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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헌재 심리’ 승산 재는 尹…탄핵안 표결 급물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다음은 12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헌재 심리’ 승산 재는 尹…탄핵안 표결 급물살-“재정, 미래투자 우선 경제팀 흔들 때 아냐”-개미군단 합세에 행동주의 기세등등…움츠리는 기업들-[사설]‘북한 도발시 군 통수권 누가’ 美 우려…우린 걱정도 않나 -[사설]탄핵 정국에서 길 잃은 교육 정책, 피해는 누구 몫인가△종합“문학은 생명 파괴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전세계 적신 한강-“현장 군인 비협조로 내란 실패 韓 민주주의 성숙도 높아진 것”△탄핵 정국-尹 턱밑까지 수사망 좁힌 검·경…압수수색 끝까지 막아선 尹-與 5명 이탈 선언…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고조-5분 만에 끝난 계엄 국무회의…회의록엔 안건·발언요지도 없어△탄핵發 외한시장 쇼크-“탄핵 정국 길어지면 환율 1500원 넘을 수도”…외환방파제 위태-내년 만기도래 75조 외화채 시장 불똥…조달비용 상승 우려-추락하는 원화가치…바닥이 안보인다△행동주의펀드의 두 얼굴-개미 손잡고 증시 메기로 나섰지만…기업 사냥꾼 위험요소는 여전-재계 “과도한 개입, 장기적으론 주가 끌어내려”-내친김에 상법 개정까지 넘보는 행도주의펀드△종합-혼란 속 경제 총대 멘 최상목, 배터리·철강·석유화학 지원책 내놓는다-취업자 증가폭 10만명대 회복…건설·제조업은 고용한파-은행 가계대출 꺾인 사이 2금융권은 3.2조 늘었다-美 의회, 트럼프 2기 앞두고 “주한미군 2만 8500명 유지” 합의△경제전문가 긴급 좌담회-“돈풀기로는 침체 못막아…AI·반도체에 재정 집중해야”-“韓경제, 계엄사태로 요동…안정성 위해 현 경제팀 믿고 가야”△경제-韓경제, 탄핵에 안 흔들려…교육·노동개혁이 더 시급-노사정 사회적 대화 다음주 재개 가능성-반도체 힘 받았다…12월 초 수출 12% 증가-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아이돌 굿즈제작 갑질 근절△금융-탄핵 정국 불똥튄 보험사…부채관리 빨간불-신창재 회장 장남 신중하 임원 승진 교보생명 “임직원과 동일 인사원칙”-주담대 금리 내렸지만…대출 문턱은 여전-하나금융 “회장 재임 중 70세 넘어도 임기 보장”△Global-“美에 1.4조원 투자하면 초고속 사업 승인”…규제완화 당근 내건 트럼프-美 마이크론 보조금 9조원 확정 바이든, 트럼프 취임 전 지급 박차-美 홍콩 국보법 문제 개입에 中, 美관료 비자 제한 맞불-美 FTC 위원장에 퍼거슨…“빅테크 반독점에 맞설 것”△산업-“한미 정부,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만들어달라”-현대차 북미권역본부장에 랜디 파커-사업재편 성과…박원철 SKC 사장 유임-3분기 SSD 점유율 삼성전자 43% 1위-계엄發 이중고…중견 완성차 3사 우울한 연말-“2040년에 0.3나노경쟁…HBM 36단도 나올 것”△ICT-주말이면 올라오는 의사 블랙리스트…전문가 “플랫폼 자체 규제해야”-‘원인 모를 계정 차단 언제 풀거야’ 답없는 AI, 답답한 인스타 이용자-네이버클라우드, 한수원에 원전 특화 AI 구축-송출수수료 협상 틀어지면 블랙아웃, 관행 되면 어쩌죠△성장기업-“경기침체 돌파구 찾기 위해 동행축제 참여했죠”-에이피알, 아마존 매출 2300% 쑥-“네트워킹 기대돼요”…45개국 스타트업·투자사 만난다-한국콜마, 美타임 세계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선정△제약·바이오-K바이오 최초 유니콘 에이프로젠, 파킨슨병 근원적 치료 승부수-“엑스코프리 투약 연령 확대…처방 더 늘 것”-메디톡스, 中 보툴리눔톡신·필러 시장 출사표△과학카페-과학연구에 중단은 있어도 실패란 없다-“아이처럼 영상 보며 학습하는 AI 온다”△증권-바닥 같은데?…상승장 베팅하는 개미들-“내년 상반기 韓증시 반등…조선·전력기기 주목”-“빅테크는 장기 투자 이탈 우량주 찾아라”-국민연금, 화학 덜고 증권·바이오 담았다-미래에셋 개인연금 이전금액 전년比 80% 증가△부동산-대출 규제 부담…눈물의 마피 분양권 속출-바닥 다진 오피스텔 시장…“내년 회복세”-자금 묶이고, 계약 밀리고…SOC 사업 시계제로-코레일 노사 교섭 잠정합의…오늘부터 정상 운행△국내 3대 영화제 결산-뻔했던 영화제…힙해졌다-정부 예산 칼질에…행사 규모·콘텐츠 질 유지 비상△피플-3대 걸친 스포츠 사랑…비인기 종목 희망 싹틔울 것-“아이 낳지 않는 시대의 키즈제품…판도라에서 실마리 찾았죠”-박진영, 연세의료원 소아청소년 치료비 2억 기부-강주호 교총 회장…“선생님 지켜야 학교가 산다”-김주희 대표, 벤처창업진흥 국무총리표창-한국공인중개사협회 14대 회장에 김종호△오피니언-안 팔고 버티는 것도 투자다-신중함 안 보이는 김포시 정책△전국-“특자도 막히자 공공기관 북부 이전 돌려막기”-민심 무시한 몽니에…양주·동두천 핵심사업 좌초 위기-부천·성남·시흥·이천 경기 과학고 예정지로-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28년 만에 첫 삽-서울 도시 경쟁력, 세계 6위로 점프-10만 그루 자작나무 숲캉스…충남의 알프스서 꽃핀 산촌경제△사회-유학생 부모 “학비 납부 연기”…신혼여행 부부 “결제일 눈치싸움”-탄핵정국에 인구부 신설 좌초 우려…“국회, 대책위라도 가동해야”-가짜뉴스 vs 실시간 중계…계엄 사태로 드러난 SNS의 두 얼굴-대치동 마약음료 주범, 항소심도 징역 23년-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딥페이크 불안”
- `피의자 윤석열` 강제수사, 결국 `불발`…"극히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종합)
- [이데일리 손의연 박종화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착수했지만, 대통령실이 이를 막고 대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대한 강제수사가 시도됐지만 사실상 불발된 모양새다. 경찰 특수단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을 협의했지만 대통령실로부터 극히 일부 자료를 제출 받았다며 유감을 표했다.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탄핵 등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10일 서울 용산의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대통령실 첫 강제수사 나섰지만…종일 ‘실랑이’로 막혀특수단은 11일 오전 11시35분께부터 서울 용산 대통령실,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4개소를 대상으로 총 60명의 경력을 투입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엔 18명을 동원했다.압수수색 영장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특수단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필수적이지만, 대통령실과 경호처에서 압수수색에 나선 수사관들을 막으며 종일 대치했다.대통령실 내 압수수색 대상은 집무실과 비서실,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으로 알려졌다. 경호처는 사전에 경찰의 압수수색 통보를 듣지 못했다며 보안을 이유로 경찰의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소송법 110조에는 ‘군사상 비밀유지가 필요한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111조는 ‘공무원은 보관 물건에 관해 본인 또는 해당 관공서가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해당 관공서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실제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막힌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다.형사소송법상 야간집행은 일몰까지로 시한이 정해져 있어 결국 경찰은 내부로 진입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특수단은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받을지 대통령실과 협의했지만 “현장의 특수단이 경호처로부터 자료를 극히 일부 임의제출 받았다”고 밝혔다.야당은 이 같은 대통령실의 모습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실의 압수수색 방해는 내란 가담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국가원수가 아니라 내란 수괴를 보호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법 집행을 방해한다면 대통령실과 경호처의 내란 가담으로 간주하고, 명령권자는 물론이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계엄사령부 사용 시설 압색도 막혀…경찰 수뇌부 수사는 속도특수단은 이날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나섰다가 막혔다. 전 계엄사령부가 사용했던 시설과 장비를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단은 군과 추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이날 특수단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청장실을 비롯한 경비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한 과정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국회경비대도 압수수색 대상이 됐다.경찰 수뇌부에 대한 조사는 속도를 내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은 전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으며, 이날 새벽 긴급체포됐다. 두 사람은 긴급체포 이후에도 추가로 조사를 받았다.특수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경찰이 투입된 경위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 9일 선관위 CCTV를 확보하고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 조사한 데 이어 이날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3일 밤 조지호 경찰청장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수원 선거관리위원회 연수원 등 2곳에 우발 대비를 지시했다.
- 만화인 566명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하라"…이현세·강풀·황미나도 참여
-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만화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시국선언에는 이현세 작가 등 원로 만화가뿐 아니라 강풀, 양영순, 정연식 등 웹툰작가까지 다양한 분야의 만화인 566명이 참여했다.만화인 566명은 11일 시국선언문을 통해 △윤석열을 탄핵해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즉각 구속해 철저히 수사할 것 △내란 공모자 및 공범자인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 여당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을 즉시 출국금지 조치하고 철저히 수사할 것 △국회와 검찰, 경찰, 공수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반란을 공모한 모든 세력을 엄벌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재건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강구할 것을 요구했다.만화인들은 “2024년 12월3일 밤 10시 22분, 윤석열 대통령은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대한민국의 헌정을 유린했다”며 “이 충격적인 행위는 불과 2시간 30분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며 저지되었지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은 심각한 위협에 처했다”고 규탄했다.지난 7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부결된 것에 대해 만화인들은 “단순한 정치적 대립을 넘어선 국정의 마비와 헌정질서의 파괴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국무총리 한덕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의원 등 정부와 여당 주요 인사들이 불법적 권력 이양과 내란 공모에 연루되었음을 명백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이어 “현재의 국정 상황에서 윤석열의 탄핵과 즉각적인 직무 정지가 대한민국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임은 자명하다”며 “대한민국 만화인 일동은 이번 반란사태를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다. 철저한 수사와 그에 따른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이 나올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과 구속, 내란 공모자 전원 체포 및 처벌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 만화인들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 “2024년 최고의 노래”…尹탄핵 불참한 국힘 ‘저격송’ 나왔다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불참하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진 가운데, 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한 ‘저격송’이 등장했다.최근 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에는 ‘주문하신 내란공범 국힘 105적 노래 나왔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사진=유튜브 채널 '촛불행동TV'영상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외우고 있는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을 개사해 새로 부른 것으로, ‘내란공범 105인의 역적들’이라는 제목이 붙여졌다.노래는 “아름다운 이 땅에 금수강산에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라는 원곡 가사 대신 “검찰독재 윤석열 자기 살자고 국민에게 계엄령, 총을 겨누고”라는 가사로 시작됐다.이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동참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의 실명과 지역구를 거론했다.해당 영상은 11일 오후 5시 기준 조회수 93만 명을 넘겼고 댓글은 7900개를 돌파했다.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10일 자신의 공식 유튜브 채널 ‘주블리 김병주’에 ‘내란을 빛낸 105명의 공범들’을 노래방 버전으로 올리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200명)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투표 종료가 선언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누리꾼들은 “민주당은 앞으로 선거철마다 이 노래를 틀어놓아라”, “음악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2024년 최고의 노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외워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한편 지난 7일 의결 정족수 부족에 따른 표결 불성립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선 범야권 192석에 더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지난 불참 사태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불자 국민의힘에선 조경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의원까지 탄핵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소 5명의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겼다.
- 박범계 "다수 군인 내란 비협조…민주주의 인식 높아진 것"[인터뷰]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계의원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같은 정치군인들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다수 군인들이 구체적 실행에 나서지 않아 내란에 실패했다는 점에서 5.16 군사쿠데타와 12.12 군사반란 때와는 달라졌다는 걸 확인했습니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행한 12·3 비상계엄의 실패 원인에 대해 이 같이 분석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국방부 장관 임명과 관련해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처음 언급한 인물이다.그는 “소수의 충암파(윤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 고위 장성들)와 윤 대통령이 내란의 실행 기구인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곽종근 전 사령관을 얼마나 꾀려고 했는지 아직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결국 곽 전 사령관 등 현장 지휘관들의 비협조가 내란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며 “과거 하나회와 달리 이제 구조적으로 정치군인이 들어서기 불가능할 정도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숙도가 높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방첩사 법무실 장교들이 들고 일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을 말렸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과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최종적으로 유혈 사태를 일으킬 수 있는 총기 사용이나 테이저건 사용을 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당시 행위와 최근 이어진 비상계엄 참여 군인들의 양심고백은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그는 전날 국방위에 출석한 곽 전 사령관을 설득해 “윤 대통령이 비화폰(암호전화)으로 ‘계엄해제를 위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 안에 있는 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했다”는 양심고백을 이끌어낸 바 있다.◇“尹 자진 하야? 불확실성 커진다…탄핵이 유일 해법”박 의원은 전날 곽 전 사령관 등의 양심고백이 계엄군에 참여했던 다른 장성들의 양심고백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계기로 군 관계자 상당수가 백기투항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윤 대통령의 내란 수사에 더욱 속도를 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공식적인 직무정지를 위해선 탄핵소추 외에는 답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힘에선 윤 대통령의 2~3월 하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하야보다는 차라리 탄핵소추를 통해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직접 지시를 전화로 받았다고 양심고백 했다. (사진=연합뉴스)박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이 말하는 자진 하야는 윤 대통령의 생각과도 다르고, 법적으로도 명확하지 않다. 구속이 되더라도 직무정지가 되는지를 두고 헌법 쟁송이 벌어질 수 있다. 또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행이라고 활동할 경우 불법적 권한 행사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탄핵소추 외엔 답이 없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지난 8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위헌성’ 논란이 일었던 한 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의 공동 국정운영에 계획에 대해서도 “한 총리의 불법적 권한 행사에 대해 한 대표가 공범이 되는 것”이라며 “폭동만 없을 뿐이지, 사실상 제2의 내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초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 대한 입장을 바꾼 한 대표를 향해선 “자기 권력욕에 의해 탄핵을 팔아먹고, 국민을 팔아먹은 것”이라고 비판했다.◇“尹, 스스로 하늘이 점지한 왕이라 생각…‘한 방’성공방정식 집착”박 의원은 다만 한 대표와 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대한민국을 위해 결단해줘야 한다”며 “한 대표가 힘을 싫고 실각하고 권성동 의원 등 강성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득세하게 되면, 탄핵 기각으로 국민과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게 된다”고 호소했다.사법연수원 23회 동기로서 문재인정부 시절 이후 갈등관계를 겪는 등 오랫동안 윤 대통령을 지켜봐 온 박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윤 대통령의 개인 캐릭터 특성을 통해 설명하기도 했다.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인생은 다 ‘한 방’으로 승부를 결정짓는 선택들을 통해 지금까지 왔다. 대외적으로 ‘통 큰’, ‘호방한’ 그리고 ‘한 방’을 통해 매 상황을 극복해 왔다”며 “이를 통해 스스로 하늘이 자신을 점지했다는 무속적 의존이 있었고 대선 기간 있었던 손바닥 ‘왕(王)’ 자 논란이 대표적”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대통령이 된 후 지지율이 급락한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야당, 부정선거, 언론 등 외부의 요인에서 원인을 찾았다”며 “왕으로의 복귀를 노리던 상황에서 명태균 게이트로 위기가 더 커졌고, 이 같은 모든 상황을 일거에 해소할 방법을 내란에서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그는 “윤 대통령은 검찰이라는 환경에서만 성장해 온 사람이기에 국민주권을 허망하게 보는 대신, 검찰과 군 같은 손에 잡고 있는 무력을 통해 ‘한 방’으로 나라를 평정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라며 “국민주권에 대해 아주 저열한 인식을 갖고 있어 오랫동안 쌓아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