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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년 경제정책방향, 대통령실과 전혀 소통 안했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전혀 협력이나 소통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기재부)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 경방 수립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협력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번 경방은 (연내) 발표할 때 보면 알겠지만 발상의 전환을 하면서 과거에 안 했던 정책도 많이 들어갈 것”이라며 “이전보다 훨씬 더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재정이든 미시정책이든 대응하려고 한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탄핵 카드를 내밀며 압박하면서, 국정 공백은 최 부총리가 메우면 된다는 식으로 압박하고 있는데 입장이 있느냐’고 묻자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재 한 대행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야당은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안건으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며 벼르고 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추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쌍특검법에 대한 질문은 즉답을 피했다. 그는 “그 부분은 한 권한대행이 의사결정을 하면 국무회의에서 위원들에게 의견을 구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저의 책무이며 사전에 개인적인 생각을 대외적으로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 부총리에게 하달한 ‘지시 문건’과 관련해서도 앞서 국회에서 나온 발언 외의 추가 답변은 하지 않았다. 최 부총리는 ‘계엄 관련 문건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국회에서 답변한 것을 보면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즉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해당 문건에 따르면 문건은 A4용지 한 장짜리로 “국회 운영비를 끊어라” “비상계엄 입법부 운영 예산을 짜라”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최 부총리는 지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문건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회의 당시 접힌 쪽지를 실무자에게 받았다”면서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2024.12.23 I 강신우 기자

軍 스스로 밝힌 계엄군 병력 1526명…野허영 "더 드러날 것"
무장 계엄군이 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군이 스스로 밝힌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투입된 병력이 15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인력을 집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투입 병력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육군특수전사령부, 수도방위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엄군 투입현황을 집계한 결과, 군 스스로 밝힌 투입 인원이 152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전사가 707특임단, 1·3·9공수와 특수작전항공단까지 포함해서 모두 1139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방사가 211명, 방첩사가 166명, 정보사가 10명이라고 각각 제출한 상태다. 이중 정보사는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 인원 중 확인된 인원에 대해서만 제출했다고 밝힌 상태다. 정보사 100여단에 HID(북파공작원) 포함 38명의 대기 인력은 포함하지 않았다. 정보사는 “대기하던 38명의 경우 조직 차원에서 파악되지 않은 인원들이기에 제출 자료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까지 계엄군 투입이 확인된 장소별 병력을 보면, △국회의사당 743명 △과천 선관위 175명 △관악 선관위 189명 △수원 선거연수원 166명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114명이었다 △여론조사꽃 88명이었다. 이중 민주당사의 경우, 군은 병력 투입을 했으나 실제 당사에 도착하지 않고 국회 인근의 당산역에서 대기했다고 설명했다.국회의사당의 경우 방첩사, 특전사, 수방사가 하나의 팀으로 구성돼 투입됐다. 과천선관위는 정보사, 방첩사, 특전사가, 나머지 기관의 경우 대체로 방첩사와 특전사가 팀을 이뤄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방첩사는 투입 지시가 있었으나 투입계획이 잡혀 있던 166명의 경우 실제 현장엔 도착하지 않았다고 군은 밝혔다.계엄군은 다양한 살상 무기도 휴대하고 있었다. 계엄군 전체에게 지급된 탄약은 실탄이 9233발, 공포탄 5878발로 총 1만 5111발이었다. 특전사는 707특임단의 경우 실탄 3960발, 공포탄 2939발을 지급받았다. 특전사는 나머지 1·3·9공수여단의 경우 개인화기 지급 현황에 대한 사실만 밝힐 뿐 실제 지급된 무기에 대한 구체적 현황을 공개하지 않았다.계엄군 현황(특전사, 수방사, 정보사령부, 방첩사 제출 자료 재구성). (자료=허영 의원실)수방사의 경우 군사경찰단과 1경비단을 합쳐 소총 156정, 권총 113정, 저격총 5정, 테이저건 10정, 삼단봉 65개, 드론재밍건 1정 등의 무기가 지급됐고 소총탄 3815발, 권총탄 1233발, 공포탄 2939발, 기타 120발 등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과천 선관위에 투입된 정보사 병력은 K-5 권총 10정, 9㎜ 권총탄 100발을 지급받았다. 방첩사의 경우 국회의사당에 파견된 병력은 비무장이었지만 선관위와 여론조사꽃 등에 투입된 병력은 팀별로 고무총 1정, 가스총 1정, 고무탄 5발이 지급됐다. 계엄군의 작전 장소별 도착시각을 보면 과천 선관위의 경우, 정보사 인원 10명은 22시 30분에 투입돼 대통령 담화가 끝나자마자 도착했다. 국회의사당의 경우 수방사 1경비단이 23시 40분으로 가장 먼저 도착하고 707특임단이 이보다 8분 늦은 23시 48분에 도착했다. 관악 선관위엔 4일 00시 35분(특전사 9공수 여단), 여론조사 꽃 00시 50분(특전사 9공수 여단), 수원 선거연수원 01시 07분(특전사 3공수 여단)의 순으로 투입이 이뤄졌다.허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경고성 계엄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지만 군 스스로가 밝힌 계엄군의 전체 규모에 더해 앞으로 군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병력도 수사를 통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것이 과연 단지 국회에 경고를 주기 위한 계엄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번 비상계엄은 엄연히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된 반헌법적, 불법적 계엄이라는 것을 군이 스스로 밝힌 계엄군의 규모와 무기 등의 지급 등에서 이는 명백히 확인이 되고 있다”며 “”윤석열은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행위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선관위, 이재명 비판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 보류…"섣불렀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현수막 게시 불허 결정을 보류했다. 앞서 선관위는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적시하는 야당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 대표를 비판하는 여당 현수막은 불허 결정을 내려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불허 결정이 아직 유효하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조치는 보류된 상태”라고 답했다.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는 허용했지만,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게시하려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재 불가’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출마가 예상되는 이 대표에 대한 비방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정연욱 의원실에서 현수막에 대한 법률 위반 여부를 구두 질의했고, 담당자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부분보다 사전선거운동 관련 법조문만으로 판단한 것 같다”며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이른, 섣부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늘 오후 위원회가 열린다”며 “위원회 의결을 통해 유권해석 기준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선관위는 사전투표나 투개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징역 최대 10년, 벌금 최대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 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김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현 시국 자체가 부정선거에 기반해 이뤄진 면이 있으니까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의원의 반발에 “부정 선거론자들을 선거자유방해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가 나왔다”면서 “현행법에 한계가 있기에 의견을 드렸고 국회에서 논의하자는 상황”이라고 일축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여론전 나선 與 "계엄=내란 아냐…韓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이데일리 김한영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범위 등에 대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헌법학자를 초청해 진행한 이 토론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는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해석도 나왔다. 학계의 해석을 통해 당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해 토론회를 연 것으로 풀이된다.◇“韓 대행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23일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다섯 번째 초선 의원 공부모임을 열었다. 이들은 헌법학자를 불러 탄핵 절차와 관련한 쟁점들에 대해 토론했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헌법학회장(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계엄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려면 위헌·위법성에 대한 판결이 이뤄진 후에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 회장은 “일각에서 계엄이 곧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판단을 함유한 것”이라며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변수가 있다”고 부연했다.지 회장은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궐위 상태가 아닌 직무 정지 상태일 때는 권한대행의 권한은 관리·유지적 행위에 그쳐야 한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시점으로 세 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목해서 임명하는 것은 상황 유지적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상황 변경적 행위”라고 강조했다.그는 “상황이 급변하게 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며 “재발방지 측면에서도 임명하지 않는 게 맞다. 헌법재판관을 다시 임명하면 다음번에 (국민의힘이)200석을 얻었을 때 지금 야당이 하는 일과 똑같은 일을 벌일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 ‘헌법 제111조 논쟁,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의 쟁점’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권성동·나경원 “이전 선례 따라야”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모두발언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논쟁이 격렬하다. 탄핵소추가 되면 대통령은 직위는 그대로인 채 직무만 정지된 것”이라며 궐위가 아닌 사고 때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어 “황교안 전 대통령권한대행 당시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 직무 정지 때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탄핵 결정이 되고 나서야 임명했다”며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선례를 따르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탄핵 소추 절차에 대해 군중 심리에 압도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탄핵 과정을 보면 군중 민주주의에 압도된 것 같다”며 “일부 언론에서 외국학자의 말을 빌려 한국 민주주의가 살아 있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는데 성숙한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나 의원은 이어 국회법상 개정을 통해 탄핵 절차를 더 어렵게 만들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탄핵소추에 있어서 최소한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보고서라도 탄핵소추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 과정도 신속하게 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절차적으로 완성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고 있다”며 “버틴다고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와 국민의힘이 동조한 역사적 사실이 사라지는가”라며 명분 없는 시간 지연 전략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한덕수 압박강도 높이는 민주당…"내란의 편인지 답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설특검 추천을 요구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뉴시스)23일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한덕수 대행은 내란의 편인지, 국민의 편인지 답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12·3 내란 단죄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뭉개고 있다”면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지체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도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는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이 시간까지도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이자 수사 방해”라면서 “한덕수 대행은 이미 12·3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이 아닌 내란의 편에 선 바 있는데 이번에도 내란의 편에 선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한덕수 대행은 오늘 내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면서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다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검찰이 尹 수사?…국수본부장 "이해할 수 없다"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23일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국수본의 내란죄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공감을 나타냈다. 우 본부장은 검찰 행위 탓에 “수사 초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해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우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체포조와 경찰 간부들 10명의 휴대폰을 압수했다. 수사방해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하자 “이해하기 어렵다”며 윤 의원 지적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윤 의원은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 국군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언급하며 “일종의 가로채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우 본부장은 “다른 수사기관보다 먼저 김 전 장관의 체포 영장을 지난 7일 발부받아 다음날 집행할 예정이었지만, 몇 시간 전에 김 전 장관이 검찰에 자진출두했다”며 “저희도 좀 당혹스러웠고, 초기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검찰이 우 본부장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참고인한테 압수수색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는 이례적인 경우”라고도 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이 25일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처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체포영장 청구를 포함해 적극적인 의사를 개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12.23 I 송주오 기자

박선영 진화위원장 퇴장 명령…野 “문제적 인사 원천 무효”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3일 회의 중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퇴장시켰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이날 오전 행안위 전체회의 도중 “국회법 제49조에 따른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다”며 “국회 경위는 박 위원장을 회의장에서 퇴장시켜 달라”고 말했다.23일 오전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을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박 위원장을 향한 공세는 행안위 현안질의와 함께 시작됐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순간에 짓밟힌 내란범죄가 일어나고 나서 불과 사흘 만에 윤석열 대통령은 진화위원장을 임명했다. 일각에서는 본인의 탄핵을 대비한 ‘보험용 인사’라는 의혹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화위원장의 비정상적인 인사는 문제적 인사로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문제적 인사 임명은 원천 무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보험용 인사를 용인해서는 안 된다”면서 “박선영 진화위원장을 이대로 둘 것이 아니라 퇴장 명령해주실 것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내란 수괴 윤석열이, 내란 현행범이 임명한 인사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2·3 내란’ 이후에도 내란을 동조하는 이야기를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단순 (행안위 회의) 퇴장이 아니라, 현재의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저는 자의로 온 게 아니라 출석을 요구받고 왔다”고 항변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 목소리가 이어지자 이내 자리에서 물러났다.하지만 신 위원장은 “진화위는 불행한 역사 속에서 희생당한 피해 국민들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역사의 진실에 접근하면서도 서로의 화해를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될 굉장히 엄중한 자리”라면서 “(그럼에도) 12월 6일 탄핵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렴치한 범죄자를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 모양이다’,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자들이 판치는 대한민국 청소 좀 하고 살자’고 글을 썼다”고 지적했다.

2024.12.23 I 황병서 기자

국민의힘 “민주당 ‘한덕수 총리’ 탄핵안은 탄핵 인질극”(종합)
[이데일리 김응열 박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안을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탄핵 인질극’이라고 비판했다.권 권한대행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민주당에서 “어제 민주당의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쌍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며 “국무총리 탄핵이라는 칼을 대통령 권한대행 목에 들이대며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말했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날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오는 24일까지 내란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을 상대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당시) 한 총리를 탄핵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었다면, 그때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어야 한다”며 “그때 써놓은 탄핵소추문을 지금 사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야당은 탄핵했어야 할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겼다는 것인데, 이것은 넌센스를 넘어 직무유기를 자인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명백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라며 “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하고, 국회는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질타했다.권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남발도 지적했다. 그는 “검사 탄핵도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난 루머성 가짜뉴스나 사유가 불분명한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 직무유기 혐의 등을 기반으로 이뤄졌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수사한 검찰에 대한 분풀이성 보복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했다.권 권한대행은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여야의정 협의체를 추진하자는 제안도 던졌다. 그는 “내년 초 의협 회장 선거가 있다”며 “새 지도부 선출 후 여야의정협의체를 새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그는 “협의체를 통해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토론회도 개최했으면 한다”며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당리당략이 아닌 국가 미래를 기준으로 임해달라”고 촉구했다.권 권한대행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내년 의대 입학 정원’ 공개토론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입시절차는 각 대학에서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내년 입시까지 문제 삼을 경우 수험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과정 전반에 혼란을 가중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은 최근 ‘이재명은 안 된다’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 표현을 불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당 국회의원을 내란공범으로 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가 결정을 내린 건 그 자체로 편파적이고 정략적”이라고 비난했다.그는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 됩니다’ 현수막 게시에 대해 조기 대선을 고려했을 때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하면서 불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며 “선관위가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화하고 조기대선을 운운할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국민의힘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추가로 열며 집권여당으로서 존재감도 부각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기획재정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 완화 방안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4.12.23 I 김응열 기자

尹 ‘탄핵서류’ 미수령…민주당 “오늘 헌재 입장 주목”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오늘(23일) 헌법재판소가 밝히는 입장에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씨가 탄핵 심판 및 수사를 계속적으로 시간 끌고 있는 것 같다”면서 “시간 끌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부터 8일째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송달 간주 여부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민주당은 오는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수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한 대변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4일까지 3대 요구안을 우리당이 제시했다”면서 “다시 한 번 수용의 촉구 목소리가 (최고위원회의에서 나왔다)”고 말했다.민주당이 제시한 3대 요구로는 △내란·김건희 특검 즉시 공포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국회 통과 즉시 임명 등이 있다. 한 대변인은 “지금 수사와 탄핵이 지연되면서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2차 내란 우려도 고조되고 있으며 국론 분열도 장기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우리 민주당이 요구하는 3대 요구를 수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그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게 “어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윤석열씨의 꼭두각시를 자처하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들이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면서 “‘특검 거부권 요청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게 아니겠는가란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사진=뉴스1)

2024.12.23 I 황병서 기자

이재명 "현 경제상황 엄중…추경 절실"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하다면서 정부에 이같이 요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경제가 너무 어려운데 내란까지 겹쳤다”면서 “IMF구제금융 때 우리가 겪은 어려움이 다시 현실이 될지도 모르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장기화되는 고금리·고환율 때문에 민생에 있어 물러설 데가 없다”면서 “정부 대책은 예산 조기집행인데, 이것은 평소에 하던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극심한 경기 침체에 내란 사태까지 겹쳐 십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산 조기집행이) 유용할까”라고 물은 뒤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려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이라도 반드시 해야 한다”면서 “말로만 급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외면하고 버티기만 하면, 지금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행위가 없어지나”라면서 “특검반대하면서 명분없는 시간 끌기를 하는 것은 더 큰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란 동조당이라는 말을 (국민의힘이) 싫어하던데, 내란에 해당되는 불법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나”라면서 “탄핵절차에 비협조했고, 특검 반대로 수사도 방해했는데, 이게 내란 동조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또 “‘현직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냐, 해괴한 소리를 하는데 (자신의) 권력 강화, 이익을 위해서, 헌정 질서를 파괴한 행위가 실제 있다”면서 “내란 외환죄를 범하면 예외라는 조항도 분명 있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특검법 공포 안하면 책임 묻겠다"…한덕수 압박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까지 김건희·내란특검법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전날(22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입장을 다시 강조한 것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3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12.3 내란 발발 20일째이지만 내란수괴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됐을 뿐 체포나 구속되지는 않고 있다”면서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검을 속히 출범하고 수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시간지연을 하는 것은 헌법을 준수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라면서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특검을 추천하고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에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26일 ‘탄핵 심판은 빠를 수록 좋다, 시간을 끌면 나라가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윤석열의 내란 사태는 박근혜의 국정농단과는 다른 중대 사태”라고 단언했다.

2024.12.23 I 김유성 기자

"은혜 베푸니 충성하라" 野박선원, 尹 골프는 내란 준비용 의심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올해 여름 무렵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재개와 관련해 ‘군 관계자 포섭을 위한 내란 준비용’일 수 있다는 주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됐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8년 만에 골프를 재개한 이유에 대해 ‘트럼프 당선 대비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란) 작전 준비의 일환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외교용이 아닌 내란용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비상계엄 당시 국회 침입의 최전방에 섰던 특수전사령부 최종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단에 대해서도 골프 등을 통한 지속적으로 포섭 작전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과 김용현(저 국방부 장관)이 유난희 707특임대를 좋아했다”며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 휴가 기간이었을 때 8월 7일 혹은 8일 계룡대 골프장인 구룡대에서 부사관들과 골프를 쳤는데, 그때 왔던 부사관들이 707특임대 소속이라는 제보가 있다”고 전했다.이어 “부사관뿐 아니라 (김현태) 707특임단장도 윤석열이 대통령실로 불러서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너희와 나는 한 팀’이라는 것이다. 무슨 이란 혁명수비대도 아니고 이게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707특임대를 자기 경호나 세우고 밖에 보초나 세웠다는 점에서 특전사 내부에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11월 초 태릉에서의 골프 라운딩 역시 같은 취지의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10월에 몇 차례 북풍공작으로 보이는 작전을 실시했다. 평양에 드론을 띄운다든지 연평도에서 K-9 자주포 실화력 훈련을 해 400발 가깝게 포탄을 쐈다. 10월 25일 전후로 강릉에서 현무를 30여발 쐈다.자극을 했지만 안 되자 새로운 기회를 엿보는 과정에서 10월 말 오물풍선 원점타격까지 쭉 이어갔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안 됐기에 (골프 회동을 통해) 다시 한 번 작전계획을 가다듬는 계기가 아니었을까 보고 있다”며 “아직 누구와 골프를 쳤는지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군에) 은혜를 베푸니 충성해라’ 그런 기회이자 공간 아니었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12.23 I 한광범 기자

안철수 "내란 특검법에 거부권 행사 말아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미 (대통령 탄핵안이)헌법재판소로 넘어간 이상 내란 특검에는 찬성하는 게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이라는)오해를 불식시킬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대해 한덕수 권한대행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게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하기도 했다.이어 안 의원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 대해 “분위기가 험악했다”며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는 “탄핵은 헌재로 넘어갔으니 헌재에 맡기고,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는 것이 합리적인데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대로 다시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영남당·극우당·친윤(친윤석열)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이에 따라 안 의원은 비대위원장도 친윤 색채가 적은 사람이 돼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친윤정당이라는 이미지로부터 자유로운 분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다른 후보가 나오길 바란다. 친윤당·극우당이 아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현재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대표는 비대위원장 후보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다.다만 안 의원은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을 의사를 묻자 “전혀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아울러 안 의원은 수도권·충청권 내에 있는 원내 인사가 비대위원장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내라는 말은 꼭 국회의원이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치경험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거기에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당내 사람들과 친분도 있는 사람이 빨리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안 의원은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는 “본인이 스스로 당당하게 수사받겠다고 했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니까 많은 국민이 실망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당당하게 수사받겠다는 입장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2024.12.23 I 김한영 기자

'비상계엄 체포조' 실체 쫓는 檢, 정보사 출장조사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체포조 운영 의혹과 관련해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를 출장 조사했다.지난 1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에 관계자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9일과 20일 경기도 안양시 소재 정보사를 방문해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구성 여부와 지휘계통, 구체적인 지시 내용 등을 조사했다. 특히 정보사가 산하 북파공작부대(HID) 대원들을 동원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체포·납치하려 했다는 의혹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정보사는 비상계엄 발표 직후 과천 선관위 청사에 요원 10명을 투입해 전산실 서버실을 촬영하고 이를 문상호 정보사령관에게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보사 HID 공작요원 38명이 선관위 직원 30명을 케이블 타이로 결박해 수방사 지하 벙커에 감금하려 했다”는 제보 내용을 공개했다.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문상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사령관은 내란 혐의로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구속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서울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며 체포조 운영의 실체 규명에 나섰다.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령부로부터 수사관 100명 지원 요청을 받고 체포조를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나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만 제공했을 뿐 체포조 운영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2024.12.22 I 성주원 기자

공조본, 尹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내란 수사 속도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수사당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비상계엄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윤 대통령의 일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통신영장은 경찰이 신청하고 공수처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확보된 통화내역은 비화폰(보안휴대전화)이 아닌 일반 휴대전화의 기록이다. 공조본은 이를 토대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윤 대통령과 관련자들 간의 내란 공모 관계를 분석할 방침이다.한편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16일 첫 출석요구서가 경호처 등의 수령 거부로 전달이 무산된 후 두 번째 시도다.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지난 8월 채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일부 확보한 바 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신내역을 영장을 통해 확보한 것은 당시 공수처가 처음이었다.

2024.12.22 I 성주원 기자

`1세대 정치 평론가` 유창선씨 별세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시사평론가 유창선씨가 22일 오전 11시 46분쯤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4세.유창선 정치평론가 (사진= 본인 SNS)고인은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했고, 같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고인은 1990년 한국사회연구소 정치분과 연구원을 지낸 뒤 1991년 민주당에 입당해 이부영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다. 이후 ‘1세대 정치 평론가’로 불리며 30여 년 간 평론가 활동을 했다. 지난 2019년 뇌종양 수술을 받았고, 투병 생활 중에도 최근에는 ‘오십에 처음 만나는 예술’(2024) 등 저서를 펴내며 평론 활동을 이어왔다. 주요 저서로는 ‘굿바이 노풍’(2007), ‘정치의 재발견’(2012),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2016), ‘삶은 사랑이며 싸움이다’(2017)‘ 등이 있다.고인은 최근 한 언론사에 기고한 글에서 “불법적인 비상계엄령을 통한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났으면 이를 총지휘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새벽 내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었다”며 “실패한 내란의 책임자가 이렇게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2호실, 발인은 24일 오전 10시 20분이다.

2024.12.22 I 박기주 기자

‘尹 40년지기’ 석동현, 野 고발에 맞불 “내란죄 견해, 입에 재갈”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한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 성립에 반대 견해를 가진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지난 20일 최고위원 회의를 거쳐 당 명의로 본인을 내란 선동선전죄로 국수본에 고발했다”며 “내란 선동·선전죄로 몰아 고발한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의도적으로 모함한 것이니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지 이번 계엄 사태 관련해 공보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지난 19일 서울고검과 서초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했다. 또 계엄 선포에 대해선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라며 내란죄 불성립을 주장했다. 당시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 합니다’라고 하고서 하는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2~3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본인 SNS에서 “이번 무고성 고발건은 단지 석동현 개인을 억압하겠다는 취지만이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 내란죄로 볼수 없다는 견해를 가진 많은 법학자 교수 전문가 기타 여론주도층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자유롭게 공개적인 의견표시를 하지 못하게 할 의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내란 가담자로 덧씌워 헌법이 보장하는 시민들의 의사표현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 겁박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표성이 있는 이재명 당대표와 김윤덕 사무총장을 무고죄 공범으로 내일 월요일 중 국수본에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2 I 김기덕 기자

여야정협의체 합의했지만…구성부터 의제까지 첩첩산중
[이데일리 김한영 김유성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20일 국정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공식적으로 협의체가 가동된다. 그러나 여전히 남은 과제는 산적해 있다. 여야 모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을 정치권이 협치를 통해 수습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안에 대해 팽팽한 기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 관계도 다시 얼어붙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사진 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 오른쪽)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구성부터 이견…與 “원내대표가 참여” vs 야 “대표급 협의체로”국정안정협의체는 우원식 국회의장·한덕수 대통령권한대행·여야 원내대표 ‘4두 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다만 구성과 의제 등 세부 사항을 두고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무엇보다 여당은 협의체 참여로 정국 주도권을 민주당에 뺏기는 사태를 경계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협의체를 민주당이 제안했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이 최초로 제안한 것”이라며 “의장과 협의 과정에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의체 구성을 두고서도 여야는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협의체에 대표직이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원내대표가 참여해야 한다고 맞선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가 협의체 의사결정에 서포트할 수는 있어도, 국정안정 협의체에는 반드시 양당 대표와 총리, 의장이 함께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과 입법부 수장인 의장이 참여한다는 점에서도 양당 대표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게 격에 맞다”고 강조했다.이에 권 권한대행은 “당대표가 참석할지, 원내대표가 참석할지는 직접 만나서 머리를 맞대서 논의해야지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참여 의사를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아무런 응답이 없는 채로 정치 공세만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아닌 박찬대 원내대표를 지명하며 “오늘이라도 즉시 만나서 협의체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의한다”고 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의장이 제안한 협의체는 원내대표가 주를 이룬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참고로 국회의장은 협의체를 구성할 때 처음 시작할 때만 당대표가 참석하고 실무 협의는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해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협의체 운영은 양당 원내대표나 정책위의장이 주체가 돼야 한다는 취지다.◇의제 두고 與野 대립 전망…출범 전 좌초될 수도의제도 협의체 가동의 난관으로 지목된다. 민주당에서는 양곡법 등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한 6개 법안에 대한 문제 제기, 연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에 대한 요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에서는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의제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모두 양당에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안이다. 권 권한대행은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추경 요구에 대해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실·검찰·경찰 등 예산과 검토 없이 장애인 취약계층 부분을 일방적으로 무책임하게 감액했다”며 “이렇게 해놓고 추경하라고 하니 전형적으로 병주고 약주는 조치”라고 비판한 바 있다.정치권 일각에서는 협의체가 실무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파행을 맞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날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오는 24일까지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면서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야 할 일은 내란사태 종결을 위해 상설특검을 즉시 임명하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는 것, 그리고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를 지연하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24일까지 특검을 추천하고 공포할지 기다리겠다”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진행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따른 여야 갈등도 협의체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권한대행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헌법재판관 임명과 같은 대통령 고유 권한 행사는 촉구하면서 위헌 법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운운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정 안정에 조금이라도 진실이라면 한 권한대행에 대한 아전인수식 협박을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24.12.22 I 김한영 기자

공조본, `계엄 국무회의` 김영호 통일장관 조사…尹·국방 제외 마무리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이 비상계엄 관련 안건을 논의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다.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무위원들이 비상계엄사태 관련해 대국민 사과할때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자리에 앉아있다. (사진=뉴시스)공조본은 지난 21일 오후 2시부터 약 6시간 동안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조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써 공조본은 공조본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비상계엄 발령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12명의 국무위원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지난 3일 밤에 열렸던 국무회의에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12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뤄졌던 김영호 통일부장관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모든 국무위원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수사당국은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국무회의 당시 구체적 정황에 대해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계엄이 늦어지자 윤 대통령이 당황해 보였다’는 등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 중 피고발인을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피고발인 신분인 국무위원은 한 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이다.

2024.12.22 I 박기주 기자

조국혁신당, 한덕수 압박…탄핵소추안 공개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2일 공개했다.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사진=뉴시스)김선민 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의결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률안에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반면 윤석열 내란 특검과 상설 특검은 틀어쥐고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대통령 윤석열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언할 때 국무총리 한덕수는 직분대로 일하지 않고 있었던 게 명백하다”면서 “계엄 선포 논의 당시 적극 반대하고 제지해야 할 헌법상 책무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의 계엄을 사실상 방조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한덕수는 위헌, 불법적으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하려고 했다”면서 “2024년 12월 8일 한덕수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 헌법상 근거도 없이 대통령 권한을 공동 행사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권한 대행은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결 요건에 대한 언급도 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되려면 대통령처럼 재석의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151명이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예외적으로 (선출직인) 대통령에 한해서만 200명 이상이 가결 요건”이라면서 “한 총리의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22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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