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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인터뷰] 수험생들의 홍길동? '역대 최대 규모' 불법 교재 공유방 대표
- [이데일리 박수인 기자] “이건 제가 공개해 드릴게요. 채널 이용자 지역 분포표에요”대표가 공개한 ‘채널 이용자 지역 분포 표’(왼쪽)와 ‘텔레그램 채널 공지사항’(오른쪽) (사진=하이니티)텔레그램에서 대입 일타 강사들의 자료를 공유하는 ‘피뎁방’, 그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유빈 아카이브’ 채널의 대표가 PD에게 건넨 말입니다. 이날 대표는 채널 이용자의 지역 분포표를 이데일리의 1318 뉴스채널 ‘하이니티’에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의적 ‘홍길동’을 떠오르게 합니다.유빈 아카이브를 학생들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교육 업체에 금전을 요구했던, 과거 피뎁방의 반복으로 보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를 받고 폐쇄된 채널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도, 관리자 모두가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표는 “일반적인 불법 사이트들처럼 광고 수익을 내지도 않으며, 자료 습득 방식 역시 해킹이나 협박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공유로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운영 원칙에도 나름의 기준이 있어서 개인정보가 담긴 내용, 시중에 배포되지 않은 모의고사, 인터넷 강의 등은 공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러나 이는 당연히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하이니티가 찾은 한 사교육 업체에서는 “강의를 신청한 사람들만 교재를 살 수 있는 경우도 많은데, 자료가 무료로 풀리면 강의 수강률도 떨어진다”며, 피해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한 대치동 강사 A씨는 학생들에게 “작가의 책을 사주는 이유는, 그래야 다음에 더 좋은 책을 내줄 거라는 생각”이라며, 불법 다운로드가 창작자들의 의욕을 꺾는 행위임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유빈 아카이브 대표는 “교재를 구하려면 강의까지 결제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한 달에 150만 원 정도를 투자해야 하는 셈”이라며 수험생들이 음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사교육 시장 과열, 빈부격차의 심화에 따른 학습 격차 심화 등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단시간에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하에 어쩔 수 없이 편법을 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이유야 어찌 됐든, 불법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백병환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우리나라의 과열된 입시 경쟁구조”라면서도, “학생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불법 교재 공유는 더더욱 교육격차의 제도적인 해결을 요원하게 만들고 오히려 문제를 고착화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그럼에도 대표가 채널 운영을 계속 하는 이유는 대표의 성장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학군지와 거리가 먼 지역의 수험생으로서, 공교육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교육의 격차를 여실히 느꼈다고 밝히며, “지금 현실에서는 이 방이 없어지더라도 분명 다른 방이 생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유빈 아카이브의 저작권법 위반뿐 아니라 이것이 성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도 주목해야 할 이유입니다.피뎁방을 보다 깊이 취재하기 위해 하이니티는 9월 22일, 유빈 아카이브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대표는 어쩌다 이런 피뎁방을 만들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왜 유빈아카이브를 없애도 제2, 제3의 유빈아카이브가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하이니티가 담아온 이야기,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세요.
- [단독]백병하 한국유니온제약 회장,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영업맨 신화로 일컬어지는 백병하 한국유니온제약(080720) 회장이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유니온제약은 이날 백 회장을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약 194억원 규모다. (사진=한국유니온제약)고소장에는 백 회장의 관계사를 동원한 매출채권 명목의 횡령, 회사 임직원을 동원한 대출금 명목의 횡령, 한국유니온제약의 자산을 이용해 백 회장이 지배하는 회사에 보증금 및 부당금전이익 제공, 기술양수 명목의 회사현금 유출, 상품권 및 영업사원 일비를 현금화해 부당사용 등의 혐의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경영권 전환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유니온제약은 관련해 백 회장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관련해 현재까지 답변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나,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이번 고발이 이뤄진 배경이다. (사진=한국유니온제약)한국유니온제약은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백 회장의 배임·횡령 혐의를 확인할 방침이다. 결과에 따라 회사의 부실경영 요소들을 정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유니온제약 관계자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회사의 일부 임직원들이 관련 내용을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설명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현재까지 드러나지 않은 부정행위 및 자본시장법상의 부정행위도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고소장 추가 제출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유니온제약의 임직원들이 백 회장을 고발한 또 다른 이유로는 신규 자금 조달 문제가 있다. 신규 자금 조달에 한국유니온제약의 존폐가 달린 상태다. 실제 한국유니온제약은 제3회차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청구(Put Option) 이후 채무이행자금 부족으로 인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다고 지난 20일 공시한 바 있다. 미지급금액은 191억 6602만 3995원이다. 자기자본대비 63.20%다. 업계 관계자는 “신규 경영진이 신규 자금의 납입을 미루는 요인의 하나로 백 회장의 배임·횡령 문제가 꼽힌다”며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이번 기회에 정리한다면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백 회장은 이번 고소 건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기존 경영진과 신규 경영진 간의 갈등 속에 불거진 문제로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백 회장의 법률대리인인 태청 관계자는 “신규 경영진이 월권에 가까운 권한을 행사하다가 백 회장과 갈등이 빚어졌다”며 “현재 구체적인 고소 내용을 확인해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고소를 진행한 신규 경영진은 관련 권한도 없다”라며 “이번 고소 건으로 백 회장의 명예뿐만 아니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등의 회사에 대한 실질적 손해도 준 만큼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종합의약품 개발업체로 만성 염증성 기관지 질환 개선제(헤데스판시럽), 항히스타민제(코페인정), 골격근이완제, 항생제, 소염진통제 등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017년까지 꾸준한 성장을 하며 매출 첫 500억원을 돌파했으나, 이후 정체기를 겪고 있다. 특히 2020년 영업을 직접판매에서 위탁판매(CSO)로 전환하며,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지난해에만 182억원의 순손실을 내면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매출은 500억~600억원 초반대에 묶여 있다. 한편 이번 내용 및 횡령 등의 발생금액은 고소장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사법기관 조사 및 결정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 [Today 신곡]씨엔블루, 자작곡으로 꽉 채운 'X' 발매
- 씨엔블루(사진=FNC엔터테인먼트)[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밴드 씨엔블루(정용화·강민혁·이정신)가 오늘(14일) 3년 만의 새 앨범 ‘X’로 돌아온다.씨엔블루는 14일 오후 6시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미니 10집 ‘X’의 전곡 음원과 타이틀곡 ‘그리운건 그대일까 그때일까’(A Sleepless Night)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3년 만에 자신들의 정체성과 무한한 가능성을 담은 앨범으로 돌아온 씨엔블루의 이번 컴백이 기대되는 이유 3가지를 짚어봤다.◇서울 콘서트의 연장선, 미니 10집 ‘X’3년 만에 컴백하는 씨엔블루는 지난 9월 국내에서 개최한 단독 콘서트 ‘VOYAGE into X’에서 새 앨범 ‘X’에 수록된 4곡을 선공개하며 컴백을 발표했다. 이어 대학 축제, 페스티벌에서도 신곡을 생생한 라이브 무대로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다. 그 열기를 이어 10월 14일 미니 10집 ‘X’을 발매한다. 이번 앨범 ‘X’는 씨엔블루의 10배만큼 성장, 무궁무진한 미래 등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더욱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씨엔블루(사진=FNC엔터테인먼트)◇화려한 밴드 사운드의 타이틀곡 ‘그리운건 그대일까 그때일까’타이틀곡 ‘그리운건 그대일까 그때일까’는 독특한 휘슬 소리의 도입부가 인상적인 미디엄 템포 록 장르의 곡으로, 정용화가 작사, 작곡에 참여했다. 하상욱 시인의 ‘그리운건 그대일까 그때일까’ 구절을 인용한 이 곡은 헤어진 연인에 대한 기억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반복되는 추억과 그리움이 여전히 맴도는 상황을 그려 냈다. 현실적인 가사와 감수성 짙은 정용화의 보컬, 강민혁과 이정신이 만들어 낸 화려한 밴드 사운드가 리스너들을 사로잡을 전망이다.◇멤버 자작곡으로만 구성된 풍부한 세트리스트이번 앨범은 전곡 멤버들의 자작곡으로 채워져 탄탄한 완성도를 자랑한다. 타이틀곡 ‘그리운건 그대일까 그때일까’를 포함해 몽환적인 느낌의 ‘배드 배드’, 기타 리프와 드럼 사운드가 특징인 ‘레이서’, 정용화의 감성적인 보컬이 돋보이는 ‘가장 사랑했던 너에게’까지 4곡 작사·작곡에 정용화가 참여했다. 이정신의 자작곡 ‘퍼스널 컬러’와 강민혁의 자작곡 ‘투나잇’까지 포함되어 다채로운 세트리스트를 완성했다. 또 앨범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을 수 있는 ‘SKIT’(CD ONLY) 트랙이 실물 앨범에만 포함되어 있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 사장 "모른다" 발뺌에 어깨동무 사진 제출…法 "퇴직금 지급"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자신의 사업장에서 3년6개월 가량 근무한 근로자를 모른다고 부인한 사용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사진=뉴시스)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영천시법원 민사소액 1단독 김태천 판사는 외국인 근로자 A씨가 자신이 고용돼 근로한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에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불법체류 노동자로서 2019년 1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약 3년6개월가량 제조업체인 B법인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했다.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A씨와 같은 불법체류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계좌이체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월 월급봉투에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지급해 왔다.A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해 노동청에 신고했으나 B법인의 대표는 A씨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급여가 월급봉투가 아닌 계좌이체된 내역이 확인되자 20일정도 일을 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노동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자 B법인의 대표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B법인에서 3년6개월이나 근무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했고, 대표와 사진을 찍을 정도로 돈독한 사이였는데, 자신의 존재에 대해 부정당해 황당하고 억울하다며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했다. 공단은 A씨를 대리해 B법인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공단은 수사기관의 무혐의 처분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일 뿐 민사적인 퇴직금 지급의무와 민사의 증거와 그 증명력은 형사와 다름을 피력했다. 민사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B법인에 문서제출명령신청, 관할 세무서에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해 증거를 수집했다. 또한 A씨가 B법인에 근무한 증거로 회식에 참여한 동영상, B회사의 대표와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작업내용을 촬영한 동영상 등을 제출했다. 법원은 공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A씨가 B법인에 고용돼 계속 근로했음이 인정되므로 B법인은 A씨에게 퇴직금 1050만7557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유현경 변호사는 “대표자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 등 객관적인 자료를 남기지 않고, 3년6개월 이상 동고동락한 근로자를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라며 부인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면서 “수사기관은 보다 적극적인 증거수집 후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고, 수사기관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더라도 민사상 지급의무 존부 및 증거는 입증하기 나름이므로, 근로자들은 자신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해 포기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시바내각 생명줄 달렸다…15일 일본 중의원선거 개막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9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제50회 중의원선거가 15일 공시돼 12일간 공식선거전에 들어간다. 핵심은 자민당 단독 또는 자민·공명 양당의 여당으로 계속 과반수(233석)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지다. 만약 과반 확보에 실패한다면 이시바 내각은 출범 한 달여만에 구심점을 잃어버릴 전망이다.이번 중원선거는 소선거구 289석, 비례대표 의석 176석이 걸려 있다. 요미우리 신문 집계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는 소선거구와 비례대표선거를 합해 1300여명이 입후보할 예정이다. 이는 2021년 중의원 선거 입후보자 105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야당 후보가 난립하고 있는 데다가 자민당 내에서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들에게는 비례대표 후보 중복 공천을 하지 않으면서 후보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이시바 내각 지지율 42%…역대 최저자민당 ‘비자금 스캔들’도 자민당에 대한 일본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로 당선된 이시바 총리는 당내 지지세력도 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이시바 총재는 중의원 해산을 통해 민심을 묻어 당내 리더십을 구축하겠다는 공산이다. 내각제인 일본은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를 이용해 미키 다케오 내각이었던 1976년 한 번을 제외하고 일본 역대 총리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시점을 골라 중의원 해산을 해왔다. 내각 출범부터 전후 최단 8일 만에 중의원 해산을 실시한 이시바 총리는 이번 선거에서 과반수 의석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해산시점 자민당 의석은 256석, 공명당이 32석이었다. 여당에서 56석이 줄어들면 과반수를 잃는다. 상황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교도통신사가 12~13일 유권자 1264명(유선전화 503명, 휴대전화 761명)을 대상으로 양일 중의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시바 내각에 대해 ‘지지한다’라는 응답율은 42.0%, ‘지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은 36.7%였다. 조사규모가 달라 단순 비교는 할 수 없지만 이달 1~2일 조사에서는 지지율이 50.7%였다. 15년간 정권 출범 직후 중 최저치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이다.같은 조사에서 비례대표로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26.4%로 가장 많았고 입헌민주당이 12.4%, 공명당이 6.4%였다. 투표할 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 사건을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고려한다’라고 답한 이는 ‘어느 정도’를 포함해 총 65.2%로 나왔고 ‘고려하지 않는다’, ‘별로 고려하지 않는다’는 총 32.2%였다.자민당이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공천하지 않은 데에 대해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한다’가 71.6%에 올라, ‘충분한다고 생각한다’(22.1%)의 3배를 넘었다. 바람직한 선거 결과는 ‘여당과 야당의 세력이 비등하게’가 50.7%로 가장 많았고 ‘여당이 야당보다 많아야 한다’가 27.1%. ‘여당이 야당을 역전하다’가 15.1%였다. ◇1979년의 재현 일어날까…패배시 反이시바 세력 벼를듯니혼게이자이신문은 옛 ‘아베파’를 중심으로 반(反)이시바 세력이 자민당 내 상당한 상황에서 이시바 내각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대폭 의석을 잃을 경우, 이시바 내각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가 있다고 봤다.그 일례로 든 것이 1979년 중의원 선거다. 당시 자민당은 전 국회 대비 1석 줄어들었다. 의석을 10개 잃은 제1야당 사회당보다는 선방한 것이었지만, 당내에서는 승패 판단 여부를 둘러싸고 내분이 발생했다. 당시 오오히라 마사요시 총리와 후쿠다 다케오 전 총리간 세력다툼이 극심한 상황에서 1석 감소는 내분을 촉발할 좋은 구실이었다. 반면 2021년 선거에서는 자민당 의석수가 15석이나 줄었으나 코로나 시기 대패할 것이라고 각오하고 있었던 만큼, 자민당은 자축했다. 닛케이는 이시바 총리 세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상을 중심으로 뭉친 옛 ‘아베파’ 의원들의 힘겨루기가 팽팽한 상황에서 선거결과에 따라 1979년이 재현될 수 있다고 봤다. 자민당 의석이 몇 석이나 달라질지, 옛 아베파 의원이 몇 명이나 붙는지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자민당이 만약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할 경우, 누구와 손을 잡을지도 향후 일본 내각을 구성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국민민주당 대표로 여당과의 협조노선을 내세우는 타마키 유이치로 대표가 재선된 것을 계기로, 자민당과 국민민주당의 연립정부를 구상한 바 있다. 이때 중심에 섰던 것이 아소 다로 전 부총재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이었다. 자민당을 비롯한 여당이 과반 확보에 성공한다면, 어느 정도의 의석수를 확보하느냐에 따라 정권 추진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절반을 확보하고 위원장을 독점할 수 있는 의석수는 244석이다. 아울러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의 과반수를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가 261석이다. 지난 2021년 중의원선거에서 자민당은 261석을 단독으로 확보했다.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참의원에서 부결된 법안의 재가결이 가능해진다. 헌법 개정 발의에도 총 의원의 3분의 2상이 필요하다. 필요한 의석수는 310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