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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 尹 담화에 충격…“추종 세력 선동하는 메시지”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프로파일러이자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한 표창원 전 국회의원이 전날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충격과 공포 그 자체”라고 평가했다.13일 표 전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윤 대통령을 두고 “무장하고 위험한 범죄자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즉각 체포, 신병확보해 추가 위험 방지해야 할 대상”이라고 표현했다.윤석열 대통령(왼쪽),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이어 “내란 수괴 윤석열, 전혀 범행 인정도 반성도 하지 않은 채 군 통수권자, 경찰 등 공권력 지휘 동원 통제 가능한 행정수반으로 강력하게 ‘무장’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충격과 공포 그 자체. 마치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에게 극렬 저항하라고 선동하는 듯한 메시지”라고 지적했다.또 표 전 의원은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압수수색에 대한 경호실의 저항 (국가기밀 안보 기밀 장소라는 이유로)은 근거가 있을 지 몰라도, ‘체포’라는 인적 강제수사에는 저항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저항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모두 체포해야 한다. 체포 이후엔 ‘승인권자’가 달라져 압수수색 영장 집행 방해 행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이는 지난 11일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이 대통령실에 도착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허락하지 않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은 일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이어 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직무정지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표 전 의원은 “이대로 방치하면 공범 입맞추기, 광범위한 증거인멸, 제보 증언 및 수사 협조자에 대한 보복 등이 우려된다”며 “국가 통치 주체와 기능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경제 외교 안보에 미칠 막대한 피해의 가중과 연장은 물론이다. 윤석열 체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앞서 표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선포된 직후에도 “위헌 불법 반역사 계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나,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이나 똑같이 ‘야당 때문에’라는 논리에 의존한다”며 “법 앞의 평등, 권력 이용 범죄자들도 다른 범죄자들과 평등하기 ‘때문에’ 동기는 결코 면죄나 감경 사유가 돼선 안 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결의에 찬 尹, 의원 체포 지시…모두 거부"…경찰청장의 그날 밤
-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구속 갈림길에 선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만남 과정과 정황을 봤을 때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계엄 관련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스1)조 청장의 변호인은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 3~4일 비상계엄에 대항해 대통령 서면지휘 및 전화지휘, 방첩사 전화지휘 등 지휘에 대해 총 3차례에 걸쳐 항명했다”며 “판례에 의해 내란죄 공모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한 계엄군의 국회 장악과 정치인 체포 등 실행행위와 관련해 기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3차례 항명을 통해 방해해 오히려 계엄사태의 종결을 앞당겼다는 게 변호인의 설명이다. 변호인의 설명에 따르면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약 3시간 전인 오후 7시 대통령실의 호출을 받고 윤 대통령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배석했고, 조 청장은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과 함께 했다. 이 면담에서 대통령은 약 5분동안 계엄의 정당성 등을 결의에 찬 목소리로 설명했고, A4 1장 분량의 지시사항을 전달했다고 했다. 해당 지시사항에는 ‘오후 10시 비상계엄 선포’. ‘오후 11시 국회 및 언론사(MBC 등)· 여론조사꽃 등 약 10여 곳의 접수할 기관’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했다. 서면 양식 등을 볼 때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조 청장 측의 설명이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면담을 마치고 나와 오후 7시 50분쯤 공관으로 돌아왔고, 부인이 보는 앞에서 해당 서면지휘서를 찢어버렸다고 했다. 아내와 “무슨 일이 있느냐, 말이 되느냐, 국무위원들이 잘 막아야 할텐데, 무리수를 왜 두려 하느냐” 등 대화를 나눴다는 것이다. 이후 오후 9시 40분쯤 대통령 휴대전화로 국방부 장관이 전화를 걸어와 ‘좀 더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 같다’고 전해왔고, 경찰청 출발 직전 서면지휘서를 부인에게 보여주며 “도저히 명령에 따를 수 없다”며 면전에서 찢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후 10시쯤 공용차량에 탑승해 경찰청으로 출근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오후 10시 59분쯤 계엄사령관이 조 청장에게 전화해 ‘국회 통제’를 지시했고, 조 청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다고 했다. 이후 김 서울청장과 통화하며 오히려 ‘상시 출입자(의원, 보좌관, 직원, 기자)의 출입 허용’을 지시했다고 했다. 또한 오후 11시 22분쯤 계엄사령관이 전화로 ‘포고령이 발령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국회 통제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했고, 조 청장은 참모들과 협의 후 ‘포고령 위반시 구금 등 처벌’이 있다는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 지시사랑을 서울청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11시 30분 김 서울청장과의 통화에서 ‘국회 담벼락이 낮아 월담하는 사람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개별 월담자는 그대로 두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즉 사실상 국회의원 출입을 허용해 국회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방첩사령관이 오후 10시 30분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안보수사관 100명 지원 △정치인 15명 위치정보 확인 △선관위 3곳 군병력 배치 관련 경비인력 지원 요청 등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지시를 불이행했고,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경비인력 지원만 했다고 설명했다. 조 청장은 김준형 경기남부청장에게 ‘우발 대비(차량 안에서 지켜보며 대기)’를 구체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방첩사에서 수사관 100명 체포조 지원 요청받았다는 참모의 보고에도 거부할 것을 지시했다고도 전했다. 이후 오후 11시 37분쯤 윤 대통령이 총 6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지만, 조 청장은 불법적인 지휘로 판단해 모두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尹, 한시도 직무수행 안 됨 셀프 인증…탄핵 만이 혼란 종식"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을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 대표는 “지금 5000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 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다”면서 “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다”면서 “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다. 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 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14일 예정된 2차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다”면서 “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다”고 말했다. 또 “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이라면서 “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이라면서 “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 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 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 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 결코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달라”면서 “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는 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제1 야당의 대표로서 약속드린다. 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이라면서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이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다”면서 “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이재명 당 대표 성명<12월 14일, 새로운 국민 승리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매일 밤 여의도를 가득 메운 촛불의 행렬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24년 12월 3일 ‘내란의 밤’ 이후 잠들지 못하는 저항의 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해가 뜨고 지지만 국민의 마음속에 12월 3일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지 않습니다.고단한 노동을 마치고 집으로 향했을 시민들이 광장으로 퇴근합니다.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탄핵을 외치는 ‘주경야탄’(晝耕夜彈)을 반복하면서도“몸은 피곤해도 이래야 마음이 편하다” 말씀하십니다.시험기간, 한참 ‘열공’하고 있을 청년들은 아이패드와 노트북을 들고 광장을 독서실로 삼았습니다.나의 ‘최애’를 비추던 소중한 빛들을 모아 내란의 어둠을 걷어내고 세계만방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알리고 있습니다.지금 5천만 국민은 무도하고 광기 어린 ‘내란 세력’에 맞서자신의 평범한 일상을 회복할 장엄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무뢰배가 짓밟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내고 있습니다.나라를 되찾으러 나선 위대한 국민 앞에서정치의 본령은 무엇인지, 국가의 책무는 무엇인지 거듭 되새깁니다.어제 대통령 윤석열은 국민을 향해 광기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추악한 거짓말로 범죄를 덮으려 했습니다.한시도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음을, 한시도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됨을 ‘셀프 인증’했습니다.국민의 명령은 초지일관 한결 같고 또 분명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지금 당장 물러나라는 것입니다.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댄 권력자는단 1분 1초도 국민을 섬기는 1호 머슴 대통령의 자리에 않아 있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우리 민주당은 그 준엄한 명령에 따라 내일 대통령탄핵소추안 두 번째 표결에 돌입합니다.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입니까.국민 뜻을 거역한 위정자들이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에 눈 멀어 무너뜨리고, 또 무너뜨려도 기필코 국민이 다시 일으켜 세운 위대한 대한민국 아닙니까.외세의 침략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습니다.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온 몸으로 견뎌내기도 했습니다.곤봉과 군홧발에 짓이겨져 무시무시한 군부독재 권력에고개 들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이 땅에서 역사가 시작된 이래 많은 환란이 반복됐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더 나은 나라를 물려주겠다’는 열망을 한 번도 포기한 적 없습니다.우리 국민은 역사의 분기점마다 늘 현명한 선택으로 나라를 구했습니다.단호하고 빠른 행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해 냈습니다.12월 3일 계엄군의 군홧발을 온 몸으로 막아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철옹성처럼 견고했던 여당의 ‘탄핵 반대’ 연대를 하나 둘 뚫어주신 것도 우리 국민입니다.2024년 12월 14일,우리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선포할 것입니다.우리 국민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써내려갈 것입니다.국민 여러분, 정치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합니다.우리 국민이 만들어갈 거대한 역사의 수레바퀴 앞에서도도한 흐름을 막아서려는 자,소소한 계산으로 잇속만 챙기려는 자,거짓으로 자기 살 길을 도모하려는 자,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존경하는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모두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여야, 진보, 보수를 떠나 헌법을 준수하고주권자의 명령에 따라야할 책무가 있습니다.여러분이 지켜야할 것은 윤석열도 국민의힘도 아닙니다.바로 추운 거리에서 울부짖는 국민의 삶입니다.어제의 선전포고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탄핵만이 혼란을 종식시킬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입니다.부디 내일은 탄핵 찬성 표결에 동참해주십시오.역사가 여러분의 선택을 기억할 것입니다.이 자리를 빌려 일관되게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지해주시는미국과 우방국들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국제사회의 성원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우리는 자유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누렸고그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제1야당 대표로서 약속드립니다.대한민국은 조속히 국정 공백 상태를 매듭지을 것입니다. 국가 정상화를 이뤄낼 것입니다.그것이 우리 국민의 하나 된 뜻이기 때문입니다.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역사란 시계추와 같아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합니다.당장의 절망이 온 몸을 휘감을 때도 있습니다.그러나 역사는 늘 전진합니다. 단 한 명의 오판이 역사적 오점을 남겼습니다.그러나 우리는 국민의 올바른 판단으로 이를 바로잡을 수 있음을전 세계에 증명하였고, 다시 한 번 입증할 것입니다.한 명의 권력자가 이렇게 큰 위험을 조장할 수 있다면수많은 주권자의 의지가 모여 만들 꿈과 미래는얼마나 장대하고 굳건하겠습니까.오늘의 고난을 이겨내고 더 크게 앞으로 나아갑시다.국민께서 밝혀주신 촛불의 길을 따라 거침없이 가겠습니다.흔들림 없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삼성 노조연대, "윤석열 즉시 체포구속·탄핵하라" 시국성명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삼성그룹 노동조합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 체포구속과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다.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삼성그룹 내 11개 노조로 구성된 금속 삼성그룹노조연대는 금속 삼성그룹노조연대는 13일 시국성명서를 내어 윤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와 관련해 “윤석열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제2의 계엄을 획책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고 또 다른 국가 혼란과 경제위기가 초래될 매우 위험한 국가적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수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경제 안정화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삼성노조연대는 그러면서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는 내란수괴를 긴급 체포하고 국민 신뢰를 잃은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다. 또 “법원은 내란수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속히 발부하고, 여당은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탄핵소추를 가결하라”고 했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선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해 빠른 시일 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탄핵이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나”라고 말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내란을 선동·선전하고 국회에서 유일하게 사과를 거부한 김문수를 즉각 체포구속하라”고 했다.금속 삼성노조연대는 삼성디스플레이노조, 삼성SDI울산노조, 전국삼성전자서비스노조, 삼성생명노조, 삼성생명서비스노조, 삼성화재노조, 삼성화재애니카손해사정노조, 삼성카드고객서비스노조, 삼성웰스토리노조, 삼성에스원참여노조, 삼성E&A노동조합&U(엔유) 등 11개 노조로 구성돼있다.
- 국회, ‘尹 2차 탄핵안’ 오늘 보고…14일 표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윤석열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된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진행된다.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6개 야당은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두 번째 탄핵 소추안을 보고한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예정대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은 14일에 표결하는 것으로 재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탄핵안 보고가 이뤄지며, 14일 오후 5시에 표결한다”며 “(윤 대통령의 담화문에 대한 반발로) 일정을 당겨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소추안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이) 있었다”고 말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 수괴범 윤석열에 대국민 담화를 보고 많은 분들이 가슴 철렁했을 것”이라면서 “(늦어진 이유는) 탄핵안을 쓰면서 피소추자 윤석열의 중요한 행태들, 내란 행위를 직접 지시한 게 발견돼 보충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얼마나 이탈표가 나오는가가 관건이다.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의원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조국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탄핵안 표결 전까지 이뤄지지 않는다면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 의원이 191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9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소속 의원 중 탄핵안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밝힌 의원은 김재섭,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조경태, 진종오, 한지아 등 7명이다.
- 형사법학자 133명 "비상계엄은 내란죄…尹 구속수사 불가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형사법학계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성역 없는 수사와 대통령직 사퇴 또는 탄핵을 촉구했다.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있던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죄 윤석열 퇴진!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수많은 시민이 모여 도로를 가득 메우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형사법 학자와 연구자 등 133명은 12일 시국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민주주의,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허일태 동아대 명예교수,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 오영근 한양대 명예교수, 하태훈 고려대 명예교수, 한상훈 연세대 교수(한국형사법학회장), 오병두 홍익대 교수(형사정책학회장) 등이 동참했다.이들은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특히 “대통령의 전국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의결을 저지하기 위해 무장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하고 의사당 내부로 침입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한다”며 “현재 드러난 사실관계만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비상계엄 관련자들의 내란죄는 넉넉히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이들 형사법 학자와 연구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위헌, 위법적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고, 특히 “내란죄는 국가의 근본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사안의 중대성, 재발의 위험성,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또한 국정 혼란과 국가적 위기를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통감하고 대통령직에서 사임하거나, 국회는 대통령을 탄핵소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찰과 검찰, 공수처 등의 수사기관은 중복·분산수사를 방지하고 특별검사가 활동하기 전까지 상호협의를 통해 합동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위헌, 위법적 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계엄법 및 관련 법률을 개정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 경찰 특수단, 김용현 비화폰 확보…공조수사본부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2일 국방부 조사본부와 함께 압수수색을 진행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보안폰(비화폰)을 확보했다. 특수단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출범한 후 첫 실무 회의를 열며 본격적으로 협력도 개시했다. 이와 함께 특수단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비화폰·서버 확보…공조본 협력 ‘속도’특수단은 이날 국방부와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특수단은 국방부에 있던 김 전 장관의 비화폰을 확보했고, 비화폰 서버가 위치한 수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앞서 경찰은 지난 8일 국방부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지만 압수물에서 비화폰이 누락됐다. 비화폰은 도·감청, 정보 유출 차단 목적으로 보안 기능이 적용된 기기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 전 장관이 누구와 연락했는지 등 중요한 기록을 담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압수수색과 관련해 특수단은 “영장은 중앙지검에 청구해 중앙지법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특수단의 압수수색은 국방부 조사본부와 협력해 이뤄졌다. 공조본이 출범한 이후 첫 활동으로 의미 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와 국수본에서 공조본 실무자 회의를 실시했다. 중복 수사를 방지하고 신속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공조본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했고,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지도록 협력관을 운영하기로 했다.한편 특수단은 전날 압수수색하지 못한 합동참모본부(합참)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자료를 제출받았다.합참은 “특수단과 협의한 대로 전 계엄사령부 관련 자료를 특수단을 방문해 임의제출했다”고 밝혔다.◇특수단 “경찰청장, 계엄 전 윤석열 만난 것 확인”특수단은 12일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특수단은 “그간 국회에서의 발언과 달리 (두 청장이) 비상계엄 발령 수시간 전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만나 비상계엄 관련 내용을 들었던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조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4시간 전부터 대통령실로부터 ‘사무실에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발령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왔다.앞서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 통제를 막는 등 내란 혐의로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11일 새벽 긴급체포됐다.한편 이날 조 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95명에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됐다.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