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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대량 온라인 민원 시 시스템 제한…민원인 통화도 녹음
  • 의도적 대량 온라인 민원 시 시스템 제한…민원인 통화도 녹음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앞으로는 민원 공무원이 민원인에게 전화로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당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다. 또 공무원들은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게 되며, 업무에 지장을 줄 목적으로 대량의 온라인 민원을 신청하는 민원인은 시스템 이용을 제한한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일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한 범정부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 대책)’을 마련해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행안부에 따르면 중앙 부처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 행위는 지난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 발생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 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 민원으로 인해 민원 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정부는 이번에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종합 대책은 크게 △악성 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 △민원 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 공무원 사기 진작으로 나뉜다.◇악성 민원 개념 정립·유형별 대응 방안 마련…종결 가능 민원 확대우선 정부는 악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악성 민원 개념부터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악성 민원을 폭언·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 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기존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 유형에서 보다 세분화해 대응 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 악성 민원 차단 장치도 마련한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온라인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 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 시간을 설정한다. 이에 대해 행안부 측은 “의도적으로 업무에 지장을 주고자 인터넷 민원 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 신청 시 시스템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며 “제한 기간은 행정 기관의 장이 소관 전자민원창구의 특성·규모, 관련 인력 현황, 행정 업무나 시스템 운영 정상화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정하고, 제한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는 민원 신청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악성 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 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서 전체 청구의 32%를 차지한다”며 “정보공개법에 ‘청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했다.아울러 정부는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 공무원이 건의한 악성 민원 예방 수단들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현재 행정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및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악성 민원 전담 조직 구축…공무원 마음건강센터 확충악성 민원 대응 및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선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뤄지도록 악성 민원 전담 대응 조직 중심의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민원 공무원에 대한 보호 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돼 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각 기관이 매년 보호 조치에 대한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수사 기관과 공조 체계를 강화해 비상 상황에도 대응한다. 민원실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 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도 신설하고, 심리 상담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 역시 지속 확충한다.표=행정안전부.◇민원 서비스 품질 제고…민원 공무원 승진 가점 부여·피해 시 전보이와 함께 정부는 민원 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악성 민원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민원 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민원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들의 처우 개선에도 나선다. 민원 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 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 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및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 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행안부는 이 같은 종합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월별·분기별로 추진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 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02 I 이연호 기자
5조8000억원 규모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 예타 통과
  • 5조8000억원 규모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 사업' 예타 통과
  •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환경부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지난달 30일 통과해 올해 하반기부터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 위치도 (사진=김포시)이 사업은 김포 거물대리 일원의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와 지역주민 건강 피해, 오염지역 낙인에 따른 지역 경제 위축 등 다양한 환경 및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환경부 및 한국수자원공사, 김포시는 이번 예타 통과 이후 거물대리 일원을 선도적인 환경재생 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고 개별 입지 공장들을 이곳 일대에 조성되는 친환경 산업단지로 이전시켜 환경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수소연료발전 등으로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생태공원 등 친환경 기반시설도 조성할 계획이다.‘김포 환경재생 혁신복합단지’는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 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되며, 4.9㎢(149만평) 사업 면적에 총 사업비 약 5조8000억 원을 들여 오는 2028년 착공을 시작해 2033년에 준공될 예정이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함에 따라 지역 난개발의 고질적인 문제인 환경오염 피해 및 지역주민의 건강 피해 문제, 오염지역 낙인으로 인한 지역경제 문제들까지 모두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이라며 “환경부 등 관계 기관은 이 사업이 환경 피해 지역에 대한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1 I 이연호 기자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부동산PF 위기 속 사업시행권 분쟁 증가…귀책사유가 관건"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책임준공관리형 토지신탁개발사업에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가 대주단에 대출금을 대신 변제한 뒤 이를 근거로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뺏으려 했지만 법원이 저지했다.시공사 입장에서는 대출금을 대신 갚은 만큼 PF대출 계약과정에서 담보로 제공된 시행사 주식에 대한 권리를 주장한 것인데, 법원은 귀책사유(책임준공의무 불이행)가 있는 시공사의 사업시행권 탈취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부동산시장 침체 속 PF(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장 부실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러 책임준공관리형 신탁개발사업에서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1일 법조계와 법무법인 바른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 저온물류창고 PF개발 사업의 공동시공사로 참여한 A사는 시행사인 B사를 상대로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됐다. A사가 상고를 포기해 최종 확정됐다.B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450억원을 PF대출 받으면서 대표이사 등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담보(질권)로 제공했다. 그러나 A사와 공동시공을 맡은 C사가 공사 도중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해당 사업 공사가 중단됐다. 그 여파로 책임준공 기일까지 공사를 마치지 못해 PF대출약정의 기한이익이 상실돼 대출을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상대적으로 넉넉한 현금유동성을 갖고 있던 A사는 대주단에 대출원리금 약 452억원을 대위변제 했다. 이에 A사가 대주단으로부터 대출약정상 모든 권리와 담보권을 양수받으면서, B사의 주주가 됐다고 주장하며 주주지위 확인을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B사를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은 재판과정에서 “A사가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대출약정상 기한이익이 상실됐고, 대출약정 문언에 따르더라도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A사가 주식근질권을 실행해 B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이와 달리 해석할 경우 사업이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해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도 있어 신의성실 원칙 위반 및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1심은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 A가 대위변제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담보권을 실행함으로써 B사에 대한 경영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에게 B사 주주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 A사가 B사의 지배권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B사가 A사에 대한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등을 추궁할 기회를 상실하게 돼 부당하다”고도 판시했다.2심의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A사가 B사의 시행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해당 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하고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함으로써 시행사로부터 해당 사업을 탈취하는 것을 허용하게 돼 부당하다”며 항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A사가 상고를 포기함으로써 이같은 법원의 결정은 최종 확정됐다.고경희 변호사이 사건을 대리한 고경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PF대출약정서 및 신탁계약서의 문언만 따른다면, 책임준공의무를 불이행한 시공사는 대출금을 대위변제하고, 주식근질권 등을 실행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탈취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었다”면서 “법원이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에 귀책사유가 있는 시공사가 변제자 대위에 따른 권리를 행사해 시행사의 사업시행권을 취득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변호사는 이어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책임준공형 토지관리신탁사업 관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업시행권 분쟁 사건에서는 어느 쪽의 귀책사유가 더 크냐 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5.01 I 성주원 기자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롯데건설 사업장 17곳 '사모사채 총 2.3조'…2027년 3월 만기
  • [이데일리 마켓in 김성수 기자]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에 이른다. 만기는 대부분 오는 2027년 3월 6일이다. 17개 사업장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등에 따라 선·중·후순위로 나뉜다. 사모사채의 신용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롯데건설이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하며, 롯데물산 및 호텔롯데도 ‘자금보충’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롯데월드타워 전경 (사진=롯데건설 홈페이지)◇ 홈플러스·대구 공동주택 개발 등…2027년 3월 만기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한 사업장 17곳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발행된 사모사채가 총 2조3000억원 규모다. 종류별로는 △대출금 1조9100억원 △사모사채 3900억원으로 구성돼있다. 이를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대출금 1조9100억원은 △선순위 자산담보부대출(ABL) 한도 1조100억원 △중순위 ABL 원금 2000억원 △후순위 ABL 원금 7000억원으로 나뉜다. 17개 사업장이 선·중·후순위로 나뉜다는 뜻이다. 각 순위별 상환 확실성은 개별 사모사채의 신용도, 발행금액 및 만기, 상환우선순위 등 제반 유동화구조를 고려해서 도출된다.각 대주별로 보면 △선순위 ABL 1 대주는 신한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2 대주는 KB국민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3 대주는 우리은행(한도 2525억원) △선순위 ABL 4 대주는 KEB하나은행(한도 2525억원)이다. 또한 사모사채 3900억원은 △선순위 유동화사채 1900억원 △중순위 유동화사채 2000억원으로 구분된다. ABL 및 유동화사채의 만기일은 모두(엘씨갈현제일차 제외) 2027년 3월 6일이다. 원금은 만기일시상환 조건이지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특별목적회사(SPC) 프로젝트샬롯은 선순위 ABL 대주단으로부터 총 1조100억원 한도 내에서 3번에 걸쳐 대출을 분할인출한다. 프로젝트샬롯은 롯데건설이 보증한 PF 유동화증권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서류상 회사(페이퍼 컴퍼니)다.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17개 사업장 관련해서 17개 회사(SPC)들이 발행하는 무기명식 사모사채를 인수하기 위해 설립된 것. 이 17개 회사가 사모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을 17개 부동산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대출해주는 구조다. 17개 개발사업이란 △홈플러스 4개점(영등포점, 금천점, 동수원점, 부산 센텀시티점) 운영 △대구 중구 대봉동 596-5번지, 남산동 729-6번지 공동주택 개발 △홈플러스 5개점(동대문점, 김해점, 김포점, 인천 가좌점, 북수원점) 개발 △마트 도봉점(서울 도봉구 방학동 717-6번지 방학역세권 주상복합) 개발 △대전 도안2지구 특계 33·34BL 오피스텔 신축사업 등이다. (자료=금융투자업계)위 사업을 위해 사모사채를 발행한 SPC 및 발행금액은 △플로리스리테일제일차 3610억원 △빅피크제일차 3400억원 △기은센동대문제사차 2805억원 △에스이디제일차 2107억원 △그리니치제이차 2000억원 등이다. 발행회사(SPC)들은 각 사업장별 사업시행자(또는 사업시행자에 대출해준 회사)에 대해 대출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기초자산 삼아서 위와 같은 사모사채를 발행했다. ◇ 롯데건설 ‘지급보증’…롯데물산·호텔롯데 ‘자금보충’17개 사업장 중 중순위 대출(ABL)의 대주로는 SPC 뉴스타유이제일차, 디에스샬롯제일차가 있다. 두 회사는 지난 3월 6일 제1회차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으로 프로젝트샬롯에 원금 1000억원 대출을 일시에 실행했다.만약 두 회사가 ABSTB를 각각 제16회차, 제12회차까지 차환 발행하면 만기는 각각 2027년 3월 8일, 2027년 3월 6일이 된다. 이 유동화거래의 주관회사는 각각 KB증권, 대신증권이다. 17개 회사들이 발행한 사모사채는 신용위험에 노출돼 있다. 각 사모사채의 기초자산(대출채권)과 관련된 부동산 개발사업의 현금흐름 상황에 따라 각 사모사채를 발행한 회사가 채무불이행을 하거나, 유동화증권 상환에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롯데건설은 이같은 위험을 통제하기 위해 사모사채 원금의 120% 한도에서 지급보증을 제공한다. 또한 롯데물산, 호텔롯데도 선·중순위 ABL 및 선·중순위 유동화사채 이자에 대한 자금보충 의무를 연대해서 부담하고 있다.만약 선·중순위 ABL 및 유동화사채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선·중순위 채권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샬롯은 롯데물산, 호텔롯데에 그 부족금액에 대한 자금보충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롯데물산, 호텔롯데는 청구된 금액을 어떤 상계나 공제 없이 프로젝트샬롯 명의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실제로 롯데물산은 작년 말 기준 롯데건설 차입금 총 약 1917억원에 대해 자금보충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롯데물산은 프로젝트샬롯에 2000억원을 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2월 7일 공시했다. 자금대여 기간은 지난 3월 6일부터 오는 2027년 3월 6일까지며, 금리는 10.7%다. 또한 기초자산의 조기상환 등으로 프로젝트샬롯이 후순위 ABL 이자를 지급할 자금이 부족한 경우, 롯데건설은 해당 부족금액을 프로젝트샬롯에 후순위로 대여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2024.04.30 I 김성수 기자
‘1골 1도움’ 울산 이동경, K리그1 9R MVP... K2는 이랜드 브루노 실바
  • ‘1골 1도움’ 울산 이동경, K리그1 9R MVP... K2는 이랜드 브루노 실바
  • 이동경(울산).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K리그1 울산HD의 이동경과 K리그2 서울이랜드의 브루노 실바가 라운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29일 하나은행 K리그1·2 라운드 최우수선수(MVP)를 선정해 발표했다.먼저 이동경은 28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울산의 3-1 승리를 이끌었다.이동경은 1-1로 맞선 후반 17분 주민규의 패스를 왼발로 마무리하며 역전 골을 넣었다. 후반 34분에는 엄원상의 추가 골을 도우며 1도움을 추가했다. 이동경은 3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K리그1 득점 부문(7골)과 도움 부문(5도움) 선두에 각각 이름을 올렸다.K리그1 9라운드 베스트 매치 또한 울산과 제주의 경기로 선정됐다. 이날 경기는 제주가 후반 10분 김태환의 선제골로 앞서갔으나 울산이 후반 11분 켈빈의 동점 골과 후반 17분 이동경의 역전 골로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울산이 후반 34분 엄원상이 쐐기 골로 승리를 자축했다.울산은 라운드 MVP에 선정된 이동경을 포함해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린 조현우, 윤일록, 주민규의 활약에 힘입어 K리그1 9라운드 베스트 팀에도 선정됐다.브루노 실바(이랜드).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K리그2 9라운드 MVP는 브루노 실바는 27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충남아산전에서 2골 1도움을 기록했다. 브루노 실바는 전반 38분 팀의 두 번째 골이자 본인의 첫 번째 골을 기록했다. 후반 16분에는 적극적인 전방 압박으로 상대 수비의 공을 빼앗아 두 골을 만들었다. 브루노 실바는 후반 28분 박정인의 쐐기 골까지 도우며 이날 경기에서 공격포인트 3개를 만들어냈다.이랜드는 두 골 1도움을 기록한 브루노 실바 외에도 변경준, 이코바, 박정인이 모두 골 맛을 보며 K리그2 9라운드 베스트 팀에 선정됐다. 이랜드는 이날 승리로 7위에서 5위로 순위를 두 계단 끌어올렸다.K리그2 9라운드 베스트 매치는 27일 천안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천안시티와 김포FC의 경기다. 이날 경기에서 김포 최재훈은 전반 22분 선제골을 기록하며 먼저 포문을 열었으나 후반 22분 천안 파울리뇨가 동점 골을 터뜨리며 승부의 균형을 맞췄다.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던 경기에서 웃은 건 김포였다. 김포는 후반 37분 코너킥 혼전 상황에서 장윤호가 멋진 오버헤드킥으로 승리의 기쁨을 맛봤다.[하나은행 K리그1 2024 9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이동경(울산)베스트 팀: 울산베스트 매치: 울산(3) vs (1)제주베스트11FW: 정재상(대구), 주민규(울산), 김승대(대전)MF: 주세종(대전), 이동경(울산), 정승원(수원FC)DF: 박철우(수원FC), 안톤(대전), 김태한(수원FC), 윤일록(울산)GK: 조현우(울산)[하나은행 K리그2 2024 9R MVP, 베스트 팀/매치, 베스트11]MVP: 브루노 실바(서울E)베스트 팀: 서울E베스트 매치: 천안(1) vs (2)김포베스트11FW: 마테우스(안양), 이코바(서울E), 야고(안양)MF: 브루노 실바(서울E), 리영직(안양), 장윤호(김포), 변경준(서울E)DF: 오스마르(서울E), 이한도(부산), 오인표(서울E)GK: 박대한(충북청주)
2024.04.30 I 허윤수 기자
경기도,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활용 연천 관광활성화 견인
  • 경기도,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활용 연천 관광활성화 견인
  •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비무장지대(DMZ)를 대표하는 걷기 길인 ‘평화누리길’을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경기도는 ‘평화누리길’ 방문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117에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전경.(사진=경기도 제공)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는 연면적 696.95㎡(1개동 3층) 규모로 DMZ 일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8월 조성했으며 경기관광공사가 운영을 맡고 있다.어울림센터는 평화누리길 쉼터와 안내소, 전시홍보관, 교육장 등으로 구성했으며 평화누리길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종주자 명예의 전당 및 정기모임 등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아울러 평화누리길 생태·문화·역사 등 인문학 교육과 해설사 교육, 지역주민 자원봉사 교육 등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평화누리길 관련 상품도 시범 판매할 계획이다.특히 연천군 주민들과 상생을 위한 공간도 별도로 마련해 지역주민 연계 방안도 발굴한다.앞서 지난 3월 도는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해 연천군, 경기관광공사와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관계기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참여 기관은 협약에 따라 △평화누리길 이용 활성화 및 경기북부 관광활성화 거점 활용 운영 △지역사회와 상생을 위한 공동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 공동 노력하고 어울림센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뿐만 아니라 연천군 주요 관광시설인 미라클타운, 로하스파크, 그리팅맨 인근에 어울림센터가 소재한 만큼 도는 연계 관광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조창범 평화협력국장은 “평화누리길이 DMZ 일원 대표 관광코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울림센터가 평화누리길 거점센터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평화누리길은 2010년 경기도가 비무장지대(DMZ) 일원 김포·고양·파주·연천에 조성한 대한민국 최북단의 대표적인 걷기 길로 총 12개 코스 184㎞ 길이다.
2024.04.30 I 정재훈 기자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5월 13일 개방
  •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 5월 13일 개방
  • (사진=DMZ 평화의 길 홈페이지 갈무리)[이데일리 김명상 기자]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의 생태·문화·역사자원을 경험하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5월 13일부터 ‘DMZ 평화의 길’ 10개 테마노선(이하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참가 희망자들은 4월 30일부터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여행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이번 테마노선은 인천 강화, 경기 김포, 고양, 파주, 연천, 강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 지자체별 특성을 살린 10개 코스로 나뉜다. 각 코스에서는 비무장지대에 서식하는 각종 야생 동식물 보호와 참여자의 안전을 위해 차량으로 이동하며, 주요 구간에서는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참가자가 직접 걷는 구간으로 운영한다. 참가자들은 접경지역의 고유한 관광자원을 보고, 해당 지역 마을주민 등으로 구성된 해설사나 안내요원을 통해 그 안에 숨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다. 특히 10개 테마노선은 지자체와 협의해 지역의 역사와 특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볼거리를 토대로 ‘강화 평화전망대코스’, ‘김포 한강하구-애기봉코스’, ‘화천 백마고지코스’, ‘파주시 임진각-도라산 코스’ 등으로 세부 명칭을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통일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생태적 가치 보존과 그 일원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DMZ 평화의 길 조성을 위한 통합운영체계를 구축해 협력한다. 박종택 문체부 관광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을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세계적인 안보·생태체험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접경 지자체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며 “이번 테마노선 개방으로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안보관광이 활성화돼 인구감소, 개발 제한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회복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30 I 김명상 기자
아우디 코리아, 한국 AS 서비스·세일즈 경진대회 결선 성료
  • 아우디 코리아, 한국 AS 서비스·세일즈 경진대회 결선 성료
  •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아우디 코리아가 애프터서비스(AS) 및 세일즈 경진대회 ‘아우디 트윈컵 2024’ 한국 결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아우디 코리아가 애프터서비스(AS) 및 세일즈 경진대회 ‘아우디 트윈컵 2024’ 한국 결선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아우디 코리아)아우디 트윈컵은 매년 전 세계 아우디 AS 서비스 직원의 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여는 행사로 아우디 공식 딜러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고객 응대 역량 및 제품 지식을 겨루는 AS 서비스 부문과 정비 기술력을 평가하는 AS 테크놀로지 부문으로 나눠 진행한다. 올해부터는 판매 서비스 역량을 평가하는 △신차 세일즈 △중고차 세일즈 등이 새로 추가됐다.아우디 코리아는 지난 27~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한국 아우디 트윈컵 결선을 개최했다. 올해는 30개 팀, 55명의 참가자가 결선에 올랐다.아우디 코리아는 차 및 중고차 전시장과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토대로 이론과 실제 상황을 고려한 고객 응대 및 정비 기술, 그리고 실제 차량으로 실시하는 팀별 실기 테스트 및 개인별 필기 테스트를 진행했다.아우디 트윈컵 2024 한국 결선에서는 4개 팀이 우승했다. AS 서비스 부문에서는 고진모터스 ‘고고진(Gogojin)’ 팀, AS 테크놀로지 부문에서는 유카로오토모빌 ‘프로그레스(Progress)’ 팀, 신차 세일즈 부문에서는 코오롱아우토 ‘24MY Songpadaero’ 팀, 중고차 세일즈 부문에서는 코오롱아우토 ‘김포링’ 팀이 각각 우승했다.또한 고진모터스 김동현, 임민혁(AS 서비스 부문), 유카로오토모빌 김현수, 한서모터스 박태희(AS 테크놀로지 부문), 코오롱아우토 김응선, 고진모터스 변정환(세일즈 신차 부문), 코오롱아우토 이예림, 김대홍(세일즈 중고차 부문) 등 8명이 한국 대표로 오는 7월 15~19일 독일 뮌헨에서 열리는 아우디 트윈컵 월드 챔피언십 세계 결선에 출전하게 된다.앞서 한국팀은 뛰어난 서비스 품질 및 기술력과 팀워크를 바탕으로 아우디 트윈컵 월드 챔피언십에서 2013년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서비스 부문에서 2015년 2위, 2016년 1위, 2021년 종합 2위에 오르는 등 세계적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아우디 코리아는 “전동화와 디지털화를 중심으로 한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고 한국 시장에서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아우디 코리아가 애프터서비스(AS) 및 세일즈 경진대회 ‘아우디 트윈컵 2024’ 한국 결선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테스트에 응시하고 있다. (사진=아우디 코리아)
2024.04.30 I 이다원 기자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처법·상속세, 중기 옭죈다”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처법·상속세, 중기 옭죈다”
  • [대담=이데일리 박철근 소비자생활부장·김영환 기자] “최근 대구에 가서 중소기업 하는 분을 만났는데 ‘이제 나이 70이 되는데 아들을 전과자로 만들 거 같아서 기업을 팔아야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양천구 목동 본사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노진환 기자)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지역 중소기업인과의 만남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상속세’ 문제를 피부로 체감했다. 그가 만난 기업인들은 실리를 따져보더니 가업을 상속하기보다는 사업을 접기로 결단을 내린 경우가 많았다. 강 이사장은 “자식 지키려고 자식 같은 기업을 파는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 정말 많다”고 우려했다.강 이사장은 29일 서울 양천구 중진공 집무실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중처법과 관련해 “수많은 중소기업들을 어떻게 다 도와줄 수 있겠나. 기껏해야 법률 컨설팅으로 안전을 지키라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입법 관계자들이 여의도 말고 중소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두려움을 느끼는지 직접 봐야한다”라고 주문했다.그는 “어떤 장치를 해주면 (법안 적용이)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사고가 나지 않을 수 있을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작은 중소기업들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와 근로자를 이분화해서 기업 발전도 저해될 수밖에 없다. 기업주와 근로자 모두의 의견을 구하고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기업도 지킬 수 있는 안정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상속세 완화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강 이사장은 “가업을 승계 받아 상속세를 내야 하는 순간부터 2세는 채무자가 된다”며 “안정적인 직장이 있는 2세라면 차라리 직업을 유지한 채 기업을 정리한 재산을 상속받는 게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씁쓸함을 전했다.실제로 그가 만났던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주물업체가 사장이 이런 과정을 거쳤다. 삼성전자(005930) 협력사였던 이 회사는 삼성전자가 생산시설을 베트남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동반진출을 하지 않고 국내에 남았다. 하지만 사세가 점차 축소되던 중 가업 승계를 타진해봤지만 상속세가 너무 많아 약 40억원을 현금화 현금화하면서 사업을 접었다.강 이사장은 “중소기업 하나가 없어지면 몇 십명의 가장이 직장을 잃고 그 가족 수 백명이 굶게 된다”며 “세계적으로 상속세가 없는 나라도 많은데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창업주가 2세에게 물려줘야 하는 시점에서 골머리를 앓는 정도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상속세 감면 주장이 자칫 ‘부자감세’ 프레임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며 “기업 규모별로 상속세를 차등 적용하는 등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2024.04.30 I 김영환 기자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죽이러 찾아가겠다" 악성 민원은 범죄…공무원노조, 대책 마련 촉구
  •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악성 민원’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이 공무원을 보호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29일 오후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 등이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 노동자 대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공노와 공노총은 29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공무원노동자대회를 열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공무원들을 추모했다. 검은색 옷을 입고 전국에서 모인 공무원 2000여명은 양손으로 ‘악성 민원=범죄’라고 적힌 손 피켓을 흔들었다.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은 범죄라는 인식 전환과 함께 공무원을 지킬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악성 민원 때문에 공직사회를 떠나고 세상을 등지는 선·후배 공무원의 소식이 들릴 때마다 분노했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악성 민원은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5일 김포시 소속 9급 공무원인 A(39)씨는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지난 2월 말 김포 도로에서 진행된 포트홀(도로 파임) 보수 공사로 차량 정체가 빚어지자 다수의 항의성 민원을 받았다. 당시 온라인 카페에서는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이 A씨다’며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내선 전화번호가 공개됐고 A씨를 비난하는 글이 연이어 게시됐다. 유해길 전공노 거제시지부장은 “지금 동료들은 김포시에서 일했던 동료와 같은 일을 한다”며 “이들은 ‘작년에 집 앞 배수로가 넘쳤는데 올해도 넘치면 죽이러 찾아오겠다’,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파인 곳에 발을 삐어 다쳤다’와 같은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유 지부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강하게 대응하고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법과 규정을 바꿔야 한다”며 “더 이상 동료가 곁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전공노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분야 인원 감축이 악성 민원과 업무 부담을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공무원 수가 적은 나라에 속하지만 정부는 인원감축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감축 정책을 폐기하고 공공분야 인원을 늘려 민원 업무가 한 사람에게 증폭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입법조사처가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22년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특이민원은 총 2만6685건으로, 10건 중 9건(88%)은 폭언·욕설이었다. 그 뒤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협박성 민원(8.5%)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양대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 저연차 퇴사가 급증하면서 기존 직원의 업무 과부하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집회를 마친 이들은 숨진 공무원의 영정과 만장을 들고 용산구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하면서 △공무원 생존권 보장 △민원공무원 보호법 제정 △공무원 정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했다.
2024.04.29 I 이영민 기자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오언석 "둘리·덕선이 살던 낙후도시? 이젠 동북권 교통중심"
  •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도봉구는 과거에 ‘아기공룡 둘리’나 ‘응답하라 1988’의 덕선이가 살던 낙후된 ‘베드타운’의 느낌이 있었다. 이제는 서울 동북권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다.”오언석 도봉구청장은 27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노쇠한 도시의 재개발과 교통편의 인프라 구축 등이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어르신들을 위한 지원·복지를 강화하고 외부인이 찾을만한 문화 시설도 확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사진=이영훈 기자)◇정비사업 77곳 진행…우이방학 경전철 연장, 2031년 준공 오언석 구청장은 주요 공약 중 하나였던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에 대해 “현재 총 77개소에서 정비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며 “재건축은 8개 단지가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재개발은 도봉2구역이 2025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추진하는 ‘모아타운’은 서울시 공모에 5개 구역이 선정됐다”며 “도심 복합사업’은 쌍문역 동측과 방학역 사업계획이 승인돼 연내 시공자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규제개선도 이뤄냈다. 오 구청장은 “그동안 도봉산으로 인해 개발이 제한돼 주민의 재산상 피해가 컸다. 그러나 규제 개선을 적극 건의해 고도지구 내 건축물을 기존 20m 7층에서 45m 15층까지 완화해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준공업지역의 용적률도 기존 250%에서 300%로 법령이 개정돼 준공업지역이 많은 창2동, 도봉2동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추진 시 사업성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교통 인프라 구축에 대해선 “지난해 ‘GTX-C’노선이 원안대로 지하화 확정됐다. 이를 활용해 SRT를 창동까지 연장하면 도봉구뿐 아니라 서울 동북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며 “‘우이방학 경전철 연장사업’은 지속 요청해 온 턴키(일괄 입찰) 방식의 사업추진이 확정돼 오는 2031년 준공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봉구는 김포공항까지 50분이면 가고 고속도로도 사통팔달로 이어졌는데 GTX -C가 들어오면 강남까지 13분이면 갈 수 있다. SRT가 들어오고 경전철이 이어지면 용산·서울역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며 “교통 인프라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문화나 경제까지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규모 있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구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할 현장형 사업도 실시했다. 예를 들어 설치 후 30년이 지나 소음·분진·석면 문제로 불만이 많았던 ‘경원선 방음벽’은 전체공사비 23억8000만원 중 59%를 도봉구가 내면서 녹지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좁은 보행로 탓에 위험했던 ‘우이천 제방길’을 시비 10억원을 들여 정비공사를 마무리했다. ◇직접 청년취업지원센터 꾸려…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접종 각계각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구청 1층 핵심 구역에 ‘청년지원센터’를 꾸렸다. 면접용 정장 대여, 사진 촬영 등 면접지원 서비스와 현직자 멘토링, 취업 컨설팅, 직업적성 검사 등 프로그램을 운영해 구직 청년들의 역량강화와 취업률 향상에 나선다.지난해에는 청년연령 기준을 39세에서 45세로 높여 더 많은 사람들이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기업에 더해 해외에 이르는 인턴십도 다양하게 운영 중이다. 청년취업사관학교 도봉캠퍼스는 지난해 말 강북 최대규모로 개관했고 ‘씨드큐브’ 창동으로 확장 이전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와 청년창업센터는 예비 및 초기 청년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한다.노인 복지로는 올해 처음 시행한 ‘저소득 어르신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사업을 내년부터는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한다. ‘노인의 날’이 있는 10월에는 90세 이상을 초청해 ‘도봉구 어르신 장수문화 축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어린이 돌봄 차원에서는 교사 한 사람당 맡는 아이의 수를 줄이고 평일 한 끼 2500원에 초등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꿈나무어린이식당도 운영한다. 복지시설 직원들을 위해 힐링워크숍, 국내연수 등도 실시한다.외부인이 찾을 수 있는 문화시설 등도 확충한다. 오 구청장은 “서울아레나 착공식을 6월쯤 진행하기로 했다”며 “도봉동 화학부대 이전부지는 한옥마을로 조성이 결정났고,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 유치는 잠정 결정이 났다. 문화체육관광부 설득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아레나는 카카오가 시공·운영할 복합 음악 공연 전문 문화시설로, 약 2만석 규모다.향후 목표에 대해서는 “나는 임기가 없다고 생각한다. 늘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 발로 뛰면서 도봉구의 ‘오 서방’으로서 봉사하고 뼈를 묻겠다는 의미”라며 “앞으로 서울의 문화·경제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변화하고, 성장하는 미래의 도봉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오언석 도봉구청장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행정학 석사 △도봉구청 행정관리국 총무과 △국회 김선동 의원실 보좌관 △국민의힘 서울특별시당 부대변인 △민선 8기 도봉구청장
2024.04.29 I 함지현 기자
총선 끝나자 몰려드는 ‘신축아파트’…"‘옥석가리기’ 더 심해질 것"
  • 총선 끝나자 몰려드는 ‘신축아파트’…"‘옥석가리기’ 더 심해질 것"
  •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다음 달 4만가구가 신규 물량이 전국 아파트 시장에 풀린다. 지난달 청약홈 개편과 총선 등을 이유로 분양일정을 미뤘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대거 풀리는 것인데 미분양이 소진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어서 시장에선 ‘옥석가리기’가 한층 더 심해질 것이란 전망이다.자료 : 리얼투데이29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직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내달 전국 분양예정 물량은 총 43개 단지로 총 3만9593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이는 직전달인 총 2만 2882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공급이 늘어나는 수치다. 특히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앞두고 있어 수요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지역별로는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가구가 공급되며 다음 서울 2459가구 인천 1964가구순이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주상복합 1694가구를 비롯해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가구 용인시 처인구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 1681가구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 1138가구 등 대단지 아파트가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가구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1101가구 등이 공급된다. 자료 : 직방지방에서도 내달 총 1만6189가구가 공급되며 적지 않은 물량이 풀린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가구 △충남 1854가구 △대전 1779가구 △부산 1581가구 △충북 1451가구 △대구 1431가구 △제주 1401가구 △강원 1377가구 △경남 975가구 △전북 576가구 △경북 491가구 △광주 226가구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특히 내달 늘어나는 분양 풀량은 미분양 가구수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대거 풀리고 있어 지역별로 입지에 따라 경쟁률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전국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11월(5만7925세대)부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6만3755가구로 2개월 만에 5000가구 이상 증가했다. 실제 서울의 경우 평균 두자릿수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보이는 반면, 지방의 경우 최근 대구 범어동과 같이 입지적으로 학군지라는 특수성이 없는 이상 한 자릿수 청약경쟁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리드는 “분양가의 경쟁력 그리고 입지 등에 따라 양극화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라며 “공사비 급등 여파에 장기적으로 신규 공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분양 전망이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불확실한 집값 전망 등에 따라 수요자들의 선별 청약 양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2024.04.29 I 박지애 기자
5월 전국 43개 단지, 약 4만 가구 분양…전년比 489% 증가
  • 5월 전국 43개 단지, 약 4만 가구 분양…전년比 489% 증가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5월 전국 분양시장에 약 4만가구가 신규 공급될 예정이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분양 물량이 무려 489%나 증가한 규모다.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사진=노진환 기자)직방은 오는 5월 전국 분양 예정인 아파트 물량이 43개 단지, 총 3만9593세대로 조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년 동월(6720세대)과 비교보면 489%나 증가한 규모다. 전국에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가 분양을 준비하며 5월 전국 분양예정 물량이 많아졌다. 단지 총 규모가 1000세대 이상인 단지는 43개 사업장 중 16개다. 수도권에서는 2만3404세대가 분양할 예정이다. 경기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8981세대가 공급된다. 이어 서울 2459세대, 인천 1964세대 순이다. 경기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지구주상복합 1694세대를 비롯해 수원시 장안구 북수원이목지구디에트르더리체(Ⅰ,Ⅱ) 2512세대, 김포시 김포북면우미린파크리브 1200세대, 용인시 처인구 용인푸르지오원클러스터1단지 1681세대,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서한이다음그레이튼 1138세대 등 대단지 아파트가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된다. 서울은 강동구 성내5구역을 재개발한 그란츠리버파크 407세대, 마포구 공덕1구역을 재건축한 마포자이힐스테이트 1101세대 등이 공급된다. 인천은 계양구 계양롯데캐슬파크시티1단지 1964 세대가 5월 분양예정 물량으로 집계됐다. 지방은 1만6189세대가 공급된다. 지역별로는 △울산 3047세대 △충남 1854세대 △대전 1779세대 △부산 1581세대 △충북 1451세대 △대구 1431세대 △제주 1401세대 △강원 1377세대 △경남 975세대 △전북 576세대 △경북 491세대 △광주 226세대 순으로 분양될 예정이다. 강원 속초시 더샵속초프라임뷰 1024세대, 울산 남구 신정동 라엘에스 2033세대, 충남 아산 탕정푸르지오센어파크 1416세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청주테크노폴리스A8블럭 1451세대 등이 5월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4월 분양 실적은 당초 공급 계획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 4월은 총 4만825가구(일반분양 3만4천91가구)가 분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지난 24일 기준으로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2만4391가구(일반분양 1만8352가구)로 집계됐다. 일반분양만 놓고 보면 공급실적률은 54%로 더 낮다.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 4월 분양 물량인 1만5192가구에 비교하면 공급 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분석했다.
2024.04.29 I 이윤화 기자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경기도,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 75% 감면
  • (사진=경기도)[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경기도가 기회발전특구 내 기업에 취득세를 법적 최대치인 75% 감면하는 혜택을 마련했다.29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74회 임시회를 열고 ‘경기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기회발전특구는 이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감면, 규제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곳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으로 도내에서는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 해당한다.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양도소득세·취득세·재산세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또 국민의 안전, 노동 및 환경과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등을 제외하고 기업 투자유치 및 기업 활동 등에 필요한 규제특례 혜택이 있어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재정자립도와 기반시설 등 낙후된 실상으로 경기북부 일부지역이 기회발전특구 대상지역이 된 취지에 맞게 비수도권과 차별없이 실속있게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9 I 정재훈 기자
“생식기 절반 이상 손상“ 성학대 당한 강아지 근황
  • “생식기 절반 이상 손상“ 성학대 당한 강아지 근황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달 생식기에 큰 상처를 입고 버려진 강아지 ‘밍키’가 건강하게 회복하고 있다는 근황이 전해졌다.(사진=그남자의 멍한 여행 유튜브)지난 27일 유튜버 ‘그남자의 멍한 여행’은 커뮤니티 게시글에 “밍키 소식 빠르게 전해 드린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이 유튜버는 “꼬리단미수술이후 혹시나 몸을 자해할까봐 착용시켰던 넥카라는 어제부로 뺐다. 우울증 증세나 외부적으로 자기학대를 하지 않고 있다”며 “레이저치료는 꼬리부분이 많이 아물어서 중단했다”고 밍키의 치료 과정을 설명했다.또 “대소변 볼 때 아직도 (아픈) 소리를 내긴하지만 처음보다 5분의1정도 이하로 줄어들었다”며 “식사는 비슷한 체구의 아이들에 비하여 약 60% 정도를 먹고 있으나 살이 많이 올라왔다”고 전했다.밍키는 지난달 2일 경기도 김포의 한 마을에서 생식기에 큰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됐다. 당시 구조자는 밍키의 머리에 정(바위를 깰 때 쓰는 대못)으로 내려친 흔적이 있었고, 생식기 절반 이상이 손상돼 피가 흐르고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항문에도 날카로운 도구로 베인듯 한 상처가 있는 듯 성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도 있었다.이후 밍키는 동물보호소 ‘내사랑바둑이’의 자원봉사자로 일하던 ‘그남자의 멍한 여행’이 보호하며 생식기 봉합 수술을 받고 치료 중이다.이 유튜버는 “(밍키가) 가끔 뛰기도 하나 걷는 모습 포함 1~2분이상 움직이지 못하고 다시 주저 앉는다. 외부에 나가는 걸 극히 두려워한다. 마음속 상처 때문에 그런 것 같다”며 “경찰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하지만 범인은 아직 못잡았다”고 덧붙였다.한편 현행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4.04.29 I 김혜선 기자
다짜고짜 “이사비 줘”...거절한 공무원 뺨 때린 50대 민원인
  • 다짜고짜 “이사비 줘”...거절한 공무원 뺨 때린 50대 민원인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주민센터에 방문한 민원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비를 달라’며 난동을 부리고 이를 저지하는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연합뉴스)29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24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소된 50대 여성 A씨를 수사 중이다.A씨는 지난 12일 서울 화곡동 한 주민센터에 방문해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곧 이사를 가고 통신비도 160만원이 밀려 있으니 이사비를 달라”고 요구했지만, 담당 공무원은 정당한 이사비 지급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를 거절했다.그러자 A씨는 해당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피우기 시작했다. 주변 다른 공무원들이 만류했지만 A씨는해당 공무원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 기초수급자인 A씨는 평소에도 현금성 지원을 요구하며 이를 거절하면 난동을 피우는 ‘악성 민원인’으로 유명했다고 한다.폭행을 당한 공무원은 추가 보복을 우려해 고발을 망설였지만, 강서구청 노동조합은 사건 이후 악성 민원 근절 차원에서 피해 공무원을 설득해 결국 폭행 12일 만에 고발했다.최근 김포시에서 악성 민원인에 의해 신상 정보가 유출된 공무원이 사망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자 기관 차원의 공무원 보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시청 인근에서 악성 민원 관련 공무원 처우 개선 집회를 열 예정이다.
2024.04.29 I 김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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