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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하반기, 통신사실 확인자료·감청은 감소..통신자료 제출은 증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작년 하반기,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통신제한조치(감청) 건수는 줄었다. 수사 대상자의 인적 사항을 제출받는 통신자료 제출은 늘었다.통신사실 확인자료란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 일시 및 시간 등 통화사실과 인터넷 로그기록, 접속지 자료(IP Address) 및 발신기지국 위치추적자료를 의미한다.통신자료란 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의 협조를 얻어 수사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제도다.출처:진보네트워크센터 홈페이지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가 발표한 2018년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른 결과다.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 등은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해당 기간,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8,042건(328,613→240,571건, △26.8%) 감소했다.통신제한조치는 감청이다.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 등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통신비밀보호법상 그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되어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2018년 하반기에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8건(2,340→2,332건, △0.3%) 감소했다.한편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 등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한다.2018년 하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95,994건(2,860,836→2,956,830건, 3.4%) 증가했다.
- 윤호중 "S형, 40년이 되도록 인간다운 길 마다하시는군요"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사실상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향해 “이제라도 진실된 자세로 역사와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문익환 목사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1980년 투옥 당시 누가 먼저 학생운동 조직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등을 자백했냐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심 의원에게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윤 의원은 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S형에게”에게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윤 의원은 “S형, 고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고 문익환 목사, 이해찬 대표, 설훈 최고위원 등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시킨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유죄판결에 있어서 핵심법정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어찌 형만 부정하십니까”라고 책망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묻고 싶다”며 “80년 서울역 진출과 회군을 결정한 총학생회장이었던 형이, 84년 복학해서는 왜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지 못하고 대의원대회의장이었던 후배 유시민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잘 아시지 않습니까”라고 꼬집었다.또한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거나 군대에 끌려갔다온 분들 중 어느 누구도 기간방송사에 기자로 채용된 이가 없건만, 유독 형만이 징역 대신 군대 갔다와서 다른 정권도 아닌 전두환 정권에서 MBC기자가 될 수 있었는지, 형이 그 이유를 모른다 하진 않겠지요”라며 “전두환의 5공시절이 내란음모 종사자를 공중파방송사 기자공채에 응했다고 뽑아주던 때였던가요”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1994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를 내란죄로 고발할 당시, 형이 1980년 자신의 행위를 ‘폭력 앞에 자포자기하고 철저히 무너져버렸다’고 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냐”며 “혹시 문민정부로 불렸던 김영삼 정권에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자신의 훼절과 배신의 경력을 세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스스로 반성하고 고백했던 일을 이제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제라도 진실된 자세로 역사와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문익환 목사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라”며 “그것만이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국민들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81학번이고 심재철 의원은 77학번,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78학번이다. 다음은 윤 의원의 페이스북 전문.S형에게S형, 오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형 스스로 깨달을 때까지 절대 하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젠 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아니, 오히려 나를 참지 못하게 하는 형이 원망스럽습니다.인간은 한없이 나약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으나 언제든 허물을 반성하고 고칠 수 있기에,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어른들의 말씀을 들으며 컸습니다. 그러나 형은 40년이 되도록 인간다운 길을 마다하시는군요.S형, 고 김대중 전대통령에게 사형선고를 내리고, 고 문익환 목사, 이해찬 대표, 설훈 최고위원 등 수많은 민주인사들을 투옥시킨 [김대중내란음모사건]의 유죄판결에 있어서 핵심법정증언이 바로 형의 증언임이 역사적 진실로 인정되고 있다는 것을 어찌 형만 부정하십니까?제가 81학번이어서 80년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당신을 처음 본 것은, 84년 형이 복학을 한 뒤였소. 따라서 80년에 형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에 대해 많은 선배들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는 있지만, 직접 목격한 것은 아니니 일일이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80년 서울역 진출과 회군을 결정한 총학생회장이었던 형이, 84년 복학해서는 왜 복학생협의회장을 맡지 못하고 대의원대회의장이었던 후배 유시민에게 양보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김대중내란음모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르거나 군대에 끌려갔다온 분들 중 어느 누구도 기간방송사에 기자로 채용된 이가 없건만, 유독 형만이 징역 대신 군대 갔다와서 다른 정권도 아닌 전두환 정권에서 MBC기자가 될 수 있었는지, 형이 그 이유를 모른다 하진 않겠지요. 전두환의 5공시절이 내란음모 종사자를 공중파방송사 기자공채에 응했다고 뽑아주던 때였던가요?94년 김대중내란음모사건 관련자들이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를 내란죄로 고발할 당시, 형이 80년 자신의 행위를 “폭력 앞에 자포자기하고 철저히 무너져버렸다”고 한 이유는 또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문민정부로 불렸던 김영삼 정권에서 정계에 입문하기 위해 자신의 훼절과 배신의 경력을 세탁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스스로 반성하고 고백했던 일을 이제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남들 탓으로 뒤집어씌우는 행동을 할 수 있으십니까?S형, 형의 행동이 얼마나 부끄럽고 추한 것이었는지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형만이 아직도 80년 신군부의 법정에 남아 당시의 원한과 부끄러움에 사람들을 원망하고 상처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호소드립니다. 이제라도 진실된 자세로 역사와 고 김대중 대통령님, 고 문익환 목사님께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세요.그것만이 당신이 스스로를 치유하고 국민들께 용서받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이천십구년 사쿠라꽃이 다 떨어진 어느 봄날에, 당신의 후배임을 아직 부끄러워 하는 윤호중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