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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동탄 GTX A노선, 사업심의 통과..연내 사업자 공모
- 그래픽=이데일리 이동훈 기자[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경기도 동탄을 잇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이 민간투자사업 심의를 최종 통과해 연내 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10년 이상 추진돼온 GTX 사업의 본격적인 사업 착수가 공식화하면서 수도권 교통망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국토교통부는 19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RFP)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을 통과했다고 밝혔다.GTX A노선은 파주~동탄(83.1㎞)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삼성~동탄 구간은 재정사업으로 지난 3월 이미 착공했고, 나머지 파주~삼성 간 43.6㎞를 설계·시공할 예정이다.추정 사업비는 3조 3641억원으로 착공 후 60개월 안에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개통일로부터 30년간 운영하는 조건이다.국토부는 이달 말 이번 사업에 대한 시설사업기본계획(RFP)을 고시하고, 내년 3월 말까지 민간사업자 공모에 나선다. 이후 평가를 거쳐 내년 4월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협상과 실시설계 병행을 통해 최대한 조기 착공할 계획이다.GTX A노선은 지하 40m 이상 대심도에 철도를 건설하고, 주요 거점을 직선 노선으로 연결해 최고 설계속도 200km/h(영업최고속도 180km/h)의 초고속 철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GTX는 총 3개 노선(A노선 파주~동탄, B노선 송도~마석, C노선 의정부~금정, 총 211km)으로 계획됐다. 이중 A노선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사업에 나서게 됐다. B노선과 C노선은 현재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현재 운행 중인 도시·광역철도는 하루 1000만명 이상(일평균 1069만명)을 수송하면서 시민들의 발 역할을 하고 있지만, 현저히 낮은 표정속도(역 정차시간을 포함한 열차의 평균속도)와 높은 혼잡도 등이 한계로 지적돼왔다.자료: 국토교통부GTX A노선이 개통되면, 현재 경기도~서울간 통근 시간이 최대 80%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동탄역에서 삼성역까지 소요시간은 77분에서 19분으로 일산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52분에서 14분으로 줄어들 전망이다.이번 사업은 사업위험을 정부(40%)와 민간(60%)이 분담하는 위험분담형 민간투자사업(BTO-rs)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사업자간 경쟁 및 협상을 통해 정부지원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업을 최대한 앞당긴다는 생각이다.손명수 국토부 철도국장은 “A노선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는 그간 10년 이상 진행돼 온 수도권 GTX 사업의 첫번째 결실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이라며 “민간에서도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달 말 고시 예정인 시설사업기본계획의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자료: 국토교통부
- [화통토크]①하기주 건축학회장 "입지 걸맞는 한강변 '층고 가이드' 필요"
- △하기주 대한건축학회 회장은 “서울 아파트 최고층수를 35층으로 획일적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입체적인 스카이라인과 풍부한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밀도 관리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사업 유형간 차별성이 불명확하고 국토교통부 한 부처만의 예산사업으로 인식해 지원이 종료된 이후 지속성이 약하다는 게 기존 도시재생 사업의 가장 큰 한계입니다. 주민의 역량 강화나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방향을 추구하기 보다는 공적인 공간의 물리적 환경 조성에 큰 돈을 들이는 경향이 많다 보니 주민들간 갈등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하기주 대한건축학회 회장(경일대 건축학부 교수)은 “그간 도시재생 사업이 공공 공간의 시설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정작 주민들의 삶의 질 변화가 없고 구도심은 여전히 신도시 개발지역보다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 평가와 예산 지원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추진하는 전국 68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시범지구를 선정해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중단된 노후 주거지에 매년 공적 재원 10조원을 투입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원주민이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으로 재생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설정 결과를 살펴보면 광역지자체에 선정 권한을 주면서 기초지자체에게 고르게 나눠주는 방식을 택했고, 주거문제 해소 보다는 정량지표 달성을 위해 특화 및 활성화 위주의 계획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하 회장의 지적이다.그는 “기존의 도시재생 사업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지 않으려면 지역과 거주민의 충분한 기초 조사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결과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선정하고, 준비가 미흡한 지역은 지역과 거주자 등 기초조사를 토대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내 재건축, 같은 단지내 초고층-저층 조화 필요△하기주 대한건축학회장하 회장은 서울시의 재건축 최고층수(35층) 규제도 지역적 특성에 따른 유연한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전역의 아파트 층고를 35층으로 획일적으로 명시한 것은 불합리하다는것이다.하 회장은 “서울시의 ‘35층 룰’은 한강 조망권의 사유화와 경관의 차폐 문제를 해소하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잠실 및 반포 일대 재건축 단지들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층수 완화 혜택을 받다 보니 다른 재건축 조합에게는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도시의 경관은 개별 건축물이나 단지에 의해 훼손될 수 없는 공공적 가치를 지닌다”며 “대지의 지정학적·인문적 특성과 경관을 고려해 공적 측면에서 아파트의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지상층 연면적 비율)과 건폐율(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1층 면적 비율), 층수 등 밀도관리 기준을 좀 더 다양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같은 단지 내에서도 허용 용적률 범위에서 초고층과 저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운용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내진설계 제대로 지키면 건축물 지진 피해 없어”하 회장은 최근 포항지역이 지진으로 피해가 컸던 것은 건축산업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편의성과 공사비 절감만을 추구하는 고질적인 관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건축물 재난 및 안전관리 법령이 주로 중대형 건축물 중심으로 짜여져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소규모 건축물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최근 지진 등의 재난으로 볼 때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이 매우 중요해졌다”고 말했다.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내진설계 기준이 거의 적용되지 않은 것은 설계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고, 전문지식도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6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구조전문가의 협력으로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6층 미만은 건축구조전문가가 아닌 건축설계전문가인 건축사의 내진설계 수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내진설계의 전문성 결여와 직결된다는 게 하 회장의 주장이다.그는 “내진설계의 권한을 가진 전문가를 건축구조전문가로 한정하고 법적 책임 소재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건축물 설계(건축사), 건축물 내진 성능 확인(건축구조기술사), 건축 시공과 시공 감리 및 구조 감리(건축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협동)의 각 건축 단계별 책임 주체와 권한 및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그는 “내진설계 기준이 제대로 지켜진다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는 건축물이 크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율 완화 등의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내진보강촉진법을 도입해 범국민적인 홍보를 통한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차 산업혁명 ‘스마트 건축도시’ 발전 촉진하 회장은 정보통신기술(ICT) 융·복합에 의한 4차 산업혁명이 도시 공간 환경인 ‘스마트 건축도시’의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했다. 스마트 건축도시는 첨단기술이 기반이 되는 시스템 속에서 건축물이 주체가 되어 다른 도시 구성 인자들과 양방향 소통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건축의 ‘기획-계획-설계-시공-사용-유지관리-폐기’의 전 생애과정에서 ICT의 적극적인 활용과 융·복합도 지속가능해야 한다. 건축인프라의 노후화 진행과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도 스마트 건축도시로 해결할 수 있다.하 회장은 “제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스마트 건축도시에서 반드시 전제돼야 하는 요소는 ‘건축이 인간 삶의 터전’이라는 점”이라며 “이를 통해 인간 중심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지속가능한 정주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기주 회장은…△1959년 부산 출생 △한양대 건축공학과 졸업 △연세대 대학원 건축구조공학 석사 △한국과학기술원 콘크리트 및 내진구조공학 박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원 △건설기술정책원장 △대한건축학회 대구·경북지회장 △국토교통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대통령소속 국가정책위원회 위원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대표회장 △경일대 건축학부 교수△하기주 대한건축학회장
- [일문일답]도시재생 뉴딜 내년 1.1조 지원.. "부동산시장 안정 최우선"
-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내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새로 시작될 전국 68개 지역이 확정됐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차체에 골고루 분포됐다.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등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다음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와의 일문일답이다.△향후 사업 추진절차는?-지역주민 등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2018년 2월 도시재생특위의 의결을 통해 선도지역으로 지정한다. 이후 국비지원사항 협의 등을 거쳐 도시재생특위 의결을 통해 활성화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중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70곳이 아닌 68곳을 선정한 이유는?-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은 부동산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추진한다. 세종시에서 선정한 ‘일반근린형’은 표준 부동산 가격 상승 수준이 매우 높고, 해당지역 평균 상승치를 4배 이상 웃돌았기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적격성 검증단 회의를 거쳐 이번 선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선정된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은?-재정 및 기금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비지원의 경우 우리동네살리기는 3년간 50억원,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은 4년간 100억원, 중심시가지형은 5년간 150억원, 경제기반형은 6년간 250억원이 지원된다. 이번 선정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시책이나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한 지자체에 대해 30억원 내외 국비를 추가 지원한다.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지원해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과성도 제고할 계획이다.△2018년도 재정지원 규모는?-내년에는 재정 4638억원, 기금 6801억원 등 총 1조1439억원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해 직접 지원된다. 이 외에 각 부처 연계사업과 공기업 투자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탈락한 지자체는 내년에 사업신청이 가능한지?-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지자체는 사업계획을 보완해 내년에 신청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사업화 지원 등을 시행해 내년 이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공공기관 제안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편중된 것 아닌지?-공공기관이 제안형으로 최종 선정된 10곳 중에서 9곳이 LH가 제안한 사업이고, 1곳은 인천도시공사가 제안한 사업이다. 내년에는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항만, 역세권 연계사업 등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부동산 가격상승 지역에 대한 대책은?-뉴딜사업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최우선 원칙으로 추진하는 만큼 사업 대상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 투기발생 등의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을 연기하거나 중단하고,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자체는 다음 년도 선정물량 제한을 검토하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대응책은?-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수립토록 했다. 공공임대상가, 상생협약 체결, 관련 조례 제정 등의 대책이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포함돼 있다. 향후 활성화계획 수립과정에서 이러한 대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에 뉴딜사업과 관련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방안을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내년도 선정규모 및 시기는?-내년도 사업 선정규모 및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최대한 빨리 결정해 안내할 계획이다. 다음 년도 예산 심의 전인 3분기까지는 선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사업 선정규모는 내년 초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포항 등 지진피해 지역과 도시재생 연계 방안은?-포항시 흥해읍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규모 재난피해를 입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재생지역’ 제도를 신설해 기존보다 더 나은 도시 활력을 갖춘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내년 4월까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의 주요 내용은?-로드맵에는 도시재생 뉴딜의 비전, 목표, 주요 정책과제, 기반 구축 등에 대한 5년 이상의 계획이 포함될 것이다. 다양하고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로드맵을 통해 뉴딜사업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한다.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
- '서울 제외'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68곳 확정..내년 본격 착수
-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사업인 도시재생 시범사업지 68곳이 확정됐다.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지차체에 골고루 분포됐다.정부는 1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인천 부평구, 경기 수원시, 부산 북구, 광주 서구 등 68곳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당초 70곳을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을 감안해 세종시 금남면이 제외됐고 특위 심사에서 경기 고양시 1개 사업장이 빠지면서 최종 68곳으로 확정됐다.시·도별로는 사업 신청 수요가 많은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8곳이 선정됐다. 전북·경북·경남이 6곳씩으로 뒤를 이었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은 제주도와 세종시는 각각 2곳, 1곳 선정됐다.특위는 사업 유형별로 특정 유형에 편중되지 않게 중심시가지형 19곳, 우리동네살리기 17곳, 일반근린형 16곳, 주거지지원형 15곳 등 유사한 규모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경제기반형으로는 폐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문화·관광·해양산업 거점으로 조성하는 경남 통영 1곳을 선정했다.공공기관이 제안해 추진하는 사업은 인천 동구, 경기 안양·광명·남양주·시흥시, 충남 천안시 등 총 9곳이다. 내년부터는 항만·역세권 개발사업, 관광형 도시재생 등 사업모델을 발굴해 보다 다양한 공공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유병권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단위사업당 사업비 규모는 1000억원 안팎”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자금을 투입했을 때 사업 실현이 가능한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등이 주요 선정 기준이었다”고 말했다.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위치도. 국토교통부 제공.◇관광·스마트시티·주민 주도 등 지역별 특화사업 초점시범사업지들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사업들을 도시재생의 키워드로 내세웠다. 정부는 이를 우수사례로 발전시켜 지역 주민이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는 동시에 타 지역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목포시는 300여개에 이르는 근대 건축물을 활용해 근대역사 체험길을 조성하고 수익형 창업을 유도한다. 경남 하동군은 섬진강 인근 폐철도공원과 송림공원을 연계한 광평역사문화 간이역을 조성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카페테리아 등 마을 수익사업을 운영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는 스마트 시티형 도시재생 사업도 5곳을 선정했다. 이들 사업지에는 30억원의 추가 사업비를 지원한다.부산 사하구는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커뮤니티 공간(경로당 등) 전력 지원과 스마트 쓰레기 집하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 포항시는 청년 창업을 위한 리빙랩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 광고 등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그밖에 경기 광명시 등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세종시 조치원읍은 주민 주도 거버넌스를 구축해 주민참여형 사업을 펼친다.기존에 도시재생 사업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농어촌 지역도 이번 시범사업으로 4곳이 선정됐다. 향후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사업 지원 계획을 구체화해 추진할 예정이다.경북 포항시 도시재생 뉴딜 사업(중심시가지형) 계획도. 국토교통부 제공.◇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부동산 가격 상승시 사업 일정 조정”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지를 내년 2월 선도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맞춤형 재생’을 추진하고, 이번 시범사업에 포함된 18개 부처의 118개 연계사업에 대해서도 범정부 협의체인 ‘부처 협업지원 TF’를 정례화해 사업 내용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사업지도 내년 이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계획수립 컨설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원한다. 또한 도시재생특별법에 상생협약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상생협약 체결을 활성화하고 임대료 안심공간인 공공임대상가 공급도 지원해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현상)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이번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선정에서는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높은 지역은 선정에서 배제했다”며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사업 시행시기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경우에는 2018년도 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내년 초 ‘도시재생 로드맵’ 마련…정책과제 구체화국토부는 이번 선정 결과와 별개로, 최근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포항시 흥해읍을 특별재생지역으로 지정하는 등 재난지역의 재생사업도 내년에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포항시와 협의해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조속히 설치하고, 내년 4월까지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특별재생지역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국토부는 향후 뉴딜사업의 비전과 정책과제, 중장기 계획 등을 담은 ‘(가칭)도시재생 뉴딜 로드맵’을 내년 초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드맵에는 노후 주거지 정비 방안, 혁신 거점 조성 방안,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등 주요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담길 것”이라며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 정책의 법정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국토부-서울시, 민생현안 해결 위해 손잡는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도시, 주택, 교통 등 양 기관의 공동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힘을 모은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12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국토교통부-서울시 핵심 정책협의 TF 1차 회의’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27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양 기관의 공동현안 해결과 협력강화를 위해 TF 구성을 합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앞으로 정책협의 TF는 도시·주택·교통 등 주요 민생정책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시, 주택건축, 인프라 유지관리, 교통 등 4개 실무TF를 구성해 운영하고 2개월마다 전체회의를 열어 추진성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TF에서 논의될 10대 과제는 △용산공원 조성 △광화문광장 프로젝트 △촘촘한 주거 안전망 구축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및 해외진출 협력 △도시재생 뉴딜 △노후기반시설 재투자 △도시정책 개선 △영동대로 일대 복합개발 △서울역 통합재생 및 도시철도망 개선 △도시권 교통문제 해결 및 교통 약자 보호 등이다. 구체적으로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해 원활한 공원 조성을 위한 범정부 논의체계 구축, 용산기지 내 환경오염 조사와 역사문화자산의 가치규명 방안,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협력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연계한 중앙정부-서울시 TF 구성, 국비지원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협조 등을 주로 다루게 된다.공적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신혼부부·청년 대상 공적임대주택 후보지 발굴과 사회적 주택 사업자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저리융자 등도 협력대상이다. 아울러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삼성-동탄 간 급행철도사업과 관련해서는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의 2021년 개통을 위한 협력방안 및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등을 통한 GTX-C노선 조속 추진과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승인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양 기관은 이번 TF에 상정되지 않은 안건도 지속적으로 실무협의를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TF 안건을 추가 발굴하는 등 TF를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손병석 국토부 제1차관은 “국토부와 서울시가 울타리 없는 협력을 통해 그간 해결이 어려웠던 정책 현안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며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2018 예산안]국토교통 39.8조원 3.8%↓..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내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올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난 4638억원으로 편성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에는 13조원이 투입된다.국토교통부는 2018년 예산안(기금 포함)을 올해 예산(41조3000억원)에 비해 3.8% 감소한 39조800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예산은 15조9000억원으로 올해(20조1000억원) 대비 20.9% 줄었지만, 기금이 23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 대비 12.5% 늘었다.◇ 국토교통 소관 R&D 5.5% 증가… GTX 200억원 편성2018년 국토부 세출예산안(15조9000억원)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노후 주거지, 구도심 등을 중심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회복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이 올해 1452억원에서 내년 4638억으로 늘어났다. 혁신도시 건설 지원(6억원→40억원), 해안·내륙권 발전사업(94억원→102억원) 등 지역 경제거점을 육성하고, 성장촉진지역 개발(2091억원→2091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1441억원→1375억원) 등 낙후지역 개선에도 예산이 지원된다.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물 노후화, 기후변화 등에 대비해 도로 유지·보수, 내진 보강, 위험도로 개선 등 안전사업에 대한 투자는 올해 3조7084억에서 내년 3조7880억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특히 버스·화물차 등 졸음운전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에 내년 171억원의 예산이 신규 지원된다. 도로와 고속·도시철도의 내진 보강 지원에는 올해 1153억원에서 내년 1089억원이 투입되고, 철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유지 및 개량 투자는 올해 7430억에서 내년 8711억원으로 확대된다. 가뭄·홍수 예측 정확도 향상, 항공안전 감독 및 교육 훈련, 싱크홀 대비 지하시설물 전산화 등 소프트웨어 투자도 올해 2542억원에서 내년 2633억원으로 강화된다.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SOC 투자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술 선진화를 위해 국토교통 연구·개발(R&D) 투자는 올해 4738억원에서 내년 4997억원으로 늘었다. 국토부는 “정부 전체 R&D 예산은 0.7% 늘었지만 국토교통 소관 R&D는 5.5% 증가했다”며 “자율주행차 상용화, 드론 안전기반 구축, 스마트시티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선도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건설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해외 인프라시장 개척에는 올해 263억원에서 내년 285억원으로 증가했고, 물산업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는 올해 22억원에서 내년 18억원으로 감소했다. 대도심권 혼잡 해소 등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해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파주~삼성) 토지보상비 등에 150억원과 C노선(의정부~금정) 기본계획 수립비 50억원을 지원하고, 전철 급행화를 위해 전철이 통과할 수 있는 역내 대피선 설치에도 50억원이 새로 지원된다. 교통 소외지역에서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공공형 택시(39억원)와 교통비 절감을 위한 광역알뜰카드 도입 검토 연구용역비(5억원)에도 신규 예산이 책정됐다.◇ 도시재생 복합개발 기금 투입 650억→8534억원저소득층의 주거비 경감 및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내년10월부터 주거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이 올해 81만 가구에서 내년 이후 약 130만 가구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올해 대비 2.9～6.6% 올리고, 자가 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 지원 상한액인 ‘보수한도액’도 올해보다 8% 인상된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 안정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올해보다 2조7000억원 증가한 23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서민·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3만 가구(준공 기준) 및 민간임대주택 4만가구(부지확보 기준)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 공급을 위해 13조원이 지원된다. 신혼부부용 공공임대를 3만 가구로 확대 공급하고, 청년층을 위한셰어형 전세임대 및 역세권 청년 매입임대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국민임대 주택도 올해(본예산)보다 1만5000가구가 늘어난 2만4000가구를 신규로 승인할 예정이다.무주택 실수요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전세자금도 7조5000억원이 편성됐다. 주택저당증권(MBS)·은행재원 등 다양한 재원을 활용해 무주택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저리의 주택정책자금이 필요하면 충분하게 추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차보전 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도시재생사업 추진시 복합개발 사업 등에 국한된 주택도시기금(도시계정) 지원 대상을 소규모 주택정비, 상가 리모델링 등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까지 확대하기 위해 올해 650억원에서 8534억원으로 기금 투입 규모가 크게 늘었다. 분야별로는 복합개발 출·융자(3448억원),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지원(4500억원), 수요자 중심형 도시재생 지원(470억원) 등이다.자동차사고 피해지원 기금은 무보험·뺑소니 사고 피해자 보호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 등 관련 사업비로 613억원이 편성됐다.2018년 국토교통부 부문별 예산안. 국토교통부 제공
- 30년 된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복합상업시설로 재탄생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지난 1987년 문을 열어 30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시설 노후화, 주변 교통난 등으로 신음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 구의동 ‘동서울터미널’이 터미널 및 호텔, 업무시설, 관광·문화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상업시설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동서울터미널 현대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토지 소유주인 한진중공업과 사전협상에 본격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는 동서울터미널 개발을 통해 현재 지하 3층~지상 7층(연면적 4만7907㎡)의 건축물을 지하 5층~ 지상 32층(연면적 29만㎡) 규모로 새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또 터미널 혼잡을 막기 위해 현재 지상 1층에 있는 터미널 승·하차장과 주차장을 지하화(지하 1층~3층)하고, 시설 규모도 현재의 120% 이상으로 확보해 내부 혼잡을 줄이기로 했다.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인 동서울터미널은 동부지역 주민들의 지방 이동 편의를 확대하는 종합터미널로 1987년 문을 열었다. 현재 터미널은 134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하루 평균 1790대가 운행해 서울 시내 4개 터미널 가운데 운행차량이 가장 많다. 30여 년 가까이 운영되면서 노선과 운행차량 수는 꾸준히 늘었지만 터미널 규모는 크게 개선되지 않아 현재 수용 가능 공간(200면) 대비 160% 수준으로 사실상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또 비효율적인 차량 동선으로 진출입하려는 버스와 택시 등 주변 차량이 뒤엉키면서 이 일대에 상습적인 교통 혼잡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동서울터미널 부지 주인인 한진중공업은 2011년부터 해당 부지를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지로 새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계획안에는 연면적 29만㎡(토지면적 3만6704㎡), 최고 32층(130m) 높이의 터미널(전체 시설의 30%)과 업무, 숙박, 판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을 복합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여 계획으로는 버스전용 진출입도로 설치, 대중교통과 연계한 지하보행공간 확보 등이 제안됐다.서울시는 한진중공업이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협상조정협의회를 거쳐 △터미널 기능 개선 △주변 통합연계 △우수 수변경관 △공공기여 부문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상반기까지 사전협상을 마무리 짓고 도시관리계획 입안·결정 단계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진희선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동서울터미널은 한강과 강변북로, 지하철 2호선 강변역을 접하고 있는 입지적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노후, 교통 혼잡 등으로 시민 이용에 불편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현대화사업을 통해 동북권 광역교통 중심의 위상에 걸맞은 터미널 시설과 지역활성화 시설이 복합된 랜드마크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 광진구 ‘동서울터미널’ 개발 조감도
- 8·2대책 이후 알쏭달쏭 '청약제도·분양권전매·재건축' Q&A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지난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이후 부동산시장은 규제 적용여부를 두고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다음은 국토교통부가 8·2부동산대책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관련한 청약제도, 분양권 전매, 정비사업 등에 대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청약제도△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청약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해서 청약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다. 1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이나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주택건설지역 외의 기타 지역 1순위로 분류된다. 국민임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입주자 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납입횟수 12회(지방 6회) 이상인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1순위 청약자격자가 된다. 민영아파트는 무주택 또는 1주택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입주자저축 가입 후 1년(지방 6개월) 경과 및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 예치한 자 중 과거 5년 이내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가 된다.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오는 9월 공급 규칙을 개정해 1순위 자격 요건이 입주자저축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에 한함) 이상으로 강화 예정이다. 가령 서울에서 주택 공급시 서울 거주자이나 서울에서 1년 이상의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서울지역 1순위가 아닌 수도권(기타) 1순위로 분류된다.(주택공급 순서 : 서울 1순위 → 기타 1순위 → 서울 2순위 → 기타 2순위)입주자저축을 가입하고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2순위 청약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요건과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해당 주택건설지역 2순위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서울 및 과천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8월3일 지정됨에 따라 가점제 적용 주택수 비율이 곧바로 40%에서 75%로 상향 적용된다. 9월 중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시행되면 75%에서 100%로 가점제 적용 주택 수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분양권 전매제한△현재 분양 중인 주택은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언제부터 적용되는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적용시기는 주택 공급계약 체결일이다. 이미 청약접수를 하고 당첨자로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 적용을 받는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분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 것인지?-투기과열지구로 지정 이전에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거나, 전매를 받아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을 보유하는 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분양권 전매를 1회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분양권을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전매받은 자는 당해 주택의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현재 검인계약만 체결한 경우에도 전매제한이 적용되는지 ?-1회에 한해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경우는 분양권 양도계약 후 분양권에 대한 명의변경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일 이전에 완료된(분양회사가 명의변경에 동의한 날) 경우에 가능하다.◇ 정비사업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재건축아파트를 계약했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9월말 시행할 예정이며,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신고하고(거래신고가 완료된 경우는 제외),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날짜가 확인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계약일로부터 60일 지난후 거래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하지 못한 재건축아파트의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최초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어야 하고, 매도자도 2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매수자가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이전등기 신청 접수를 완료해야 하고,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이후에는 조합원 지위양도를 받을 수 없다.△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소유 및 사업시행인가 신청 2년 이후 기준’ 등이 언제부터 3년 이후로 개정될 예정인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정비법 시행령을 오는 9월말까지 개정할 예정이다.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에서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강화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도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제한이 강화된다. 다만, 시행령 개정 이전에 이미 사업지연으로 예외사유를 충족한 조합은 해당 단계에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설립 후 2년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신탁방식 재건축사업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는지?-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규정은 조합이 필요 없는 신탁방식 재건축사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지난 7월 국회통과로 개정돼 내년 2월9일 이후에는 신탁방식의 주택재건축사업에도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자격과 동일한 위탁자의 지위양도가 제한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매입해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양도세 면제를 받기 위해 재건축 주택을 팔면, 매수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2주택 소유자의 경우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허용되는 예외사유가 아니므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할 수 없다. 질병, 직장이전 등 불가피하게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나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이상 지연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근무·질병치료·취학 등을 이유로 재건축 주택을 팔 수 있는데, 증빙 서류 및 업무처리 방법은?-근무, 생업상의 사정,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해당 정비사업 구역이 위치하지 않는 특·광역시나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 서울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는 경기도 등으로 이전 가능하고, 과천시 소재 재건축구역 소유자도 안양시 등으로 이전할 있다. 이럴 경우 증빙 서류는 조합원 지위양도의 사유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직증명서, 진단서, 취학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로 하되, 구체적인 증빙서류 및 예외사유 해당여부는 인허가권자(시장, 군수, 구청장)가 판단해야 할 것이다.예외사유에 대한 업무처리는 주택 또는 토지의 양도…양수자가 관련 서류를 조합에 제출하면 조합이 양도자의 이전사유와 이전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한 후 인·허가권자에게 제출해 조합원 변경 신고를 수리하게 된다.△투기과열지구내 재개발 사업 등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가 제한되는 시점과 적용대상은?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도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는지?-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 및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조합원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이전고시)시까지 조합원 분양권을 양도할 수 없게 할 예정이다. 적용대상 조합은 도시정비법 개정(2017년12월 예상)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 될 예정이므로, 현재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의 경우 입주권 양도가 제한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제도 개선△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기존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경우 전매제한 적용 대상인지?‘건축물분양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서울 전 지역, 경기 과천)내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은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전매된 분양권 중 거래 가능한 분양권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1회에 한해 전매가 가능하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당해 분양권을 전매 받은 자는 오피스텔의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분양권을 전매할 수 없다.◇지역·직장주택 조합△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요건에서 달라지는 점은?-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지역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시 조합원자격 판정 기준일은 종전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에서 ‘조합 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1년 전’으로 변경된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1명에 한해 85㎡이하 주택 1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전매가 전면 금지되는지?-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조합원 교체나 신규가입이 제한되나,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양도?증여 등으로 조합원 교체(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전매)가 가능사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은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 승인(사업계획 승인신청 포함)을 받은 조합의 조합원 교체(입주자 지위 전매)는 1회 가능하지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입주자지위를 양도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조합원 교체)할 수 없다.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지역주택조합은 양도 등으로 인한 조합원 교체·신규가입이 제한된다.
- [8·2 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할수 있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2일 당초 계획보다 앞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부동산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지정 등을 비롯해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 등의 고강도 규제가 담겼다. 다음은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LTV, DTI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오늘 발표된 LTV, DTI 관련해서 입법예고 절차 등을 생략해도 최소 2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6.19 대책 발표 후 두 번째 대책인데 구체적으로 두 번째 대책 이후에 어떤 주택 시장을 원하는 건지 설명해달라. -이전의 대책보다 이번 대책을 포괄하는 정책 수단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세제, 금융, 청약제도, 재건축·재개발 같은 정비사업을 다 망라하고 있다. 또 2012년 이후에 더 이상 지정·운영된 적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제도가 이번에 다시 도입되서 즉각적으로 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수 있는 조치도 취해졌다. -그동안 주택시장 불안의 하나의 원인을 제공해왔던 다주택자에 의한 투자, 투기적 목적의 추가 주택 보유, 집값 불안 진원지였던 각종 정비사업 예정지의 과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봐서 시장 안정효과가 빠른 시일 내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주택시장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시장이다. 그동안 투기적 목적의 수요에 의해서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입지가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청약 제도든 세제든 금융규제든 주택 보유수와 관련된 차별적 규제 수준이 그리 높지 않았던 것에 원인이 있다. 이번에 실수요자를 대폭 우대하고 대신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라든지 추가 주택 구입을 억제하는 내용의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가 바로 잡히고 그렇게 되면 집값이라든지, 그에 수반한 전월세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민간택지에 적용하는 기준의 개정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해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기존에 투기 과열지구라든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기준을 준용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정 기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일정 수준 이상 높은 경우 해당해서 청약 과열 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마련하게 될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인당이 아닌 세대 기준을 변경하는데 현장지도 할 예정인지. -차주 건수를 세대별로 바꾸는 건에 대해서는 LTV·DTI 강화 방안과 마찬가지로 신규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전 금융권에 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해 개정 후 시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투기지역은 원천적으로 LTV· DTI 30% 적용 받을 일이 없는 건지.-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이 한건으로 제한된다. 예컨데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 한건을 갖고 있는 세대가 투기지역에 추가 주담대를 얻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럴 경우 투기지역에 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한 주담대에 대해서는 30%의 LTV·DTI가 적용된다.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대상에서 서울은 아예 배제되는 것인가. -금년 말에 도시재생 뉴딜 지역을 지정할 예정인데, 서울 전체가 이번 년도 대상 지역에서는 제외된다. 그리고 내년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봐서 지정하는 방안을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세대당 한건으로 대출을 제한 했을 때 기존에 다른 명의로 2~3건의 대출을 받은 차주에 대한 규제는. -기존 대출에는 영향이 없다. △금융규제 관련해서 이번 대책이 적용받는 차주가 전체의 몇 %에 해당하는지. -LTV·DTI 신규 강화된 것에 따라서 적용 영향을 받을 만한 차주는 시뮬레이션 결과 대략 80%다. △서울의 경우 도시재생뉴딜 사업 대상이 되기 위해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해제 없이도 가능한 건지. -내년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다 해도 가격이 어느 정도 안정돼 있고 그 외 부동산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보조적인 수단이 마련된다면 지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내년 부동산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사안이고 결정 권한은 국토부 장관이 갖고 있다. △신혼희망타운 조성과 관련해, 그린벨트해제 지역에 공공분양을 하는 것은 과거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로또주택’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에 대한 대책은. -과거 보금자리 주택 50만호 계획이 있었다. 그것은 전량 분양주택의 형태였다. 강남, 서초 보금자리 단지의 경우에는 주변 시세의 반값 수준에 분양함으로써 분양가격이 낮아 좋은 점도 있었지만 주변 주택시장에 부정적 영향도 있었고 과도한 시세 차익의 개인 귀속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에 저희가 신혼부부 희망타운을 통해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형태의 분양주택보다는 다양한 형태의 신혼부부 자산 형성 사이클에 부합하는 대금납부 스케쥴을 제공하는 일종의 임대주택적 성격이 더 강하다. 공공분양도 일부 포함시키겠지만 10년후 분양전환, 분납형 등 수요자 선택에 따라서 직접맞춤형으로 입주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실질적인 분양 가격이 주변 시세의 약 80% 수준으로 해서 개발이익이 지나치게 개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지역에서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기대한다.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표를 어느정도로 보는지. -구체적인 수치적 목표치를 제시하는 건 어렵지만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했을 때 통상적인 일종의 준거치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수준 내외,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수준 내외 정도로 관리가 된다면 서민가계에 부담같은 것들도 커지지 않고 거시경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이면 그 정도 수준 이내로 앞으로 주택시장이 움직여 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안은 기존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미리 만들었던 세법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정기국회 때 같이 제출될 예정이다.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추가로 지정 계획 있는지.-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마찬가지로 정량적 요건이 있고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종합해서 정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지정 이외 지역에서 시장의 과열 또는 과열 우려가 발생한다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즉각적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는 주요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재건축 규제 정비와 관련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과 양도소득 강화아 관련해 소득세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 오피스텔 청약 제도 개선과 관련해 건축물 분양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현재 시점에 청약 가입 기간이 1년 6개월이라면, 적용시점에 1순위가 되지 않는건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되는 이후 신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강화된 1순위 청약 통장 요건이 적용된다 .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개최, 금융권 감독규정의 향후 추진 일정은.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는 7월 31일 이미 개최해서 투기지역 지정지역에 대해서는 관보 기재를 의뢰한 상태로, 3일부터 바로 투기지역 지정 효과가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관련해서는 다른 소관 위원회가 있다. 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7월 31일자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해 심의 의결했고 관보 개재 의뢰 상태로 내일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 감독 규정은 통상 행정 입법예고를 해야 하는데 20일 기간 내에서 할 수 있고 이같은 위급한 사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대폭 낮출 수 있어 법제처 심사 이후 통상 2주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양도세 중과 예외 규정 가운데 지방의 3억 이하 주택의 경우 지방이 광역시를 포함하는지.-지방은 수도권 외의 지역을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이번에 양도소득세가 조정대상지역에 강화되지만 과거 양도세 중과 예외지역이 있다. 그 예외지역을 준용해서 이번에도 소형, 일정 금액 이하 주택, 상속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정책지원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과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다주택자 임대주택 등록 유도 방안이 인센티브 확대가 아닌 의무화방식에 더욱 초점이 맞춰질 거란 우려가 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해서는 자발적 등록 유도를 위해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취할 것이다. 기존에도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부세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임대사업자 등록 경우에 혜택이 있지만 추가적인 인센티브 확대 부분이 있는지 국토부와 기재부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사람이 집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국토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많이 빌려주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기존에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염려가 제기됐던 부분이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 간 긴밀하게 협의해 조율할 예정이다. 자발적 임대등록을 1차적으로는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번 부동산대책에서 양도세 강화된 부분에 있어서도 임대사업자 등록에 의해 등록된 부분은 제외했듯이 여러가지 규제 적용 대상 조정을 통해 등록이 상당부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일정기간 지켜보면서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를 판단했을 때 그 결과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판단된다면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를 검토하겠다는 것 정도가 지금까지 논의된 정책 방향이다.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수도권에 51만 9000호분의 공공택지가 있다. 서울 또는 서울 인접지역에서도 상당한 물량이 그중에 포함이 돼 있고 이는 향후 8년치 공급량에 해당하는 공공택지 물량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이라든지 공공주택지구 선정 등을 통해서 공공임대주택을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인 공공주택 지구도 지정을 할 것이다. LH 비롯한 여러 공공사업 시행자들이 그동안 이미 여러 곳의 입지후보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그린벨트해제지와 같은 지구 형태의 개발 뿐 아니라 도심 내에서 직주근접, 도심에서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소규모 정비사업, 노후 공공청사를 복합개발하는 방식,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해 도심내 공급과 그린벨트 비롯한 신규개발지 공급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택공급 정책을 추진해 나갈 예정에 있다. 다만 유의해야 할 것은 경기도 지역에 금년과 내년에 신규 입주 물량이 거의 각각 20만호 수준에 달한다. 그렇게 되면 이미 일부 지역에서 공급이 너무 많아서 생기는 시장 불균형 문제가 생겨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는 부분과, 공급과잉 우려 부분 정확히 가려내서 공급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그런 관점에서 앞으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주택공급정책 위해 여러가지 준비해왔고 하나하나 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인근이 아닌 서울 내 공급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서울의 경우에도 향후 3~4년 정도는 공급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수준으로 보고 있고 서울의 주택공급은 서울 특성을 감안해 이뤄지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전국 평균보다 1~2인 가구 비중이 높고, 도심내 역동적으로 일하는 직장인 많기 때문에 그런 층을 위한 주택, 젊은층을 위한 셰어형 주택 공급 방안이 있다. 또 서울 내 정비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는 범위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서울의 주택 질이 개선되고 공급도 적정한 수준으로 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정부도 서울의 적정수준 주택 공급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다각적이고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이미 마련하고 있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와 협력해 가면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번 대책으로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이 있는지.=이번 대책의 효과는 빠르고 충분하게 나타날 거로 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대책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의 일부 풍선효과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즉각적으로 추가 지정을 통해서 대응을 할 예정이다. 다만 다른 형태의 종합적인 부동산대책을 다음 단계로 준비하는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거래세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지. =최근 투기 과열 현상은 서울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 그러나 보유세 인상은 일부 지역이 아닌 전국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 해야 하는 부부이 있어 전체적인 재산 과세 수준이 적절한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비중이 적절한지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할 사안으로 이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에 2년 실거주 추가됐는데, 실거주의 시점이 취득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 =취득이라 하면 계약을 해서 잔금을 지급한 것을 취득으로 보고 있다. 다만, 잔금을 치르기 전에 미리 등기하는 경우도 취득으로 볼 수 있게는 되어 있다. △부산, 분당 등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생각되는 지역 중에서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에서 빠진 지역에 대해 설명해달라. =이번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정했다. 현재 과열이 이미 발생을 한 지역, 그런 과열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 이런 기준을 가지고 굉장히 신중히 선정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1차적 정량요건에 해당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있다. 다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서 과열이 더 심화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추가로 즉시 지정하겠다. △추가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지정은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이뤄지나.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은 전부 40개 시구로 구성돼 있는 조정대상지역의 일부 지역이다. 규제 수위도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이 가장 높고, 조정대상지역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덜한 지역이다. 따라서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면 조정대상지역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다.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집주인이 매물을 낺지 않으면서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세금 낸 후에 이익이 적어지기 때문에 다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기존의 다주택자는 물건을 내놓지 않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단 우려를 고려해 시행 시점을 2018년 4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중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에 양도할 유인이 있다고 본다.
- 수도권 역세권 지식산업센터 분양물량 '눈길'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수도권 역세권에 분양하는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 공장)가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있다.지식산업센터는 아파트와 달리 청약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전매제한도 없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역세권 지식산업센터는 주로 첨단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체가 입주하기 때문에 일반 오피스와 달리 공실률이 적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은 각종 장비 도입 비용과 인력 수급 등의 문제 때문에 이전률이 낮아 임차인 관리도 수월하다는 장점까지 갖추고 있다.28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의 삼보테크노타워, 하남시 풍산동의 하남테크노밸리, 안양시의 안양 SK V1센터, 수원 광교신도시의 에이스광교타워3차 등 역세권 지식산업센터가 수도권 일대에서 인기를 끌며 높은 분양률을 기록하고 있다.경기도 부천시 7호선 춘의역 앞에 들어서는 부천 삼보테크노타워는 연면적 18만1157㎡, 지하 4층, 지상 27층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최첨단 지식산업센터다. 전문적인 관리업체가 시설의 유지·보수를 맡는 것이 장점이다. 내년 상반기 입주를 앞둔 이달말 현재 분양률 85%를 넘길 정도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분양 관계자는 “삼보테크노타워가 들어설 현장 주변으로 제조업체들이 밀집돼 있어 공실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시세 형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에서 대우건설이 시공하는 하남테크노밸리 U1 센터는 지하 2층 지상15층의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와 근린생활시설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드라이브 인(Drive-in) 시스템과 도어 투 도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으며 교통망이 좋다는 장점도 갖고 있다. 강남과 분당까지 빠른 진입이 가능하며 공공택지인 미사강변도시와도 연접해 있다.SK건설은 안양시 호계지구에 지하 3층, 지상 10층 규모에 전체 연면적 6만3000여㎡의 역세권 아파트형공장인 안양 SK V1 센터를 분양 중이다. 안양 SK V1 센터는 지하철 1·4호선 금정역이 인접한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 안양IT단지, 안양국제유통단지 등 업무단지와도 가깝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과천~의왕간 고속화도로 등 도로 접근성이 우수하고 서울디지털단지, 강남, 군포, 의왕, 안산 등 업무산업단지가 밀집해 있는 지역과 인접한 것이 장점이다. 지에이스건설이 수원 광교신도시에 공급하고 있는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에이스광교타워3차는 동수원IC에서 2분대로 진입가능하며 영동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 등 뛰어난 광역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신분당선 광교역과도 도보 이용가능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신분당선 이용시 강남을 30분대로 진입할 수 있다.에이스광교타워3차는 3면 발코니 설계로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소형 모듈을 적용해 다양한 규모의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입주사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사업' 백지화 후폭풍…책임전가에 은폐의혹까지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 북부권의 광역 대중교통 핵심시설인 ‘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무산되면서 후 폭풍이 거세다. 지난해부터 주관 사업자인 롯데가 사업이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됐고, 결국 컨소시엄마저 깨졌지만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특히 대전도시공사가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상황에서도 시민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한달 넘게 은폐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 10년간 돌고 돌아 제자리‘유성 광역복합환승센터(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대전 유성구 구암동 3만 2747㎡ 부지에 총사업비 2790여억원을 투입해 시외·고속버스터미널, 복합쇼핑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환승센터(건물면적 15만 40769㎡)를 건립하는 게 골자다. 현재 대전 북부권의 광역대중교통을 책임지는 시외·고속버스터미널은 유성 원도심에 각각 2개로 분리 운영되고 있고, 이마저도 장소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또한 대전과 세종을 잇는 광역 BRT(간선급행버스체계) 환승센터 건립과 유성구보건소의 신축 이전 등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돼 왔다. 대전시는 유성 일원에 복합터미널을 조성키로 하고, 지난 10여년간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해 수차례 공모를 진행했다.결국 3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2013년 롯데건설과 현대증권(현 KB증권), 계룡건설 등 3개사로 구성된 롯데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2014년 1월 본 협약을 체결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롯데컨소시엄이 협약체결 기한인 2013년 12월 27일에 맞춰 사업협약서를 제출하지 못하면서 장기간 법적 공방에 시간을 허비하는 우를 범했다.당시 대전도시공사는 협약서 제출 시한을 연장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D&C 컨소시엄은 기한을 넘긴 협약체결은 ‘무효’라며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결국 2년 가까이 법적 공방이 계속됐고,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대전도시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안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다.문제는 소송이 길어지는 사이 일대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금리마저 오르자 롯데컨소시엄의 자금부분을 담당하기로 한 KB증권이 사업성 부족을 이유로 컨소시엄을 탈퇴해 사업은 무기한 연기됐다.대전도시공사는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대책회의를 주관했지만 롯데 측은 각종 행정 인허가에 필요한 설계도면조차 제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졌고, 결국 대전도시공사는 지난달 사업협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에 따라 당초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던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백지화됐고,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는 사업자 재선정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대전시의 오랜 숙원인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또 다시 어려움을 겪는 일이 발생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업 재추진을 위해 대전시와 대전 유성구, 대전도시공사 등 관련기관이 합동T/F를 구성해 향후 대책을 총괄 관리하겠다”고 말했다.◇대전시·도시공사 책임 떠넘기기에 은폐 의혹도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책임자 처벌은 물론 정확한 진상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시는 유성복합터미널의 민간사업자 재공모와 함께 기반시설에 대한 선투자 및 토지보상 절차를 우선 밟기로 했다.진입도로 등 기반시설은 재정투자로 전환하고, 실시인가를 위한 각종 평가, 타당성 조사 등 각종 행정절차 이행을 통해 사업성을 높인다는 복안이다.대전도시공사도 다음달까지 감정평가를 마무리한 뒤 토지주에 대한 보상절차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대전 유성구와 대전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원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은 무책임의 3박자가 빚어낸 것”이라며 “행정실수로 2년 간의 소송을 벌이게 하고, 계약해지에까지 이르게 만든 대전도시공사, 관리 감독을 하지 못한 대전시, 대기업으로서 기업윤리 의식을 망각한 롯데컨소시엄은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송대윤 의원도 “결과적으로 2014년 대전도시공사가 잘못 체결한 계약 때문에 3년의 시간이 흘러갔고, 이후 지가가 상승하면서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 것”이라며 “도시공사의 사업 추진이 치밀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지역 정치권과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대전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허태정 유성구청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 무산은 정당화될 수 없다. 35만 유성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며 대전시를 맹비난했다.대전시는 사업무산의 1차적인 책임은 롯데컨소시엄에 있다며 발을 빼는 모습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번 사태의 직접적 원인은 컨소시엄 구성원인 재무투자자의 탈퇴와 설계도면 미제출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촉발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전시나 대전도시공사의 업무해태나 상황판단 잘못 등이 없었는지도 따져볼 것이며, 앞으로 정확한 실태확인과 조사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지만 사태 수습이 우선”이라고 해명했다.권선택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사업 무산에 대해 대전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박진환 기자
- ‘광역적 도시관리 위한 대도시권 계획체계 토론회' 열려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대도시의 자생력 강화를 모색하는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대도시 계획 체계 구축방안 정책토론회’가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15일 열렸다. 이날 행사는 김홍배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장의 환영사와 이제원 서울시 행정2부 시장의 축사로 시작됐다. 김현수 단국대 교수가 ‘초연결사회 새로운 국토도시정책으로서의 대도시권계획’을, 이주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광역적 도시관리를 위한 서울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 개편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김태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대도시권 계획수립의 방향과 과제’ 발제도 이어졌다. 이어 허재완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고병기 서울경제 기자, 김영수 한국산업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소장, 이동현 부산발전연구원 도시기반연구실장, 이상대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종현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오재학 한국교통연구원 부원장, 정의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최진석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장이 참여하는 열띤 토론도 진행됐다.이 토론회에서 패널들은 “시민들의 생활권과 경제권은 시·도 및 시·군의 행정구역경계를 넘나들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과 신교통 수단도입으로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도 “공간계획체계는 여전히 행정구역단위로 이뤄져 불편함과 비효율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정의경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장,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과장, 김홍배 한양대 교수, 윤주선 한양대 부동산 융복합대학원 교수, 김현수 단국대 교수, 허재완 중앙대 교수, 강동오 현대산업개발 상무, 신완철 한화도시개발 자문위원, 이상근 하나금융 전문위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제공=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철도시설공단, '5개지역본부→12개 사업단'으로 조직개편
-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현행 대도시 중심의 지역본부 일부를 현장에 전진 배치하기 위해 기존의 5개 지역본부를 12개 사업단(소)으로 새롭게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개편을 1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현재 공단은 서울(수도권본부), 부산(영남본부), 대전(충청본부), 순천(호남본부), 원주(강원본부) 5개 대도시에 지역본부를 설치해 운영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철도시설공단은 현행 5개 지역본부의 주요 건설조직 일부를 현장 중심의 9개 사업단과 3개 사업소로 재편해 공사 관리관이 사무실에서 현장으로 이동하는 데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줄이고 현장 감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9개 사업단은 수도권(서울), 민자(서울), 김포철도(김포), 동해남부(부산), 동해북부(포항), 호남권(광주), 충청권(대전), 중앙선(영주), 원주강릉(원주)이며, 3개 사업소는 군장선(익산), 서해선(아산), 중부내륙(충주)다. 아울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국토교통부가 지난 해 6월 고시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점차 확대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관리기능도 강화한다. 당초 건설본부 산하의 ‘민자사업부’와 시설본부 산하의 ‘민자운영부’로 분리되어 있던 본사의 민자 사업 기능이 건설본부 산하의 ‘민자광역사업처’로 통합·확대했다. 수도권본부 산하에 ‘민자사업단’을 신설해 용산～강남·대곡～소사·신안산선 등 민자 사업을 관리하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철도시설공단은 “지난 1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민자 철도 사업관리기관’으로 지정돼 민자 사업의 기본설계·운영·유지관리 등에 대해 전체적인 감독업무를 위임받았다”면서 “민자로 추진되는 철도사업이 많아질수록 역할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공단은 선로배분·선로사용계약 등 철도시설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선로배분 업무를 담당하는 ‘수송계획처’를 기술본부에서 시설본부로 이관해 선로사용 계약체결 등 시설관리 업무에 대한 내부적인 협업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의사결정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철도시설공단은 “지난 해 12월 수서고속철도(수서∼평택) 개통으로 코레일과 SR 사이의 철도운영자 경쟁체제가 도입된 이후 선로배분·선로사용계약 체결 등 철도시설 관리자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면서 “이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철도 선진국에서 철도시설 관리자의 역할이 점차 커지고 있는 추세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강영일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현장에서 현물을 관찰하고 현실을 인식한 후에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3현주의’에 입각해 현장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