했는데 애초에 이를 예방하겠다는 전략이다. ◇한강 조망권 둘러싼 주민 갈등 우려안전진단을 통과한 압구정지구 내 단지들에서 사업의 최대 걸림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조합원 부담금 발생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이를 돌파하겠다는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포부는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압구정 3구역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준공 후 분양가가 3.3㎡당 1억원 수준까지 될 수 있을 정도로 공사비를 투자할 것”이라며 “사업 수지를 적자로 만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최고급 아파트를 지어 시장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사업을 끌고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정부의 잇단 재건축 규제로 종전 호가에서 1억~2억원 떨어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회복하는 단초가 될 것으로 현지 중개업소들은 내다보고 있다. 다만 1대1 재건축 사업 방식은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사업비용이 수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자칫 중도하차도 우려되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3구역과 규모가 비슷한 대치동 은마아파트(4424가구)가 1대1 재건축 사업을 하려했지만 수익성 문제로 결국은 포기했다”며 “모든 조합원의 생각과 형편이 같지 않아서 조합 설립에 필요한 75% 동의율을 확보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제자리 재건축 사업이 한강 조망 여부에 따른 조합원간 불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압구정동 H공인 관계자는 “현대 1,2차의 경우 한강 조망 여부에 따라 가격 차이가 평균 2억~3억원 난다”며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사업 진행 기간 동안 조망권 유무에 따른 가격 격차는 더 벌어져 비조망권 조합원과의 화합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3.01 I 박민 기자
다음 경제위기 뇌관 학자금부채서 터지나
  • 다음 경제위기 뇌관 학자금부채서 터지나
  •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자금대출을 3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3가지 딜레마란 뜻의 ‘트릴레마’에 비유했다. 대학교육 확대, 가계부채 축소, 국가부채 축소는 동시에 해결할 수 없는 3가지 난제란 뜻에서다. 저자 김형태는 부채라는 게 복잡한 구조라 늘 트릴레마로 덤벼들게 돼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그나마 해결책이 보인다고 했다(이미지=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오현주 문화전문기자] ‘블루칩’이란 말이 어디서 생겨났는지 아는가. 옛날 옛적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중세 르네상스시대. 문화의 황금기로 걸작들이 쏟아졌던 시절이지만 당시 물감은 아주 비쌌다. 특히 파란색이 그랬다. 구하기도 힘들 뿐더러 귀중한 특산물이었다는데. 바로 블루칩이 유래한 배경이다. 언감생심 눈독 들이기도 불경스러울 정도여서 도박장에선 블루칩이 가장 비쌌고,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비싼 주식을 블루칩이라 부르게 됐다는 거다. 그런데 말이다. 그 파란색을 ‘판타스틱’하게 썼던 화가가 있다. 조반니 바티스타 티에폴로(1696∼1770)라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작품활동을 하며 16세기 로코코회화의 전형을 보여줬던 그의 장기는 가벼운 분위기와 환상적인 세부묘사. 발이 땅에 닿지 않고 공중에 둥둥 떠 있는 무중력상태의 인물들을 떠올린다면 어렵지 않게 연상될 거다. 어쨌든 그는 어떻게 그 비싼 파란색을 숭덩숭덩 써댔을까. 투명하다 못해 은빛이 감도는 청명한 푸른색이란 극찬을 받으며 말이다. 만약 그 이유를 엉뚱하게도 ‘부채’에서 찾았다면? 당시 ‘베네치아의 부채’란 걸 보자. 고정이자를 따박따박 지급해야 하는 ‘빡빡한 부채’가 아니었단다. 가난한 화가들이 물감을 사기 위해 늘 ‘융통할’ 만한 ‘융통성 있는 부채’라고나 할까. 그림이 많이 팔리면 많이 갚고 적게 팔리면 적게 갚고, 이자를 못 내면 초상화 한 점 그려주고. 이 특이한 부채시스템 덕분에 베네치아 화가들은 비싼 파란색을 풍성하게 쓸 수 있었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론 이거다. 부채의 구조에 여유가 있으면 화가의 뇌에도 여유가 생긴다는 것. 티에폴로의 천재성을 더욱 ‘푸르게’ 만든 베네치아화풍은 유난스러운 열정이 아닌 덜 유난스러운 부채 덕이었단 거다. 경제적으로 시달리면 시간적 여유는 물론이고 일단 뇌의 여유가 없어지기 마련이니까. 멀리 중세 베네치아로까지 날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인 부채문제의 해결책을 찾은 이는 오랜 시간 경제·금융·기업관계를 연구해온 저자다. 미국 글로벌금융혁신연구원장으로 정책자문과 비즈니스 컨설팅을 한다. △살빼기만큼 부채 줄이기 어려운 이유 ‘부채가 뭔가’에 대답할 수 있다면 부채문제의 90%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논지의 축이다. 그중 하나가 ‘세 번은 짧게 한 번은 길게 그리고 빡빡하게’란 패턴을 이해하는 거다. 누군가 단칼에 부채문제를 끊겠다고 큰소리를 친다면 100% 사기꾼이라고 했다. 왜 완전해결이 안 되는가. 대출규제를 강화하면 부채를 줄일 수 있지 않나. 부채탕감은? 이 모든 궁금증의 답이 ‘글쎄요’인 건 부채가 살아 있기 때문이란다. 끊임없이 변신하고,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부채를 부르기 마련이라서다. 부채 빼기가 살 빼기만큼 힘든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근본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건 시간문제다. 요요현상처럼. 방법이 있기는 한가. 있다. ‘트릴레마’(trillemma)란다. 트릴레마는 3가지 목표가 상충하는 걸 말한다. 다시 말해 하나의 목표를 이루려다 보면 다른 두 가지 목표는 포기해야 하는 상태에 이른다는 거다. 2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딜레마’보다 더 꼬인 국면이다. 그렇다면 왜 트릴레마인가. 부채라는 게 복잡한 구조라 늘 트릴레마로 덤벼들게 돼 있다는 것부터 인정해야 그나마 해결책이 보인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가장 방점을 둔 것은 학자금부채다. 모든 부채의 발단이라고 확신한다. 졸업 후 사회로 나온 청년들이 극심한 취업난에 저신용·고금리·신용불량의 악순환에 빠지고, 그로인해 가계부채는 누적되고 국가부채는 눈덩이가 되니까. 한국은행이 얼마 전 발표한 ‘2017년 4분기 가계신용’만 봐도 그렇다.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은 1450조 9000억원. 전년보다 108조 4000억원(8.1%)이 증가해 2002년 통계를 낸 이후 최대치를 찍었다. 가계신용은 가계부채를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다. 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신용카드사용금액을 합쳐 산출한다. 한 해에 100조원이 넘게 불어난 가계빚. 게다가 30대 이하 젊은층이 짊어진 청년부채가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액의 60%라니.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90%가 넘는 가계빚이 국가부채를 압박하는 건 수순인 거다. 결국 학자금부채는 다음 경제위기를 가져올 뇌관인 셈이다. △부채 뇌관, 지분과 주식으로 해결한다 저자의 논의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개념이 있다. ‘빡빡한 부채’와 ‘빡빡하지 않은 부채’ 혹은 ‘융통성 있는 부채’. 저자가 부채문제 해결을 찾아가는 데 끊임없이 반복해 놓은 징검다리다. 가령 저자가 가장 걱정하는 학자금부채를 보자. 거칠게 말해 학자금부채는 이런 형국이다. 대학교육이란 트릴레마에 빠진 구조. 정부부채도 한계가 있고 가계부채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중에도 대학교육은 늘려야 하는 트릴레마. 그러니 학자금대출은 끊임없이 확대재생산될 수밖에.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전통적인 ‘빡빡한’ 부채에만 국한해 학자금조달을 생각하면 해법이 안 나온다는 거다. 저자가 제시한 해답은 딱 하나뿐이다. ‘융통성 있는 부채’다. 부채란 좁은 관점에서 벗어나 ‘부채 패러다임’을 ‘지분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보완화폐’를 도입하는 거다. 그러곤 “1688년 명예혁명 이후 세상을 지배해온 ‘빡빡한 부채’가 330여년 만에 처음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책을 관통하는 저자의 핵심은 한 마디로 이렇다. “부채를 개혁하자!” 어떻게? ‘융통성 있고 민감하게’ 부채를 변화시키자는 거다. 학자금부채라면 개혁입법화부터 서둘러 추진하자고 주장한다. 젊은이들에게 빚을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건 기성세대의 책임이라고. 소득과 위험을 나누는 ‘소득나눔 학자금’이라면 ‘정의롭고 아름답고 자연스럽기’까지 하다고. 여기에 국가부채라면 ‘국가주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다. 부채를 지분과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파격’을 꺼낸 셈이다. ‘소득나눔’ ‘국가주식’을 얼마나 열심히 강조했는지 도입부부터 가운데 토막까지 줄기차게 반복 또 반복이다. ‘딱 한 번만 더’에 이르면 책의 마지막 장에 도달하는. 어쨌든 이 역설에 탄력을 받았는지 정부의 ‘2018 경제정책 방향’은 실제로 ‘소득나눔 학자금’을 포함시켰다. 이런 방식이다. 원리금 100%를 반드시 갚아야 하는 대출형태가 아니라 소득의 일정액을 일정기간(예컨대 3~5%를 10년에 걸쳐)에 상환하면 납입의무를 확 날려주는.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나. 중세 베네치아에서 화가들에게 물감값을 빌려주고 ‘융통성 있게’ 갚게 한 바로 그거다.
2018.02.28 I 오현주 기자
박병찬 대표 "무조건 오르는 대호황 끝..소형 임대주택 등록하라"
  • [투자대전망]박병찬 대표 "무조건 오르는 대호황 끝..소형 임대주택 등록하라"
  • △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로 이데일리 본사에서 열린 ‘2018 투자 대전망: 2018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성공 투자전략’ 포럼에서 ‘규제 속 틈새시장 공략: 10년을 함께할 유망 부동산’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중산층은 몰락하고 서민과 부자는 늘어납니다. 특히 서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서민주택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박병찬 리얼피에셋 대표는 27일 이데일리가 주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성공 투자전략’ 포럼에서 부동산 투자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파트를 사면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대호황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이다. 그는 부동산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입주’라는 두 글자를 꼽았다.박 대표는 “2015년 이후 아파트 분양 물량이 평년의 2배 수준”이라며 “그간 공급됐던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2배의 수요가 필요한데 경기는 좋지 않고 정부 역시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수요를 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입주 물량이 몰려 있는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 역시 공급 과잉 이슈에서는 한 발짝 떨어져 있지만 그간 집값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지속적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입주’가 부동산시장의 향방을 가를 핵심 키워드라면, ‘주택임대사업’은 박 대표가 꼽는 이 시대의 부동산 투자 키워드다.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는 부동산시장에 호의적이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인센티브(세제 혜택 등)를 확대하며 밀고 있는 정책이다. 박 대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가 내놓는 각종 규제책에서 임대주택사업자는 빠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은 물론 이미 상당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물론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제약 조건도 많다. 의무임대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 기간 임대료 상승폭은 연 5%로 제한된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동안 받았던 세제 혜택을 반납하는 것은 물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내야 한다.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다. 박 대표는 이 같은 제약 조건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월등히 유리한 제도”라고 단언했다. 그는 “준공공임대기간이 지속되는 10년간은 세입자들이 편안하겠지만 10년 이후에는 그동안 억제됐던 임대료가 폭등하며 세입자들 눈에서 피눈물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몇년간 서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아파트 외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크게 늘리는 중요한 변수라는 게 박 대표의 분석이다. 그는 “서울의 대표 서민 주거지가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중산층 거주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며 “문제는 원주민들이 아파트촌으로 바뀌는 그 곳에서 더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서민 주거지의 비자발적 대이동이 불가피하다”며 “이들 수요는 서울 아파트 외 빌라 등과 같은 소형주택들이 빨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박 대표는 용산·마포·중·성동·동대문·성북구 등 서울 도심지역과 가까운 강북지역의 아파트 외 주택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수도권 아파트 재고는 늘어나고 있지만 단독주택 재고는 지속적으로 급감하고 있다”며 “진짜 부자는 아파트 소유자가 아니라 좋은 입지의 땅을 가진 단독주택 소유자”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단독주택의 가격 상승은 빌라 등 소형주택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박 대표는 오피스텔의 주요 수요자 역시 1인 가구가 아닌 가족 단위가 될 것이라며 원룸이 아닌 투룸 오피스텔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2018.02.27 I 정다슬 기자
토지투자 경매분석으로 훈련하라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토지투자 경매분석으로 훈련하라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3년간의 공부, 그리고 수능시험이라는 단 한 번의 시험이 있기 전 고등학생들은 모의고사라는 것을 본다. 학생들은 이 모의고사를 통해 수능시험 당일 익숙한 문제와 풀이법으로 자신의 역량을 펼치는데 부동산투자를 하면서 이런 모의고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고민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녔다.수능을 망친 학생들은 재수한다. 아까운 1년을 다시 책상에 앉아 공부로 재정비한다. 하지만 부동산투자는 나이를 먹을수록 투자로 망한 돈을 다시 마련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런 두려움으로 쉽사리 토지나 부동산투자를 시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경매분석이다.실제로 많은 토지 전문가들이 경매물건을 체크하고 있다. 일반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노른자 땅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필자도 한창 소액으로 활동할 당시에는 공·경매 물건에 투자했다. 경매나 공매를 통하면 시세보다 절반가량 싹 사서 당시 투자금 대비 6배 이상 상승한 물건에 투자한 적도 있다.필자가 경매를 놓지 못하는 이유에는 그저 소액투자가 가능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투자를 공부할 땐 낙찰된 경매물건을 가지고 현장을 답사해 본 후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마치 학생 시절 오답노트를 만들듯 이미 나온 답과 나의 풀이과정을 대입해 다시 한번 답을 맞혀 보는 것이다.이미 낙찰된 물건이다 보니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땅을 왜 낙찰받았을까’ ‘왜 경쟁률이 낮았을까’ 등 말이다. 낙찰자로서 부동산을 판단해 보면 해당 물건을 낙찰받을 수밖에 없던 이유를 조금씩 알게 된다. 실수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초보 투자자들은 이런 질문의 답을 구하면서 개발 호재, 시세, 지역 소식 등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자연히 발로 뛰며 얻는 정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된다. 마침내 낙찰자가 너무 높게 낙찰했다거나 정말 소액으로 잘 가져갔거나를 알게 되면 이미 투자에 임해도 될 법한 수준이 됐다 말할 수 있다.이렇게 준비가 됐다면 특히 지금 같은 불황기에 쏟아져 내릴 부동산투자물건에 도전해보는 것이다. 특히 토지투자는 땅값이 크게 잘못되지 않는 한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어 언제나 인기종목이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다. 그러니 작은 토지로 자신의 훈련결과를 점쳐보는 것도 또 하나의 훈련이 될 수 있다.학교 다닐 때를 떠올려 보면 늘 공부 잘하고 성실했던 친구들이 막상 중요 시험날에는 시험 운이 나빠 성적을 망치는 경우가 있다. 모의고사나 간이 시험에서는 강하지만 실전에서 실수를 연발하기 때문이다. 경매분석으로 훈련할 때는 훈련의 안정감 때문에 실전에서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곤 한다. 0을 하나 더 붙이거나 보증금의 퍼센트를 제대로 확인 못 하거나 하는 등의 말이다.결국 실전도 훈련돼 있어야 한다. 경매분석을 통해 훈련하고 경매를 들여다보며 찾아낸 기회는 놓치지 마라. 단, ‘다음번이 또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오답노트만 들여다봐서는 진짜 실력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2018.02.17 I 문승관 기자
①한평에 1만 7000원…배나무 과수원이었던 압구정
  • [그땐 그랬지]①한평에 1만 7000원…배나무 과수원이었던 압구정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체신부는 전화가 없는 서울시내 변두리 65개 동에 공중전화 또는 전신전화취급소를 6월 말 안에 설치키로 했다. 체신부에 의하면 이제까지 전화가 가설되지 않은 65개 동은 대부분 편입지역으로 서울시내와의 전화도 시외전화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1967년 3월 22일 동아일보에 실린 단신기사이다. 이 65개 동 가운데는 자석식공중전화가 설치될 동으로서 성동구의 압구정(이후 성동구에서 강남구가 분리)이라는 글자가 보인다. 조선시대 한명회가 지은 압구정(狎鷗亭)이라는 정자이름에서 유래했다는 압구정은 본래 경기도 광주구 언주면 압구정리에 속했다. 당시에는 한강 남쪽의 풍치지구로 배나무가 많이 자라 과수원이 많이 들어선 농촌지역이었다. 2007년 9월 중앙일보 기사에는 현대백화점부터 현대아파트 78동 자리까지 1만 6500㎡ 규모의 땅에 3대째 배밭을 일궜던 이윤현 씨의 기사가 나온다. 압구정 개발이 시작될 즈음 그는 그곳 배밭을 3.3㎡당 1만 7000원에 팔고 경기도 화성군에 다시 배밭을 마련했다고 한다. 현재 이 땅은 2018년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 3.3㎡당 4323만원(3종 주거지역 기준)에 이른다. △1967년 7월 출퇴근시간 제1한강교 모습[사진=서울사진아카이브 제공]당시 강남의 약점은 지대가 낮아서 자주 물에 잠긴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강의 강폭은 변화가 심해서 최대 1800~2000미터에 이르렀다가도 갈수기가 되면 50~100미터까지 물이 줄었다고 한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한강 개발이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한강을 서울의 중심 생활권으로 만들기 위한 한강개발이 1967년 제1한강교(지금의 한강대교) 건설로 시작됐다. 한국 최초의 자동차 전용도로이자 최초의 유료도로로 한강 제방의 건설과 매립, 도로 건설이 병행되며 지금의 한강이 만들어졌다. 1973년 소양강댐이 완공되고 더욱 박차를 가해 제방과 강변도로가 건설됐다. 또 하나 함께 병행된 것이 공유수면 매립사업이다. 당시 성수대교와 동호 대교 사이에는 한강 본류와 중랑천이 만나면서 형성된 저자도라는 작은 섬이 있었으나 현대건설이 압구정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데 이 섬의 흙을 채취하며 현재는 수몰됐다. 1968년 현대건설은 ‘건설공사용 각종 콘크리트 제품 공장 건설을 위한 대지 조성 및 강변도로 설치에 일익을 담당’한다는 명목으로 압구정 일대에 대한 매립 면허를 신청해 허가를 받았고 매립지는 곧 택지로 변경해 그 유명한 압구정동 현대 아파트가 세워졌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서전 ‘신화는 없다’를 보면 당시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은 아파트 건설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으나 당시 부장이던 이 전 대통령이 적극 주장해 아파트를 짓게 됐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1970년 초반 반포와 잠실에는 공공 주택 단지가 조성된 것에 비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43평형, 54평형, 65평형, 80평형 등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된 민영아파트라는 점이 더해져 분양 초기부터 분양권에 보통 아파트 한 채 값의 프리미엄이 붙으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압구정현대 아파트가 고급 아파트 중에서도 고급 아파트로 자리매김한 계기는 1977년 11월 ‘특혜분양사건’이었다. 1977년 11월 청와대로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특혜분양에 대한 투서가 올라가자 검찰에 수사에 나선 결과 무주택 사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아파트 952가구 중 291가구만 사원들에게 분양되고 600여가구는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기업인, 언론인, 현대그룹의 임원 친척, 동창 들에게 돌아간 사실이 밝혀졌다. 정몽구 당시 한국도시개발 사장, 곽후섭 서울시 부시장 등 5명이 구속되고 특혜분양을 받은 고위공직자가 징계처분을 받는 등 후폭풍이 거셌으나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건으로 인해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높으신 분들이 사는 곳’이라는 이미지를 자리매김했다. △현대아파트 분양광고압구정 현대아파트는 처음에는 1562가구로 계획됐으나 5909가구까지 넓혀졌다. 1977년 9월 착공한 5차분은 준공도 되기 전 3.3㎡당 분양가가 30만원에서 3배 이상 뛰어올라 평당 100만원 시대를 열기도 했다. 1999년 5월 동아일보에 실린 ‘건축가 서현의 우리 거리 읽기’ 기사에서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풍경에 대한 재미있는 기사도 있다. <압구정은 강을 북쪽에 끼고 있다. 거실이 강을 면하느냐, 해를 면하느냐라는 딜레마에서 건설사는 아파트는 남향이어야 한다는 계명을 지켰다.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는 부엌이 됐다. 시원하게 한강을 바라보고 싶지 않은 이가 누가 있으랴. 입주자들은 부엌 벽을 뜯고 강을 향해 대형 유리창을 내기 시작했다. 집집마다 다른 인테리어업체를 불러 망치를 들이댔으니 윗집과 아랫집이 같을 수 없다. 크고 작은 창들이 한강변에 제멋대로 등장한 한강변에는 무정부주의자들이 입주해 산다고 해도 믿을 풍경이 됐다>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해 이 일대 아파트가 준공된지도 어연 40년이 넘어섰다. 재건축연한을 훌쩍 뛰어넘은 대부분 아파트는 보통 집주인과 사는 사람이 다른 것과 달리 여전히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비롯한 한양아파트, 미성아파트 등에는 아직 적지 않은 집주인들이 이곳을 벗어나지 않고 살고 있다.한양아파트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이곳에서 보내고 지금도 거주하고 있는 이승호(31) 씨는 결혼을 해 자기 가족을 꾸리더라도 압구정을 벗어나고 싶지 않다고 말한다. “어렸을 때와 지금 아파트 광경을 보면 거의 변한 것이 없어요. 아직 어렸을 때 친구들도 많이 살고 있고요. 오히려 변하지 않고 조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이 압구정의 큰 강점같아요”
2018.02.16 I 정다슬 기자
삼성 30조원 투자 결정에… 몸값 높아진 평택시
  • 삼성 30조원 투자 결정에… 몸값 높아진 평택시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삼성전자가 30조원을 투입해 평택 반도체 2공장을 짓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기도 평택 부동산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풍부한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지난해 땅값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오른데 이어 최근 분양을 앞둔 아파트 단지에 대한 수요자들의 기대감도 높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평택시는 지난해 땅값이 7.55% 상승하면서 경기도에서 지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평택시는 △2014년 1.30%, △2015년 2.92%, △2016년 4.22%로 매년 가파른 지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평택시는 산업단지들이 대거 조성돼 있고 고덕국제신도시, 브레인시티 개발과 미군기지 이전 등의 개발호재로 투자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평가다. 더욱이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석방 이후 경영 첫 복귀 업무로 평택 반도체 제2공장 건설에 시동을 걸었다.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경영위원회를 열고 경기 평택의 반도체 단지에 제2생산라인을 건설하기 위한 예비 투자 안건을 의결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2공장 건설로 생산유발효과 163조원 및 일자리 44만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규모 산업단지의 배후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이 지역의 분양 시장을 눈여겨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들어선 고덕산업단지 주변으로 LG진위산업단지, 브레인시티, 평택드림테크를 비롯한 다수의 산업단지가 형성됐거나 조성될 예정”이라며 “삼성전자의 투자로 일자리와 인구 유입도 늘어나고 임대수요도 높아져 주택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말했다. 평택시에서 분양 예정인 주요 아파트 단지들도 눈길을 끈다. 효성은 3월 경기도 평택시 소사벌 택지지구 S-2블록에 들어서는 평택 최초 와이드형 테라스 하우스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1층~지상 4층, 25개동, 447가구(전용면적 84~93㎡) 규모다. 단지가 들어선 소사벌 택지지구는 평택시 중심지역인 비전동 일원에 개발되는 공공택지지구로 학교, 공공청사, 생활편의시설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 단지는 약 10만평 규모의 배다리생태공원이 인근에 위치해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가내초, 비전중·고교, 신한중·고교, 한광여고가 위치하고 학원도 밀집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췄다. 경기도 평택시 모산영신도시개발사업 A3블록 일원에는 ‘SRT 센트럴지제’가 공급될 예정이다. 지하 2층, 지상 17~27층, 18개 동, 1603가구(전용면적 59~84㎡) 규모다. SRT 지제역, 이마트, 뉴코아아울렛, 공공시설 등이 가까워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다. 경부고속도로, 평택제천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예정) 등을 통해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및 충청권역 진입도 용이하다.
2018.02.13 I 김기덕 기자
전국 공시지가 6.02% 상승…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 전국 공시지가 6.02% 상승… 토지에도 '보유세 폭탄'
  • 2006~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추이(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264.1㎡(약 80평)짜리 나대지를 보유한 A씨는 올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세 부담이 크게 늘었다. 재산세가 10% 가까이 오르는데다 올해부터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에도 오르기 때문이다. A씨의 진관동 땅의 ㎡당 공시지가는 작년 185만원에서 올해 200만원으로 8.11% 올랐고, 이에 따라 내야 할 재산세가 175만원에서 192만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여기에 토지가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서 종부세 대상이 돼 11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결과적으로 A씨의 보유세 부담은 작년보다 28만원(16%) 늘어난다.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6.02% 올랐다. 2008년 이후 10년만에 최고 상승률이다. 서울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소폭 높은 6.89% 오른 가운데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공시지가가 20% 가까이 뛰면서 3조원을 돌파했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커진다. 특히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16.45%)의 경우 평균 세 부담이 18%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건물 없는 나대지(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 합이 5억원 초과일 때 △상가나 빌딩 등 건축물이 들어선 땅(별도 합산 토지)은 80억원 초과일 때 부과된다. 종합·별도 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과세 기준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다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금액별 세율을 곱한 후 각종 공제액을 제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종부세가 산출된다. 보유세는 모두 과세표준(세금의 기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땅값 상승률보다 세금 인상률이 높을 가능성이 크다. ◇연남동 주상복합 토지가격 20% 뛰니 보유세 27% ↑12일 이데일리가 조중식 가현택스 대표세무사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6.02% 오르면서 보유세는 작년보다 최소 7~8% 늘어날 전망이다.서울 공시지가 상승은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이 주도했다. 서울 마포구 연남동 상권의 경우 상암DMC·홍대상권 활성화에 힘입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18.76% 올랐다. 연남동 357.4㎡짜리 주상복합용 토지는 지난해 공시지가가 ㎡당 480만원에서 올해 576만원으로 19.88% 뛰었다. 이 땅주인은 작년 433만원의 보유세를 냈지만 올해는 54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보유세 상승률(26.56%)이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6%포인트 이상 높은 것이다.과세 체계가 누진제이다 보니 공시지가가 많이 오를수록 세 부담 증가폭도 더 클 수밖에 없다.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의 땅주인들은 경우에 따라 작년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제주신화역사공원과 제주항공우주호텔 개장 등으로 방문객이 늘어난 제주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의 경우 2만1309㎡ 규모 상업용 대지의 공시지가가 작년 41억8524만원에서 올해 74억5843만원으로 78.2% 급등했다. 이로 인해 이 땅주인의 올해 보유세 부담액 증가율은 무려 87.16%에 달한다. 이 땅 보유자는 작년 보유세 1262만원보다 1100만원 많은 2362만원을 올해 부담해야 한다.제주와 함께 두자릿수의 공시지가 상승률을 기록한 부산도 땅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해운대관광리조트 개발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호재가 있는 해운대구와 재개발사업 기대감이 큰 수영·동래구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할리스커피가 입점해있는 부산 해운대구 중동 344㎡짜리 상업용 대지는 공시지가가 올해 29.1% 뛰면서 보유세가 948만원에서 1266만원으로 33.54% 오른다.◇공시지가 3조 넘어선 삼성동 한전부지… 보유세 200억원 돌파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들어설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조감도. 강남구청 제공.현대자동차(005380)그룹이 통합 사옥을 짓기 위해 10조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구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는 공시지가 기준 19.4% 뛰면서 현대차그룹의 보유세 부담도 수십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지가 기준 이 부지(7만9341㎡) 전체 토지가액은 작년 2조6579억5030만원에서 올해 3조1736억7200만원으로 올랐고, 이에 따라 보유세는 작년 177억여원에서 올해 212억여원으로 약 35억원 늘어난다.우리나라 최고층 건축물로 인정받은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가 자리한 서울 송파구 신천동 소재 8만7182.8㎡ 규모 상업용 대지의 토지가액은 3조6616억7760만원에서 3조8360억4320만원으로 4.76% 올랐다. 롯데그룹의 보유세 부담은 245억원에서 257억원으로 4.78% 증가한다.올해로 15년째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 타이틀을 유지한 서울 중구 명동8길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도 작년 5693만원에서 올해 6124만원으로 7.57% 늘어난다.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나 해당 토지가 위치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 신청도 이 기간에 같이 받는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 및 평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한 가격을 4월 12일에 다시 공시한다.2018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 현황(단위: %, 자료: 국토교통부)
2018.02.13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해외진출 서두르다 실패 ‘쓴약’ 먹고 선진국서도 ‘팔릴 약’으로 체질 개선
  • [이데일리 윤여진 기자] 다음은 13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해외진출 서두르다 실패 ‘쓴약’ 먹고 선진국서도 ‘팔릴 약’으로 체질 개선-제·부·세 ‘삼끌이’ …땅값 10년 만에 최고폭 상승-美 ‘조건 없이 북과 대화’ 빗장 푸나△줌인&-‘태극기 휘날리며’ 시즌新 엑소 오빠들 덕에 ‘시즌新’-한국 신약 미·유럽 잇단 진출… 국제적 경쟁력 입증해△美 펜스, “北과 대화할 수 있다”-“남북관계 진전하면 미사일 안쏴”… 金, 트럼프에도 대화 초청장 보내나-“실무 조율보다, 金과 담판” “남북 정상회담에 조건 달면 안돼”-文대통령, 대북 특사 누구 보낼까△바이오 열풍 이유 있었네-해외서 임상, 개발중 기술수출… 국산신약이 달라졌다-임상실험 하러 오는 외국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 제약산업 육성…‘바이오 강국’ 벨기에서 배우자-바이오시밀러 ‘쌍두마차’ 셀트리온·삼성바이오…증시서도 쾌속 질주△변동성 늪에 빠진 글로벌 자본시장 下-“글로벌 증시, 구조적인 하락 아닌 일시적 소음…추가하락 제한적”-위험 회피심리에 원화가치 요동… 수출·입기업 ‘비상’-인플레 국면도 고려한다면… ‘엔’보다 ‘金’△데이터 저널리즘 ‘無 투표 당선’ 전수조사-거대양당이 장악한 지역의회, 출마가 곧 당선…‘무혈입성’ 경북이 최다-민심보다 당심…중앙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의원’ 양산-시·도의원 발판… 여의도 입성 지름길 되기도 △정치-“네이버·카카오 이후 성공사례 없어…혁신 창업, 정부가 뒷받침할 것”-바른미래당, 벌써부터 다른 미래 꿈꾸나-영창제도 이르면 내년 폐지…항소심 민간 고등법원서 담당△경제-백운규 장관 “한국GM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부터 가져와라”-우즈벡과 경제협력 강화 김동연 ‘세일즈외교’ 박차-고개숙인 김상조 “국민 생명·안전 못지켜 반성” 7년만에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허위·과장 광고△금융-우리銀 ‘채용비리’ 후폭풍 국내부문장 직무배치 조치-‘3조클럽’ 문턱 못 넘은 신한금융… “해외 M&A로 돌파구”-내달부터 자영업자 대출도 규제…가계대출 ‘풍선효과’ 차단△산업&기업-일본→미국식으로… 현대차, 전기차 충전방식 갈아타고 글로벌化 가속-올 웨이퍼 투입 8% 증가 반도체 공급 숨통 트일 듯-한화, 슈퍼 주총데이 없앤다△산업·소비자생활-교통경찰이 우버 운전자 ‘과로 단속’… 시민 안전 지키면 OK-황금개 품고 복이 ‘술술’ 롯데주류 등 이색 설 선물세트-‘천원의 행복’을 사세요△여기는 평창-마지막고지 500m 정복하라… 얼음공주에 내려진 특명-백선생 1라인에 ‘용감한 형제’ 뜬다-빙질 그뤠잇…쏟아지는 신기록-“스포츠 가치 사회에 확산” 14개국 스포츠 장관 회의-우리가 쿨러링 원조…평창 코스 너무 맘에 들어△건강-기름진 음식보다 스트레스?…‘명절 복통’ 원인 따로 있었네-명의 대거 영입…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전문성 높인다-관절염 앓는 무릎, 추워질수록 더 아픈 이유△증권&마켓-3.2조원 매물 쏟아낸 外人 SK하이닉스·엔씨는 샀다-잘 키운 子회사 덕에 텍셀네트컴 고공행진△증권-美증시 확인하랴… 항의전화 받으랴… IR담당자 ‘잠 못 이루는 밤’-CJ헬스케어 인수 ‘4파전’-시들해진 한식뷔페 풀잎채…LK파트너스 자금 수혈하나△IR라운지-잘하는 것에 더 집중…정유·화학 플랜트건설 글로벌 강자 넘본다-“올해 해외수주만 6조원대 가능 매출·영업이익 개선 기대감 커”-중동 최고권위 ‘미드품질대상’ 시상 첫 6년연속 수상…지난해 사우디 국가대상도 받아△다름의 성공학-코웨이 ‘정수기 렌털’ 성공비결은 365일 계속되는 ‘코디’ 교육시스템-‘퍼스트 무버’ 도전 정신 혁신 마케팅 성공 거둬△문화&스포츠-3분이면 한 편 뚝딱… ‘초단편 소설’ 잘 나가네-28년 전 그 무대… 섬세하고 격렬한 ‘사계’ 빠져보시라-추자현 ‘대한사회복지회 홍보대사’ 위촉△오피니언-[목멱칼럼]기업가정신 교육 없이 미래 없다-[생생확대경]과도한 부동산 규제가 만든 ‘명백한 1패’-[기자수첩]가상화폐 정책 엇박자 내는 김동연 부총리△부동산-‘핫플레이스’ 연남동 주상복합 땅값 20% 올라 보유세 27% 추가-예술가·청년창업가 몰려드는 성수동 카페거리 14.5% 껑충-중대형 아파트 ‘미운오리서 다시 백조로’△사회-‘미리보는 朴 재판’ 최순실 오늘 1심 선고…‘삼성 뇌물’ 인정 규모 주목-직장인 열에 일곱 “직장 괴롭힘 경험”-검찰 성추행 조사단 현직 부장검사 체포
2018.02.12 I 윤여진 기자
전국 공시지가 6.02% 상승..10년만에 최고치
  • 전국 공시지가 6.02% 상승..10년만에 최고치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땅값)가 6.02% 올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신공항과 신화역사공원 개장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를 비롯해 부산·세종시 등 지방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출 기준인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1년 전보다 평균 6.0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승률 4.94%를 크게 웃돈 것으로 2008년(9.64%) 이후 상승폭이 가장 컸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도시는 주택사업과 상권 활성화, 중소도시는 도로·철도·산업단지 신설과 관광·휴양산업 활성화에 따른 토지 수요 증가로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말했다.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44% 오른 데 비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8.87% 올라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6.89% 올랐지만 인천(4.07%)이나 경기(3.54%)는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제주도(16.45%)가 가장 많이 올랐다. 제2공항과 신화역사공원 조성과 같은 굵직한 개발사업 효과가 컸다. 부산(11.25%)이 뒤를 이었다.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과 아파트 재개발 사업 등이 영향을 미쳤다. 세종(9.34%)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이 땅값 상승을 견인했다.평균 공시지가는 서울이 ㎡당 457만3208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인천(54만1480원), 부산(47만3520원), 경기도(32만7933원), 대전(22만9286원) 순이다. 제주는 ㎡당 평균 8만6808원으로 전국 평균(16만1899원)보다 쌌다.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있는 화장품 판매점인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로 ㎡당 9130만원을 기록해 2004년 이후 15년 연속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반면 가장 땅값이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1만3686㎡ 임야로 ㎡당 205원이다. 작년 195원에 비해 5.1% 올랐지만 2년째 전국 최저 지가를 기록했다.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13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조정된 가격은 4월 12일께 재공시할 예정이다.
2018.02.12 I 권소현 기자
제주·부산 필두로 전국 땅값 껑충…공시지가 10년 최대폭 상승
  • 제주·부산 필두로 전국 땅값 껑충…공시지가 10년 최대폭 상승
  •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가 6.02% 올라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 신공항과 신화역사공원 개장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제주를 비롯해 부산, 세종 등이 땅값 상승을 이끌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산출 기준인 표준공시지가가 올라가면서 올해 보유세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 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전국 평균 6.02% 올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전년 상승률 4.94%를 크게 웃돈 것으로 지난 2008년 9.64% 오른 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1.43% 하락한 이후 9년째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44% 오른 데 비해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가 8.87% 올라 더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은 6.89% 올랐지만 인천(4.07%)이나 경기(3.54%)가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제주가 16.45% 올라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부산(11.25%), 세종(9.34%) 등이 뒤를 이었다. 신공항 개발,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 곳이 상승률 상위를 휩쓸었다. 시군구별로 상승률에서도 제주 서귀포시(17.23%)와 제주시(15.79%)가 나란히 1~2위를 차지했다. 서귀포시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제2공항 기대감, 제주도 이민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등이 지가 상승으로 이어졌고 제주시 역시 인구증가와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자자금 유입 등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남천동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부산 수영구가 13.51%로 뒤를 이었고 부산 해운대구와 연제구도 각각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 조성, 연산 주택재개발사업 등의 호재로 13% 이상 올랐다. 서울 시내 주요 상권 중에서는 ‘연트럴파크’와 맛집 거리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연남동이 18.76%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성수역 인근 준공업지역의 변신이 돋보이는 성수동 카페거리와 이태원동의 경리단길이 각각 14%대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들어선 네이처리퍼블릭 건물 부지로 ㎡당 9130만원이다. 작년 8600만원에 비해 6.2% 올랐다. 이곳은 지난 2004년부터 15년째 1위 자리를 지켜왔다. 반면 가장 땅값이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눌옥도리 1만3686㎡ 임야로 ㎡당 205원이다. 작년 195원에 비해 5.1% 올랐지만 2년째 전국 최저지가였다.
2018.02.12 I 권소현 기자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 땅값 부동의 1위…10위까지 모두 명동
  • 명동 네이처 리퍼블릭 자리, 땅값 부동의 1위…10위까지 모두 명동
  •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에 있는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부지가 15년 연속 가장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에 이름을 올렸다. 사진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 전경.[사진=네이처리퍼블릭][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서울 중구 명동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 리퍼블릭’ 부지가 올해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땅으로 이름을 올렸다.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땅은 지난 2004년 1㎡당 4190만원으로 처음 전국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한 이후 15년째 전국 땅 값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 일대 네이처리퍼블릭 명동월드점(169.3㎡) 공시지가는 1㎡당 9130만원이다. 지난해(1㎡당 8600만원)보다 6.1% 올랐다. 올해 이 땅의 공시지가는 지난해(1㎡당 8600만원)보다 6.1% 올랐다.법원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현재 이 땅의 소유자는 경기 남양주에 사는 주모(72)씨로 지난 1999년 서울 중앙지법 경매를 통해 해당 부지와 건물을 낙찰받아 지금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2년 2월 진행된 해당 경매에서 부지와 건물의 감정가는 51억 7597만원이었다. 주씨는 한차례 유찰된 이 물건을 감정가의 80% 수준인 41억 8000만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본래 김종원 전 한일그룹 회장이 국제상사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땅은 1996년 한일그룹이 부도를 맞으면서 경매에 나오게 됐다. 전국 땅값 상위 10위는 모두 명동과 충무로 등 명동 인근에 분포했다. 서울에서 땅값이 가장 싼 곳은 서울 도봉구 도봉동 임야로 1㎡당 6600원이었다.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싼 곳은 전남 진도군 조도면의 눌옥도리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1㎡당 205원에 불과했다.
2018.02.12 I 정다슬 기자
제주 서귀포시 17% 껑충 뛸 때 고양 일산동구는 0.95%에 그쳐
  • 제주 서귀포시 17% 껑충 뛸 때 고양 일산동구는 0.95%에 그쳐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올해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제주 서귀포시로 지난해보다 17.23% 올랐다. 반면 최소 상승지역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로 전년보다 0.95% 오르는데 그쳤다.국토교통부는 12일 2018년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2018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전국 평균 6.02% 올라 전년도 상승률(4.94%)에 비해 상승 폭이 1.08%포인트 증가했다. 시·군·구별로 보면 전국 평균보다 땅값이 높게 오른 곳은 12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26곳이다.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제주 서귀포시(17.23%)이었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개장하고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지역에 제2공항을 짓기로 하면서 인근 지역 토지에 투자자들이 몰린 영향으로 분석된다. 귀촌 수요도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 이어 제주시도 개발사업에 따른 투자자금이 유입되며 15.79% 올랐다. 재개발 사업과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이 조성되고 있는 부산 수영구(13.51%), 부산 해운대구(13.23%), 부산 연제구(13.20%)도 상위 상승률 3, 4, 5위에 모두 이름에 올렸다.반면 개발 호재가 없거나 지역 경기가 침체한 곳은 상승률이 낮았다. 올해 가장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고양 일산동구로 장항동 개발사업이 지연되면서 0.95% 오르는 데 그쳤다. 이어 경기 파주시(1.13%)·전북 군산시(1.19%)·고양 일산서구(1.20%)·경기 수원장안구(1.27%)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2018.02.12 I 정다슬 기자
 올해 설 떡값 좀 받으셨나요?
  • [박태진의 월급봉투] 올해 설 떡값 좀 받으셨나요?
  • 설날이 다가오면서 직장인들이 명절 상여금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이번에 너네 회사에선 떡값 좀 준대? 우린 이번에 없대.” “준다는 데 많지는 않아. 경기도 좋지 않은데 그래도 주는 게 어디야.”설날 등 명절을 앞두고 직장인들끼리 흔히 나누는 대화다. 명절이 다가올수록 이른바 ‘떡값’으로 알려진 상여금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떡값은 뇌물을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하지만 보통 설날, 추석 등 명절에 직장에서 직원에게 주는 특별 수당을 일컫는다. 상여금은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보너스라고도 한다. ◇지급 강제성 없지만 근로계약서 포함시 법적 보호 모든 직장인들이 명절 상여금을 다 받는 것은 아니다. 임금의 일부로서 노사교섭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즉 어떤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사항이 포함돼 있는 반면 이 조항이 없는 기업도 많다. 이로 인해 상여금은 강제로 지급해야하는 임금이 아니라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지급되기도 한다. 다만 계약서 상 지급이 명시돼 있는 경우 상여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미지급 시 노사 간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그렇다면 명절 상여금 규모는 어떻게 정해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상여금은 기업마다 달라 규모를 단정 지을 수 없다”면서 “하지만 상여금 형태가 50만원, 100만원 등 일정한 금액으로 정하기보다는 기본급의 몇%, 통상임금의 몇% 등으로 정한다”고 말했다.◇올 설 상여금 70만~110만원대…“中企 경기영향 많아”기업들은 올해 설 명절을 맞아 얼마정도를 상여금으로 지급할까.경총이 최근 전국 5인 이상 416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설 연휴 및 상여금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상여금은 116만 1000원으로 조사됐다. 416개 기업에는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기업도 있다.명절 상여금은 일반 급여와 달리 해마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경기 및 경영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경총이 조사한 최근 5년간 설 상여금만 봐도 알 수 있다.연도별 평균 상여금은 △2014년 123만 2000원 △2015년 117만 9000원 △2016년 102만 9000원 △2017년 112만 9000원이다.중소기업들을 대표하는 중소기업중앙회도 1056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 중소기업 설 자금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 상여금은 72만 9000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의 절반 정도(47.8%)는 설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털어놨다. ◇대기업 직장인 규모·중기 회사원 지급 여부에 관심상황이 이렇듯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설 상여금 규모에,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지급 여부에 관심이 더 쏠린다. 자금력이 탄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경기의 영향을 더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상여금은 그냥 땅을 파서 주는 건 아니다. 남는 돈에서 줄지 안줄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고 이는 최고경영자(CEO)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중소기업이라도 CEO가 개방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거나 직원 복지에 대한 마인드가 깨어 있다면 이미 회사 복지 중 하나로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그러나 그때그때 지급해오던 중소기업은 관행에 따른 근로자들의 기대치를 채워줘야 하는 부담이 있을 것이다. 더욱이 상여금 지급 관행조차 정착되지 않은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명절 떡값 구경은 엄두도 내지 못 하는 게 현실이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 경기는 물론 회사 경영상의 영향도 많이 받는다”며 “상여금 혜택에 대한 기업(규모)별 편차는 통계로 잡힌 수치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8.02.11 I 박태진 기자
입질만 하다 발 뺀 ‘M&A시장 풍운아’ 호반건설
  • [주간건설이슈]입질만 하다 발 뺀 ‘M&A시장 풍운아’ 호반건설
  • △서울 강남구 역삼동 호반건설 본사[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8일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 ‘새우가 고래를 삼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슈의 중심에 섰던 대우건설 인수전이 결국 무위로 끝나게 됐는데요. 호반건설이 단순히 대우건설의 해외 잠재 부실(모로코 사피 현장 3000억원 손실)을 우려해 인수를 포기한 것일까요? 과거 호반건설 인수합병(M&A) 시장에서 보인 행태를 보면 또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호남의 작은 중소건설업체였던 호반건설이 그동안 사세를 키워왔던 과정을 보면 M&A를 통해 몸집을 불려온 것은 사실로 보여집니다. 당초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은 1996년 현 호반건설의 모태인 현대파이낸스를 설립해 금융업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 다른 건설사들이 싸게 내놓은 땅을 사들인 뒤 광주·호남지역에서 주택 분양사업에 주력했습니다. 2008년 최악의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자 시장에 매물로 나온 수도권 알짜 부지 광교, 판교 등 알짜 부지를 싸게 사들이며 전국구 건설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으로 △여주 스카이밸리CC(2001년) △미국 하와이 와이켈레CC(2010년) △KBC광주방송(2011년) △우방이엔씨(2015년) △울트라건설(2016년) △제주퍼시픽랜드(2017년) 등을 차례대로 인수했습니다. 다만 인수 의지를 보이다 막판 포기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금호산업을 비롯해 한국종합기술, 동부건설, SK증권 등 10여곳의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시장 예상보다 훨씬 낮은 입찰가를 써내거나 막판에 발을 빼 결국 인수가 모두 무산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호반건설의 행태에 대해 실속(이득)만 챙기고 쏙 사라지는 행동이라고 비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어급 기업의 인수 추진에 나서는 것만으로도 업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알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는 기업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어 손해볼 것이 없는 장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대우건설 인수전에 참여하면서도 얻은 게 훨씬 많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업계 13위였던 호반건설(2017년 시공능력평가 기준)이 열 단계나 위에 있는 대우건설(업계 3위)을 인수를 추진하면서 그동안 호반건설의 성장 과정이나 탄탄한 자금력 등이 시장에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는 바로 인지도 상승에 크게 기여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는 별도로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쏟아진 호남 기업 특혜 의혹, 헐값 매각 논란, 대우건설 내부 직원의 반발 등도 인수를 포기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외부실 문제까지 발생하자 오히려 ‘핑계거리가 생겨서 잘됐다’는 식으로 슬쩍 발을 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번 결과로 대우건설은 기업가치 하락이 불가피해진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대우건설 대주주인 산업은행도 매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매각 무산 책임을 면치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호반건설은 기업 이미지 메이킹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잃은 건 없습니다.
2018.02.10 I 김기덕 기자
  • [사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대우건설 매각
  • 호반건설이 대우건설 인수를 포기했다. “산업은행에 대우건설 인수절차 중단 의사를 전달했다”는 게 어제 공식 발표다. 매각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지 불과 아흐레 만이다. 대우건설 해외사업 가운데 예상치 못한 손실이 드러난 게 주된 이유라고 한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해외사업 부실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대우건설 매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그제 공시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모로코 사피 복합화력발전소 현장에서 발생한 3000억원의 잠재 손실을 반영했다. 당초 입찰 과정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대규모 부실이 뒤늦게 확인된 것이다. 추가 부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섣불리 인수에 나섰다가 자칫 호반건설까지 부실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작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대우건설은 2016년 4분기에도 약 1조원 규모의 해외 손실을 처리한 바가 있다. 1년 만에 다시 3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추가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까닭이다. 반값 특혜 논란, 정치권 연루설, 노조를 포함한 대우건설 내 매각 반발 등도 인수 포기에 이른 요인이라고 한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부담스럽던 차에 해외 부실이 터지자 미련 없이 털어 버렸다는 얘기다. 돌출한 해외손실 문제로 산업은행과 대우건설에 대한 신뢰는 땅바닥에 떨어졌고, 매각 작업은 미궁에 빠져들게 됐다. 매각 절차가 다시 추진되더라도 추가 부실 여지가 있는 만큼 인수 후보자들이 주저할 것이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국내 굴지의 3위 건설업체라고 하지만 ‘새우’가 뱉어낸 ‘속이 곪은 고래’를 누가 인수하려 들겠는가. 고래도 고래 나름인 것이다. 이런 사정인 만큼 대우건설 매각을 급하게 서두른다고 성사될 일은 아니다. 부실 요인을 털어내고 경영을 정상화시킨 뒤에 제값 받고 파는 게 나을 것이다. 마침 3000억원의 해외사업 손실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매출 11조 7668억원에 당기순이익 2644억원을 기록하며 흑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에서 경영 정상화가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우선은 정확한 실사로 추가 부실 여부 등을 확인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2018.02.09 I 허영섭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
  •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다음은 5일 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상장사 셋 중 하나 ‘감사 교체’ 비상-한국은 블록체인 활용 여건 잘 갖춘 나라-‘한국, 너무 추워요’-“미투 동참 성폭력 피해자, 사후관리 강화해 2차 피해 막을 것”-삼성 ‘운명의 날’…이재용 오늘 항소심 선고-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사설]권력구조 개편 없는 개헌 꼭 필요한가-[사설]대형병원도 화재 안전지대 아니다△줌인&-김동연 “가상화폐 규제 국제논의 필요”…내달 G20 재무회의 의제 오르나-[Zoom人]평창올림픽 참석차 방한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승계지원·재산도피…JY 2심 재판 변수로△섀도보팅 폐지 후폭풍-“6개월짜리 주주가 오겠나”…주총 ‘정족수 비상’ 발등에 불 떨어진 상장사들-정부 “주총, 같은 날 피하라”…상장사 “주총꾼에게만 기회”△이데일리 석학 인터뷰-가상화폐는 옥죄고 블록체인은 육성?…투기 잡으려다 혁신가 놓친다-‘영향력 있는 사상사’ 4위 블록체인 연구소 처음 세워△삼성, 운명의 날-JY “최순실 겁박에 지원 변질” VS 특검 “경영권 승계 작업 위한 뇌물”-中 거센 추격, 환율전쟁 속 선장없이 이미 1년△‘한국판MeToo’일파만파-“생각 안난다는 가해자…입다무는 목격자…더이상 덮지 않겠다”-SK이노베이션 진상조사委에 女변호사 참석-여배우에게 “편하게 작품 이야기하자”는 PD…주소는 오피스텔이었다△일자리창출 우수기업④한국투자증권-인재 있으면 어디라도 ‘CEO 삼고초려’…15년간 대학가 돌며 ‘파트너’ 발굴-업무 서툰 신입사원 의견 하나까지도 존중…‘부품 아닌 주인’이라 느꼈죠-1대 1 직장멘토 시스템…부담없이 직무 관련 질문하고 인생 지도까지 ‘1석2조’△정치-文대통령 ‘평창외교’ 시동…‘올림픽 성공, 북핵 해결’ 두개의 허들 넘어야-개헌·적폐청산·최저임금…여야 ‘설 차례상 민심 잡기’-장웅 北 IOC위원 방한-北 예술단 오늘부터 방남…응원단·태권도시범단은 7일-정치권, 개헌 논의 가속…‘대통령 권력 분산’이 관건△경제-‘富축적, 가상 아닌 실물 기반해야’…中 가상화폐 대응책서 시사점 얻어-문재인·시진핑 악수 이후…中이 달라졌다-올들어 원화 ‘나홀로 하락’…왜-돈벌이 여건 악화…저소득층 ‘세금 의존도’ 점점 커진다△금융-당국 “자료 확보” VS 은행 “비리 없다” 채용비리 벼랑 끝 대치 ‘법정공방 가나’-카지노처럼…가상화폐 거래소에 ‘자금세탁 방지 의무’ 추진-KB금융 ‘고객의 평생 금융 파트너’로 혁신-“교통사고 10건 중 8건 도시에서 발생한다”△산업&기업-SK그룹, 지난해 매출의 54% 수출…‘역대 최고’-허창수 “우사인 볼트처럼 끝없이 도전하라”-서울~평창까지 190km 현대차, 자율주행 성공-글로벌 통신 전문가들, LGU+ 5G 체험관 방문-소형SUV 1만대 시대…코나VS티볼리 ‘왕좌 쟁탈 2차전’-삼성전자 기술혁신 다음 타깃은 ‘로봇’-삼성전자 ‘시네마LED’ 중국 진출…태국·스위스 이어 세 번째 해외 수출△산업·소비자생황-김영란법 개정에 설선물 ‘풍성’…백화점 3사 웃는다-SK하이닉스 ‘기업용 SSD’ 시장 출사표-수영 중에도 조작 OK…칼로리 분석까지 해주네-현대리바트, 송중기 앞세워 홈퍼니싱시장 본격 공략△중소기업·바이오-석영을 진공 상태서 압축…천연 대리석 느낌 살리니 강남서 인기몰이-임플란트 넘어 의약품·의료기기로…오스템, 치과 토털솔루션 기업 꿈꿔-13일 코스닥 입성…동구바이오제약 ‘셀블룸’ 모델에 이요원△증권&마켓-심상찮은 셀 코리아…‘추세전환’이냐 ‘단기조정’이냐-환경·사회·지배구조 추종 ‘MSCI코리아 ETF 3종’ 7일 코스피 등시 상장-‘KRX300’ 오늘 첫 선 중국 수출입지표 주목-유가 1배럴=80달러 간다?…겨울잠 깬 오일펀드△증권-SK하이닉스·LG전자…사상 최대 실적에도 배당은 ‘쥐꼬리’-동원, 콜택시 ‘엔콜’ 매각 동부익스프레스 물류 집중-‘채권발행시장 강자’ KB증권 올해도 출발 좋네-SM그룹, 손에 넣었던 버드우드CC 놓쳤다△평창올림픽 G-4-‘아리랑’ 울려퍼진 단일팀 평가전-스케이트 들고, 자전거 끌고…팀 코리아, 약속의 땅 속속 입성-환상 호흡 렴대옥-김주식-깜찍 미소 北피겨요정…렴대옥 ‘시선집중’-北 올림픽위 간부 2명 ‘1+1 AD카드’…50명 참석 문제없다△평창올림픽 G-4-“추워서 못 보겠다”…개회식 리허설 도중 뛰쳐나온 관람객들-“한국 金 7개…최민정 4관왕” 미국 SI전망-자원봉사자 일부, 모의 개회식 보이콧 소동-말레이시아 ‘피겨 대표 줄리안’ 뒤엔 강원도 있었다△문화&스포츠-형광등이 만든 빛의 왕국, 예술로 밝히다-셰익스피어 희곡이 우리 가락 만나니 절로 “얼쑤~”△사람&나눔-초대형IB 규제 풀었으면 닫힌 성장판 열렸을 텐데-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 박차훈 동울산새마을금고 이사장-“내년 입대 전까지 많은 작품 하고 싶어”-민영빈 YBM회장 별세-위성호의 디지털금융 야심작…통합 모바일뱅킹 앱 ‘신한 쏠’ 공개-농협금융, 설 앞두고 육군 을지부대 방문…위문품 전달-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이데일리TV△오피니언-[목멱칼럼]연대·협력으로 시작하는 공동체 복원-[전문기자칼럼]상자 속에 갇힌 가상화폐 정책-[e갤러리]톰 워스폴드 ‘왕’-[기자수첩]선수 울리는 스키협회 ‘갑질’△부동산-입주권인줄 알고 샀는데 ‘물딱지’…다주택자 매물 주의보-제주도 국제자유도시에 드론·스마트시티 조성-전국 상위 20% 평균 아파트값, 하위 20%의 3.8배 ‘역대 최대’-인천 법조타운 재개발 급물살…학익 4구역 시공사에 금강주택△사회-“칼이 없어서”…맨손으로 결박 풀다 구조 늦어져-식물인간이라도 ‘본인 의향서’ 있어야 ‘임종과정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 필수-전자·서비스업종 노동자 ‘맞춤형 보건센터’ 생긴다-매서운 한파 속 ‘입춘대길’-대전찾은 김영주 장관 “일자리 안정 적극 지원”-[현장에서]‘29만곳 안전대진단’ 전시행정 그치지 말아야
2018.02.04 I 전재욱 기자
김동철 "文정부, 국정운영 시스템 전면 전환해야"
  • [전문]김동철 "文정부, 국정운영 시스템 전면 전환해야"
  •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제35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방식과 시스템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근본적인 문제를 청와대로 돌렸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의 대표적 친노동정책이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문 정부의 근본적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 방식 그 자체에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최근 국민의당 분열에 대해선 “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비 못하고 분열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박주선, 주승용 의원과 함께 바른정당과의 통합개혁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다음은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최근 저희 국민의당이 당내 갈등과 분란으로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안겨드린데 대해국민의당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국민이 만들어준 국민의당을 지키지 못하고분열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데 대해 책임을 통감합니다.당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국민을 위한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작년 11월, 저는 중견 섬유업체 2곳을 방문해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렇게 하소연하셨습니다.“최저임금 인상도, 노동시간 단축도 모두 우리 노동자를 배려하려고 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존 직원들을 대량 감원하고, 일부 공장은 문을 닫고, 일부는 베트남으로 이전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지는 마당에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노동시간 단축이요?빠듯한 270만원 월급마저 230만원으로 줄어드는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생활하라는 것입니까?”절규와 분노가 담겨 있는 호소였습니다.이분들은 회사 대표들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노동계를 대변하는 노조위원장들이었습니다.■ 핵심 지지층으로부터도 거부당하는 정권의 대표정책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친 노동정책이 정작 노동자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노동자들에게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문재인 정부는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합니다.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만기친람하며, 일방통행 식으로 밀어붙이는 국정운영방식 그 자체에 있습니다.청와대 내에서도 소수의 핵심 측근들이 좌지우지한다는 ‘청와대 안의 청와대’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 지난 8개월 동안 야당과의 소통, 전문가들의 조언, 국민적 공감대는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책임총리는 ‘대신 책임지는 총리’, 책임장관은 ‘방탄 장관’ 오명그 결과 문재인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은 존재감 없이 사라지고,‘총리 패싱’, ‘장관 패싱’이 일상화된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정시스템도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국가 최고 정책심의기관으로서 국무회의는,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작동하기는커녕청와대에 의해 오히려 컨트롤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청와대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은 직책ㆍ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고,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해도 안 나오고 버티면 그만입니다.그런데 이들이 헌법기관인 장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정작 사고가 터지면 자신들은 장관들 뒤에 숨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니,책임장관 대신 ‘방탄 장관단’이라는 오명까지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아랍에미리트와의 군사협정문제를 수습한 건 외교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비서실장이었고,최저임금 현장점검에 나서고 TF단장을 맡은 사람은 경제부총리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닌 청와대 정책실장이었습니다.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한 것은 법무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아닌 민정수석이었습니다.작년 9월, 엄중한 한반도 안보상황에서 국방부장관이 대통령특보와의 갈등으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일도 벌어졌습니다.국정운영이 이 지경에 이른 책임, 청와대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정작 총리와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국회 청문회를 통해 검증까지 거쳤음에도,헌법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끌려 다니고 있습니다.청문회에서 보여줬던 그 소신과 용기, 자신감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총리란 ‘대신 책임지는 총리’요,책임장관은 ‘방탄 장관’이라는 비아냥이 근거 없이 나온 게 아니라는 사실, 한없이 부끄러워해야 합니다.이처럼 잘못된 국정운영방식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정책을 펴고자 해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 번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입니다.■ 코드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인사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관계 장관에게 맡겨야할 부처 내 인사까지도 추천과 검증을 무기로,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심지어 군 장성급 인사까지 일일이 개입한다는 충격적인 소식도 들립니다. 이로 인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이라 자랑하는 ‘인사 4심제’의 근간마저 흔들린다는 군 내부의 한탄이 터져 나왔습니다.급기야 전문성이 요구되는 해외공관장까지 ‘캠코더’ 출신 낙하산 잔치를 벌였습니다. 과거 어느 정권에서 독일, 헝가리, 노르웨이, 심지어 교황청 대사까지 전리품 뿌리듯 대선캠프 출신들로 채운 적 있습니까?직업 외교관들의 자부심을 철저히 짓밟은 이런 코드 인사야말로, ‘외교부 순혈주의 타파’를 핑계로 한 ‘친문 순혈주의’ 인사요, 자신들이 그토록 비난하던 이명박 정권의 고소영?강부자 인사, 박근혜 정권의 깜깜이?수첩 인사와 무엇이 다릅니까?이것이야말로 문재인 정부의 신적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했던평등한 기회입니까, 공정한 과정입니까,정의로운 결과입니까? ■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낙하산 인사지난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무더기로 드러나, 많은 취업준비생들을 울리고 좌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채용비리에 연루되지 않은 공공기관을 찾기 힘들 정도로, 가히 현대판 음서제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이 땅의 수많은 청년들은 ‘이것이 공정사회냐’고 분노합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폐의 근원은 바로 낙하산 기관장 인사에서 비롯됩니다. 실력이 아닌 논공행상으로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임명권자나 정치권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낙하산 기관장에게 과연 공정한 채용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공공기관 채용비리를 근절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그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이런 자가당착이 어디 있습니까?문재인 정부가 진정으로 채용비리를 근절할 의지가 있다면 검찰수사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중단을 선언하고 즉각 실천해야 합니다.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의당은 이미 ‘공공기관 낙하산인사 방지법’과 ‘채용절차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여당의 침묵은 정권실패의 방조자가 되는 길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렇듯 청와대가 국정을 일방적으로 좌지우지하면서,여당과는 물론이요 정부 내에서의 소통조차 사라진 마당에 야당과의 협치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그 수많은 인사와 정책과 예산과 법률에서, 야당과의 협치를 통해 결정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었습니까?청와대가 미리 결정해 여당에는 지침을 내리고, 야당에게는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이 문재인 식 협치입니까?여당 의원들의 책임도 큽니다.청와대를 향해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있는 의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적폐정권이라는 이명박 정권에서도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 문책을 요구했던 정태근?남경필 의원,민간인 사찰사건 재수사를 수차례 촉구했던 정두언 의원,‘만사형통’인 대통령의 친형에게 2선 후퇴를 요구하던소신파 의원모임이 있었고, 박근혜 정권에서도 청와대에 맞서다 원내대표 직에서 물러났던 유승민 의원,장관직까지 내던지며 소신을 지켰던 진영 의원이 있지 않았습니까?정권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보다 여당 내부의 비판과 쓴 소리를더욱 무겁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법입니다.지금 여당인 민주당에 이런 의원 있습니까?여당 의원들에게 정중히 요청합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역사 앞에 책임의식을 가지십시오. 여당이 받들어야 할 것은 대통령 이전에 국민입니다. 청와대의 독주에 끝내 침묵하고, 그로 인해 훗날 문재인 정부가 실패할 경우 여당의원 여러분들은 정권 실패의 방조자로 불리게 된다는 사실을엄중히 경고합니다.■ 시장과 싸우는 아마추어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습니다.정부는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촉진자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시장을 상대로,소모적 싸움을 벌이는 역대급 아마추어 정부입니다.출범 직후부터 일자리 정부를 강조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외쳤지만, 비정규직 대책, 최저임금 인상, 탈원전 정책, 말 폭탄?규제폭탄?세금폭탄의 부동산 대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시장기능이 아니라 정부가 밀어붙이면 해결될 것처럼 착각하는데서, 지금의 혼란과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이 된 비정규직 대책실상을 한번 봅시다. 임금도, 복지도 절반인 ‘반쪽짜리 삶’에 고통 받는 600만 비정규직 문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시장을 움직이고 민간을 견인해서 비정규직을 줄이려는 노력 대신, 정부의 지시와 압박으로 해결하려 합니다.정부의 압박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기껏해야 공공부문 외에 어디 있습니까?인천공항공사와 같은 흑자 공기업이야 팔을 비틀어 우격다짐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적자 공기업과 민간 기업은어디를 비틀 것입니까?이것이야말로 600만 비정규직에 대한 희망고문입니다.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도 비현실적인 정책임을 스스로 자인한 것 아닙니까?의욕만 앞세워 정책을 함부로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어느 하나의 정책도 산업?교육?노동?복지?재정 거의 모든 부문에서 서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진할 경우 예기치 않은 부작용과 파장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생략되거나,수많은 전문가들과의 토론, 국민적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다면 그 정책은 결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 입어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최저임금 인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경비원, 택배기사, 편의점 알바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 증가, 중소기업의 감원 태풍이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우리 경제를 강타하고 있습니다.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을 확대해서 우리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백번 필요합니다.문제는 속도와 균형에 있습니다. <롤랜드 버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기업의 추가 부담은 인건비와 매출감소 예상액을 합쳐 무려 464조7천억 원이 될 것이라 하지 않습니까? 금년 정부 예산보다 훨씬 많은 충격적인 규모입니다.<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에 따르면,중소기업 열 곳 중 아홉 곳은 최저임금 충격을 흡수하지 못해 인력 감축, 제품가격 인상, 무인화?자동화에 나서겠다고 합니다.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시적이라고 보았지만, <한국은행>의 “2018년 경제전망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올해 신규고용이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취약계층을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했는데, 오히려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역설적인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사후대책마저 반시장적그런데 시장의 역습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저반시장적입니다. 임금인상에 따라 생활물가 동반상승이라는 시장의 반응이 나오자,정부는 후진경제에서나 있을법한 물가단속에 직접 나섰습니다.인건비 부담을 이기지 못해 가격을 인상하는 기업이나 자영업자에 대해 정부 기관들을 대거 동원해 조사하고,최저임금 위반 사업주는 명단을 공개해 신용불량자로 만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힘들어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데, 비명소리조차 내지 말라고재갈 물리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급기야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터지자 이번에는 영세사업장의 카드수수료를 낮추고, 프랜차이즈 가맹료를 인하하고,건물 임대료도 줄여주겠다고 합니다. 정작 일은 정부가 저질러놓고, 책임은 시장에 전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하라반시장적 대책도 문제이지만, 그마저도 철저히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발표에 앞서, 미리 그 효과와 부작용, 시장과 가계에 미칠 충격까지 면밀하게 설계한 후에 나왔어야 합니다. 당위와 이상만 내세워 무작정 밀어붙이니,문제를 풀기 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만 야기하는 것입니다.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한 지원금 신청률이 1%에도 미치고 못하고 있습니다.돈을 준다는데도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하겠습니까?길거리 홍보 하라고 공무원들을 다그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책 자체가 너무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고용보험 가입이 부담스러워아예 신청하지 않겠다는데, 정부는 이런 현장의 아우성을 제대로 듣고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우리경제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대사건임을 문재인 정부는 깨달아야 합니다.청와대와 장관들이 뒤늦게 현장을 다니면서 아무리 홍보하고 압박을 가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마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포기해야 한다”고 했겠습니까?문재인 정부는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그 대신 근로장려세제(EITC), 실업급여 확대 등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만들어야 합니다.선진국처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상여금, 수당, 숙식비를 포함시키고 반발하는 노동계를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입니다.그러면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국민은 수긍할 것입니다. 그것이 용기 있는 지도자의 태도 아닙니까?노동시간 단축 문제도 그렇습니다.당장 견디지 못하는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합의한다면 다만 몇 년 만이라도 유예해줘야 합니다.■ 청년들의 한숨과 눈물이 담겨있지 않은 일자리 정책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해 추경과 본예산을 통해 일자리 분야에만 19조2천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에 그려진 청년실업률은 관련통계 작성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일자리를 만들어 내겠다고 만든 일자리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원들만의 일자리만 만든 셈 아닙니까?일자리위원회가 8개월 가까이 활동한 성과물로, 기껏 ‘일자리 5년 로드맵’이라는 보고서 한 편을 내놓았습니다.그런데 아무리 뜯어보아도 세금으로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 외에 젊은이들의 한숨과 눈물도, 부모들의 애간장과 탄식도 담겨있지 않습니다. 그저 공허한 숫자와 희망고문 뿐입니다.그래놓고 뭐라 했습니까?“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속도로를 완성했다. 이제 차만 지나가면 된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무능하고 국민혈세만 축내는 일자리위원회를 당장 해체하십시오.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유감스럽습니다.대통령과 청와대가 주도해 최저인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법인세 인상, 탈원전 등친 노동 일변도의 반시장ㆍ반기업 정책으로 시장을 흔들어놓고, 애꿎은 장관들만 질책하면 장관들은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추란 말입니까?■ 일자리 문제 해결, 마크롱에게서 배워야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내수활성화를 이끌어야 하고 무엇보다 과감한 규제개혁이 우선돼야 합니다.이미 주요 선진국들은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성장으로현격한 실업률 감소를 달성하고 있습니다.일본의 청년고용은 사실상 완전고용상태를 기록했습니다.미국 역시 실업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장기 호황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평가입니다.문재인 대통령보다 이틀 앞서 당선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 실업문제에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지난 정부의 친 노동정책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업이 늘자, 작년 여름 내내 300시간 넘게 노조 지도자들을 만나고 설득해 노동개혁을 단행했습니다.우리 정부가 공공부문 일자리 17만4천개를 늘리겠다고 나설 때,프랑스는 오히려 공공부문 12만 명 감원을 선언하고,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바로잡았습니다.아울러 각종 규제들을 풀어 투자와 일자리를 늘린 결과,실업률은 감소하고 성장 시계는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구글과 페이스북, 토요타 등 글로벌 유수 기업들이 앞 다투어 프랑스에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나선 것이 저절로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이러한 개혁에 힘입어,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마크롱 대통령은“프랑스가 돌아왔다.”고 자신 있게 선언하기에 이르렀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민간 일자리 법안 방치하면서, 규제개혁 외치는 정부대통령은 “민간이 일자리 만든다는 고정관념 버리라”고 장관들을 질책하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민간에서 창출된다는 것은 경제 원리이자 상식입니다.지난해 7월 발표된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혁신기업의 사업모델 절반 이상은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입니다.세계 100대 핀테크 혁신기업에 한국은 단 한 개 기업도 포함되지 못했고, 투자 누적액 상위 100개 업체에 한국기업의 명단은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이것이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오죽하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사회주의 중국보다 규제가 더 많은 곳’이라고 한탄하면서 “절규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하소연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는 출범 8개월 만에야 규제개혁을 언급했지만,진정성도, 의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14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혁신기술을 키워,2020년까지 21만개의 민간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이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2년째 묶여있지 않습니까?■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 나서야한국의 노동시장 성적표는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노사협력과 노동생산성은 최 하위권에 그쳤고,유연하지 못한 노동시장과 후진적 노사관계가 인적자원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경고를 받아들여 이제라도 규제개혁, 노동개혁,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그래서 민간 주도의 혁신 친화형 경제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물론 국민에게 삶의 기회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지속가능한 사회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노력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지금 당장은 지지자들로부터 비판받을지언정, 시간이 갈수록 ‘대한민국이 돌아왔다’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요, 국민이 성공하는 길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공장에 로봇 한 대가 들어설 때마다 일자리 4개가 사라질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미 미국에서는 계산원이 사라진 무인점포 ‘아마존 고(Amazon Go)’가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극심한 실업과 소득 양극화의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합니다. ■ 설익은 정책으로 혼란만 가중시킨 무능한 정부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문재인 정부의 정책실패는 경제문제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국가백년대계인 교육정책만 하더라도 수능 절대평가 유예, 초등학교 한자 병기 백지화, 유치원 영어교육 금지 철회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학부모의 신뢰를 잃어 버렸습니다.자사고ㆍ특목고 폐지는 강남 집값 폭등만 초래했습니다.충분한 여론수렴도 없었고 이해당사자들과의 소통도 없었습니다.설익은 정책들을 쏟아내다 교육 불신과 분노만 키웠습니다.교육정책마저도 아니면 말고 식의 실험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둘러싼 논란에서도, 헛발질과 정책혼선으로 평지풍파만 불러일으켰습니다.탈 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국민동의 없는 일방적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24기 중 11기를 세워놓고 올 겨울에만 벌써 7번째 기업ㆍ공장에 전력사용감축을 강제해, 수천억 원의 국민 세금을 물어준 무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미세먼지 대책은 어떻습니까? 공약 따로, 종합대책 따로입니다.서울시는 한 술 더 떠, 사흘 만에 시민혈세 150억 원을 쏟아 부었지만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평화올림픽 계기로 대화를 통한 북핵문제 실마리 찾아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일주일 뒤면 평창에서 세계인의 겨울스포츠축제가 개막됩니다.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온 국민과 함께 응원합니다.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모처럼만에 남북대화가 재개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고 평가할 만합니다.지난 보수정권 9년 동안 대화다운 대화도, 제재다운 제재도 없었습니다.오히려 남북의 완충지대이자 안전판인 개성공단을 절차도 거치지 않고 폐쇄하는 우를 범했습니다.결과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만 고도화시켰습니다.이번 대화를 계기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더 나아가 남북공존을 위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외교안보 무능 더 이상 지속 안돼, 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대화국면에서도 안보의 초석인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사드배치 재검토, 한반도 운전대론 등 한미동맹의 신뢰가 흔들리는 우를 다시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최근 벌어진 빅터 차 주한 미대사 지명철회 사태는 흔들리고 있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는 미국과 아그레망까지 오고갔음에도,이후 지명이 철회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더구나 철회 이유가 대북 선제타격과 한미FTA 개정 반대 때문이라고 하니,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김대중 전 대통령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2000년 당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가장 좋았던 것은 바로 김대중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이 서로에게 ‘절대 무한의 신뢰’를 보였기 때문입니다.필요하다면 열정과 정성을 다해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중국과의 관계는 걱정이 앞섭니다.핵과 미사일 도발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저질렀는데,우리는 그 방어무기인 사드를 배치했다고 중국의 경제보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지난 한중정상회담기간 중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상사도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지만, 손님으로 가서 제대로 대접도 못 받은 ‘혼밥외교’, 공동선언문 조차 발표하지 못하는 ‘찬밥외교’, 3불 원칙에 끌려 다닌 ‘굴욕외교’를 당해야 했습니다.한중외교에 대한민국의 국격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긍심이 보이지 않습니다.중국은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지렛대인 만큼 한중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면서도 할 말은 하는 당당한 외교를 해야 합니다.일본과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문재인 정부는 ‘한일위안부 협상이 잘못되었다’면서도 협상 파기나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는 해괴한 입장을 내놨습니다.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한일관계만 악화시킨 것입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입니다.문재인 정부는 지금까지의 외교안보정책이 총체적으로 무능했음을 솔직히 인정해야 합니다.문재인 대통령께 외교안보라인 전면교체를 요청합니다. ■ 북한이 7차 핵실험 감행한다면, 부득불 발상의 대전환 검토해야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은 가공스러울 만큼 고도화됐습니다.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대화일변도, 제재일변도의 단편적인 정책틀에서 벗어나 이제는 발상의 대전환을 해야 할 때입니다.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은 신년사에서 ‘핵단추’를 언급했고,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 갱도의 굴착활동이 확인된 것으로 볼 때, 북한은 결코 핵 포기 의사가 없습니다.따라서 만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중국이 원유공급 전면 중단과 같은 강력한 조치로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다면,우리는 독일 등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에게 당당히 핵공유 협정체결을 요구해야 합니다.그러면 중국이 움직일 것입니다.지금까지 중국에 대북제재 협조만을 요청하는 저자세외교에서 벗어나 중국이 자발적으로 나서도록 견인하는 것만이 유일한 북핵문제 해결 방안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우리의 핵공유 목표는 핵공유 자체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국이 원유공급 즉각 중단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한다면 우리 역시 미국과의 핵공유 협정을 즉각 폐기하겠다고 대내외에 천명하면 될 것입니다.■ 개헌의 3대원칙, △국회주도 △권력구조 개편 △지방선거 동시개헌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분권과 협치는 시대정신입니다.권력구조 개편으로 분권을 완성하고,선거제도 개편으로 협치와 상생의 새로운 틀을 구축합시다. 개헌과 선거제도 개편, 20대국회의 사명이자 존재이유입니다.이번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분권형으로 전환해내야 합니다.지금껏 한국정치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는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러한 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분권형 권력구조로 바꾸는 것은, 우리사회 모순과 적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일 뿐만 아니라, 촛불민심을 정치적으로 완결 짓는 국회의 소명입니다.물론 지방분권과 기본권 확대는 당연히 필요합니다.그러나 권력구조 개편이 배제된 개헌은 속빈 강정일 뿐입니다.다음으로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언제든지 탄핵과 같은 엄격한 절차가 아니더라도국회의 불신임으로 교체할 수 있는 개헌이 돼야 합니다. 청와대가 나서면 개헌은 더더욱 요원해 집니다.개헌은 국회가 주도해야 합니다.그래야 여야의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여야의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개헌 시기는 각 당의 대선후보들이 약속했던 대로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 완성해야아울러 선거제도 개편으로 정치개혁을 완성해야 합니다.민심과 국회 의석비율에 커다란 괴리가 발생하는지금의 선거제도, 과연 정의로운 제도라 말할 수 있습니까?독일은 작년 총선에서, 주요정당과 군소정당들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소수점 자리까지 일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소수 의사까지 반영하여, 정당 간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정치의 힘 아닙니까?우리나라도 이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협치의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합니다.여의치 않다면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라도 비례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의에도 부합하는 길입니다.비례성 강화는 지방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과거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설계된 기초의원 선거제도는거대 양당이 전체 기초의원 지역구의 90% 가까이를 독식하게 되고 정치신인과 소수정당은 설자리를 잃게 됩니다.지방의회에서마저 거대 양당구도가 공고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사법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에 있어서도 대통령의 인식전환이 필요합니다.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제한하고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임기내 모든 것 해결하려는 과욕버리고 국가대개혁의 초석 다져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적폐청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시간을 5년 내내 적폐청산으로만 채울 수는 없습니다.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구조개혁을 통해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신성장동력 발굴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일은 언제 할 것입니까?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사법개혁으로 국정 시스템을 개혁하고 국가대개혁의 초석을 다지는 일도 온 국민이 지혜를 모아야 할 일입니다.즉시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 현안이 있는 반면, 5~6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적인 안목과 충분한 준비로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도 있습니다. 과욕과 과속은 엄청난 부작용과 후폭풍을 유발하고,그로 인해 소모적 갈등과 사회적 비용만 초래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금의 높은 지지율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으로 인한 반사이익이자 촛불민심과 적폐청산에 기댄 것이지,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잘 해서가 아닙니다.더 늦기 전에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을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5년 임기 안에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는 욕심부터 버리십시오.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는 과욕입니다.대통령 혼자서는 이 엄청난 ‘대한민국 호’를 끌고 갈 수 없습니다.■ 총리와 장관 중심으로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하라무엇보다 청와대 개혁이 시급합니다.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적폐청산의 뿌리는 바로 과거정부의 청와대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역시 비대한 조직과 독단적인 운영방식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문재인 정부에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합니다.청와대 비서실은 비서·보좌 업무에만 국한하도록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국정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책임총리·책임장관에게 돌려줘야 합니다.아울러 모든 정책 결정과정에서 전문가 토론, 이해 당사자와의 충분한 대화, 국회와의 협치,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정이 운영되어야 합니다.■ 분권과 협치의 제도화, 문재인 정부의 유산으로 만들어야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정세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은 20년 전, IT와 문화 인프라를 구축해 30년, 50년 지속될 IT와 문화강국이라는 유산을 남겨주었습니다.노무현 대통령은 투명한 정치문화와 탈권위주의의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은 후세에 과연 어떤 유산을 남기시겠습니까?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 국가대개혁의 주춧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레미제라블』의 작가 빅토르 위고는 “램프를 만들어낸 것이 어둠이었고, 나침반을 만들어낸 것은 안개였다”고 말합니다. “탐험을 하게 만든 것은 배고픔이었다.”고 했습니다.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촛불로 어둠을 밀어내 탄생했듯,국민의당의 뼈아픈 지적을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아,새로운 문재인 정부 2기로 거듭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촉구합니다.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18.02.02 I 김재은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