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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도 尹 비상계엄 선포 비판 "내란 행위, 퇴진해야"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를 중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4일 오전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 시민사회단체와 진보계열 정당 등이 참여한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계엄령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 등은 4일 오후 대구 중구 동성로에서 ‘대구시민시국대회’를 열고 전날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시국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800여 명이 참석했다.이들은 투쟁사, 현장 발언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 행위”라며 “주동자 해임하고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동성로 일대 약 2.4㎞를 행진했다. 윤석열심판대구시국회의에는 민주노총 대구본부,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시민사회단체 등이 속해 있다.경북대 교수와 재학생 40여 명도 이날 경북대 북문에서 ‘경북대 비상시국회의’를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 이후 동성로까지 3㎞가량을 행진했다. 오는 5일부터 경북대 북문에서 매일 오전 10시∼오후 6시 텐트 농성을 할 계획이다.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이날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북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도 이날 오전 포항 죽도시장 앞에서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시국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오직 윤석열 정권만이 지금을 비상사태로 보고 있고 윤석열 정권을 반대하는 모든 시민을 적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태 책임은 반국가 내란죄를 범한 윤석열 정권에 있다”고 강조했다.이 밖에도 대구참여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 대구촛불행동,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대구경북교수연구자연대회의, 대구경북지역대학 민주동문(우)회 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전교조 대구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등이 별도의 성명과 시국 선언문을 내고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 군경 동원한 불법적 국회 침탈…내란·반란죄 처벌 누구까지
-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실시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패한 친위 쿠데타로 마무리됐다. 계엄 조치의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며 윤 대통령을 비롯해 계엄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 처벌이 확실시되고 있다. 헌법은 계엄에 대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계엄을 선포할 경우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도록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또 비상계엄 선포 후에는 국회에 통고조차 하지 않았다.헌법 위반에 더해 계엄법 역시 정면으로 위반했다. 계엄법은 계엄사령관의 관장사항으로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만 규정하고 있다. 입법부인 국회의 경우 계엄사령관 관장과 무관한 것이다. 국민 대의기관인 국회의 권능을 존중하기 위해 1949년 계엄법 제정 당시부터 유지돼 온 조항이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경찰(국회경비대 등)을 동원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았다. 의결 정족수 미달을 노린 것이다. 일부 의원들은 담을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군을 동원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쿠데타 행태였다. 윤 대통령은 707특수임무단과 제1·3공수특전여단,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특임대(SDT) 동원해 국회 장악을 시도했다.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사이에, 계엄군인 280여명은 3일 밤 11시 48분부터 4일 새벽 1시 18분 사이에 특전사 특수작전항공단의 특수작전용 헬리콥터 24대 등을 타고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충격적 ‘국회 경내 진입→체포시도’…헌법마저 무시 이들은 중무장한 상태였다. 소총으로 무장한 이들은 별도로 실탄까지 지급받아 소지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샷건, 소총, 기관단총, 야간투시경, 통로개척장비 등까지 갖췄다. 아울러 국회 내에는 저격수까지 배치가 됐다. 계엄군인들은 본관을 둘러싸는 것을 넘어 항의하는 시민들과 야당 관계자들을 위협했다.다수 계엄군이 시민 등과 대치하던 와중에 일부 계엄군 다수는 국회 우측 구석의 한 사무실 유리창을 깨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불법적 체포를 위해 국회 본관 경내를 샅샅이 수색했고, 이 모습은 국회 CCTV에 고스란히 기록됐다.국회에 불법적으로 난입한 계엄군. 이들 역시 군형법상 반란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사진=한광범 기자)헌법은 국회의원에 대해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는 불체포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계엄법도 국회의원에 대해선 계엄시라도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을 모두 위반한 체포 시도였다.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계엄 해제와 관련된 조항도 어겼다. 계엄법은 국회가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국회의 계엄 해제 건의안이 의결된 지 무려 3시간 30여분이 지난 시점이야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군경을 동원해 불법적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짓밟은 이 같은 행위는 명백한 내란행위라는 것이 법조계의 판단이다. 한 고위 법조인은 “이번 비상계엄은 명백한 친위 쿠데타”라며 “너무나도 명백하게 내란죄에 해당한다.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민주당도 “헌법상에 비상계엄 시에도 여러 기관의 권리과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국회는 예외로서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돼 있다”며 “윤 대통령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라고 결론 냈다.◇대통령 불소추권한서도 내란죄는 예외결국 윤 대통령 등 이번 비상계엄 가담자들은 내란죄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신분에 따라 민간인의 경우 형법상 내란죄로, 군인 신분의 경우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형법은 내란죄에 대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무기금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들 중 하나만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로 인정될 경우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특히 내란죄의 경우 헌법에서 인정하는 대통령 불소추 권한의 예외 범죄에 해당한다. 윤 대통령이 현지에 있더라도 수사가 가능한 것이다.아울러 내란죄는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에 대해선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항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 모의에 참여한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국회 장악 시도에 관여한 경찰 지휘관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의 전망이다. 또 부화수행(부화뇌동 유사어)하거나 단순 폭동 관여한 자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폭행에 직접 가담한 국회경비대 경찰관들이 여기 해당할 수 있다.이번 폭거에 참여한 군인들에겐 군형법상 반란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군형법은 반란죄 수괴의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하고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 등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계엄에 군부대를 동원한 군장성들은 포함될 것이 확실시되고, 일부 체포조 등도 여기 해당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실제 국회 진입에 동원된 계엄군들의 경우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으로 분류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통상 지휘관을 제외한 일선 부대원들의 경우 처벌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 계엄군으로 참여한 부대원들도 군검찰의 판단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 재미석학 신기욱 “尹정치적 자해행위…외교 관계 악화 불가피”
-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김윤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정치적 자해 행위였다. 국제적으로 외교·안보 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라,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기는 더욱 어려워졌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 연구소장은 3일(현지시간)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6시간에 걸친 비상계엄령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정치 리더십이 바뀌고 특히 강력한 트럼피즘(미국 우선주의)으로 무장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20여 년간 스탠퍼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연구를 총괄하는 신 소장은 오랜 기간 민주주의, 한미동맹, 남북, 미중 관계 등에 정통한 재미 석학으로, 워싱턴 정가 및 미 언론에서도 지명도가 높은 인사다.◇“尹정치적 리더십 실종…트럼프 강하게 압박할 것”신 교수는 “국내적으로 정치적 리더십이 강해도 지금처럼 외교 안보 환경이 굉장히 악화한 상황에선 외교력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금 이 상황에) 그 누가 한국과 협의를 하겠느냐”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한국을 더욱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환경에 처했다”고 우려했다. 외신들도 이 점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다루고 있다. 로이터통신도 “윤 대통령의 이번 행보는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을 앞두고 한국이 입지를 강화하려는 시점에 나왔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통상 문제와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을 놓고 한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고 짚었다. 현 상황에선 한국이 통상과 방위비 분담 문제 관련해 트럼프 정부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본 것이다. CNN도 한미 관계와 관련,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이라면서 “현재 한국을 휩쓰는 놀라운 정치적 불안정은 워싱턴을 포함해 (한국) 국경을 넘어서까지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고 예상했다.신 교수는 미국 외 일본, 유럽연합(EU) 등 외교관계도 더욱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북한 파병 문제도 있었고,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으로 일본과 관계도 조금 더 삐걱거리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은 국내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굉장한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5일부터 7일까지 예정됐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의 방한은 무기한 연기됐고, 내년 1월께 예상됐던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한국 방문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다만 신 교수는 한국의 정치 불안과 관련해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비난하는 성명 같은 건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당장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북한은 이번 혼란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선전(공세) 목적으로 악용할 것이 분명하다”고 언급했다.이런 상황에서 신 교수는 결국 한국은 결국 탄핵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비상계엄에 관여한 윤 대통령 등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워싱턴포스트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법치주의 대응’ 오피니언 캡처◇“민주주의 위기서 터질 게 터져..장기적으론 강해질 것”79학번인 신 교수는 1979년 10·26사태, 1980년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등 두 차례의 계엄령을 겪으면서 민주주의 문제에 천착했다. 그는 한국이 오랜 기간 권위주의 체제와 싸워 민주화를 이뤄냈지만, 최근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있다고 평소 우려를 표해왔다. 다만 그는 이번 사태가 오히려 한국의 민주주의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봤다. 신 교수는 “비자유주의, 포퓰리즘, 경제·정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한번 터질 게 터진 것”이라면서 “더는 이같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이 더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명확해졌으니 장기적으로는 한국 민주주의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미국 워싱턴포스트(WP)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뻔뻔스럽고(brazen) 위헌적일 수 있는 민주주의 전복 시도였다”고 평가하면서도 “한국은 이 시련을 잘 극복했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온전할 뿐만 아니라 더욱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WP 편집위원회는 이날 ‘한국의 계엄령 선포와 법치주의 대응’이라는 제목의 오피니언을 통해 “다행히도 이 사건에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훼손 시도보다 더 강한 회복력을 보였고, 국민의 힘이 다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힘이 됐다”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고 미국에서도 많은 미국인이 민주주의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이 시기에 이러한 사건은 민주주의제도가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자유를 향한 사람들의 열망은 보편적이라는 믿음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다”고 진단했다
- 야 6당, 탄핵 소추안 발의…표결 시점엔 말 아껴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한 후 6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는데, 오는 6일 언제 표결할지에 대해서는 6개 야당이 말을 아꼈다.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민주당 등 6개 야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40분께 국회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가 참여했다.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탄핵 소추안 접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 6개 야당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면서 “야당의원 191명이 서명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탄핵 사유로는 어제 오늘 있었던 위헌적, 위법적 계엄과 그 과정에서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희 묵과할 수 없었다”면서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긴급하게 준비해서 발의했다”고 말했다. 탄핵 소추안 발의 및 보고 후 있을 표결 일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발의를 했기 때문에 발의 이후 첫 번째로 열리는 본회의 다시 말해서 5일 새벽에 열리는 본회의에 (오전) 12시 1분 그 무렵 쯤에 본회의가 열릴 것”이라면서 “그때 보고를 하면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하도록 돼 있다. 다시 말해서 6일 새벽 12시 2분부터는 표결이 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표결을 그때 할지 그것보다 조금 더 늦게 할지는 상황에 따라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며 “가결될 수 있도록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천하람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개별적으로 설득 작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이준석 의원 (어제) 여당 소속 의원에게 탄핵 찬성 의사를 확인한 바 있는데, 이 의원에 따르면 최소 6명의 여당 의원이 찬성 의사를 확인했다”면서 “물론 충격적인 상황이고 달라졌을 수 있지만 여당 의원들과 인연이 있어 개별적인 설득작업도 해 나가겠다”밝혔다.김용민 의원은 ‘부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부결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래도 혹시 부결이 되면 다시 발의할 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단체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한다” 공동성명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주요 언론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4일 발표했다. 이들은 최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했다.공동성명을 낭독하는 언론단체들. 사진=한국기자협회[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성명서에서 언론단체들은 “계엄군의 군홧발과 총구가 국회를 유린하고, 무장 헬기가 서울 상공에 진입해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고 언급하며,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 파업이 금지되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 포고령에는 ‘어기는 자는 처단한다’는 협박까지 담겨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러한 상황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한 상황을 초래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또한,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참모들과 내각, 여당 지도부조차 모르게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폭거”라며, 이를 “명백한 헌법 위반이자 내란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규정했다. 특히,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제시된 야당의 예산 삭감과 국무위원 탄핵 등을 계엄 선포 사유로 든 것은 헌법이 규정한 적법한 사유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6시간 만에 실패한 친위 쿠데타 시도”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후퇴와 국제사회에서의 국격 추락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또 군 복무 중인 군인들에게 국민을 향해 총구를 겨누게 만든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언론단체들은 “윤석열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그에게 맡긴 우리의 주권은 즉시 회수돼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내란에 동조한 김용현 국방장관 등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우리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변함없이 국민의 곁에 설 것”이라고 다짐했다.공동성명에는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사진기자협회, 한국편집기자협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들이 참여했다.사진=한국기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