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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수법 제일 잘 알아"…野 단독 탄핵소추단 '출격'
- [이데일리 이배운 조용석 기자]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할 국회 탄핵소추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돌입했다. 윤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다 폭언까지 들었던 이성윤 의원 등 검찰 출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단 출신, 헌법연구관 출신 등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총집결하면서 윤 대통령 파면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사진 왼쪽부터)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춘석 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탄핵소추단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소추단은 이날 계엄의 ‘위법성’과 ‘중대성’을 입증하는 분과를 나눈 뒤 심판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추단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단장을,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간사 겸 대변인을 맡는다. 아울러 위원으로는 민주당에서 박범계, 이춘석, 이성윤, 박균택, 김기표, 박선원, 이용우 의원이 참여하고 조국혁신당에서 박은정 의원, 개혁신당에서 천하람 의원이 소추단에 참여한다.이 중 이성윤 의원과 박은정 의원의 활약에 관심이 집중된다. 두 의원은 현직 검사 시절 ‘문재인 대통령-윤석열 검찰총장 갈등 사태’에서 윤 총장의 대척점에 섰다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 자진 사퇴하고 정계에 진출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특히 이성윤 의원은 검찰 내 최고 요직으로 꼽히는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으로 수사와 사법 절차에 정통하다. 그는 지검장 재직 당시 윤 총장 가족 의혹을 수사하면서 윤 총장으로부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 ‘죽고 싶냐’ 등 폭언을 들었고 좌천의 굴욕까지 겪으며 윤 대통령과 악연을 쌓았다.박은정 의원은 당시 윤 총장에 대한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했다. 이와 관련해 혁신당 관계자는 “박 의원은 윤석열 징계를 맡으면서 윤석열이 어떤 수법으로 절차를 어기고, 어떤 논리와 성정으로 대응할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 것”이라며 “소추위원 역할에 대한 의욕도 강한 상태”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 출신 이춘석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다. 특히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법무부 장관으로, 윤 총장 측과 치열한 법리 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아울러 김기표 의원과 박균택 의원 역시 검사 출신으로 수사에 정통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으로 근무한 최기상 의원은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을 지냈다. 이용우 의원과 천하람 의원 역시 변호사 출신으로 법리에 밝다는 평가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소추위원 선정 기준에 대해 “법사위 소속이면서도 높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탄핵소추 경험이 있는 의원 중심으로 구성했다”며 “국민의힘에도 소추위 참여를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추경호 원내대표까지 내란죄 공범으로 단정 짓는 무리한 소추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반대 당론을 결정한 상황에서 소추위에 참여할 수는 없었다”고 부연했다.
- 여야 원내대표 첫 회동…헌법재판관 임명·내란 국조 합의 ‘빈손’(종합)
- [이데일리 황병서 김응열 기자] 여야 원내 대표가 국회의장 주재로 17일 첫 회동을 했다. 여야 원내대표 간 첫 상견례 자리였지만 뼈 있는 말들을 서로에게 던지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내란행위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문제와 대통령 권한 대행의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문제를 놓고 합의를 시도했지만 불발로 그쳤다.◇ 의장 주재 여야 첫 상견례 권성동(왼쪽)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만났다. 이 자리에는 박성중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 부대표가 배석했다. 우 의장은 이날 12·3 비상 불법 계엄 사태 후 정국 안정을 위해 여야 간 협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 우리 국회는 이 상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는 데 온 힘을 집중해야 할 때”라면서 “국정의 중심이 국회인 것처럼 국회의 중심 역시 국민이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민생 경제를 먼저 챙겨야 한다”면서 “바닥 경제 현장에 가장 닿아 있는 것이 국회의원인 만큼 국회가 더 크게 책임을 다 할 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추천 몫인 3인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과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 구성 건에 대해서도 여야 간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협치를 강조했지만, 여야는 공방을 주고받았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에게 △내란 사태 국조 특위 신속한 개시 △헌법 재판관 인사청문 특위 신속한 구성 △ 국무위원에게 불필요한 압박 금지 △국정협의체 참여 △민생경제 회복 동참 등 5가지를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은 비상 시국이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로 인해서 경제, 외교, 안보 국격이 망가졌고 특히 민생과 경제는 갈수록 악화했다”면서 “(내란 사태 국조 특위에 신속한 개시가) 내란 수괴 윤석열 대통령에 동조했던 국민의힘이 조금이라도 국민 앞에 죄를 씻는 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권 당 대표 권한 대행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할 당시에 언급했던 말을 들며 국정 안정에 협치할 것으로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 전인 2017년 2월 ‘탄핵 심판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빨리 결정해야 국정이 안정되고 시간을 끌면 그만큼 나라도 불안정해진다’고 말했다”면서 “오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당 대표 권한 대행도 곧바로 응수했다. 그는 “오늘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후 처음으로 민주당 원내대표를 뵙는 자리”라면서도 “상견례 자리에서 정치 공세를 일관하는 민주당 원내대표의 말 모습을 보면 씁쓸함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제가 원내대표에 선출된 후 민주당의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면담을 제안했으나 거부당했다”면서 “오늘 국회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 응한 것을 보면 저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권 당 대표 권한 대행도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 범위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고건 대행과 박근혜 대통령 때 황교안 권한대행의 전례를 따르면 놀라움도 없고 분쟁할 소지가 없다”면서도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당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이 모두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는 논리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여당이 정부 총리나 장관들과 당정 협의를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압박이라고 호도하는 저의가 뭔지 모르겠다”고 했다.◇ 첫 회동 쟁점은 2가지…‘내란 국조특위 설치’·‘헌법재판관 청문회’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 원내수석 부대표들은 상견례 후 기자들과 만나 2가지 부분에서 쟁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쟁점으로는 내란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건과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 설치 건이 있다. 먼저 내란 국조 특위 설치와 관련해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실효성에 의문이 들어 의원총회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중 민주당 수석 부대표는 “가장 큰 사안은 비상 계엄 내란 행위와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야 6당이 지난 12일 제출했고 의장께서도 신속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다”면서 “국조 활동 기간과 조사 범위를 정해야 하는데 저희는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는 “저희 당 기본 입장은 (내란 관련) 수사는 진행 중에 있어 (국정조사에) 출석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어 실효성 있을까란 기본 입장”이라면서 “참여 여부는 내일 의총에서 총의를 모아보고 원내 수석과 이야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몫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건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추경호 전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대로 23~24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추 원내 대표가 했던 합의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기 전의 상황으로, 임명권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바뀐 만큼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성중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이전 지도부와 합의한) 23~24일 인사청문회를 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세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수 “2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도 바로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수석 부대표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것”이라면서 “과거 민주당은 똑같은 상황일 때 추미애 당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박범계 의원 등이 모두 대통령 대행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헌재는 재판관 6인으로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면서 “그 전제 하에서 심리를 잡고 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왜 서두르겠나. 6인 체제 하에서는 탄핵 결정할 때 전원 찬성해야 하는데 민주당 추천 2명을 넣어서 유리하게 하려는 목적까지 의심하게 된다”고 했다.
- 군인권센터 "軍, 계엄 투입 특임대원 영내 감금·휴대폰 압수"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군인권센터는 17일 군 당국이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인 4일부터 17일까지 계엄군에 투입된 707특임대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영내대기시키는 등 사실상 감금을 통해 외부와의 접촉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17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열린 국방부의 계엄군 투입 병력 입막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임대원 중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에만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휴대전화 압수 당시 개인 동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임 소장은 “군인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상황, 경계태세 강화가 필요한 상황, 천재지변 등 재난, 소속부대 훈련, 평가, 검열이 실시 중인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며 국방부의 이같은 조치는 위법이라고 규정했다.특히 지난 3일 출동 당시 특임대원들에게 ‘접경지로 간다’고 거짓 설명하고, 대원들의 방향감각을 상실케 하기 위해 헬리콥터가 자주 선회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군 수사기관인 군검찰, 군사경찰을 통해 내란 직후 내란주범들부터 체포, 구속했어야 하지만, 군은 이러한 일은 제쳐놓고 투입 병력의 신병부터 확보하는데 골몰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특임대원들에 대한 영내대기 해제는 이날 이뤄졌다. 이와 관련 임 소장은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니 슬그머니 영내대기를 해제한 것”이라고 했다.임 소장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제보를 10여일전 받았지만, 대원들이 휴대폰을 압수당한 상황인 탓에 이를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수도방위사령부에도 비슷한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 파악됐다고도 했다.임 소장은 국방부의 이번 조치는 ‘불법’이라고 했다. 그는 “영내외 숙소자를 가리지 않고 휴대폰을 압수한 것은 명백한 감금”이라며 “입막음을 위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영내 공중전화나 컴퓨터 사용도 제한된 것이냐는 질문에는 “영내 공중전화가 많이 철거됐고, 부대 내 유선전화는 행정업무용으로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임 소장은 계엄군 지휘관들의 양심선언이 미화되는 것을 우려했다. 그는 “김현태 707특임단장은 출동했던 부하들이 감금됐다는 사실을 폭로하지 않았다”며 “선택적 양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범죄의 주요종사자로서 사형, 무기징혁,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까 봐 사법적으로 면피 받기 위한 자기변명과 법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 검경 압박받는 尹, 현직 대통령 첫 소환조사 ‘임박’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이뤄질 전망이다. 내란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한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의 압박 수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사례가 될지 주목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오는 21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소환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에도 1차 소환조사 통보를 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응했다. 만약 이번 2차 요구에도 윤 대통령이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한다면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는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두환·노태우·노무현·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들은 퇴임 후 수사가 진행됐거나 탄핵 이후 소환에 응했다. 헌재 탄핵심판이 인용돼 첫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현직 신분일 때 검찰이 참고인·피의자로 대면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된 바 있다.하지만 윤 대통령은 검찰이 대통령 신병 확보를 위한 체포영장 집행을 할 경우 이를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염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등을 차례로 구속시킨 상황에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어서다. 경찰 측도 수사권 선점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윤 대통령에게 18일 오전 10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본 양 기관 중 어느 곳을 선택, 어떤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지도 이목이 쏠린다. 앞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 불발된데 이어 이날에는 공수본이 두번째 압수수색을 시도 중에 있다. 1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는 23일까지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사진=방인권 이데일리 기자)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단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대표를 맡는다”며 “내부 입장을 서둘러 정리할 것”이라며 검찰 소환조사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특수통 검사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윤 대통령의 대학 동기인 배진한 변호사, 현재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근무 중인 채명성 행정관도 변호인단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헌재 심판에 출석해 직접 변론 등에 나서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변호인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인 헌법 재판관 추가 임명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수취인불명’ 尹 출석요구서 배달 실패…공조본, 수사 난항(종합)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대통령실의 협조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을 실패했고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현재 대치 중이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차량들이 출입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尹 출석요구서, 대면도 서면도 전달 실패한 공조본경찰 국가수사본부·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7일 “공조본이 (우편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는 우체국 시스템상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건 ‘미배달’, 대통령 관저로 보낸 것은 ‘수취거부’로 반송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받은 이가 분명하지 않음)’으로 배달 실패했고 관저에는 ‘수취거부’로 다시 공조본으로 돌아왔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해 특수단 관계자는 “(아직 출석하지 않겠다고 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응으로 보긴 어렵지만, 불응 우려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을 찾았지만 불발됐다. 공조본은 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전달할 수 있다며 자신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당했다. 이에 따라 경찰의 윤 대통령 소환 조사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게 됐다.출석요구서에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해사 방해’로 적시했다.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됨에 따라 공조본의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다만 공조본 관계자는 전날 강제구인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부분을 검토 중인 것은 없다”고 답한 바 있다.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12.3 내란 사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를 놓고 경쟁 중인 가운데 지난 1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의 관저가 굳게 닫혀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압수수색 영장 받았지만…경호처 협조 거부로 대치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경호처의 협조 거부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조지호 경찰청장 비화폰(보안전화) 서버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전 10시 20분쯤부터 대통령실 경호처를 찾았으나 현재 대치 중이다. 경찰은 지난 11일 조 청장에 대한 비화폰을 확보했으나 통화 내역 등이 담긴 비화폰 서버는 대통령실 경호처에 있어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지난 11일 특수단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을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하며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는데 그쳤다. 당시 압수수색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동참모본부 지하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특수단과 경호처는 약 8시간 동안 대치했다.이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지난 11일에 이어 두 번째 압수수색 시도다. 이번 압수수색 범위가 조 청장 비화폰 서버에 국한돼 있지만 경호처가 이를 거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공조본은 이와 함께 조 청장 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완료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건네받은 계엄 관련 문건을 공관에서 찢어버렸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