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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곽순환도로, 1일부턴 '수도권제1순환선' 입니다"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29년간 사용한 고속국도 제100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라는 이름이 오는 9월 1일부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바뀐다.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명칭 변경’은 지난 2016년 4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시작한 이후 민선 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공약사항으로 추진해 노선이 경유하는 서울시와 인천시 등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지난해 6월 국토교통부에 명칭 개정을 요청, 1년 만인 올해 6월 1일 국토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로의 의정부 구간 전경.(사진=의정부시)이후 지난 6월 4일 국토교통부의 도로노선 변경 고시 후 3개월의 표지판 정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공식적으로 ‘수도권제1순환선’이라는 이름만 사용한다.도는 고속도로 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비기간 동안 한국도로공사와 시·군·구 등 21개 도로관리기관과 협력, 기존 노선명이 표기된 도로표지판을 모두 새로운 노선명과 안내지명으로 정비했다.또 G버스TV와 옥외전광판, 고속버스 터미널, KTX 열차 등 다중이용시설 에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도로전광표지(VMS)에는 홍보문자를 표출하는 동시에 현수막, 반상회보, 인터넷 포털 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고속도로 노선명 변경 정보를 지속 안내함으로써 새로운 명칭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박일하 건설국장은 “수도권제1순환선이 단 몇 글자에 불과한 변경이지만 이 변화가 수도권의 상생협력은 물론 지방정부 사이에 존중과 균형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의 시작을 가져올 것”이라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이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수도권제1순환선은 경기도 14개 시를 포함해 서울(송파·노원ㆍ강동구), 인천(부평·계양ㆍ남동구) 등 3개 광역자치단체의 20개 기초자치단체를 경유하는 총 128㎞ 왕복 8차로 고속도로로 수도권 1기 신도시 교통난 해소를 위해 1988년 착공해 2007년 완전 개통했다.
- 인구절벽 속 나홀로 출산율 2.5명 넘긴 '영광군의 매직'
- 김준성 영광군수가 지난해 1월 영광의 한 산부인과병원에서 신생아를 지켜보고 있다. 영광군 제공.[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리나라 출산율이 2년 연속 0명대를 기록해 인구절벽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남 영광군이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인구 유지 수준인 2.1명(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출산율을 기록해 관심이 집중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출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 0명대에 진입했던 2018년(0.98명)에서 더 떨어졌다. 최근 4년 간 임신 가능한 여성 인구와 혼인수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합계출산율은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 외부 유입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인구 유지되기 위해선 여성 1명이 평생 2명을 출산해야 한다. 출산 전 사망하는 인구를 감안하면, 인구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은 2.1명으로 통용된다.올해 조사에서 영광군은 출산율 2.54명(출생아 수 570명)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중 독보적인 1위를 기록했다. 꼴찌인 부산 중구(0.50명) 대비 5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자체가 대체출산율을 넘긴 것은 2016년 전남 해남군에 이어 3년 만에 처음이다.◇2017년 출산율 1.54명 불과…2년만에 1명 늘려영광군은 출산율이 2016년(1.66명), 2017년(1.54명)만 해도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수가 계속 줄어들던 지자체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출산장려정책과 육아지원에 힘입어 2018년 출산율이 1.82명으로 뛰어오른데 이어 지난해 대체출산율을 넘어서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 7월말 기준 출생아수도 33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명 늘었다.다른 지역 중소도시와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 문제를 고민하던 영광군은 2017년부터 인구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데 이어 작년 1월에는 이를 총괄할 인구일자리정책실을 신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펴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체계적인 인구대책 마련을 위해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던 관련팀을 모두 한 곳에 모았다”며 “정책실 신설 후 업무효율성과 추진력이 매우 좋아졌다”고 전했다. 그래픽=이미나 기자영광군은 결혼부터 출산, 육아까지 시기별로 지자체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결혼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다. 영광군 관계자는“저출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데 이어 지속적으로 신규사업을 발굴했다”고 전했다. .영광군에서는 결혼시 500만원을 지급한다. 또 기존 출산시 장려금을 대폭 올려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부터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경우 최대 3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산시엔 이와 별도로 30만원 상당의 축하용품세트도 지원된다.여기에 더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확대 △정관·난관 복원수술비 전액지원 등 출산 전 단계부터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영광군 “저출산 대책, 전국 최고 수준…지속 발굴”또 임산부를 위한 도서배달 대출서비스를 비롯해 △임신부교통카드 △출산축하용품 △분문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다둥이 가족 행복여행 등 영광군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만 82종에 달한다.출산 이후 육아지원에도 적극적이다. 영광군은 지난해 관내 어린이집 4개를 국공립으로 전환했다. 맞벌이 부부 양육부담 해소를 위해 전국 최고수준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40~100%)하고, 공동육아 나눔터를 개소해 다양한 키즈교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현재 운영 중인 장난감도서관에 더해 내년엔 실내놀이터와 돌봄터 등을 통합한 육아통합지원센터도 문을 연다. 영광군은 육아통합지원센터를 향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를 아우르는 거점공간으로 만든다는 계호기이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아이를 하나 키우기 위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 아니다”며 “단순히 기반시설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그치지 않고 국가와 지자체가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해야 출산율이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국가 차원의 보다 적극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산율 현황. 통계청 제공.영광군과 달리 우리나라 대다수 지자체의 인구 절벽은 심각한 상황이다. 17개 광역 지자체 중 젊은 인구가 많은 세종(1.57명)을 제외하고, 16개 시·도가 1.25명을 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등 생활 물가가 비싼 도시 지역의 출산율이 더 낮았다. 서울 출산율은 전국 평균에 비해서도 0.2명 낮은 0.72명에 불과했다. 이밖에도 부산(0.83명), 대전(0.88명), 광주(0.91명), 대구(0.93명), 인천·경기(0.94명)가 출산율 1명을 넘지 못했다. 출산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시·도는 강원도가 유일했다. 기초 지자체로 가면 더욱 심각했다. 부산 중구(0.50명)와 서울 관악구(0.54명)가 나란히 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한 가운데, 서울 강남구(0.61명), 대구 서구·서울 강북구(0.62명), 부산 영도구(0.64명), 서울 종로·광진구(0.65명), 대구 남구(0.66명), 서울 마포구(0.68명) 등 광역시 주요 지역이 하위권을 기록했다.또 영광군에 이어 출산율 2위를 기록한 전남 해남군(1.89명)을 비롯해 경북 의성군(1.76명), 전북 진안군(1.69명), 강원 철원군(1.65명) 등 출산율 상위권을 기록한 지자체도 조차도 모두 2명을 넘지 못했다.
- 언택트시대 맞춰…공공 유휴부지, 택배 물류시설로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최근 온라인 유통시장 확대 및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영향으로 급증하는 생활물류 물동량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공공시설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교통부는 생활물류 수요 증가 추세 속에 높은 지가, 입지 규제 등으로 신규 공급이 정체된 도시 물류시설 확충을 위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 중인 유휴부지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앞서 국토부는 물류시설 확충 관련 생활물류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6월 지자체·공공기관·물류업계 등이 참여하는 ‘생활물류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엔 국토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 ㈜SR, 서울교통공사, 통합물류협회 등 참여했다.협의체는 공공기관이 관리 중인 수도권 내 유휴부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통해 △도시철도 차량기지(10개소) 및 지하역사(4개소) △광역·일반철도 역 유휴지(10개소) 및 철도교 하부(1개소) △고속도로 고가교 하부(3개소) 및 폐도부지(1개소) 등 총 29개소, 12만5000㎡ 규모의 장기 미사용 부지를 발굴했다.국토부·공공기관 합동으로 해당 29개 유휴부지 대상 물류업계 수요조사 및 진입도로 개설 상황 등 부지 여건에 대한 확인을 거쳐 즉시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검토된 부지는 올해 안에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유휴부지에 대한 공공기관·물류업계 합동 현장 실사를 거쳐 공급대상을 최종 확정하고 관계기관 합동 평가·선정·운영 등을 위한 통합기준을 마련, 공모 절차를 통해 해당 부지를 택배업체 등에 연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부지는 업계 수요, 부지 규모·특성, 공급 시급성 등을 감안해 택배 지원 물류시설 중심으로 공급하되, 지하에 위치한 서울 도시철도역사 등은 중소 유통·물류업체의 도심 보관시설 등으로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진입도로 설치, 부지정리 등 추가 기반시설 조성이 필요한 공공 유휴부지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한성수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생활물류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유휴부지 추가 발굴을 지속하고 제도개선을 비롯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도 마련하겠다”며 “국민들이 생활물류 서비스 질 향상을 체감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M2341 등 3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자 모집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 시범사업에 착수키 위한 사업자 모집을 공고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준공영제 시범사업 대상은 수도권 주요 교통축을 운행하는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회사와 면허반납 협의, 전문기관의 시범사업 포함 필요성 검토 및 관계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선정했다.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에 대한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다음달 1일까지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실시, 사업자 선정 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10월까지 한정면허를 발급하여 순차적으로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3개 노선은 남양주에서 잠실역을 오가는 M2341, 김포~강남역 M6427, 안양~잠실역 M5333 등이다.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은 △공공성 강화 △재정효율성 제고 △안전 및 서비스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단 계획이다. 먼저 광역버스 노선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신도시 개발, GTX 개통 등 광역교통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노선을 소유하는 한정면허로 운영한다. 준공영제 노선은 기본 면허기간 5년의 한정면허로 운영되며, 기본 면허기간 동안 주기적으로 시행되는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1회 갱신(면허기간 4년 연장)될 수 있다. 아울러 면허기간(최대 9년)이 만료돼 소유권이 국가로 귀속된 노선은 재입찰을 거쳐 사업자를 선정해 준공영제 노선의 사유화를 방지할 계획이다.재정효율성 제고 측면에선 버스업체 간 비용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수행능력뿐만 아니라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을 희망하는 버스회사에서 제시하는 운영비용을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노선별 비용입찰제 방식을 적용한다. 또한 준공영제 노선의 운영 단계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한 방향으로 이용수요가 집중되는 광역버스의 이용특성을 감안, 고정비 부담은 적으면서 좌석공급은 확대할 수 있는 전세버스 등을 결합한 수요맞춤형 모델도 도입한다.이와 함께 입석·과밀운행, 배차간격 준수여부, 교통사고 등 광역버스 서비스 저하 요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기적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지급, 면허 갱신·취소 등을 실시해 안전 및 서비스를 개선한단 방침이다. 국토부는 광역버스 이용 시 차내 혼잡, 장시간 정류소 대기 등의 주요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증회·증차 운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 운전직 종사자의 장시간 근무에 따른 졸음운전을 예방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되도록 1일 2교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키로 했다.박문수 국토부 광역버스과장은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준공영제를 확대할 계획”이라면서 “준공영제를 통해 주요 거점지역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하는 광역버스 서비스가 한 단계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대우건설, 부산 남구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 8월 분양
-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대우건설이 부산 남구 대연4구역을 재개발하는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는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에 지하 4층~지상 36층 8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57가구 규모다. 이 중 592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는 △59㎡ 154가구 △74㎡ 313가구 △84㎡ 125가구 등이다.다음 달 3일 특별공급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4일 1순위, 5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11일 당첨자발표를 거쳐 24일부터 27일까지 계약이 진행된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600만원이다. 광역시 분양권 전매 규제 전 분양하는 단지로 당첨일로부터 6개월 후 전매가 가능하다. 입주는 2023년 9월 예정이다. 이 단지는 ‘르지오 클라센트’는 부산지하철 2호선 못골역(남구청)이 반경 500m 내 위치하는 역세권이다. 전철을 이용하면 부산 중심지인 서면역이나 센텀시티역(벡스코, 신세계백화점)까지 10분 내외 정도 소요된다. 차량을 이용하면 도시고속도로, 동서고가도로, 광안대교 및 부산항대교를 통해 시내외 이동이 편리하다. 대연 푸르지오 클라센트’는 선호도 및 만족도가 높은 중소형 위주의 1057가구 대단지로 조성된다. 최신 주거트렌드를 반영한 3Bayㆍ4Bay 중심의 혁신설계를 적용했다.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로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여유롭게 독서를 즐길 수 있는 푸른도서관과 공부와 독서에 집중할 수 있는 독서실, 무인택배시스템, 어린이집, 시니어클럽, 그리너리카페, 골프클럽, 피트니스클럽, G/X클럽 등이 계획돼 있다. 또 단지 입구부터 지하주차장, 각동 출입구, 엘리베이터 내부와 집안까지 5개 구역의 공기질을 관리하고, 세대 환기장비 내 헤파필터 등을 활용해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클린에어시스템과 200만 화소의 고화질 CCTV, 지하주차장 비상벨 시스템 등을 활용해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는 첨단 보안 시스템인 ‘5ZSS’이 적용된다.단지가 조성되는 부산 남구 대연동 일대는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향후 대연 3·8재개발구역과 함께 약 9000여가구 신흥 브랜드주거타운이 형성될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개발사업 호재도 예정돼 있다. 지난 2월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부산항 북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부산항 북항 일대가 컨테이너 전용부두 역할과 함께 요트 등 마리나 산업, 오페라하우스, 컨벤션 센터 등 문화·주거·레저가 결합된 복합 기능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광역시 분양권 전매 금지 전 마지막 분양 단지이자, 대연동에서 2015년 이후 5년 만에 나오는 푸르지오 브랜드 아파트로 분양 전부터 수요자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라며 “대연동 일대는 사통팔달 교통망과 대규모 편의시설 등 입지여건이 뛰어나며 대규모 정비사업과 부산항 복합해양특구 개발 사업 등 개발 호재도 풍부해 미래가치까지 갖췄다”라고 말했다.
- 평택 ‘고덕어울림스퀘어’ 7월 임대분양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금호건설은 이달 중 경기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임대 분양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평택고덕어울림스퀘어 조감도.(사진=금호건설)‘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지하 1층~지상 최고 20층, 13개동, 전용면적 69~105㎡, 총 660가구로 구성된다. 면적별로 살펴보면 전용 69㎡ 30가구 △84㎡ 389가구 △99㎡A 80가구 △99㎡B 80가구 △105㎡ 81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중소형평면부터 대형평면까지 골고루 구성돼 있다.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한 합리적인 임대료로 최소 8년 동안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료 상승률도 2년의 5% 이하로 책정돼 입주자들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한 입주전 상황에 맞는 전환임대조건으로 부담없는 임대여건이 마련된다.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면 누구나 청약 접수가 가능하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취득보유와 관련한 세재부담도 없다. 민간 건설사에서 시공하는 브랜드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인 만큼 상품도 우수하다. 전세대 남향배치로 조성해 채광과 환기가 우수해 집안 내부를 쾌적하게 유지할 수 있다. 또한 공원 같은 단지 조성을 위해 주차장 지하화 및 보행자 위주 단지 설계로 안전함을 더했다. 높은 조경면적비율(44%)을 적용해 단지를 공원처럼 꾸몄다. 단지 안에 물놀이 쉼터 등을 비롯해 다양한 놀이시설을 갖춘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입주민들이 친목을 나누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중앙광장도 들어선다. 여기에 어린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과 입주민의 체력 단련을 위한 피트니스센터, 다양한 책을 읽을 수 있는 북카페, 입주민들의 가족행사나 각종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주민나눔카페 등 다채로운 커뮤니티시설도 도입된다. 입지도 우수하다.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가 위치한 고덕국제신도시는 경기 평택시 서정동·모곡동·장당동·지제동·고덕면 일원 1340만㎡ 규모로 조성되는 신도시로 향후 5만6000여 가구, 14만여 인구가 거주하게 된다. 이는 수도권 남부 대표 신도시인 판교신도시와 비교해도 2배 이상의 규모다.단지가 고덕신도시의 중심에 들어서는 만큼 문화시설과 행정시설 등 편의시설을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다. 경기도 남부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평택 예술의전당’과 박물관, 도서관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주변으로 고덕신도시 내 가장 큰 규모의 중심상업지를 끼고 있고 홈플러스(송탄점) 등 상업시설이 가까이 있으며, 고덕신도시 행정타운도 인근에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단지 주변으로 고덕수변공원과 어린이공원, 서정리천, 함박산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리며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다.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단지에서 도보권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이며, 중학교도 가까이 있어 자녀의 안전한 통학이 가능하다. 교통환경도 뛰어나다. 단지와 인접한 곳에 간선급행버스인 BRT 정류장과 지하철 1호선 서정리역이 있어 대중교통 여건이 우수하다. BRT는 고덕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노선으로 버스전용차로, 도착정보 안내 시스템을 활용해 편리하고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또한 SRT지제역, 평택-제천간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를 통한 광역교통망도 갖춰져 있다.‘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분양 관계자는 “학세권과 공세권을 갖춘 입지에 1호선 서정리역과도 가까워 고덕국제신도시 내에서도 탁월한 입지를 지닌 만큼 본격적인 분양 전부터 수요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금호건설의 노하우가 적용된 우수한 상품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임대관리 및 시설관리 업체의 관리를 통해 입주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홍보관은 경기 평택시 고덕면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20년 10월 예정이다.
- 경기도 광역버스 내년까지 81% 공공버스로 전환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2021년까지 전체 광역버스의 81%를 노선입찰제 기반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해 운영한다.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지난 15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는 안정적인 교통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광역버스 운영 체계의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이라며 “올해를 버스생태계 대변혁의 원년으로 삼아 기존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중단, 공정한 경쟁과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운행되는 경기도 공공버스를 대폭 확대하는데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박태환 교통국장이 ‘경기도 공공버스’ 관련 온라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이와 함께 박 국장은 이날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제안했다.‘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는 민간이 노선 소유권과 운영을 맡고 공공이 적자에 대해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재정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2018년 4월 도입돼 현재 14개 시·군에서 71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이 제도는 그동안 1일2교대제 확립, 운행횟수 준수율 향상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버스업체가 영구면허를 소유해 재산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공적통제에 한계가 있어 도덕적 해이나 안전 및 서비스 역행 등의 문제로 준공영제의 본래의 취지가 흐려지는 경향이 있었다.실제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 운영기간 동안 임원 3명이 8개 회사에 중복 등재돼 임원 A의 경우 19억 원 등 이들 3명이 등 총 48억 원의 연봉을 수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또 도가 버스준공영제 이용객 1012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가 ‘경기도 공공버스’보다 안전운행, 인적 서비스, 차량관리, 이용편의 등 4개 분야에서 모두 점수가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도는 ‘안전하고 편리한 출퇴근 교통편의 증진’이라는 준공영제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판단, ‘수입금공동관리 준공영제’를 7월 중 도의회 보고와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모두 중지 통보하고 조례에 따라 1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할 계획이다.광역버스를 타기 위해 길게 늘어선 줄.(사진=연합뉴스)‘경기도 공공버스’는 공공이 노선권을 소유하고 입찰경쟁을 통해 선정된 민간 운송사업자에게 일정기간 버스노선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며 올해 3월부터 사업을 개시해 현재 16개 노선 120대가 운행 중이다.도는 광역버스(254개 노선)의 운영체계를 ‘공공버스’로 전환, 올 하반기까지 점유율을 55%(140개 노선), 오는 2021년까지 81%(206개 노선)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입찰은 대규모 노선 전환의 효율성을 감안해 35개 그룹으로 나눠 이뤄지고 늦어도 8월 입찰공고를 실시, 이후 사업자 선정, 면허발급, 운행 준비 등의 절차를 밟아 연내 운행을 개시할 방침이다.도는 공공버스 확대로 독점적 인·면허 관행을 타파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 서비스 평가를 통한 면허관리와 투명한 재정지원으로 교통 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공공주도의 노선계획을 통해 급행노선 운행, 초기 신도시 지역에 선제적 노선 투입 등 도민 요구를 반영한 노선운영에 초점을 둘 방침이다.박태환 국장은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 제도의 불합리를 합리로, 불공정을 공정으로 바꾸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19와 같은 외부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대중교통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도민들이 최상의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공공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 무허가 노점→거리가게 변신…“상권 활성화 도모”
-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동묘앞역 거리가게 시범사업 전·후 모습.(서울시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오랜 세월 동안 도보를 차지하며 위생 및 도시 미관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무허가 노점들이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거리가게’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무허가 노점을 시가 직접 관리하는 거리가게 허가제로 전환하는 사업을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무허가 거리가게를 제도권 내로 끌어들여 시민 보행권 회복은 물론 안정적인 점포 운영 및 거리가게의 생존권 확보 등을위해 실시하는 조치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거리가게 허가제는 서울시가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시도한 정책이다. 시가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 등 관련 의무를 다하며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미 시는 지난해 혼잡하기로 유명했던 영등포역 앞(영등포구 영중로) 거리 정비에 나서 약 50년간의 시민 숙원 사업을 완료했다. 앞서 5월에는 관악구 신림역 일대 거리가게 21개소 판매대 교체와 함께 보도 및 조경 정비를 완료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오는 7월 말에는 약 40년간 정비작업이 정체됐던 종로구 흥인지문~동묘앞역(약 1.2km 구간), 약 100여개의 노점을 대상으로 거리가게 특별 정비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종로구 창신동 동대문역 및 동묘앞역 일대 지역은 완구거리, 봉제거리, 먹자골목, 한옥마을 등 상권 및 명소로 관광객 및 방문객이 높다. 그러나 보행 인구에 비해 거리 보도 폭이 좁고, 각 노점의 규격은 제각각 난립해 있어 통행뿐만 아니라 상점 이용 시에도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이 지역 일대를 메웠던 노점을 깔끔한 거리가게로 바꾸고, 동묘앞 구제거리와 동대문 일대 쇼핑지역을 잇는 새로운 명소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중랑구(태릉시장), 동대문구(청량리청과물시장 외) 일대도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연내에는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 △은평구 연신내 연서시장 일대 △송파구 새마을시장 일대와 소단위 사업(2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거리가게 허가제 정책을 통해 거리가게, 상인, 시민 등이 함께 공존의 가치를 실현해 모범적인 상생 모델로 거듭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일대 거리가게 시범사업 전·후 모습.(서울시 제공)
- 완판행진 ‘더 플래티넘’ 이번엔 종로구에 상륙
-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쌍용건설은 오는 12일 서울시 종로구 구기동 일대에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0일 밝혔다.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지하 1층~지상 3층, 4개 동, 전용면적 82~84㎡, 총 5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2㎡ 42가구 △84㎡ A 6가구 △84㎡ B 2가구 △84㎡ C 2가구로 전 가구가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전용 84㎡ 이하의 중소형으로만 구성된다.특히 이 단지는 도시형생활주택이라 일반 아파트에 비해 정부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것이 특징이다. 만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유무 관계없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 등 당첨자 관리제도도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기존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없을 시 LTV가 최대 4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해외고급건축 실적 1위를 자랑하는 쌍용건설이 주택시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주민이 만족할 만한 주거시설을 선보일 계획이다.한편 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이 들어서는 종로구 구기동은 평창동, 한남동과 함께 대표적인 서울 내 부촌으로 꼽힌다. 북한산, 북악산 등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쾌적성과 도심 내 조망권을 갖춰 정·재계 인사들이 이전부터 많이 거주했거나 현재도 거주하고 있다. 교통, 교육, 편의 등에 우수한 생활인프라를 갖춰 높은 주거만족도를 누릴 것으로 주목받고 있다.분양 관계자는 “연초부터 분양완판 행진을 이어오고 있는 더 플래티넘이 이번에는 서울 대표부촌 구기동에 신규단지로 찾아온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많은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고가주택, 고급주택이 많은 종로구 내에서도 쌍용건설만의 차별화된 혁신설계를 적용해 상품성은 물론 차별성까지 갖춰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주거상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은 오는 22일 청약접수를 시작으로 당첨자발표 23일, 26일 정당계약 등 순차적으로 분양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종로구 평창동에 마련한다.쌍용 더 플래티넘 종로 구기동 광역조감도(사진=쌍용건설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