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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수익 30~40% 받기로한 부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 부동산 수익 30~40% 받기로한 부천시의원 구속영장 신청
  • [부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부동산 사업을 돕는 대가로 지인에게 금품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경기 부천시의원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부천오정경찰서는 13일 뇌물수수 약속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또 뇌물공여 약속 혐의로 지인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지인 C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 부천시 원미구 상동 주차장 부지(8억여원 상당)를 B·C씨가 매입했다가 팔게 해 차액의 4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원미구 심곡동 근린생활시설 부지를 C씨가 사게 하고 건축 허가를 도와 다세대주택을 건립한 뒤 분양 수익의 30%를 받기로 약속한 혐의다. A씨는 B·C씨가 매입한 상동 주차장 부지를 부천시의 용도 변경 절차를 거쳐 근린생활시설 부지로 바꾼 뒤 부천시에 되파는 방식으로 땅값을 2배가량 부풀리려고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용도 변경 없이 부천시가 매입해 수익은 크게 나지 않았고 매각 차액의 40%도 받지 못했다.심곡동 다세대주택 사업은 부지 매입과 건축 허가가 진행됐지만 실제 건물을 짓지 않아 수익이 나지 않았고 약속한 30%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경찰은 올 1월 관련 첩보를 수집해 A씨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A씨는 경찰에서 “수익의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 주기로 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A씨가 토지 매매, 건축 허가 등에 개입한 뒤 그 대가로 수익의 30~40%씩 받기로 약속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2018.08.13 I 이종일 기자
활개치는 기획부동산에 ‘피눈물’ 토지만 여의도 120배
  • 활개치는 기획부동산에 ‘피눈물’ 토지만 여의도 120배
  • [이데일리 경계영 정다슬 기자] . 얼마 전 은퇴한 A(61)씨는 올해 초 ‘OO경매’에 다닌다는 친척에게서 곧 케이블카가 설치될 좋은 땅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1010만원에 땅 3372㎡(1020평·3.3㎡당 9900원)를 매입했다. 친척을 믿었던 A씨는 토지 주소도 몰랐고, 서류를 받지도 않았다. A씨의 아들이 뒤늦게 이를 알고 확인해보니, A씨가 매입한 강원도 정선군 땅은 지난해 3.3㎡당 3080원에 낙찰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도 올해 기준 3.3㎡당 536원에 불과했다. 보유한 땅 크기도 전체 필지의 4% 남짓에 불과했다. A씨가 환불을 요구하자 친척은 “전부 설명했고 등기 접수도 끝나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했다. ‘기획부동산’이라 불리는 부동산 사기가 개발 호재를 미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다. 올해 들어선 급물살을 탄 남북 화해 분위기에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뿐 아니라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공공주택지구를 개발하겠다고 한 지역까지 기획부동산 표적이 되고 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내 것인 듯 내 것 아닌’ 공유지분 토지업계에선 이미 기획부동산 먹잇감이 된 땅만도 전국에 1만5000필지가 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데일리가 안호영 국회의원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공유인 수가 20명 이상인 지목상 임야인 필지는 1만5295개에 달했다. 이들 토지 면적은 총 3억5165만㎡로 여의도(290만㎡)의 120배 크기에 이른다. 필지 하나에 함께 이름을 올린 공유인만 1284명에 달하는 부지(서울 노원구 월계동)도 있다. 하나의 필지를 쪼개 수십명에게 파는 방식은 기획부동산의 전형적 수법이다. 이처럼 공유인 수가 20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기획부동산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농지를 별도의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1000㎡ 미만 크기로 나눠 매각하는 사례까지 포함하면 기획부동산 땅은 더 많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도별로는 경기도가 5140필지로 가장 많았다. △강원도 2236필지 △충남 1295필지 △경북 1196필지 △경남 1001필지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제주도(488필지), 서울(336필지), 세종(231필지), 부산(490필지) 등도 공유인이 20명 이상인 땅이 적지 않았다. 공유지분 등기는 하나의 필지에 대해 지분을 나눠갖는 형태다. 100만원짜리 필지 하나를 두고 세 사람이 함께 보유했다면 지불한 금액에 따라 50%, 30%, 20% 등으로 지분이 정해진다. 이는 별도로 지분 표기가 없이 공동 소유하는 형태인 합유지분이나 사단법인과 같은 단체 명의로 보유하는 총유지분과 구별된다. 이 때문에 피해자는 사기 사실을 알고도 소수 지분일지라도 땅은 남았다고 위안 삼는 경우가 생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허울만 좋은 땅주인”이라고 지적한다. 일단 기획부동산 업체는 인접한 도로가 없어 건축물을 지을 수조차 없는 맹지를 주로 취급한다. 피해자가 매입한 땅값은 주변 땅값 시세보다 서너 배 비싼 편이어서 기획부동산 업체가 던진 미끼대로 만에 하나 개발되더라도 시세 차익을 보기 쉽지 않다. 더욱이 필지 내 어느 부분이 제 소유인지 알 방법이 없다. 기획부동산 업체가 임의로 가분할한 다음 공증 절차를 밟아 피해자에게 판매하곤 하지만 실질적으로 법적 효력은 없다. 필지 내 각각 소유를 가리려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함께 올린 모든 사람의 동의가 필요하다. 지분을 보유했더라도 마음대로 토지를 이용하는 일도 쉽지 않다. 법상 공유물을 이용 혹은 개량하려면 지분 기준 과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분 보유자 전원이 동의해야 한다. 토지의 경우 농작물을 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건물을 짓는 일은 더더욱 어렵다는 얘기다. 김용일 법무법인 현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수 지분권자는 토지를 활용하려 해도 과반의 지분권자에게 연락하는 일부터 어려워 권리 행사가 쉽지 않다”며 “보유한 지분만큼 매각할 땐 다른 보유자의 동의를 구할 필욘 없지만 활용이 제한되는 땅 지분을 사려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사기 수법 진화… “공유인 많으면 등기소서 주의 통보해야”정부는 기획부동산 폐해를 막고자 2006년 농지나 임야 등 비(非)도시 지역의 토지분할 매각 판매의 허가제 전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수법 진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업체는 ‘경매’ 혹은 제1 금융권 상호를 업체 이름에 포함시키며 소비자 판단을 흐리기도 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자문센터 팀장은 “점차 기획부동산 수법이 고도화하고 있어 법·제도적으로 이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투자자 스스로 제대로 공부한 다음 투자하고, 토지를 계약할 때 꼼꼼하게 살피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 업체의 영업이 ‘다단계 판매방식’으로 이뤄진다는 점 역시 주의해야 한다. 피해자 상당수가 가족이나 지인 권유를 받아 땅을 매입해 피해 사실을 인식하고도 쉽게 행동에 나서지 못할 때가 많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 사기를 경고하는 문구를 안내하듯 등기소를 포함한 부동산 관련 정부기관이 안내 역할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김용일 변호사는 “수십명이 공유지분 등기할 때 등기소에서 안내하거나 등기인에게 개별적으로 주의를 당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장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온라인에서 피해자모임 카페를 운영하는 이광휘 법무법인 포유 사무국장은 “토지 매매가격이 일정 폭 이상 급등하거나 공유인 수가 지나치게 많았을 때 악덕 기획부동산 사기로 규정하는 식으로 사기 사건 성립 요건 자체를 다르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기획부동산토지를 대량 매입해 시세에 웃돈을 얹어 하나의 필지를 여러 명에게 쪼개 되파는 업체. 이들 업체는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주변에 OO이 들어오면’ 등 개발 호재를 미끼로 던지며 소액을 투자해도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혹한다.
2018.08.13 I 경계영 기자
"기업매물 10곳중 4곳 최저임금인상등이 주원인"
  • "기업매물 10곳중 4곳 최저임금인상등이 주원인"
  •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이창헌 한국M&A거래소 회장이 9일 서울 여의도 한국M&A거래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이데일리 류성 산업전문기자] 현 정부들어 기업인마다 이구동성으로 사업하기가 갈수록 힘들다는 하소연이다. 대외적으로는 중국의 거침없는 기술추격과 미·중 무역전쟁 등으로 국내기업의 설자리가 쪼그라들고 있다. 여기에 대내적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급격한 경영환경 변화에 생존 근간이 흔들리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문정부 들어 기업을 적폐로 보고 개혁 대상으로 삼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기업인들의 사기마저 땅바닥에 떨어진지 오래다.이 결과 인수·합병(M&A) 시장이 사상 최고의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안팎으로 기업환경이 악화되면서 회사를 매물로 내놓는 기업인이 급증하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국내 대표적 M&A 중개업체인 한국 M&A거래소의 이창헌 회장을 만나 국내 M&A 시장에서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어봤다. 한국 M&A거래소는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업계에서 가장 많은 2500여개건의 M&A 물건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M&A 거래소는 어떤 회사인가△ 공인조직인 한국M&A투자협회와 국제조직인 아시아M&A협회를 운영하면서 쌓은 대외적인 공신력을 기반으로 사업을 벌이고 있는 국내 대표적인 M&A 거래업체다. 특히 아시아M&A협회는 중국,일본,호주,홍콩등 11개 국가의 대표적 M&A 협회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글로벌 조직이다.자체 보유한 방대한 M&A 물건(2500건)을 토대로 기업 매도자와 매수자를 내부 매칭시켜 인수·합병을 성사시키고 있는 국내 유일의 업체이기도 하다. 그러다보니 외부매칭 과정에서 M&A 정보가 새나갈수 밖에 없는 경쟁사들에 비해 철저하게 정보보안을 유지할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지난해 기업 M&A 7건을 성공시켰고 올해는 8월 현재 6건을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 10건은 기업 인수·합병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최종 사인을 남겨둔 상황이어서 연말까지 30건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확신한다.회계사,변호사,컨설턴트 등 M&A 관련 전문가 150여명(계약직 포함)이 함께 일하고 있다. 여기에 M&A 물건을 소개하고 거래가 성사되면 일정 수수료를 받는 외부 파트너 회원 1000여명도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적 자산이다. - M&A 시장이 사상 최고의 호황기를 맞고 있는데△업계도 놀랄 정도로 M&A 물건이 급증하고 있다. 올 상반기 누계 성사된 국내 전체 M&A 건수는 모두 42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47건 보다 71% 늘어났다.유례없는 증가세다. 이 가운데 중견·중소기업 M&A 딜은 전체의 80% 가량을 차지한다. 한국M&A 거래소로 들어오는 M&A 의뢰물량도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할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 월 평균 들어오는 의뢰건수가 지난해 70건에서 올해 8월 현재 200건을 돌파했다. 이 추세라면 현재 우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M&A 거래물량도 현재 2500건에서 연말까지 3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M&A 시장이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배경은△M&A 시장을 키우는 주요 영양분은 안타깝게도 갈수록 나빠지는 경영환경이다. 특히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단축은 기업인들의 사업의욕을 접게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을 매물로 내놓은 기업인 10명 가운데 4명 가까이가 이런 케이스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기업인을 폄하하는 분위기가 강해지면서 회사를 그만 접으려는 오너가 급증세다. 실제 우리 회사가 최근 기업매도 사유를 조사해보니 20% 가량이 더이상 회사를 욕먹으면서 운영하지 않고 편안한 인생을 살기위해 회사를 접는다고 대답했다.지금까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매도하겠다는 기업인이 대세를 이뤘지만 중견기업인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더이상 경영환경이 악화되기 전에, 더늦기 전에 기업을 팔겠다는 오너가 많아지고 있다. 이에 비해 사겠다는 기업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산업별 M&A 매도와 매수물건 추이를 살펴보면 어느 업종이 뜨는지 또는 지는지를 알수 있을듯한데△ 팔겠다는 기업 매물이 급증하는 대표적 산업분야로는 식품, 소프트웨어,기계 설비,유통 도·소매, 프랜차이즈,부품 업종 등이다. 공통점은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등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업종이다. 미래 전망이 불투명한 이들 업종의 매물들은 당연히 사겠다는 매수자를 찾기 힘들어 기업가치를 크게 낮춰도 거래성사가 쉽지않은 상황이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매물로 나오는 회사가 시간이 흐를수록 급증하고 있다. 평균 가맹점 100여개 가량을 갖춘 프랜차이즈 본사 매물만 70여개를 확보하고 있다. 반면 그나마 제약·바이오, 화학,화장품 등 여전히 유망한 유망산업에서는 기업을 사겠다는 매수세가 꾸준히 늘고있는 편이다. 이들 업종에서 간간이 나오는 매물은 미래가치를 반영해 큰 폭의 프리미엄을 더해야 살수 있다,-경영악화등으로 기업을 팔려고 내놓거나 인수를 통해 몸집을 키워 위기를 극복하려는 기업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인데 이들에게 해줄 조언은△기업을 제값받고 제대로 팔려면 잘 나갈때 팔아야 한다. 예컨대 미국의 하만이 삼성전자(005930)에게 2년 전 인수당했을 때 잘나가는 세계 1위기업이었기에 실제 기업가치보다 몇배 더받을수 있었다.기업실적이 하향세를 타기 시작하면 이미 매도시점을 놓친 것이다. 지금 현재는 사업이 잘 나가더라도 향후 미래 전망이 어려워 질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극복하기보다 회사가치를 제대로 인정 받을수 있을 때 과감하게 선제적으로 매각하는 전략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업 인수자 입장에서는 무엇보다 1)인수하려는 기업이 기존 회사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것인지와, 2)인수한 기업을 더 키울 자신과 역량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한다. 두가지 모두 확신이 들면 매수하고 둘중 하나라도 자신이 없으면 인수를 하면 안된다.여기에 기업을 인수하려면 부채가 없는 기업보다 오히려 적정하게 가지고 있는 기업을 선택하는게 현명한 판단이다. 부채가 많을수록 인수할때 들어가는 자금이 줄어든다. 게다가 부채가 많을수록 기업가치는 보통 디스카운트가 돼있기에 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수 있다.- 국내 M&A시장은 최근 급성장에도 여전히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황인데△그간 국내 M&A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데는 여러가지 복합적 원인이 있다. 무엇보다 기업을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큰 장애물로 작용했다. 기업이 무너지기 전까지 팔아서는 안된다는 고정관념이 강했다.다음은 기업을 인수하려고 해도 자금이 부족하면 제도금융권에서 조달하기가 어려운 열악한 금융시스템이 발목을 잡고있다.제도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데가 없으니 결국 사채를 끌어다 쓰는 형국이다. 여기에 지금까지 M&A 거래를 합리적으로 중개할 수 있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우리는 갖추지 못했었다. 그러다보니 기업을 팔려고 해도 사려는 자의 정보가 없고, 사려고 해도 파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 매칭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이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최저임금인상같은 정부 정책적 변수로 인해 뜻하지 않게 M&A 시장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제 국내 M&A 문화도 선진국형으로 진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IPO(기업공개)를 통해서만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국내투자자들의 인식과 패턴이 시급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패확률이 높은 IPO를 통한 투자금 이익 실현 대신 미국,유럽처럼 기업의 몸값을 키워 매각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게 보다 효과적이라는 게 그의 조언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기업 인수·합병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활짝 열리고 산업간 융·복합이 대세가 된 시대에 M&A 를 외면하고 회사 내부에서 씨앗을 뿌려 자체적으로 키우려는 경영전략은 필패의 전략이다”고 덧붙였다.◇ 이창헌 회장은 △59년 충남 예산 출생 △85년 한양대 경영학과 졸업 △96년 고려대 경영대학원 MBA △2001년~2002년 한국자산운용 대표 △2009년~현재 한국M&A투자협회 회장 △2013년~ 현재 아시아M&A협회 회장 △2014년~현재 한국M&A거래소 회장
2018.08.13 I 류성 기자
잇단 스모킹건에 궁지 몰린 MB…등돌린 집사·메모광 측근에 발목
  • 잇단 스모킹건에 궁지 몰린 MB…등돌린 집사·메모광 측근에 발목
  •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10억원 뇌물과 350억원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명박(77) 전 대통령의 1심 재판 심리가 중반을 넘어서며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다. 핵심 진술은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입을 통해 나오고 있다. 검찰 증거에 모두 동의하며 자신감을 보였던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제대로 된 변론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17회 공판에서 검찰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와 비망록을 공개했다. 이 전 대통령의 주요 공소사실 중엔 대통령 취임 전후로 이 전 회장으로부터 공직 임명 등의 대가로 총 22억6230만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있다.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2007년 1월부터 이 전 대통령 측에 금품을 건넨 일시와 대상, 장소 등이 빼곡히 기록돼 있다. 검찰은 “메모광적 기질”이라고 비망록의 구체적 내용에 놀라워했다.◇‘메모광’ 이팔성, MB측 ‘매관매직’ 세세히 기록 수십쪽 분량의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17대 대선이 열린 2007년 1월부터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친형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사위 이상주 변호사 등에게 수시로 돈을 건넨 기록이 기록돼 있다. 이 전 회장은 이 변호사를 시작으로 김 여사, 이 전 부의장에게 돈을 건네게 된 경위도 검찰 조사에서 소상히 설명했다.는 이 전 대통령 측과의 경험을 일자별로 소상히 적혀 있다.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를 만나 자신의 공직 임명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는 물론, 건넨 금품, 자신의 그날그날 기분까지 기록했다. 비망록에는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 인사들로부터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산업은행 총재 임명 등과 비례대표 공천 등에 대한 언질을 받은 내용도 나온다. 그는 거래소 이사장에서 탈락한 후 “MB가 원망스럽다.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취급하는지. 이상주 변호사, 젊은 친구가 그렇게 처신하는지”라며 이 전 대통령과 사위 이 변호사를 원망했다. 비례대표 공천에서 낙선한 뒤에는 “MB에 대한 증오심이 솟아나는 것은 왜일까”, “MB와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옷값이 얼마냐.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며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다.왼쪽부터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 이동형 다스 부사장. (사진=연합뉴스)◇등돌린 40년 측근 김백준 진술로 궁지이에 앞서 공개된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의 진술도 이 전 대통령 주요 혐의 입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 근거리에서 40년 가까이 자금 관리 등을 맡아와 ‘집사’로 불렸다. 검찰이 공개한 김 전 기획관의 진술조서를 보면 그는 △삼성의 소송비 대납 △김소남 전 의원 공천 헌금 등에 대해 소상히 진술했다.김 전 기획관은 “2008년 3월 업무보고 관계로 대통령 집무실에 찾아갔을 때 이 전 대통령에게 ‘김소남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하자, 이 전 대통령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떡여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또 “김 전 의원에게 돈을 받아온 후 업무차 집무실에 가서 이 전 대통령에게 ‘김소남이 인사 왔습니다. (자금 관리인) 이병모한테 들으셨죠?’라고 하면 이 전 대통령이 알았다는 취지로 고개를 끄덕였다”고 전했다.그는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과 관련해서도 “이 전 대통령 덕분이었다. 다스가 에이킨검프에 지급해야 할 비용을 이 전 대통령이 해결해 준 셈”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스의 미국 소송에 이 전 대통령이 상당히 관여했다는 점도 진술했다. 그는 “김재수 전 LA 총영사가 보고한 ‘김경준씨의 재산을 동결하는 등 한국 정부 차원의 압박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했다”며 “이 전 대통령이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을 특정해 업무 처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다스가 김씨에게 140억원을 돌려받은 후에 대해서도 “보고 받은 이 전 대통령이 매우 좋아하며 ‘잘 됐다. 수고 많았다”고 했다”고 전했다.◇조카 진술로 다스 실수유주 논란에 쐐기 이동형 다스 부사장의 진술은 다스의 실소유주 논란에 쐐기를 박았다. 이씨는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이자 도곡동땅과 다스 지분 명의자인 이상은 다스 회장의 아들이다. 그는 “이시형씨가 2013년 저를 찾아와 ‘도곡동 땅을 판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달라. 제가 관리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이걸 다 네가 관리하는 건 위험하다. 네가 필요하다고 하면 돈을 주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시형씨가 이후 ‘아버지(이명박)가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통장과 카드를 만들어 달라’고 해 제가 아버님(이상은) 명의로 된 통장을 만들어 10억원을 넣어 카드와 함께 건네줬다”고 주장했다. 이 부사장은 ‘이시형씨가 왜 통장을 달라고 한 것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저도 그 통장 돈이 아버님(이상은) 것이 아니고 이 전 대통령 것이란 걸 알고 있었다. 이시형씨도 자기 돈으로 생각하고 통장을 달라고 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는 “언젠가는 아버님(이상은) 배당금이 (기존 등록 통장에) 들어오지 않아 경리직원에게 확인해보니 이시형씨가 (제가 건넨) 통장으로 배당금을 보내라고 요구했다고 들었다”며 “이시형씨도 ‘내가 한 것’이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매우 촘촘하게 된 느낌”이라며 “”이 전 대통령 측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방어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전에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본 변호인단은 지난 5월 이 전 대통령 뜻에 따라 검찰이 낸 증거에 대해 증거로써 효력을 인정하되, 유죄 입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의 증거인부서를 제출했다. 참고인 진술에 대한 반대신문을 포기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은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법정에서 추궁하는 것은 대통령을 지낸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변호인단이 객관적인 물증과 법리로 싸워달라“고 변호인에게 당부했다. 변호인단도 “죄를 인정한다는 취지가 아니다”며 “금융자료 추적이나 청와대 출입기록 등 객관적인 자료를 갖고 반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09 I 한광범 기자
"보상금이 낙찰가의 절반"..토지보상 경매 '묻지마 투자' 주의보
  • "보상금이 낙찰가의 절반"..토지보상 경매 '묻지마 투자' 주의보
  •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산업단지나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돼 토지보상 대상인 땅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으면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강모씨는 지난 6월 18일 경매에 나온 전남 해남군 1078㎡ 규모의 땅에 응찰했다. 영암 해남 관광레저형기업도시(솔라시도) 구성지구에 편입돼 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만큼 낙찰받기만 하면 바로 보상금을 거머쥐어 단기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강씨는 감정가(5390만원)보다 12% 높은 6020만원을 써내 이 땅을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 토지의 협의보상가는 2960만원으로 낙찰가의 49%에 불과했다. 강씨는 결국 잔금 납부를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539만원만 날렸다. 최근 토지보상 경·공매시장에 투자 수요가 몰리면서 피해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토지보상 대상 지역의 물건을 경·공매로 낙찰받고 이 보다 높은 가격에 보상받아야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보상가에 대한 분석 없이 ‘묻지마 투자’에 나서면서 투자금액을 날리는 경우도 허다하다.전문가들은 토지보상의 경우 보상가를 미리 알기가 쉽지 않은데다 지목과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보상가가 달리 책정되는 만큼 입소문이나 ‘카더라’ 통신에 의존해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토지보상 기대하고 낙찰받았는데…투자금 절반 날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토지보상 경·공매 투자란 공공주택지구,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돼 보상 중이거나 보상 예정인 경·공매 부동산 물건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적정한 금액에 낙찰받으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곧바로 토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어 환금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특히 경·공매로 나오는 물건이 줄고 투자수익률도 떨어지자 토지보상과 결합한 투자가 틈새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막상 낙찰을 받은 후 토지보상 협의를 해보면 낙찰가보다 낮은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 정확한 권리분석과 보상가에 대한 예측 없이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예컨대 2014년 11월 이모씨는 대구 달성군 구지면 대암리 소재 답(畓) 1263.33㎡를 1억 5378만원에 낙찰받았다. 당시 이 물건은 대구사이언스파크 산업단지 2단계에 편입돼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었다. 2016년 8월 보상계획 공고를 거쳐 2017년 3월부터 협의보상이 시작됐는데 이씨가 받게 된 토지보상금은 8700여만원으로 낙찰가의 56.6%에 불과했다. 낙찰 후 토지 보상까지 2년 넘게 기다렸지만 소유권 이전 비용까지 합쳐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린 것이다. 2016년 4월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의 땅 853㎡을 감정가의 100.3%인 5억6500만원에 낙찰받은 전모씨도 김포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상당한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1년 후 협의보상 계약상 보상가격은 낙찰가의 67.94%에 불과한 3억8000여만원이었다. ◇토지보상가 예측 쉽지 않아…섣부른 투자 삼가야이처럼 투자 실패가 잇따르는 것은 보상가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경매시장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토지보상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자만 알 수 있다. 이마저도 통보가 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보상금액을 알 길이 없다.토지보상이 진행 중인 경우 주변 토지보상가를 통해 유추할 수는 있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토지라도 보상금이 천차만별이라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지목과 이용현황이 같은 토지라도 한 필지는 휴경지고 한 필지는 전답인데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나무를 심어놨다면 보상금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토지보상 감정은 사업지구별로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인정 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지구 지정 이후 인근 지역에 비해 해당지역 땅값이 급등하면 기준점이 바뀌는 경우도 있다.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원칙적으로 지구지정 고시일이 사업 인정 시점이지만 땅값이 급등하면 예외적으로 주민공랍 공고일이 사업 인정 시점이 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지구 밖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도 있어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보상을 목적으로 토지 경매에 뛰어들 때 실제 보상가를 예측할 수 있어야 낙찰가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평가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충분한 사전조사가 이뤄진 뒤 입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경·공매 감정가와 토지보상가격의 평가방식이 다르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경매나 공매의 경우 평가 시점 현재의 시세대로 평가를 하지만, 보상평가는 사업 지정일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지구 지정이 되면 개발 기대감 등이 반영돼 대부분 땅값이 상승하는데 경·공매 감정가에는 상승분이 반영되고 토지보상가에는 반영되지 않아 높은 가격에 낙찰받고 낮은 가격에 보상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새로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가 내년부터 대부분 토지 보상에 착수해 역대급 토지보상금이 풀릴 예정이어서 각종 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경·공매 물건에 대한 투자 열기는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히 토지보상 경매 투자가 돈이 된다는 기대감으로 묻지마 투자에 나섰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8.08.02 I 권소현 기자
  • [스냅타임] "계곡 이용하려면 돈 내세요"
  • 계곡은 가족 단위부터 연인, 10대, 20대 청년들이 주로 찾는 여름철 대표 휴양 명소다. 물놀이 하기 좋은 계곡 명당을 찾아 수영한 후 라면을 끓여 먹거나 근처 식당에서 평상에 앉아 닭백숙 닭다리 한 점 배어 물면 낙원이 따로 없다. 이희정(24·여)씨가 휴가를 맞이해 친구들과 바다가 아닌 계곡으로 온 것도 이 재미 때문이다. 한껏 들뜬 마음으로 튜브와 수박을 챙겨 계곡으로 향하는 이씨에게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 "여기 사용하려면 카운터에 얘기하세요. 앉으면 돈 내야 합니다." 계곡 이용하려면 돈 내라는 업주들 (이미지=이미지투데이)이씨에게 말을 건 사람은 계곡 근처 한 식당의 직원이었다. 이씨 일행이 이용하려 했던 계곡에는 해당 식당의 평상 60여 개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한쪽에는 물을 막고 임시 수영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카운터로 향했더니 메뉴판을 주며 원하는 자리에 골라 앉은 후 전화로 주문할 것을 요청했다.'이미 먹을 음식과 간식도 다 사왔는데…' 이씨와 일행은 싸온 음식을 두고 평상 하나를 골라 앉았다. 계곡을 이용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이 자릿세와 음식값을 내야 했다. 계곡을 따라 여러 식당이 평상을 무단 설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었다.평상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평균적으로 10만원대 이상이다. 가장 대중적인 삼계탕이나 백숙도 7만원대다. 심지어 4인 이상은 메뉴를 하나 더 시켜야 했다.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치곤 상당히 부담되는 가격이다.그러나 사실상 이는 불법이다. 계곡 주위의 땅은 사유지에 속하지만 그 옆을 따라 흐르는 하천과 강물, 계곡 등은 공공 소유의 지자체나 정부 관리 지역이다. 이 때문에 계곡 평상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과 철거 촉구의 의견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식당들의 불법 평상 영업은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가격은 비싼데…떨어지는 음식 질과 서비스 (사진=스냅타임)더 큰 문제는 평상 대여비, 음식값 등 판매 비용보다 떨어지는 질과 서비스다. 계곡에 오는 주목적은 물놀이지만 늘어서 있는 평상 때문에 수영은커녕 발만 담그는 게 전부다. 좋은 자리는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어 원하는 자리에도 앉을 수도 없다.수많은 손님을 상대하다 보니 서비스도 당연히 떨어졌다. 이씨는 10만원이 넘는 백숙 세트를 시키고도 부탄가스 교체에만 30분 넘게 걸렸다.이씨는 "전화를 세 번이나 했는데 매번 바꿔주겠다는 말만 하고 아무도 오지 않았다"며 "결국 직접 가서 받아와야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음식도 값어치를 하지 못했다"며 "밑반찬과 메인 메뉴 모두 맛이나 외형 등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처벌 미미…사라지지 않는 '불법 배짱 영업'매년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법 평상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는 법적 조치가 미미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양주 장흥계곡을 관리하고 있는 양주시 관계자는 "법적인 조치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의해 과태료 최소 30만원에서 50만원을 부과하거나 산재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하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업주가 많고 보통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불법 평상을 운영하는 것 같다"라고 언급했다.작년 불법 평상 대거 강제 철거를 진행했던 정한용 울주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불법 평상은 보통 자진철거로 이뤄진다"며 "고발까지 약 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 대부분의 업주는 자진철거를 진행하기보단 불법 평상 판매를 강행한다"고 말했다.이어 정 주무관은 "벌금보다 취하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이라며 "자진철거로는 불법 평상을 없애기 힘들어 강제철거를 진행했는데 수많은 업주를 완벽하게 단속하기 위해선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8.08.01 I 박희주 기자
석달새 76% 뛴 접경지 땅값, 7월 들어 주춤..왜?
  • 석달새 76% 뛴 접경지 땅값, 7월 들어 주춤..왜?
  •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민통선 안에 있는 땅의 중위가격(전체 토지 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값)이 3.3㎡당 10만~15만원 하던 게 30만원까지 올라 거래됐는데 지금은 그 가격에 사겠다는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급한 분들은 호가를 30% 정도 낮춰야 거래가 될 겁니다.”(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한 공인중개사)지난 4월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최근 석달간 껑충 뛰어오른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 토지시장이 7월 들어 힘이 쭉 빠졌다. 그동안 단기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이 많이 쌓인데다 남북관계 개선 속도가 더뎌지면서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파주 민통선 땅값, 4~6월 석달간 70% 뛰어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경기도 파주시 땅값은 올해 상반기 5.6% 뛰었다. 전국 시·군·구별 상반기 최고 상승률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남북관계 개선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가 몰린 여파”라고 설명했다.상반기 중에서도 남북관계 개선 조짐이 본격화한 2분기(4~6월)에 땅값이 집중적으로 올랐다. 이 기간 파주시 땅값 상승률은 4.7%다. 특히 임진강 너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 위치한 파주시 군내·장단·진동면의 토지 가격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등했다. 파주시 군내면 지가는 4~6월 석달 사이에만 무려 76.0%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이 집계하는 지가지수가 지난 3월 109.16에서 6월 192.12로 뛴 것이다. 같은 기간 장단면 땅값은 68.0%, 진동면은 50.9% 올랐다. 전국 최고라는 파주시 땅값 평균 상승률(4.7%)보다도 10배 이상 큰 수치다.같은 기간 토지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파주시 민통선 내 토지의 손바뀜이 급격히 일어났다. 올 초만 해도 파주시 순수토지 매매건수는 900여건에 불과했지만 3월 1415건으로 급증한 뒤 4월 1687건, 5월 1703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6월도 1500건 가까이 거래됐다. 파주시 순수토지 매매건수 추이(단위: 건, 자료: 한국감정원)◇7월 들어 소강상태… 단기 급등 부담감에 각종 악재 투심 위축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단기간 이처럼 가격이 급격히 오르고 거래가 대거 이뤄졌지만 7월 들어 분위기가 꺾였다. 지난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북미와 남북관계에 큰 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비핵화의 선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시험장 폐기 등을 약속했지만 국제사회는 여전히 대북 제재를 이어가고 있고 북미간 실무회담은 공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여러 가지 규제에 묶여 있는 것도 투자자들의 심리를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강화해 내년부터 부동산 자산가들의 과다 보유 부동산에 대해 세 부담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여파로 7월 들어 거래가 확연히 줄었다고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4~5월에 비하면 절반 내지 4분의 1 수준으로 거래량이 쪼그라들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파주시 파주읍 태광공인의 박병득 대표는 “땅주인들은 기대치가 높아 호가를 낮추지 않는데 매수인들은 더 신중해져서 거래를 성사시키기 어렵다”며 “투자자들은 현재 매도 호가가 심리적 기준선을 훨씬 넘어섰다고 느끼고 있어 무리하게 매수에 나서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민통선 내 땅값이 단기 급등한 만큼 향후 수용되더라도 기대만큼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단면의 경우 남북 정상회담 직후 정부가 이른 바 ‘제2 개성공단’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는데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계약서에 ‘향후 보상금액과 관련해 중개업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민통선 지역은 공시지가 자체가 상당히 낮게 책정돼있는데다 짧은 기간 가격이 오른 만큼 현재 시세 대비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현지 중개업계의 공통된 생각이다. 3.3㎡당 10만~15만원하던 장단면 땅이 지금 30만원까지 뛰었다고 해서 당장 보상 기준이 30만원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만약 보상금액이 3.3㎡당 20만원 정도로 책정된다면 3억원 짜리 땅을 사고도 보상을 2억원 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다.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가격이 다져지려면 적어도 1년 정도 꾸준히 그 가격에 거래가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파주시 지도(자료: 두피디아)
2018.07.31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5060 은퇴자, 호주머니 얇아진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5060 은퇴자, 호주머니 얇아진다-공공기관 여성기업 우대점수 반토막 “여성위한 정부라더니 더 야박하기만”-조세 지출 늘려 저소득층 지원..10년만에 세수 준다-국민연금, ‘제한적 경영 개입’ 길 열△줌인&-“잘못 확실히 책임져야” 獨본사 끈질긴 설득 BMW ‘대대적 리콜’ 이끌어낸 김효준 회장-폭염탓 ‘누진제 폭탄’ 우려 커져..정부 “여름철 전기료 한시 인하 검토”-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내달 3일 윤곽△지갑 얇아지는 5060 중산층-현역 땐 ‘유리지갑’ 퇴직하니 정부 ‘뒷주머니’..은퇴자는 서럽다-종부세율 최고 2.8%..2주택자도 세부담 51% 껑충△文정부 2년차 세법개정안-“경제 활력 불어넣겠다”..정부, 경기둔화 ‘경고음’에 증세 속도조절-농협 준회원 예탁금 비과세 폐지..카톡선물엔 인지세-“종부세 인상 원칙 실종 거래세는 왜 손 안대나-文, 작년 증세→올해 감세..MB 2년차 선택과 정반대△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거듭나나-체력 기른 저축銀 제 역할 되찾아..서민 위한 중금리 대출 확대 나서-”고금리 대출로 손쉽게 이자 장사 여전“..금감원의 경고-고금리 장사 프레임 벗고 싶지만 규제 촘촘..저축銀의 한숨△편견에 우는 여성기업인-제품엔 성별 없는데..여성 CEO라고 사업제휴·대출 손사래 쳐요-숙박.음식점 편중..셋 중 한 곳, 3년 내 문닫아△정치-김진표, 친문 표심 잡고 이해찬 견제..당 논란 부추겨 ‘역풍’ 우려도-여름휴가의 정치학..文 ‘명견만리’, MB ‘넛지’ 읽어-‘당적.전과 손란’ 김대준 한국당 비대위원 사의△경제.금융-”반도체 1위 지키자“..백운규.김상조, 삼성.SK 지원사격-‘유동성 우려’ 아시아나, 구조조정 기업에 이름 올리나-동서발전, 신재생에너지 늘리고 지역경제 살리고△산업&기업-4년 만에 금강산 가는 현정은 회장..대북사업 속도 낸다-‘휴가 전 임금협상 타결’ 이젠 옛말 찜찜한 여름휴가 떠나는 조선업계-체질개선한 삼성 SDI 1년새 영업익 28배↑-포항 이어 광양제철소 방문..‘최정우 색깔 내기’-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 관련 비공개 청문회△산업-SKT, IPTV사업 흔들..콘텐츠 투자 강화한다-‘VVIP의 그 폰’..‘프리미엄 LG’ 명성 노려-토종 통신기술 ‘와이브로’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소비자생활-수입맥주 ‘4캔 1만원’에 계속 판다..물먹은 토종맥주-면세점 고성장..신세계 百, 2분기 성적 ‘최우수’ 기대감△건강-더위 먹었나..가슴 두근, 어지러울 땐 ‘천의 얼굴’ 부정맥 체크하세요-‘이 또한 지나가리라’ 방심하다간 골다공증.고혈압 걸리기 십상-폭염이 무서운 만성전립선염 환자△성공異야기-무제한 자율휴가, 정년 100세 보장..‘직원 행복경영’ 하니 사업 추진력 뿜뿜-기업가 나쁜 이미지 깨려 中企 CEO 교육지원 했죠△증권&마켓-‘지금은 실적 개선株 찾을 때’..10명중 8명 ”삼성전기 주목하라-석달 평균 수익률 12%..안정성 기준 ‘샤프지수’ 높은 펀드는△증권-“기준 모호..대기업 저격” “경영권 침탈 우려 기우”-주주환원정책 기대감 쑥..돈 몰리는 배당주펀드-한투.삼성화재, 英옥토퍼스 태양광사업에 1600억 투자△문화&스포츠-내면의 나를 끄집어내 섬세한 몸짓으로 녹이는 안무 매력에 푹 빠졌죠-더 세진 후속편으로 ‘쌍천만’ 정조준-태안 앞바다서 침몰한 고려 보물선, 인골의 주인공은..△스포츠-보기 후 버디로 분위기 바꾸는 임성재 ‘위기 관리형’ 연속 버디로 추격자에 찬물 끼얹는 존슨 ‘기선 제압형’ 보기없는 무결점 플레이의 달인 우즈 ‘안정 추구형-세계 1위 벽 넘지 못했지만..안병훈.김민휘 ’졌잘싸‘-부상.부진..AG야구 대표팀 소집 전부터 비상-진종오 “마지막 AG..개인전 金 딸 것”△사람&나눔-“어린이집 현장 목소리 반영한 세심한 정책 필요” -’한낮 불볕더위 은행에서 피하세요‘-“사회 만연한 부패 담아..소설은 허주지만 내용은 진실”-단식중단 설조스님 “조계종 개혁 계속 외쳐달라”-“시민과 경찰 거리 좁히겠다”..민갑룡 경찰청장, 소통강화 강조△부동산-석달새 땅값 76% 뛴 파주 민통선..“7월 들어 찾는 사람 확 줄어”-’청년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 만29→34세까지 확대-재건축 ’최대어‘ 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놓고 ’시끌‘△사회-수수료 무서워..대학 등록금 ‘카드결제’ 안돼요-전체 면적 70% 이상 재개발 대상 모든 주민에게 이익 가도록 최선-도심 피서지 한강은 지금 ’쓰레기와 전쟁‘-“기무사, 대통령 통화도 감청 軍면회간 시민들까지 사찰”
2018.07.30 I 김영환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자영업 '인생 2막 시대' 저물어간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 자영업 ‘인생 2막 시대’ 저물어간다…4050 1인 사업자 8개월째 폐업 속출- “자영업자 너무 많아 산업구조조정부터 해야”- 삼성, 뉴욕에 AI센터 세운다- 폭염 피해 서점으로…북캉스의 계절이 왔다-[사설]살인적인 폭염 근본 대책 필요하다-[사설]마주보고 달리는 최저임금 불복종운동△줌인&-[Zoom人] 불볕 더위, 모기 잡네- 겨우 7월말인데…더위먹은 환자수, 지난해 넘었다- SK구호단 200명 급파…라오스 피해복구 총력△저무는 ‘자영업 인생 2막’ 시대- ‘대출 이자 내면 헛장사’…도소매업 나홀로 사장, 1년새 4만6000명 줄어- 고꾸라진 4050 ‘나홀로 창업’…중장년층 대책 없는 정부- “치킨집은 이제 그만…퇴직자 전공 살릴 창업지원 대책 필요”△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 김병준 “스웨덴은 영리병원까지 허용…일자리 만드느 규제프리존법, 꼭 통과시킬 것”- “정부 ‘먹방 규제’ 운운…한국이 신자유주의? 되레 국가주의 강해”△위기의 SNS 공룡들- SNS 대세는 ‘텍스트 → 동영상’…저성장 그림자 드리운 페북·트위터- 네이버·카카오도 ‘동영상 띄우기’△정치- 與 당권 잡아라…세 후보 ‘견제구’- 개각·北비핵화 ‘숙제’ 안고…文대통령, 닷새간 여름휴가- 북·미 ‘유해송환’ 새 국면…싱가포르 남·북·미 3자회동 촉각- 해병대 ‘마린온’ 민·군 조사위 아직도 못꾸려…왜△경제- 누진제, 저소득층 배려한 것?…“전기료는 가족수와 비례할 뿐”- 공정거래법 확 바꾼다더니…‘땜질 개편’ 그치나- 남동발전, 해상풍력·수상태양광 ‘성공릴레이’- “고소득층 해외소비 31.9조…내수 진작 방안 마련 시급”△금융- ‘즉시연금 분쟁’ 체면 구긴 금감원…삼성생명 추가 압박 나서나- 금감원 “4300억” vs 삼성생명 “370억”…미지급금 차이, 왜- “AI 아무리 발달해도…주요 의사결정은 인간 몫”- 긁는 카드기 → 꽂는 카드기로…가맹점 98% 전환 완료△‘외환시장 전문가’ 로빈 브룩스 국제금융협회(IIF) 수석이코노미스트- “무역전쟁, 환율전쟁으로 확산 안될 것…경제 기초체력 탄탄한 韓, 충격 제한적”△일자리가 희망이다-일자리 우수 기업 (24)현대차그룹- ‘직접 고용의 한계 넘자’…창업 오디션 통해 ‘청년 정주영’ 꿈 돕는다- “‘H-온드림’ 발판으로 매출 점프…더 많은 장애인 고용했죠”- 일본 취업성공률 90% 비결?…기업 수요에 딱 맞춘 취업교육 덕분이죠△산업&기업- “글로벌 AI 인재 확보에 총력”…명문 공대 몰린 美 동부에 거점 세워- 마트 이어 백화점까지 단계적 철수 추진…롯데, 中 유통사업 접는다- 유류세·최저임금 인상에…기름값 더 오를라- 김동연 만나는 전경련…적폐 ‘꼬리표’ 떼나- KT “음성인식 스피커, 아이들과 직접 만들어보세요”△산업·소비자생활- AI 두뇌 장착…KT ‘스마트빌딩’ 그룹 효자로 우뚝- 佛 화장품 브랜드 ‘지방시뷰티’ 내일 현대百 본점에 1호점 오픈- 파리바게뜨 ‘파바브런치’ 먹어봤습니다- ‘홍삼+아연’ 한병에…폭염에 지친 여름, 기운 UP△중소기업·벤처- 공공 그룹웨어 시장점유율 1위…이젠 기업·금융기관 공략- “토종 기술로 만든 치즈…中 식탁 오릅니다”- 경동나비엔, 러시아서 보일러 100만대 판매- 현대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로 사명 바꿨다△든든한 동반자, 기업- 더 나은 미래 향해 협력사·이웃과 맞손- 협력사와 ‘미래車’ 부품 개발 머리 맞대…160개 특허 공유- 주유소·충전소 찾아가 현장 직원 서비스교육- 해외서 새먹거리 찾고 이웃사랑도 실천하고- 8개월 간 지구촌 곳곳 누비며 ‘사랑의 집짓기’- 섬마을에 태양에너지 선물…청년에겐 취업 지원- 소외계층 맞춤용품 배달, 일반인도 함께해요△증권&마켓- CJ·현대차·두산밥캣…주주환원 애쓰는데 주가는 시들, 왜- G2 무역분쟁, 시장 파급력 완화…코스피 2300선 안착 모색할 듯- ‘전 국민 부자 만든다’…자산관리 대중화 나서△증권- 신용등급 낮아도 실적양호…홀대받던 ‘BBB급 회사채’ 매력 커져- 맥쿼리PE ‘폐기물 업체 패키지 매각’ 본입찰 미룬 속내는…- ‘유럽 알짜빌딩 매입’ 행정공제회, SMA 펀드에 2500억원 추가 투자△문화- 감추거나, 까발리거나…‘청춘’의 눈에 비친 세상- 클래식 만난 슈퍼히어로- 기업 문화예술 지원, 6년 만에 뒷걸음△스포츠- “내주에도 어려울 듯”…늦어지는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황아름 9년 만에 V- 정현, 시티오픈 1회전 부전승- 프리시즌 첫 골…아시안게임 앞두고 날 세운 손흥민- 낮에는 소방관, 밤에는 파이터…신동국의 이유있는 ‘이중생활’- “카타르, CIA·홍보회사 동원 월드컵 유치 위해 여론 조작”- ‘투수들의 무덤’ 쿠어스필드서도 통한 오승환의 ‘돌직구’- 韓, 아시아 U20 배구선수권 준우승△사람&나눔- “암·성인병 빅데이터 분석하는 글로벌 전문기업 만들 것”- 영화 ‘신과함께 2편’ 특별출연…내달 1일 개봉- 111명 성장호르몬제 10억 상당…LG ‘저신장아동 치료비’ 지원- 소아암 환아 가족과 물놀이…NH농협銀. 1박2일 캠핑- 전경련, 남북경제교류특위 구성…정몽규 초대 위원장- 오경두 교수 “韓지진 대부분 비가 땅속 스며들어 바다로 흘러가며 발생”- 라오스 댐사고 피해지원…대한민국긴급구호대 출정식△오피니언- [목멱칼럼]종전선언, 평화 위한 군축으로 이어져야- [데스크의눈]최정우 회장이 꼭 해야 할 일- [기자수첩]담배 팔면서…편의점 약 반대하는 약사들△부동산- 올림픽선수촌아파트, 깐깐해진 안전진단 틈새 뚫고 재건축 시동 거나- 서울 지하도상가, 점포 권리금 받고 임차권 못판다- 창 열면 바다, 문 열면 도심…‘분양 완판’ 이유 있었네△사회- ‘제2 송파 세모녀’ 없다…2.2만원 줄어든 건보료에 593만 가구 반색- “아이가 전신망사 스타킹 사달래요”…장남감코너 옆 성인용품 배치 시끌- 성희롱 예방교육 안듣는 교수님- 특활비 월 100만원씩 챙긴 대법관들- ‘조계종 적폐청산’ 설조스님 단식 40일째
2018.07.29 I 김관용 기자
초보투자자 농지투자는 이렇게 하라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초보투자자 농지투자는 이렇게 하라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우리나라 대부분은 임야이고 농지다. 서울 사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서울 근교로 조금만 빠져나가면 드넓게 펼쳐진 푸른 전과 답이 이를 여실히 보여준다. 사실 투자할 땅이 없을 수는 없다. 특히나 전, 답 등의 농지를 투자한다고 하면 땅은 널려 있으나, 그중에 ‘가치’가 있는 땅을 찾기가 어려울 뿐이다.토지투자에 대하여 조금 공부한 사람에게 ‘농지’는 ‘절대농지’와 같은 농지를 먼저 떠올리기 쉬울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절대농지는 농업인을 위한 전용농지로 농업용으로 이용할 농지가 집단화돼 있는 지역이다.다시 말해 농지는 ‘진흥농지(절대농지)’이냐, ‘미진흥농지(상대농지)’이냐로 구분할 수 있고, 이 진흥농지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절대농지는 한눈에 봐도 티가 확 날 수밖에 없다. 농업용으로 이용된 곳이 집단화돼 바둑판처럼 잘 정리된 경우가 많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농지에 대한 족보는 이 정도로 구분하고, 우리가 농지에 투자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자. 절대농지가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상대농지가 된다는 것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인 ‘관리지역’으로 공간계획이 바뀌는 것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니 땅값은 자연히 50% 이상 치솟게 된다. 이 말을 들으면 ‘오 그럼 절대농지에 투자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방법을 누구나 할 수 있다면 참 좋으련만 이런 일이 쉬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용도지역을 지목변경처럼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초보자들은 더더욱 어려운 것이 바로 농지투자인 것이다.필자가 유독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주목하세요’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직 정리가 쉽지 않은 초보투자자들이 아무 절대농지나 덜컥 투자를 하느니 차라리 안전하고 개발가능성이 큰 계획관리의 활용이 더욱 의미 있기 때문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투자한다고 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주목하도록 하자.첫째, 도로 및 철도개설. 공익적 개발사업 등의 여건변화로 집단적 농지로 있다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농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둘째, 도시지역 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지역 중 아직도 진흥농지인 경우에는 이를 해제해 준다.셋째, 농업진흥지역 내 자연 취락지구가 있으면, 지역자치단체장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넷째, 진흥농지 지정 당시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경우 비진흥농지로 빼준다.위와 같은 사항을 참고해 농지투자를 한다면 무심코 절대농지에 덜컥 투자해버리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18.07.28 I 유현욱 기자
임대수입 늘리려다… 다가구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원 '세금폭탄'
  • 임대수입 늘리려다… 다가구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원 '세금폭탄'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임대수익을 올리면서 주거까지 한번에 해결하기 위해 김 모씨는 2년 전에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 위치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했다. 지하 1층, 지상 3층에 총 7가구가 살 수 있게 지어진 아담한 규모였고 김 씨 가족이 3층에 살면서 아래층은 모두 임대했다. 김 씨는 월세를 올리는 게 여의치 않자 4층을 증축해 추가로 임대를 놓았다. 최근 땅값이 많이 올라 다가구주택 매도를 검토하던 그는 세무사로부터 “1가구1주택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대답을 들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세대로 구성돼 있지만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속하기 때문에 절세에 유리하다.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김 씨처럼 증축을 하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세무당국에서도 이같은 경우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점검에 나섰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가구주택 비과세 오용 사례 점검…고지세액 5억 이상24일 세무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이 최근 다가구주택 1가구1주택 비과세와 관련해 기획 점검을 진행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가구주택이 1가구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이용해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있는 지 점검에 나선 것이다.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의 요건은 19세대 이하이고 주택 바닥면적 660㎡ 이하면서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 제외)가 3개층 이하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건물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한다. 1주택자 지위를 가지면서도 임대수입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 다가구주택의 매력이다. 이는 호별로 구분등기되는 다세대주택과 다른 점이다. 다세대주택도 면적 기준은 660㎡ 이하로 다가구주택과 동일하지만 주택 사용 층수가 4개층이면 다세대주택으로 분류한다. 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보유할 경우 세대수만큼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 김 씨가 다가구주택 4층을 증축해 누군가에게 임대했다면 주택 사용 층수도 4개층이 돼 다가구주택의 요건을 벗어나게 된다. 실질적으로 다세대주택인 셈이다. 세무당국은 이같은 사례에 대해 최대한 현황 파악을 해서 부동산 세금 징수를 보다 분명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는 건축물대장과 전입신고, 확정일자 자료를 대조 검토해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매매 신고건에 대해 조사하고 여력이 되면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세무당국이 김 씨 사례에 대해 해당 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볼 것이냐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할 것이냐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옥탑방의 건축허가 유무는 고려대상이 아니다. 세법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현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무허가 증축이고 4층이 옥탑방이더라도 실제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다가구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다세대주택으로 바뀌면 김 씨는 졸지에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가 되고 양도차익에 대해 최고 6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최근 이같은 적발 사례를 통해 고지된 세액은 5억원 이상이 대부분인 것으로 전해진다.세무당국 관계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법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세되는 게 맞고 조세심판원에서도 이같은 세금 부과에 대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른 보유 주택이 없다면 해당 다가구주택 중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면적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받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차익을 계산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다주택자 규제 전 거래 급증..용도변경 관심도 커져다가구주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상당수 투자자에게 관심 대상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주택자 꼬리를 떼면서도 임대소득을 챙길 수 있는 부동산 상품이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 초 월 200건 수준이던 서울 다가구주택 매매거래는 3월 376건으로 늘었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시작된 4월 이후에도 250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전국을 기준으로 봐도 1~2월 600건 내외에서 3월 913건으로 급증한 이후 4~6월 700건 안팎의 추세를 나타냈다. 다가구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것과 비슷한 이유로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방법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다세대주택 1개동을 보유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율이 20%포인트 더 부과되지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에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양도가격이 9억원을 넘는 경우는 1주택자도 그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은 크지 않다. 단독주택에서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세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임대수입 창출이 가능해진다.한 세무사는 “4월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 거래했는데 다가구주택으로 인정 못 받는다면 수억원 규모의 세금 고지서를 받을 수도 있다”며 “옥탑방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팔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끝내고 창고로 사용하는 상태를 만들어야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중랑구 신내동 주택가 모습(서울시 제공)
2018.07.25 I 성문재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文대통령 일자리 창출 요청에 화답하는 30대 그룹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다음은 2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불황에도 채용 일단 늘리지만 경직된 고용유연성에 부담 커-삼성의 승부수…中 ‘반도체 굴기’ 떡잎부터 자른다-[포토]SK건설 시공 라오스 댐 무너져 수백명 실종-암호화폐·남북경협·보물선…길 잃은 유동성, 테마주로 몰린다-경북 영천 40.2도…펄펄끓는 한반도-어린이집 통학차에 연말까지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사설]반도체 분야마저 빨간불이 켜졌다면-박원순 시장 벌써 대권운동 시작했나△줌인&-[Zoom人]정부가 주도하는 시대는 갔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추구하는 新보수의 길-여름 휴가, 내달 3~5일 피하세요…교통연구원 설문조사△中 반도체 공세에 삼성 ‘초격차’로 대응-中 중저가 공략, 美 차세대기술 과시에…‘샌드위치 신세 사전 차단’ 포석-낸드플래시 양산 돌입한 中…D램도 내년엔 ‘메이드 인 차이나’△개미 잡는 ‘테마株의 덫’-“나만 잘 빠져나가면 돼”…의심되는 호재에도 빚내 ‘불나방 투자’-보물선 테마 열풍에도 침묵하던 제일제강, 주가 70% 오른 후에야 “관계 없다” 공시-전담팀 꾸려 모니터링 한다지만…매번 ‘뒷북’만 치는 금융당국△‘제로페이’ 둘러싼 3가지 쟁점-지불결제시스템 비용 분담① 정부·소비자 빼고 카드사에만 수수료인하 압박…‘수익자 부담’ 원칙 실종-뜨거운 감자 ‘의무수납제 폐지론’② 가맹점 “남는 것도 없는데…껌 한통도 카드 결제 너무해” vs 소비자 “현금없는 사회 다가오는데 동전 들고 다니라니…”-제로페이, 이용자 확보 어떻게③ 할인·적립 불가능…소비자 유인책도 사실상 ‘제로’△폭염 ‘누진제 공포’-“정비 마친 원전 가동…블랙아웃보다는 전기료 폭탄이 더 걱정”-전기료 2배 나올라…에어컨 틀어도 잠 못 드는 밤-하루만에 도…전력수요 최고치 경신△‘알맹이 없는’ 어린이집 안전대책-사고 나고서야 ‘뒷북’ 치면서…예산도 실행방안도 없는 ‘재탕 정책’-근본대책 없는… 아동학대 근절대책 3년새 5번△정치-北, 동창리 ICBM 발사장 폐쇄 착수…지지부진 ‘비핵화 시계’ 다시 도나-최재성 더불어민주당 대표 출사표 “내 혁신안 지지하는 팬 많아”-靑 ‘협치내각’ 제안에…평화당은 튕기고, 바른미래는 호응하고-‘김병준 비대위’ 완성…文정부와 각 세우며 한국당 가치재정립 나서△경제·금융-‘소득주도→포용적 성장’ 유턴…J노믹스 ‘기업보듬기’ 신호탄 쏘나-연말 완공 앞두고 집중호우에 붕괴…SK건설 “사태수습 최선”-이동걸 산은 회장 “대우조선 정상화 판단은 시기상조…파업 불상사 없길”△산업&기업-문 대통령 ‘인도 독대’ 보름만에…‘일자리 보따리’ 푸는 삼성-반도체 백혈병 해묵은 갈등 끝내자“…삼성전자·반올림 ‘11년만에 악수’-KG이니시스, 간편결제 통합 서비스 선보여-LG화학, 분기 매출 사상 첫 7兆 돌파-中 굴착기 판매 급증…현대건설기계, 영업익 껑충-진에어 직원들, 오늘 광화문에서 ‘면허 취소 반대’ 집회△산업-KT, 초고속망에 블록체인 첫 적용…해킹없는 ‘제2인터넷’ 나온다-만도 ‘미래車 기술 이끌 스타트업 찾습니다’-車 시동 걸기, 이제 집에서 하세요…SKT ‘홀투카’ 서비스 개시-GS칼텍스, 스타트업 7곳 선정…주유소 인프라 활용 新사업 협업△소비자생활-주52시간제에…저녁 찾은 직장인, 자기계발에 지갑 열어-아웃도어, 등산복 벗고 ‘운동복’ 입는다-찜통 더위에…편의점 ‘여름상품·보양식’ 인기△제약·중소기업-뜨거운 ‘류머티즘 복제약’ 시장…셀트리온·삼성 이어 에이프로젠 가세-경동나비엔 보일러 올해의 브랜드 대상…업계 최초 통산 10회 수상-바이오·의료 벤처투자 붐…작년보다 169% 급증-‘종아리·발바닥 마사지 특화’ 청호나이스 안마의자 2종 출시△다름의 성공학-[류성 산업전문기자가 만났습니다] 투박한 금고는 가라…고흐 명화 새긴 ‘인테리어 금고’로 女心 저격, 김영숙 선일금고제작 대표-금고의 화려한 변신 뒤…선일금고 이끄는 ‘용감한 세 모녀’ 있었다-1000℃ 불길서도 끄떡없어…亞업체 첫 美·EU 내화성 인증△증권&마켓-포스코·LG생건 ‘好好’…실적이 대외불안 잠재울까-“쑥쑥 크는 베트남 파생상품 시장 잡겠다” 한국투자論 현지법인, 선물 라이선스 취득-몸살 앓는 바이오펀드…6개월 수익률 ‘-12%’-‘자긍심도 키운다’…한국거래소, 남다른 장학사업△증권-건설붐 한창 동남아로 부동산투자자문 확대…김재환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전무-설립 2년 안돼 운용자산 2조 달성…신생 LB운용의 무서운 성장속도-구조조정 돕는 ‘원샷법’ 무색…조선·해양플랜트社 줄줄이 법원행-부동산 가계대출 옥죄니…올 상반기 ABS 발행액 1년새 7조 줄어△책-대통령도 울고, 국가대표도 울고…한국인은 눈물겹다(이호걸|눈물과 정치)-행복…빵 한 조각, 커피 한 잔에 있더라(배연국|소확행)-4만년 인류문명사는 ‘코드 발전사’(필립 E. 워스월드|코드 경제학)-‘좀비’와 공존하는 21세기 인간을 보다(후지야 나오야|좀비 사회학)-[200자 책꽂이] 주 52시간, 굿바이 야근 외 7권△스포츠-상금 독식 줄고…평균 수입 늘고, 반환점 돈 KLPGA 상금 현황 살펴보니-물오른 최지만, 빅리그 첫 한경기 3안타-구대성, 호주 프로야구 코리아팀 초대 감독에-이승우·황희찬 합류시기 여전히 조율 중…역대 최고 ‘창’ 무뎌질라-김동현 이을 ‘떡잎’ 강경호…UFC 4연승 도전장-골프존 시뮬레이터, 디오픈서도 “원더풀”△사람&나눔-이건기 해외건설협회 제18대 회장-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의 20년 단골 이발사 이남열씨 “큰 당으로 가 대통령 되라 했더니 껄껄 웃더군요”-문무일 검찰총장 “국민 시각서 檢개혁 지속해야”…취임 1주년 맞아 강조-본지 최아름 기자, 편집기자협회 ‘이달의 편집상’ 수상-한미약품 ‘희망가구 제작 봉사’-“농촌 어르신들 말벗 돼 드려요”…LG유플러스 전용전화기 기증-현대차, 유럽 5개국 1부리그 축구마케팅 ‘가속’-빵빵한 나눔…미래에셋박현주재단 장학생, 제빵봉사-맛있는 나눔…LG이노텍, 홀몸 어르신 찾아 삼계탕 제공△오피니언-[목멱칼럼]우연히 마주친 젊은 스승-[테스크의 눈]개헌 서둘러야 하는 진짜 이유-[기자수첩]현장 목소리 빠진 어린이 안전대책-[e갤러리]정보영 ‘생성’△부동산-임대수입 늘리려다…다가구주택, 잘못 증축하면 수억원 ‘세금폭탄’-‘남북경협 기대감’에 파주 땅값 5.6↑…전국 1위-한화건설 임대아파트 ‘수원 권선 꿈에그린’…임대료 ‘月 30만원대’ 괜찮네△사회-엄마보안관 452명이 32만명 귀갓길 책임진다고?…‘인력부족’ 심각-2022년부터 약대 ‘6년제’로 신입생 뽑는다-또…‘밀수 혐의’ 조현아, 구속영장 반려-“친환경 학교 급식 식재료, 직접 확인해요”-“인천공항~강남까지 택시비 186만원입니다”…외국인 관광객 바가지 씌운 콜밴기사 구속
2018.07.24 I 김미경 기자
올 상반기 땅값 10년 최대폭 상승…파주 5% 이상 '껑충'
  • 올 상반기 땅값 10년 최대폭 상승…파주 5% 이상 '껑충'
  • [이데일리 박민 기자]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의 땅값이 2% 넘게 오르며 10년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경기도 파주시 땅값이 남북관계 해빙과 교통호재를 등에 업고 5% 넘게 뛰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땅값이 평균 2.05% 상승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08년 상반기 상승률 2.72%를 기록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땅값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였던 2009년 마이너스로 떨어졌다가 2010년 반등한 이후 상승폭을 키우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집값은 소비자물가(0.92%) 보다도 더 올랐다.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한 가운데 세종이 3.49%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세종벤처밸리 등 산업단지 조성 및 6생활권 개발에 따른 수요가 지속되면서 땅값이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부산(3.05%), 서울(2.38%), 대구(2.35%), 제주(2.23%) 순으로 많이 올랐다. 주요 도심에서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된데다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 수요 증가가 더해지면서 땅값이 크게 올랐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파주시(5.60%)가 남북관계 개선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기대감에 따른 투자수요 증가로 땅값 상승폭이 가장 높았다. 이어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교류 기대감으로 강원 고성군이 4.21% 오르며 뒤를 이었다. 반면 울산 동구(-1.23%)와 전북 군산시(-0.58%)는 조선업 추가 구조조정 진행 및 GM군산공단 폐쇄 등의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로 하락했다. 경북 포항북구(0.35%), 충남 서천군(0.42%), 경남 거제시(0.47%)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용도지역별로는 주거(2.25%), 계획관리(2.16%), 농림(2.08%), 상업(1.87%), 생산관리(1.76%), 녹지(1.75%) 순으로 땅값이 상승했다. 이용상황별로는 주거용(2.19%), 상업용(2.05%), 전(2.02%), 답(2.00%), 기타(1.71%), 임야(1.51%) 순으로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땅값이 오르면서 거래량도 늘었다. 올해 상반기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은 약 166만 필지(1091.6㎢, 서울 면적의 약 1.8배)로 작년 상반기와 비교해 6.9% 증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작년 1월 최초 공급계약의 신고 의무화 이후 분양권 신고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지역별 전체 토지 거래량은 경기(23.3%), 세종(22.7%), 인천(22.1%), 광주(20.5%) 순으로 증가했고, 경남(-19.7%), 제주(-14.2%) 등은 감소했다.용도지역별로 토지 거래량을 살펴보면 공업(13.5%), 상업(8.0%), 주거(5.4%), 농림(4.5) 순으로 증가했다. 반면 녹지(-6.4), 자연환경보전(-5.5), 관리(-2.9), 개발제한구역(-0.8)은 감소했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지가변동률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경기 파주 등 접경지역과 각종 개발 수요가 많았던 세종·부산·서울을 중심으로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며 “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2018년 상반기 시·군·구별 지가변동률. (자료_국토교통부)
2018.07.24 I 박민 기자
그린벨트 잘못 투자하면 '하늘이 그린색이야!'
  • [대박땅꾼의 땅스토리]그린벨트 잘못 투자하면 '하늘이 그린색이야!'
  • [전은규 대박땅꾼 부동산연구소장] 그린벨트라는 것이란 무엇일까? 알 듯 말 듯하다. 누군가는 투자하면 대박이 났다 하고 누군가는 쪽박이 났다 하니 들을수록 아리송하다. 오늘은 그린벨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까 한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이라고도 부른다. 단어의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이 용도에 속하게 되면 일부 행위가 제한된다.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성장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무분별한 도시팽창을 방지하기 위해 주로 도시 외곽의 녹지를 대상으로 지정된다. 즉 개발하지 말라고 만든 규제지역이라는 소리다.이런 강력한 규제가 있다 보니 이 안에서 개발이 된다는 것은 ‘무→유’가 되는 것만큼 큰 경쟁력이 생긴다. 마치 다이아몬드 원석을 발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그래서 ‘00지역 그린벨트가 풀렸다더라’는 말에 우르르 해당 지역으로 사람이 몰리고, ‘00지역이 풀릴예정이라더라’는 말에 철석같이 토지에 묻지마 투자하고 보는 이들이 있다. 그렇다면 ‘그린벨트해제’는 무슨 의미일까? 크게 2가지로 해석해볼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와 ‘행위제한 완화’로 구분할 수 있다.◇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이 경우는 ‘용도지역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하면 편하다. 그린벨트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 등 지역으로 변경되면서 이뤄진다. 이처럼 그린벨트에서 완전히 해제되었다는 것은 그동안 할 수 없었던 땅의 개발 등이 가능해지는 것으로, 큰 개발사업이나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여기서 그린벨트 해제는 아무 지역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해 해제권한이 이양되었으나,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해제금지다. 환경평가등급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 대부분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곳은 4~5등급 토지 중 해제 총량범위 내에서 지방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된다고 보는 게 적합하다. ◇행위제한 완화행위완화는 용도지역의 상태는 그대로다. 예컨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인 상태에서 그 안에서의 일부 행위가 완화되는 것이다. 이 경우 그린벨트 내 거주자들의 생활환경개선을 시켜주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동식물 관련 시설이 된다. 그런데 행위제한완화는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원주민(농민) 직업용 개발을 허용해준다. 그린벨트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그린벨트의 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 집단취락지구의 주택에 투자하는 등의 방법으로 준원주민자격을 얻는다. 이들은 일정 기간(대략 5년) 거주 후 원주민과 준원주민에게 제공되는 주택의 음식점허가 및 농업용 창고 시설 허가 등을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한 투자를 진행한다. 이런 식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다면 어떤 그린벨트지역이 우선 해제가 될 것인지 아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필자는 그린벨트지역의 집단취락지구를 늘 눈여겨본다. 실제로 그린벨트의 해제는 큰 취락지구 우선으로 해제되는데, 우선해제 대규모마을은 거주인구 1000명(300호), 그린벨트경계선이 마을을 지나는 관통취락지 등이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 투자는 초보자들이 맘이 간다고 덜컥 투자하기는 어렵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인내심이 필요로 한다. 실제로 그린벨트가 해제돼 용도가 달라지면 약 3배가량 땅값이 오른다고 하니 땅 투자를 하는 이라면 군침이 흐를 만도 하다. 하지만 그만큼 불법적인 곳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인지라 많은 주의점이 필요함을 기억해두길 바란다.
2018.07.21 I 유현욱 기자
용산 개발 중심지 서부이촌동 '들썩'… 강북 부촌 한남동 넘었다
  • 용산 개발 중심지 서부이촌동 '들썩'… 강북 부촌 한남동 넘었다
  • 그래픽= 문승용 기자[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서울 용산구 한 가운데 자리잡고 있는 서부이촌동.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주목을 받았던 용산국제업무지구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데다 용산 국가공원 조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선(송도~용산~마석), 지상철도 지하화(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 등 매머드급 개발 호재가 수도 없이 쏟아졌지만, 그동안 집값 상승률은 지지부진했다. 기대를 모았던 개발 사업이 잇따라 좌초 및 지연되면서 낙후된 주거환경이 부각된 탓이다. 이런 동네가 최근 확 달라지고 있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총 면적 44만2000㎡)를 둘러싼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 등이 담긴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가 이르면 내달 발표될 것이란 전망에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다. 이 일대 이촌1특별계획구역(이촌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도 속도를 내면서 인근 대지 지분 값도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서부이촌동 C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이지만 최근 일주일 새 매물이 자취를 감추고 그나마 남아 있는 물량에는 호가가 수천만 원씩 뛰었다”며 “이촌1구역 정비사업지 일대 평당(3.3㎡당) 지분값은 최고 1억6000만원으로 한남동 재개발 사업지 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파트값·정비사업지 대지지분값 5000만원↑ 과거 용산구 서부이촌동 일대(12만4000㎡)는 철도정비창 부지와 함께 용산역세권 개발 프로젝트에 포함됐다. 하지만 유동성 위기로 용산 개발 프로젝트가 결국 무산되자 서울시는 2015년 이 일대를 이촌1구역, 이촌시범·미도연립, 중산시범 등 3개 특별계획구역으로 나눠 분리 개발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내놓았다. 이 중 가장 규모가 큰 이촌1구역이 최근 서울시에 정비계획안을 제출하면서 개발 기대감이 무르익고 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이촌1구역 부지 2만3543㎡일대에 밀집한 노후 주택을 헐고 최고 35층 규모로 공동주택 859가구(8개동)를 지을 계획이다. 여기에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과 용산역 철도 지하화 등을 재차 언급하자 이 일대 집값 상승에 불을 붙였다. 서부이촌동 G공인 관계자는 “이 일대 대림아파트 전용면적 112㎡의 경우 시세가 17억원으로 개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2007년 최고가에 근접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이 보다 5000만원이나 높은 가격의 매물이 등장했다”고 말했다. 개발 기대감이 높은 이촌1구역 지분값도 무섭게 뛰고 있다. 이촌1구역 일대 전용 13㎡(4평)짜리 대지지분 값은 6억5000만원으로 최근 일주일도 안돼 5000만원이나 뛰었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땅 지분으로 4평을 가지고 있으면 재건축 분담금 4억~5억원에 취득세 등을 감안하면 전체 11억원 정도에 새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셈”이라며 “등기 이후에는 새 아파트 가치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는 주민이 많다”고 말했다. ◇구역별 사업 장기화 우려… 분담금 높아 무리한 투자 금물 전문가들은 서부이촌동 개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사업 변수도 적지 않아 섣부른 투자는 금물이라고 지적한다. 실제 이촌1구역 재건축은 최소 10년 가까이 걸리는 데다 나머지 중산시범 특별계획구역과 이촌시범·미도연립 특별계획구역은 지분 정리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아직 갈 길이 멀다. 용산구 관계자는 “중산시범과 이촌시범 아파트 등은 부지가 서울시 소유이기 때문에 우선 조합이 토지부터 매입한 이후에야 사업이 시작될 수 있다”며 “중산시범아파트 주민들은 현재 약 63% 가량이 시유지를 매입하겠다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지만, 이촌시범·미도연립은 아직 추진위원회 구성조차 안 돼 있고, 분담금 등 자금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촌1구역도 토지 등 소유자가 506명으로 적지 않은데다 소형 임대주택을 256가구나 지어야 해 일반분양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용산구 이촌1구역 추진위 관계자는 “토지 등 소유주 중에서 4평을 보유한 소유자가 70%로 가장 많고, 지분 하나에 소유자가 여러 명으로 1~2평을 가진 소유주는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현금 청산할 가능성도 있다”며 “내년 초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받고 여름쯤 조합 창립 총회를 열 계획인데 이후 사업시행인가, 이주 및 철거, 공사 기간 등을 감안하면 사업기간이 10년은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시도 용산 마스터플랜 발표를 앞두고 집값이 뛰자 발표 시기를 망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군불을 지피는 용산 집값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용산 마스터 플랜 발표 시기를 두고 내부적으로 고민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과거 사업 무산 사례를 볼 때 용산마스터플랜에 서부이촌동 일대가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촌1구역도 일반분양 물량이 많지 않아 조합원 분담금이 상당히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묻지마식 투자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20 I 김기덕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공정위 담합 정보로 검찰도 수사 나선다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신문 주요 기사다.◇1면-공정위 담합 정보로 검찰도 수사 나선다-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어려워져…사과드린다”-“최저임금 차등 적용해달라”…소상공인들 광화문에 천막 친다◇줌인&-세월 흐르고 세상 변해도…‘음~ 그래, 이 맛이야’-한남2고가차도 철거 결국 내년으로…서울시 ‘졸속행정’ 논란◇최저임금 ‘과속 인상’ 후폭풍-‘납품단가 인상’ ‘카드수수료 인하’…대기업에 최저임금 부담 떠넘겨-“알바도 사장도 같은 乙…우리 모두 살려달라”◇정부 ‘스마트시티’ 밑그림-세종엔 ‘자율車 교통망’ 부산엔 ‘창업요람’ 구축…4차산업 교두보 만든다-“입주민에게 전용 시티코인 주겠다”지만…블록체인 규제 혁신없인 ‘그림의 떡’ 될 수도◇리니언시 주도권 다툼 봉합-공정위·檢, 각각 수사땐 불확실성 커져…일관성 사라져 리니언시 무력화-美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선 형사처벌 대신 과징금 제재-재계 “檢 수사 주도땐 소비자 보호보다 기업 때리기 우선 우려 커”◇닻 올린 구광모號 ‘4세 경영’ 속도-‘전광석화’ 구광모…2인자 바꾸고, 선친처럼 역대급 ‘인사혁신’ 시동-LG 3대 계열사 두루 거친 ‘리베로’ 적임자◇정치-‘내각의 중심인데 나가면 어떡하나’…文, 김부겸에 전대 불출마 권유-법사위원장 여상규, 정무위원장 민병두◇경제·금융-백운규 “기업 위한 산업부 되겠다” 김상조 “불공정 관행 개선 협조를”-최저임금·무역전쟁…기재부도 성장률 2%대로 낮출까 ◇브래들리 뱁슨 북한경제포럼 의장-“美, 경제제재 풀기 전이라도 세계은행·IMF 설득해 대북지원 나서야”◇산업&기업-스타트업 놀이터된 SK·GS주유소…최태원·허진수 ‘공유 콜래보’-“세계 1등이 협력사 쥐어짠 결과라니”…삼성 올드보이의 성토-AI 카메라폰이 20만원대…‘가성비’ 中스마트폰 韓공습◇소비자생활-수입불가 건강기능식품, 온라인서 버젓이 판매-잠실 석촌호수에 ‘컴패니언’ 뜬다◇건강-팔다리 저릿, 머리가 지끈…‘뇌의 SOS’ 놓치지 마세요-씽씽~ 에어컨 ‘세균바람’ 조심하세요◇화통토크-“시장 왜곡 ‘로또 청약’ 분양가 통제 탓?…주택경기 변곡점 지나 리스크 관리 불가피”-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이제 존립 위기 넘겼으니 비즈니스 모델 다각화할 것◇증권&마켓-최저임금 인상에…무인기기株 ‘상한가’ 편의점株 ‘와르르’-미래에셋대우, 상반기 해외주식 수익률 15%…‘나스닥의 2배’-증시 변동성 확대, 우발채무 증가세…증권사, 하반기가 두렵다-거래소 “북한 자본시장 개설지원 검토”◇문화&스포츠-“국악도 한때는 대중음악…살아 뛰노는 내가 곧 전통”-볼링펍에 만화카페까지…극장, 관람보다 놀러간다-내전 아픔 축구로 달래던 모드리치 ‘골든볼’ 품다-월드컵서 활약한 손흥민·조현우…아시안게임서도 뛴다 ◇사람&나눔-“주52시간제·최저임금에 의류사업 힘든데…북한은 기회의 땅”-“스타 팬덤이 블록체인 비즈니스와 실생활 접목 열쇠”◇오피니언-비핵화·종전선언, 무엇이 먼저인가-보수의 작은 희망 누가 꺾었나 ◇부동산-서울 전셋값 다시 꿈틀…“과열의 서막” VS “일시적 상승”-공인중개사 절반 “하반기 전국 집값 떨어질 것”◇사회-탁 트인 통유리…밑에선 ‘찰칵찰칵’-드루킹 특검, 파주 창고 압수수색 댓글조작 관련 은닉자료 나오나
2018.07.16 I 경계영 기자
"GDP 23%가 불로소득"… 종부세 인상안 '토지 공개념' 미달 논란
  • "GDP 23%가 불로소득"… 종부세 인상안 '토지 공개념' 미달 논란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년부터 초고가·3주택 이상 다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인상에 나선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 일부에서는 이번 인상안이 개헌안에 명시되기까지 한 ‘토지 공개념’에 걸맞지 않은 수준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청와대는 지난 3월 토지 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5월 이뤄진 표결을 통과하지는 못했으나, 이 같은 시도 자체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종부세 등 보유세 강화를 골자로 한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그러나 이번 주 발표된 정부 종부세 개편안은 고가, 과다 부동산 소유자들만을 대상으로 해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이 때문에 개편안이 보유세의 전면적인 강화와는 거리가 멀고 토지 공개념의 실현에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정부는 이번 종부세 인상안으로 내년에 35만명이 7000억원의 세금을 더 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토지 공개념, 토지 정의 실현 등의 문제를 꾸준히 연구해온 ‘토지+자유 연구소’ 남기업 소장은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보유세 실효세율 상승이 0.02%포인트에 그친다고 설명했다.남 소장은 보유세 개편안에 대한 논평에서 국내 소득불평등의 주원인이 임금불평등이라고 진단하는 장하성 정책실장의 판단 역시 미온적인 보유세 인상안이 제출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남 소장에 따르면 취득세를 통해 추산한 부동산 규모가 매우 크며, 이에 따른 자산불평등이 한국 사회 불평등의 주원인이다.남 소장이 제시한 통계를 보면 2007~2016년 10년 동안 해매다 GDP의 30%가 넘는 부동산소득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불로소득을 따로 추산하면 2007~2016년까지 해마다 GDP의 21%, 2016년에만 22.9%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연구소 외에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가 이번 법안에 제외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시장에서 주요행위자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을 종부세 인상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실제 정책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 2016년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공개한 기업 부동산 소유 현황 자료를 보면, 2014년 기준 상위 1% 기업이 전체기업의 부동산 가운데 76.2%를 소유하고 있으며, 상위 10대 기업은 전체 34.8%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재벌 대기업의 부동산 소유 편중이 극심한 것이다.경실련은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며, “이러한 편협한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처럼 특정 계층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종부세 인상안이 참여정부 시절처럼 역풍 끝에 흐지부지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참여정부 당시 처음 도입돼 정권 내내 ‘세금 폭탄’ 논란에 시달리던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 들어 법안 자체가 완화되고, 2008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일부 위헌 판결까지 받으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것으로 평가받는다.
2018.07.07 I 장영락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주머니 두둑 2030 싼커, 한류 좇아 강남으로..유통업계 강남 출점 러시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다음은 5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 △1면-주머니 두둑 2030 싼커, 한류 좇아 강남으로..유통업계 강남 출점 러시-애플·구글 독점에 ‘한판 붙자’..원스토어, 수수료율 30%→5%로-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27일 결론 -[사설]본격 날아들기 시작한 ‘세금 청구서’-[사설]경총사태, 다른 경제단체는 괜찮은가△줌인&-[Zoom人] 추신수 심판보다 날카로운 매의눈...잘나가는 ‘출루머신’-31조 투입한 4대강 사업 홍수 예방 효과는 ‘제로’△‘엇박자’ 낸 부자증세-특위 발표 하루만에 난색표한 기재부..금융자산가들 ‘혼란’-금융소득 합산 3400만원땐...건보료 20만원 내야△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눈앞-코스피 10곳중 4곳이 영향권...3년 흑자에 무배당 12곳, 첫 타깃될 듯-국민연금 이어...기관투자가 49곳도 스튜어드십코드 예고-외국계 헤지펀드 공격 대비..주주친화경영 예방주사 역할 기대△기획 ‘기업氣부터 살리자’-밖에선 무역전쟁, 안에선 적폐 취급...내우외환 기업들 ‘방어경영’ 급급-신흥국도 G2 무역전쟁 피난처 못되나..수출 증가율 7.8%p 떨어져△정치-김부겸 등판할까 ‘설왕설래’..이해찬 적임자인가 ‘갑론을박’-교복·몰카까지 언급...文 ‘디테일 정치’-통일농구 첫날 北 리선권·최휘 참석...김정은, 오늘 참관하나-20년만에 ‘국회의장 없는 제헌절’ 맞을 판△경제-종부세·금융·임대소득세 좌우할 5대 변수-해양진흥공사 오늘 출범...위기의 해운업 재건 지휘-“규제개혁 속도·깊이 부족”...김동연, 장관들에 쓴소리△금융-이동빈Sh 수협은행장-손태승 우리은행장, 18년간 한솥밥 라이벌?..우린 ‘케미 잘 맞는’ 동반자-최종구 “4차 산업혁명 위험 보장, 보험사가 맡아야”-중증아토피, 유치 보존치료 등 발병률 높은 질병도 보장△산업-중국LCD 공세에...삼성·LGD 실적 곤두박질-박삼구 “아시아나 기내식 대란 죄송”-이번엔 카셰어링 업체...정의선 거침없는 ‘미래차 기술 쇼핑’-한국타이어, 獨프리미엄 타이어 유통사 인수-LG화학 ‘전기차 배터리’ 원재료 수급 숨통△산업-네이버 AI스피커의 진화..‘연예인·가족 목소리’로 말한다-스티븐 서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장 “4차산업혁명 발목잡는 규제에..‘한국=IT강국’은 옛말-현대글로비스 종합물류연구소 스마트 물류시스템 개발 전담-정부 보편요금제보다 싸다..알뜰폰 ‘월 1만원대’ 상품 봇물△소비자생활-늘어나는 국내 무슬림...할랄식품 인증 열풍에 역수입까지-급속냉동으로 갓 지은 듯..이마트 ‘밥 맛 좋은 밥’ 7종-‘지구를 살리자’ 친환경 나선 기업들..대형마트 이어 편의점서도 비닐봉투 찾지 마세요-“일회용품 사용 삼가자”..파리크라상 환경보호 행사△중소기업·바이오-바이오화장품 팔고, 유채꽃밭 일구고..몽골시장 개척 中企들-C&C 신약연구소 싱가포르 과학기술청과 혁신 신약 연구 ‘맞손’-해피콜·못된 고양이..‘삐에로 쑈핑서 2030 잡아라’-LG하우시스, 장애인 표준사업장 ‘그린누리’ 출범△Auto&Life-더 똑똑해지고 더 빨라지고 더 넓어져...이게 SUV 뉴스타일-타봤습니다 BMW ‘뉴M5’, 스포츠모드 전환하기 쏜살처럼 가속 ‘짜릿’△다름의 성공학-임병훈 텔스타-홈멜 대표, 구성원 목표는 같되, 일하는 방식은 다르게..융·복합 사고로 미래 보는 눈 떠 -임 대표의 강소기업論 “직장 어린이집 만들고 지역 인재 우선 채용”△증권&마켓-카카오·삼성SDI..낙폭과대株 담는 기관들-이랜드 “인수금융 투자자 못찾아”..1조원 투자유치 계획 ‘반토막으로’-올해 해외주식형펀드 6곳만 수익내..AB운용 1위-‘배당사고’ 삼성증권, 과태료 1억4400만원△이데일리 문화대상-상반기 추천작-[연극]극단 하땅세 ‘그때, 변홍례’/ 프로젝트 아일랜드 ‘일상의 광기에 대한 이야기’-[클래식]국립오페라단 ‘마농’/‘엘리자베트 레온스카야 피아노 리사이틀’-[무용]유니버셜발레단 ‘발레 춘향’/국립무용단 ‘맨 메이드’△이데일리 문화대상-상반기 추천작-[국악] 허윤정 거문고독주회 ‘경계’/국립국악원 ‘세종, 하늘의 소리를 듣다’-[뮤지컬] 신시컴퍼니 ‘빌리 엘리어트’/바이브매니지먼트 ‘레드북’-[콘서트]제12회 서울 재즈 페스티벌/브라운아이드소울 전국투어콘서트 ‘소울 워크’△스포츠-‘아(아시아)·아(아프리카)’ 눈물이...12년만에 유럽·남미끼리 ‘8강 잔치’-케인 ‘마의 6골’ 넘어 득점왕 오를까-‘월드컵 스타’ 조현우 인터뷰, “내 헤어스타일처럼 흔들림 없는 경기력 보여줄게요”-김연경·한선수...亞게임 남녀 배구대표 명단 확정△사람&나눔-홍종학 중기부 장관의 소통행보 “한국경제의 근간, 소상공인 애로사항 직접 듣고 끝까지 해결”-포스코대우, 인니 파푸아 주민 1000명에 의료봉사-‘보이스피싱에 범죄단체죄 첫 적용’ 허정수, 우수 형사부장에 -신한금융그룹 ‘희망영웅’ 포상 생명구한 조상현 씨 첫 주인공-국립오페라 성악콩쿠르 소프라노 박예랑 ‘대상’-이대훈 농협은행장 현장경영 나서 “지역주민·고객에 사랑받는 은행되도록 노력해야”△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청년일자리에 가려진 ‘3080人의 눈물’-[생생확대경]반기업 정서 자초하는 기업들△부동산-‘아파트 값 더 빠질라’..강남4구, 경매시장서도 ‘찬밥’-집값 뛴 ‘마·용·성’ 도시재생 뉴딜사업서 제외-구리에 공공주택 7200가구 들어선다△사회-근로자 과로사, 지난해 205명..‘주52시간 근무’가 약될까-‘댓글 조작 혐의’ 드루킹 25일 1심 선고...檢 “실형 선고해달라”-자사고 지원자도 일반고 복수지원 가능-여고생 집단폭행 혐의..警, 중·고교생 10명 불구속 입건-警, 몰카 영상 유포 ‘사이버테러’로 간주
2018.07.04 I 오희나 기자
文정부 보유세 강화 미온적.. 장하성 靑실장 진단오류 때문?
  • 文정부 보유세 강화 미온적.. 장하성 靑실장 진단오류 때문?
  • 3일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내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병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지난 3일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특별위원회가 공개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에 대해 강도가 미흡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미온적인 것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소득불평등의 주범을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는 주장까지 나왔다.토지+자유연구소는 4일 “재정특위 권고안은 고가·과다 부동산 소유자들만 대상으로 증세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0.02%포인트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개혁의 핵심인 보유세의 점진적이면서 대폭적 강화 방안은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가 최저임금에만 집착하고 부동산 개혁과 과감한 증세에 나서고 있는 않은 까닭은 장하성 실장의 소득불평균에 대한 잘못된 진단 때문”이라고 주장했다.토지+자유연구소는 “장 실장은 청와대에 합류하기 전 발간했던 두권의 책 ‘한국 자본주의’와 ‘왜 분노해야 하는가’에서 한국의 소득불평등의 가장 큰 원인을 임금불평등이고 부동산을 포함한 재산불평등은 부차적이라고 주장했다”면서 “하지만 장 실장의 진단은 부동산소득의 일부만 포함시키는 심지어 매매차익 조차 포함시키지 않은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명백한 오류”라고 지적했다.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지난 3월 청와대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토지가 사회적 불평등 심화의 근인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이번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안은 토지공개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참여연대와 경실련도 이번 보유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재정개혁특위가 ‘진통제’ 수준의 단기적 처방에 불과한 개편안을 제시했다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개혁특위가 최종적으로 제시한 권고안은 이명박정부의 감세 이전 수준으로 복원하는 정도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해 한국의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경실련도 “조세불평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인 부동산 종류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 문제는 법령 개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했다”면서 “결국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편협적인 권고안으로는 공평과세와 자산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업업무용 빌딩, 토지 등 부동산의 종류에 상관없이 공평한 세금을 부여해야 세금이 증액되는 당사자도 수긍할 수 있다”면서 “특정 계층을 타겟으로 한 증세는 반발만 불러올 뿐”이라고 강조했다.당초 지난 3월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할 당시만 하더라도 참여연대와 경실련이 제시한 세제 개편안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인하대 교수)은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으로 참여하는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는 조세재정개혁센터 부소장 출신이다. 재정개혁특위 조세소위 위원인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도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이다. 하지만 전체 재정개혁특위 위원 수가 30명이고 각기 다른 의견을 내놔 절충점을 찾는 과정에서 결국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위원회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고 그 중 다수안으로 채택되지 못했지만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거나 의미있는 의견에 대해선 소수안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기획재정부는 오는 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이 주재하는 경제현안 간담회가 끝난 후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권고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18.07.04 I 이진철 기자
단독주택도 이젠 ‘브랜드’ 시대
  • 단독주택도 이젠 ‘브랜드’ 시대
  • KCC건설이 경기 성남시 도촌지구에서 분양하는 ‘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 조감도. (이미지=KCC건설 제공)[이데일리 박민 기자] 단독주택 시장에 ‘브랜드 바람’이 불고 있다. GS건설, KCC건설 등의 건설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단독주택 시장에 잇따라 뛰어들고 있어서다. 개인이 땅을 사들여 건축사를 통해 개별적으로 설계를 하고 집을 지었던 예전 단독주택과는 다른 모양새다.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브랜드 건설사가 참여해 짓는 단독주택이나 저층(연립형)주택, 타운하우스 등 2~3층 규모의 주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이들 주택은 단독주택이면서도 공동주택(아파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기반시설과 편의시설, 사후관리(A/S) 혜택까지 갖추고 있어 수요자들에게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태영건설이 지난해 5월 김포한강신도시 운양동에 공급한 단독주택 ‘라피아노’는 열린 지하 공간인 썬큰(SUNKEN), 옥상정원, 알파룸 등의 특화설계를 적용해 수요자들에게 높은 호응을 얻었다. 그 결과 단지는 평균 65대 1의 경쟁률로 이틀 만에 전 가구가 주인을 찾았다.앞서 지난해 3월 GS건설이 경기 김포한강신도시에 선보인 블록형 단독주택인 ‘자이더빌리지’는 1군 건설사의 설계 노하우가 적용돼 주목 받았다. 단지는 개별정원, 테라스, 다락 등의 특화설계를 도입하고 아파트 못지 않은 보안 및 스마트 시스템을 선보였다. 평균 33대 1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며 계약 시작 나흘만에 전 가구가 완판됐다. 최근 매매시장에서도 단독주택 인기가 좋다. 높은 청약경쟁률로 분양을 마친 단지들은 웃돈(프리미엄)이 붙어 거래될 정도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자이더빌리지는 분양가 대비 최대 1억원 이상(운양동 5단지 기준)의 프리미엄이 붙었고, 라피아노 역시 최대 5000만원이나 값이 올랐다.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브랜드 건설사들이 선보이는 단독주택은 독립성과 쾌적성은 그대로 살리고, 아파트의 편리함을 더해 주택 시장의 새로운 트랜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며 “획일화된 아파트 구조에 염증을 느낀 수요자라면 연내 단독주택 공급에도 관심을 가져볼만 하다”고 말했다.KCC건설은 경기도 성남에서 블록형 단독주택인 ‘東분당 KCC스위첸 파티오’를 분양중이다. 성남시 도촌지구 A12~17블록(1단지 A ZONE), B3블록(2단지 B ZONE)에 총 203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 가구가 소비자 선호도 높은 전용 84㎡ 단일면적으로 구성됐다. 세대 전용 정원, 다락, 개인주차장 등 다양한 설계가 적용된 점이 특징이다. 태영건설은 김포한강신도시 운양지구에서 ‘운양역 라피아노 2차’를 분양하고 있다. 이 주택은 운양동 1286-7번지에서 총 104가구(전용 84㎡)로 조성한다. 총 3면의 창을 둬 통풍 및 채광 효과를 높였고, 이를 통해 공간감과 쾌적함을 극대화했다. 일신건영은 7월 평택시 소사벌지구 S-1블록에 저층(연립형)주택 ‘아너하임186’을 분양한다. 총 186가구(전용 84·89·93㎡) 규모로 모든 가구가 복층형 테라스로 공급된다.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1·2층 세대는 1층 거실, 2층은 침실로 설계했고, 3·4층 세대는 반대로 침실을 3층, 거실은 4층에 둔 것이 특징이다. ㈜효성은 소사벌지구 S-2블록에 저층(연립형)주택 ‘평택소사벌 효성해링턴 코트’를 분양중이다. 총 447가구(전용 84·93㎡) 규모다. 전 가구가 와이드형 테라스 하우스로 조성되며, 4층에는 옥탑방과 테라스가 도입된다.
2018.07.04 I 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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