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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내란 사태 불똥에도 개싸라기 흥행…8일째 100만→기부 목표 달성
  • '소방관' 내란 사태 불똥에도 개싸라기 흥행…8일째 100만→기부 목표 달성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영화 ‘소방관’(감독 곽경택)이 개봉 8일째 ‘119원 기부챌린지’의 1차 목표 금액인 100만 관객을 달성하며 흥행 기적을 써 내려가고 있다. ‘소방관’은 지난 3일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곽경택 감독이 탄핵안 표결을 거부했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친형이란 사실이 알려지며 불똥이 튀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 불매운동을 하자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영화가 선사한 실화의 감동, 소방관들을 위한 뜻깊은 취지, ‘기부 챌린지’ 등 진정성의 힘으로 이를 극복했다는 반응이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12일 오전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소방관’은 전날 하루동안 9만 6383명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누적 관객수는 101만 6154명이다. 앞서 ‘소방관’은 지난 11일 저녁 100만 관객을 넘어서며 8일째 ‘119원 기부챌린지’의 1차 목표 금액(100만명, 1억 9000만원)을 달성했다. 특히 ‘소방관’은 개봉 2주차에 접어들었지만, 개봉 당일인 지난 4일 관객수(8만 1673명)보다 오히려 관객수가 증가했다. 또 전날인 지난 10일 관객수(8만 6230명)와 비교하면 11.8%나 증가해 개싸라기 흥행을 보여주고 있다는 반응이다. 또 지난 11일 개봉한 ‘대가족’(감독 양우석), 24일 개봉을 앞둔 ‘하얼빈’(감독 우민호) 등 국내 주요 신작은 물론, ‘모아나2’(감독 데이비드 데릭 주니어), ‘위키드’(감독 존 추) 등 쟁쟁한 외화들을 제치고 현재까지도 실시간 예매율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사전 예매량 7만 4701명을 기록 중이다. 지난 4일 개봉한 ‘소방관’은 2001년 홍제동 화재 참사 사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화재 진압과 전원 구조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투입된 소방관들의 상황을 그린 이야기다. 6명의 소방관이 순직한 실화 소재로, ‘친구’, ‘극비수사’ 곽경택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음주운전 혐의로 자숙 중인 배우 곽도원이 주연으로 출연해 개봉까지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 이에 개봉 직전까지 곽도원의 존재가 리스크가 될 것이란 우려가 많았지만, 오로지 영화의 취지와 스토리, 진정성의 힘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냈단 평가다. 주원을 비롯해 유재명, 이유영, 이준혁, 오대환, 김민재, 장영남 등 배우들의 뜨거운 앙상블도 화제다. ‘소방관’은 개봉과 동시에 유료 관람한 관객 1인 티켓 금액당 119원을 대한민국 소방관 장비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현금 기부를 하는 ‘119원 기부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다. ‘119원 기부 챌린지’는 ‘소방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소방관을 위한 기부로 이어지는 형태다. 기부 금액은 2025년 개원 예정인 국립소방병원을 위해 후원 예정이다. ‘소방관’ 관객들의 ‘119원 기부 챌린지’가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져 세상을 따뜻하게 바꾸는 뜻깊은 행보로 이어 나갈 전망이다.박스오피스 2위는 ‘모아나2’가 유지했다. 같은 날 4만 292명을 모아 1위인 ‘소방관’과 관객수 차이가 크다. 누적 관객수는 231만 8298명이다. 김윤석, 이승기가 주연을 맡은 영화 ‘대가족’은 ‘소방관’, ‘모아나2’의 열기에 밀려 개봉일인 전날 박스오피스 3위로 포문을 열었다. 같은 날 3만 5078명이 관람해 누적 관객수 6만 4902명을 기록했다. 뮤지컬 영화 ‘위키드’가 4위로 1만 8686명을 모아 누적 관객수 155만 6906명을 나타냈다. 실시간 예매율에서는 ‘소방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하얼빈’이 2위로 바짝 뒤를 쫓고 있다. 사전 예매량 6만 6268명을 기록했다. ‘모아나2’가 예매율 3위(사전 예매량 4만 7901명), ‘대가족’이 4위(3만 7168명)를 기록 중이다.
2024.12.12 I 김보영 기자
법학교수 203명 2차 시국선언 "尹탄핵 이외 위헌적 시도 거부"
  • 법학교수 203명 2차 시국선언 "尹탄핵 이외 위헌적 시도 거부"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한국법학교수회가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2차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시국선언에는 지난 11일 오후 9시 기준 총 203명의 교수가 동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한국법학교수회는 12일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심대한 훼손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며 “우리는 며칠 전 윤 대통령이 엄중한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함을 선언한 바 있으나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고, 헌정의 위기는 거듭되고 있다”고 강조했다.법학교수회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7일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명분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부결시켰다”며 “대통령은 정국안정방안을 여당에 일임해 정부와 여당이 향후 국정운영을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또한 위헌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한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학교수회는 “현 상황은 어떤 해석으로도 ‘궐위’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또한 여당은 원천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물려받을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일임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헌법이 예정한 ‘질서’는 위헌적이고 위법한 권한 행사를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그 이외의 조치를 도모하는 위헌적 시도는 단호히 거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이 유일한 답이라는 뜻이다.법학교수회는 “위헌·위법 상황은 헌법의 틀 안에서 신속하게 해소돼야 한다”며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엄중한 헌법적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바, 여당 의원들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해야 한다. 이것이 헌법이 정한 질서 속에서 작금의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한국법학교수회는 계속되는 위헌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비상계엄사태특위를 구성했다. 최봉경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한국법학교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온 최 교수는 내년 1월1일 제17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2024.12.12 I 성주원 기자
이재명 "비상계엄령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뻔"
  • 이재명 "비상계엄령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뻔"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3 비상계엄령이 자칫 참극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관련 영상 중 미공개 영상이 발굴돼 지금 일부 공개되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그때 상황이 떠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내란 주범이 발표했던 포고령 내용을 찬찬히 읽어보길 바란다”면서 “정치활동 금지, 집회결사 금지, 언론출판 자유 중단 등 민주주의 체제를 완전히 부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3일밤 우리 국민들께서 나서 계엄군을 막아주지 않았다면, 국회의원들이 체포 구금을 감수하고 국회로 모여들지 않았다면, 계엄군과 지휘관, 병사들이 신속하게 행동했더라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앞두고 금요일밤에 계엄조치가 됐다면 포고령의 세상이 열렸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 대표는 “(만약 그랬다면) 국민들은 저항했을 것이고, 체포에 불응하면 몽둥이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심지어 사살했을 것”이라면서 “5.18 민주화 운동 당시 참혹한 광경이 대한민국 현실이 될 뻔 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알량한 자존심, 알량한 고집 때문에 수많은 52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이 왜 고통을 겪어야 하는가”라면서 “이제는 국민의힘도 탄핵에 찬성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다 내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검찰 특수본,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조사
  • 검찰 특수본, '국무회의 참석' 조규홍 복지부 장관 소환조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의 수사가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익감시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조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해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했다.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다. 특히 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수본은 조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를 하는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
2024.12.12 I 송승현 기자
소설가 황석영 “尹 비상계엄은 자폭…탄핵해야” 목소리
  • 소설가 황석영 “尹 비상계엄은 자폭…탄핵해야” 목소리
  •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소설가 황석영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 기도는 끔찍한 망상”이라며 윤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11일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항일연합) 이사장으로 선출된 황석영 작가. (사진=연합뉴스)황 작가는 11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항일혁명가기념단체연합(항일연합) 창립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해서 위험천만한 군 통수권자 임무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 작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군사 반란을 일으켜서 친위 쿠데타를 기도한 것”이라며 “그간 한국의 근대화나 민주화 과정을 세세히 아는 전 세계가 현재 윤석열 정권의 쿠데타 기도를 규탄하고 있다. 연말까지 각계가 윤석열 구속과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황 작가는 지난 9월에도 노동·시민·사회·종교계 원로가 모인 전국비상시국회의 시국 선언문을 통해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한 바 있다. 그는 “9월 시국선언에서 농반진반으로 윤석열 정부가 연말을 못 넘길 거라고 얘기했는데, 맞아떨어진 것 같다”며 “(당시에는) 탄핵하기도 참 난감한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폭을 해버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광장의 발랄한 20~30대 젊은이들에게 끌어 내려질 것”이라고 일갈했다.이번 행사에 함께 참석한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도 “독립운동 관련 단체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시도 등 윤석열 정권이 시도하는 역사 쿠데타에 대해 여러 차례 경고했다”며 “이번 내란 시도는 그러한 역사 쿠데타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한편 이날 창립을 선언한 항일연합은 대구이육사기념사업회, 몽양아카데미, 6·10만세운동유족회 등 9개 단체가 모인 것으로, 권오상, 권오설, 김단야, 김태준, 여운형, 이관술, 이육사, 이재유 이상 8인의 항일혁명가를 기리기 위해 결성됐다. 항일연합 설립준비위원장을 맡아온 황 작가는 이날 창립식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항일연합은 항일혁명가에 대한 조사, 수집, 정리 등 사업을 추진하고 왜곡된 역사 복원과 항일혁명가 유족 구술 녹음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2024.12.12 I 강소영 기자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 박찬대 "내란 국정조사 준비 착수하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배운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11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한 ‘12.3 내란사태 국정조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1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속하게 국정조사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그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의결 정족수가 안 찼다면서 문 부수고 끄집어내라고 했던 것을 특전사령관이 증언했고, 국민들이 이를 들었다”면서 “국민의힘이 국회 구성원으로서, 여당으로서 최소한의 염치가 남아 있다면 즉시 국정조사특위에 참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하는 특검법 등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내란특검이 상설특검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이번에 상정하는) 김건희 특검법은 삼부토건 주가조작, 여론조작, 불법선거, 명태균 게이트 등 15개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힌 윤석열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면서 “12.3 내란에 깊숙이 개입한 법무장관 박성재와 경찰청장 조지호에 대해서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수괴 윤석열은 국민의힘 1호 당원으로 군대를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국민의힘은 출당 조치는 커녕 여전히 내란수괴를 비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수괴를 징계하지 않고 탄핵도 반대하는 것을 보면 내란 공범이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다면 국민께서 내란수괴와 함께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2024.12.12 I 김유성 기자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 한동훈 주장한 책임총리제에…대법 "헌법 상충 여지"
  •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오른쪽)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정 수습 방안에 대한 공동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배제를 통한 책임총리제에 대해 대법원이 ‘헌법 상충 가능성’을 지적했다.12일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법원행정처는 다만 “법원은 구체적 사건이 접수된 경우 재판을 통해 판단하는 기관인 만큼 가정적인 상황을 전제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 달라”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답변은 거부했다.헌법재판소도 같은 서면질의에 대해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없다”고 답했다.앞서 문형배 헌재소장대행은 9일 “어떠한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상 근거를 제시해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주장에 대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책임총리제의 헌법적 근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전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고 밝혀, 조속한 헌법재판관 3인 인선을 촉구하기도 했다.국무조정실도 같은 질의에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 명목상으로만 행사되거나 국무총리 등에게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위임하는 형태로 행사되는 경우 헌법에 상충될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책임총리제는 현행 헌법·법률적 제도가 아니다”는 답변을 보냈다.앞서 한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의 직무를 배제하고 책임총리제에 기반해 국민의힘과 정부이 공동으로 국정운영을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하지만 법조계를 중심으로 “탄핵소추가 아닌 임의적인 대통령 직무배제와 권한이양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서 “위헌적 행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 대표는 “제2의 내란”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다.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한 총리는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공동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당시 한 대표가 발표한 내용을 발표하는 순간까지도 못 봤다”는 밝혔다.
2024.12.12 I 한광범 기자
미국 CPI 예상치 부합…채권 대차잔고 증가세 둔화
  • 미국 CPI 예상치 부합…채권 대차잔고 증가세 둔화[채권브리핑]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12일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국내 탄핵 정국 속 내년도 추경 등을 경계하며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 간밤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예상치에 부합했다.국채선물 12월물이 오는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가운데 원월물로의 롤오버를 위한 스프레드 거래는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롤오버는 선물계약과 연계해 차익거래 등의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다음 만기로 이월하는 것을 말한다. 계엄 사태 이후 1조원대씩 급증하던 채권 대차잔고는 증가폭이 둔화됐지만 여전히 7거래일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9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됐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허리숙여 사과하고 있다.간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일 대비 4bp(1bp=0.01%포인트) 오른 4.27%에 마감했다. 통화정책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미국채 2년물 금리는 1bp 오른 4.15%에 마감했다.미국 노동부는 이날 11월 CPI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이나 전월 CPI 상승률 0.2%보다 조금 올랐다.이에 시장은 이번 달 금리 인하는 기정 사실화하면서도 향후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해선 둔화할 것이란 컨센서스가 자리 잡았다.실제로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의 12월 25bp 인하 가능성은 98.6%지만 내달 동결 가능성은 79.9%로 집계됐다. 국내 국고채 시장은 간밤 미국채 금리 흐름과 국내 재료를 주시하며 약보합 출발이 예상된다. 내년도 추경과 원화 외평채 발행 법안 국회 통과 등 수급 부담은 예전보다 무거워진 상태다.우선 주말인 오는 14일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이라 추경 규모는 연초 이후에 확정될 공산이 크다. 정국 흐름은 탄핵안 가결이 다소 앞서나 결과는 지켜봐야겠다. 시장에선 오히려 빠른 속전속결이 낫다는 분위기다.전거래일 국내 시장 구간별 스프레드(금리차)는 일제히 확대됐다. 스프레드는 주요 국고채 연물의 상대적인 금리 흐름을 비교할 수 있는 지표다. 3·10년 스프레드는 직전일 12.1bp서 15.6bp로 확대, 10·30년 스프레드 역전폭은 마이너스(-) 14.8bp서 마이너스 16.2bp로 확대됐다.이는 전날 국고채 10년물 금리의 높은 상승세로 각 구간의 스프레드가 벌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10년물 금리는 전일 추경 등 수급 부담으로 4bp대 상승한 바 있다.채권 대차잔고는 7거래일 연속 증가했다. 엠피닥터에 따르면 채권 대차잔고는 전거래일 대비 176억원 늘어난 130조 1685억원으로 집계됐다. 잔존만기 3년 국고채의 대차가 1834억원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었고, 잔존만기 5년 국고채 대차가 1503억원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한편 이날 장 마감 후 오후 10시30분에는 미국 11월 생산자물가지수(CPI) 등이 발표된다.
2024.12.12 I 유준하 기자
북한, 이틀째 한국 계엄사태 보도…"尹 괴뢰 탄핵 목소리 고조"
  • 북한, 이틀째 한국 계엄사태 보도…"尹 괴뢰 탄핵 목소리 고조"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 매체들이 이틀 연속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이틀 연속 보도했다. 전날 첫 보도가 나온 후, 다시 대남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12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괴뢰 한국에서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는 투쟁 연일 고조, 정치적 혼란 더욱 심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했다.북한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반정부 시위 동향 등에 침묵을 지켜오다가 전날인 11일 관련 소식을 처음 보도한 후, 이틀 연속 한국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통신은 “각지에서 윤석열 탄핵안 추진, 내란 범죄자 처벌 등을 요구하여 촛불투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국회 앞을 포함해 연일 전국적인 시위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이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한 규탄 시위가 벌어진 것”이라 시위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또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과 윤 대통령 등 주요 인사 8명의 신속 체포 결의안이 통과했다는 사실을 상세히 전했다.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진척 상황도 보도했다.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의자 입건 및 출국 금지됐으며, 같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 분자의 하나로 낙인됐다”고 전했다.아울러 국내 언론이 윤 대통령과 참모진의 발언 등을 보도한 것을 인용해 “(이번 계엄 사태가)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된 음모라는 내부의 폭로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다만 북한 매체들은 전날 첫 보도에서는 국회의사당 앞 시위 장면 등 21장의 사진을 실었으나 이틀 째 보도에서는 사진을 생략했다.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앞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 촉구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12.12 I 김인경 기자
尹·김여사 겨냥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 尹·김여사 겨냥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오늘 본회의 표결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 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에 나선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와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특검법안의 표결을 진행한다.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특검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위법성을 조사하는 게 골자다. 특검 추천권은 당초 국회가 배제된 채 법원행정처장 등이 갖기로 했으나 소위를 거치며 야당이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더불어민주당이 1인을, 비교섭단체가 나머지 1인을 추천한다.아울러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검의 수사 요청에 응할 의무도 규정했다.김건희 특검법은 김 여사의 주자조작 의혹 및 명품백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에 관한 혐의를 수사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세 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왔고 재의 투표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2024.12.12 I 김응열 기자
"아빠, 정무적 판단 좀" 국힘 의원 자녀가 보낸 문자...대답은
  • "아빠, 정무적 판단 좀" 국힘 의원 자녀가 보낸 문자...대답은
  •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한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로부터 탄핵안에 찬성 의견을 밝히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받은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다.한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는 동안 자녀와 문자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제공)11일 뉴스핌이 보도한 사진에 따르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 있던 A 의원에게 자녀는 “아빠 제발 정무적 판단 좀 하세요. 내일 지나면 끝이야”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녀는 “이번 주말 무조건 10표 이상 이탈해서 가결이다. 찬성 얘기한 사람이 10명 이상”이라며 “오늘이 마지막이야”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108명 가운데 8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면 탄핵안이 가결되는 상황에서 오는 14일 2차 표결 때 이탈표가 10표 이상 나올 것이란 전망을 한 것이다. 이에 A의원은 “아빠가 평생 정치하면서 떠날 때 마지막 뒷모습은 아빠에게 맡겨주면 안 되겠니”라면서 “아빠는 요즘 그 고민하고 있다. 아빠에게 고민할 시간을 좀 주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한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 대통령 탄핵안을 재발의하고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은 14일 오후 5시 진행될 예정이다.
2024.12.12 I 홍수현 기자
신중함 안 보이는 김포시 정책
  • 신중함 안 보이는 김포시 정책[생생확대경]
  • [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경기 김포시가 애기봉과 울릉도 등 관련 정책 추진·구상으로 연일 시끄럽다. 김포시는 최근 애기봉평화생태공원 성탄트리 점등과 레이저쇼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애기봉은 김포 북쪽 끝 월곶면에 있는 높이 155m의 봉우리이다. 한강을 사이에 두고 북한과 1.5㎞ 거리에 있어 우리와 북한사람들이 서로 볼 수 있다. 이곳에는 1971년 18m 높이의 성탄트리탑이 세워져 매년 크리스마스 때 점등식을 했지만 북한이 ‘대북 선전시설물’로 규정하며 철거를 요구해 논란이 됐다. 2010년에는 북한이 포격하겠다고 위협할 정도로 갈등 대상이었다. 오래된 철탑의 안전 문제 등으로 정부는 2014년 성탄트리탑을 철거했다. 하지만 김포시는 지난해 12월 애기봉에서 다시 성탄트리 점등식을 열었고 올해는 점등식과 레이저쇼 개최를 구상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김포 시민단체인 ‘시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 내란 사태로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에 군사적 대립지역인 애기봉에서 레이저쇼를 하려고 하다니 김포시 직원들이 제정신이 아닌 모양이다”고 비판했다. 김포시는 시민 우려를 고려했는지 뒤늦게 레이저쇼 구상을 중단했다. 시는 “레이저쇼는 성탄트리와 함께 시민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고자 진행 여부를 구상 중이었다”며 “이번 행사는 성탄트리에 불을 밝히는 것이고 레이저쇼가 아니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이슈로 인해 군부대측과 행사 방향, 내용에 대해 재협의 중”이라며 “군부대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하겠다”고 설명했다.김포시는 또 내년 1억원을 들여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 30여m 높이의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기로 해 논란이 됐다. 2021년 개관한 평화생태공원은 안보교육장으로 활용해 온 애기봉 주변을 평화의 다양한 의미를 되새기는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이런 곳에 국기게양대를 설치하는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김포시는 게양대 설치로 국민의 자부심과 애국심을 고취할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부 시민은 북한을 자극하는 전쟁 심리전이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 애기봉과 관련된 김포시 정책으로 한동안 조용했던 지역에서 걱정거리가 커진 분위기이다.김포시의 울릉도 투자 구상도 시민·정치권의 우려를 키웠다. 김포시는 올 3월 경북 울릉군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이에 앞서 양 지자체가 양쪽에 연수원을 1개씩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김포시는 울릉도에 연수원을 짓고 울릉군은 김포에 짓는 방식이다. 말만 들어도 황당하다. 이같은 소식이 지난달 김포에서 알려지며 정치권이 반발했다. 오강현 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의원은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시가 200억원의 예산으로 울릉도 휴양소 건립 계획을 세웠다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다”며 “타 지역 휴양소 건립에 200억원을 투자하려는 발상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시는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검토 차원에서 울릉군과 논의한 것이지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200억원 예산 규모는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진화에 나섰다.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정을 맡으며 서울 편입 추진 등 각종 이슈에 김포가 떠들썩해졌다. 논란·갈등이 커진 시정으로 김포시민은 피곤한 기색이다. 시민 안녕을 위해 김 시장이 시정을 신중하게 이끌기를 바란다. 김포시가 2월24일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진행한 레이저쇼 모습. (사진 = 김포시 제공)
2024.12.12 I 이종일 기자
  • [사설]'북한 도발시 군 통수권 누가' 美 우려...우린 걱정도 않나
  •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와 국민의힘 고위 인사를 연이어 만나 우리 군의 통수권 문제에 우려를 보였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각료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자 안보와 직결된 군 통수권 문제를 걱정한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골드버그 대사와 만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미국측으로부터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직접 받았다”고 밝힌 데서 드러났다.2만 5000여명의 군인과 그 가족이 한국에 있는 미국에 한국의 안보 문제는 민감한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한국에 외교 사절과 가족을 보낸 다른 많은 수교국들의 속내도 같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군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통수권 공백뿐 아니라 지휘 계통 붕괴를 연상시키기에 충분하다. 김용현 국방장관이 구속된 데 이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 고위 장성들이 무더기로 수사를 받고 있다. 수일 전까지만 해도 국가 안보의 핵심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다. 일부 장성급을 포함한 계엄군 지휘관들 중에서는 유튜브나 언론 등에 자기 입장을 밝히는 이들도 속출했다. ‘양심 선언’이란 평가가 많지만 기강을 걱정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모두가 정치 외풍이 군을 흔든 탓에 생긴 일이다.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경찰 수사를 받는 등 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 10명이 모두 수사 대상이다. 한 총리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상태다. 대통령 궐위 시 권한 대행 1순위의 총리마저 이 지경인 상황에서 안보 차질과 군 통수권 공백을 걱정하지 않는다면 그게 이상할 정도다.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해 14일 다시 탄핵 표결한다지만 안보와 치안만큼은 공백이 없어야 한다. 정국 주도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유념해야 할 대목이다. 주한 미국대사의 안보 우려가 왜 거대 야당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나. 안보가 무너지고 치안이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은 베트남 등 많은 국가의 과거가 증명하고 있다.
2024.12.12 I 양승득 기자
조국 'D-day' 입시비리 유죄 확정할까…대법, 오늘 판단
  • 조국 'D-day' 입시비리 유죄 확정할까…대법, 오늘 판단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12일) 나온다. 조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실제 근무했다”며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대법원 판결을 받게됐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해 질문하고있다. (사진=연합뉴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45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62) 전 동양대 교수 등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31일 기소된 지 5년(1808일)만이다.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 크게 세 갈래에서 총 12개 달하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조 대표 부부가 아들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하며 제출해 각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으로 합계 6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비위 의혹을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를 받는다.1심과 2심 재판부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2심까지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이날 대법원에서 만일 형을 확정한다면 조 대표는 즉시 의원직 상실과 동시에 구속된다. 피선거권도 제한돼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대법원 재판부가 원심을 파기환송 한다면 2심이 다시 시작됨에 따라 대선 출마 가능성도 생긴다.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오후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항고장을 접수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보다 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 15분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진행된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은 최 전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실제 근무를 했단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조 대표의 아들이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이같이 발언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바라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 전 의원은 지난해 9월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 발급해 대학의 입학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4.12.12 I 최오현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라고 공식 평가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에 대한 법원의 첫 공식 평가다.천대엽(오른쪽)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천대엽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이를 뒷받침하는 시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노력을 통해 헌정질서가 조기에 회복됐다”고 말했다.천 처장은 특히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신군부 내란 혐의 판례를 언급하며 “위헌적인 비상계엄이 동원됐을 땐 폭동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판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천 처장은 향후 사법부의 역할에 대해 “사법부라도 중심을 잡고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대상자가 누구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가림없이 잘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심사에 대한 질의에는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2024.12.11 I 성주원 기자
김용현 "尹, 직접 포고령 법률 검토" 진술…檢, 공모관계 추궁
  • 김용현 "尹, 직접 포고령 법률 검토" 진술…檢, 공모관계 추궁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체적인 공모 관계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구속된 김 전 장관에 대한 보강조사에서 계엄 준비 과정과 관련한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 전 장관을 이날 오후 다시 소환해 5시간가량 보강조사했다. 구속 후 첫 소환조사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죄(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김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이 언제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후 군 병력의 이동과 배치 등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를 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선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에 대해 직접 법률 검토를 하고, 자신이 작성한 포고령 초고를 바탕으로 함께 상의하며 최종본을 완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전 장관이 군 지휘부에 지난 1일 계엄 임무를 전달했고, ‘부정 선거’ 의혹 관련 증거 확보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설을 확보하려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전날에 이어 이날도 검찰 조사에 출석한 여인형 방첩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수개월 전인 올해 초여름쯤 사석에서 계엄 이야기를 꺼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 대통령이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지속해서 계엄 필요성을 언급했고, 계엄 며칠 전부터 김 전 장관이 시국을 언급하며 계엄 필요성을 시사했다고도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사령관은 계엄령 선포 이후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 방첩사 병력이 국회 내부로 진입하지 못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도 알려졌다.특수본은 같은 날 비상계엄 당시 707특수임무단을 국회로 수송한 김세운 특수작전항공단장과 나승민 방첩사령부 신원보안실장도 소환 조사했다. 또한 특수전사령부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자택, 방첩사령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국회 진입과 선관위 통제가 모두 김 전 장관의 지시로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 수사하고 있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11 I 성주원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헌재 심리’ 승산 재는 尹…탄핵안 표결 급물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헌재 심리’ 승산 재는 尹…탄핵안 표결 급물살-“재정, 미래투자 우선 경제팀 흔들 때 아냐”-개미군단 합세에 행동주의 기세등등…움츠리는 기업들-[사설]‘북한 도발시 군 통수권 누가’ 美 우려…우린 걱정도 않나 -[사설]탄핵 정국에서 길 잃은 교육 정책, 피해는 누구 몫인가△종합“문학은 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전세계 적신 한강-“현장 군인 비협조로 내란 실패 韓 민주주의 성숙도 높아진 것”△탄핵 정국-尹 턱밑까지 수사망 좁힌 검·경…압수수색 끝까지 막아선 尹-與 5명 이탈 선언…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고조-5분 만에 끝난 계엄 국무회의…회의록엔 안건·발언요지도 없어△탄핵發 외한시장 쇼크-“탄핵 정국 길어지면 환율 1500원 넘을 수도”…외환방파제 위태-내년 만기도래 75조 외화채 시장 불똥…조달비용 상승 우려-추락하는 원화가치…바닥이 안보인다△행동주의펀드의 두 얼굴-개미 손잡고 증시 메기로 나섰지만…기업 사냥꾼 위험요소는 여전-재계 “과도한 개입, 장기적으론 주가 끌어내려”-내친김에 상법 개정까지 넘보는 행도주의펀드△종합-혼란 속 경제 총대 멘 최상목, 배터리·철강·석유화학 지원책 내놓는다-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 회복…건설·제조업은 고용한파-은행 가계대출 꺾인 사이 2금융권은 3.2조 늘었다-美 의회, 트럼프 2기 앞두고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합의△경제전문가 긴급 좌담회-“돈풀기로는 침체 못막아…AI·반도체에 재정 집중해야”-“韓경제, 계엄사태로 요동…안정성 위해 현 경제팀 믿고 가야”△경제-韓경제, 탄핵에 안 흔들려…교육·노동개혁이 더 시급-노사정 사회적 대화 다음주 재개 가능성-반도체 힘 받았다…12월 초 수출 12% 증가-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아이돌 굿즈제작 갑질 근절△금융-탄핵 정국 불똥튄 보험사…부채관리 빨간불-신창재 회장 장남 신중하 임원 승진 교보생명 “임직원과 동일 인사원칙”-주담대 금리 내렸지만…대출 문턱은 여전-하나금융 “회장 재임 중 70세 넘어도 임기 보장”△Global-“美에 1.4조원 투자하면 초고속 사업 승인”…규제완화 당근 내건 트럼프-美 마이크론 보조금 9조원 확정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지급 박차-美 홍콩 국보법 문제 개입에 中, 美관료 비자 제한 맞불-美 FTC 위원장에 퍼거슨…“빅테크 반독점에 맞설 것”△산업-“한미 정부,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만들어달라”-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에 랜디 파커-사업재편 성과…박원철 SKC 사장 유임-3분기 SSD 점유율 삼성전자 43% 1위-계엄發 이중고…중견 완성차 3사 우울한 연말-“2040년에 0.3나노경쟁…HBM 36단도 나올 것”△ICT-주말이면 올라오는 의사 블랙리스트…전문가 “플랫폼 자체 규제해야”-‘원인 모를 계정 차단 언제 풀거야’ 답없는 AI, 답답한 인스타 이용자-네이버클라우드, 한수원에 원전 특화 AI 구축-송출수수료 협상 틀어지면 블랙아웃, 관행 되면 어쩌죠△성장기업-“경기침체 돌파구 찾기 위해 동행축제 참여했죠”-에이피알, 아마존 매출 2300% 쑥-“네트워킹 기대돼요”…45개국 스타트업·투자사 만난다-한국콜마, 美타임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선정△제약·바이오-K바이오 최초 유니콘 에이프로젠, 파킨슨병 근원적 치료 승부수-“엑스코프리 투약 연령 확대…처방 더 늘 것”-메디톡스, 中 보툴리눔톡신·필러 시장 출사표△과학카페-과학연구에 중단은 있어도 실패란 없다-“아이처럼 영상 보며 학습하는 AI 온다”△증권-바닥 같은데?…상승장 베팅하는 개미들-“내년 상반기 韓증시 반등…조선·전력기기 주목”-“빅테크는 장기 투자 이탈 우량주 찾아라”-국민연금, 화학 덜고 증권·바이오 담았다-미래에셋 개인연금 이전금액 전년比 80% 증가△부동산-대출 규제 부담…눈물의 마피 분양권 속출-바닥 다진 오피스텔 시장…“내년 회복세”-자금 묶이고, 계약 밀리고…SOC 사업 시계제로-코레일 노사 교섭 잠정합의…오늘부터 정상 운행△국내 3대 영화제 결산-뻔했던 영화제…힙해졌다-정부 예산 칼질에…행사 규모·콘텐츠 질 유지 비상△피플-3대 걸친 스포츠 사랑…비인기 종목 희망 싹틔울 것-“아이 낳지 않는 시대의 키즈제품…판도라에서 실마리 찾았죠”-박진영, 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 치료비 2억 기부-강주호 교총 회장…“선생님 지켜야 학교가 산다”-김주희 대표, 벤처창업진흥 국무총리표창-한국공인중개사협회 14대 회장에 김종호△오피니언-안 팔고 버티는 것도 투자다-신중함 안 보이는 김포시 정책△전국-“특자도 막히자 공공기관 북부 이전 돌려막기”-민심 무시한 몽니에…양주·동두천 핵심사업 좌초 위기-부천·성남·시흥·이천 경기 과학고 예정지로-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28년 만에 첫 삽-서울 도시 경쟁력, 세계 6위로 점프-10만 그루 자작나무 숲캉스…충남의 알프스서 꽃핀 산촌경제△사회-유학생 부모 “학비 납부 연기”…신혼여행 부부 “결제일 눈치싸움”-탄핵정국에 인구부 신설 좌초 우려…“국회, 대책위라도 가동해야”-가짜뉴스 vs 실시간 중계…계엄 사태로 드러난 SNS의 두 얼굴-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항소심도 징역 23년-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딥페이크 불안”
2024.12.11 I 정두리 기자
`피의자 윤석열` 강제수사, 결국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종합)
  • `피의자 윤석열` 강제수사, 결국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막고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도됐지만 사실상 불발된 모양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을 협의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실 첫 강제수사 나섰지만…종일 ‘실랑이’로 막혀특수단은 11일 오전 11시35분께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개소를 대상으로 총 6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엔 18명을 동원했다.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을 막으며 종일 대치했다.대통령실 내 압수수색 대상은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사전에 경찰의 압수수색 통보를 듣지 못했다며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실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막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형사소송법상 야간집행은 일몰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결국 경찰은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지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현장의 특수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야당은 이 같은 대통령실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사용 시설 압색도 막혀…경찰 수뇌부 수사는 속도특수단은 이날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가 막혔다.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군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특수단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청장실을 비롯한 경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이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긴급체포 이후에도 추가로 조사를 받았다.특수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투입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9일 선관위 CCTV를 확보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등 2곳에 우발 대비를 지시했다.
2024.12.11 I 손의연 기자
응원봉 들고 거리에 선 김동연 "윤석열 체포, 탄핵 힘 모아달라"
  • 응원봉 들고 거리에 선 김동연 "윤석열 체포, 탄핵 힘 모아달라"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지사 투표 전날 유세 때 초심을 되새기면서 경기도민과 국민 위해 나오게 됐다.”11일 오후 6시 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및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11일 저녁 6시 30분 경기남부권 최대 번화가 중 한 곳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에서 1인 시위에 나선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김 지사는 이날 ‘윤석열 즉각 체포! 즉각 탄핵!’이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과 파란색 별모양 응원봉을 들고 대중 앞에 나섰다.김동연 지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위기 극복의 DNA가 있다. 여태껏 많은 위기를 극복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 경제”라며 “지금은 어처구니없는 반헌법적 계엄과 내란, 쿠데타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국민들께서도 희망을 가지고 함께 목소리를 내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즉각 체포와 국회의 즉각 탄핵을 통해 빠른 시간 내 불안정성이 해소되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김 지사는 대규모 탄핵집회가 시작된 지난 7일에 이어 9일과 10일 연이어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목소리를 높였다. 범야권 대권주자급 정치인 중 탄핵을 외치며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다.김 지사가 거리에 등장하자 많은 시민들이 주변에 몰리기 시작했다. 인근 카페 주인은 반팔 차림으로 나와 김 지사를 비롯해 현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돌렸고,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도 ‘김동연’을 환호하며 응원했다. 곱창집에 있던 청년들은 김 지사와 하이파이브를 하며 엄지를 치켜세우기도 했다.김동연 지사는 1인 시위 장소로 수원 나혜석거리를 택한 이유에 대해 “이곳은 수원에서도 많은 상인이 있고, 시민들이 많이 찾는 장소”라며 “개인적으로는 이곳이 도지사 선거 투표 전날 마지막 유세를 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때 도민 여러분께 삶의 질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초심을 되새기면서 어지러운 정국 해결을 위한 윤석열 탄핵과 체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4.12.11 I 황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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