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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vs지방, 아파트vs빌라…집값 양극화 더 심해진다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는 지난달 34억 3500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전 최고가는 2022년 4월 기록한 33억원이다.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 196㎡도 지난달 71억원에 거래되면 신고가를 기록했다. 앞서 2021년 4월 62억 8000만원을 기록한 후 올들어 64억원(1월)→67억 9000만원(2월)을 기록하면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전고점에 근접하면서 매매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일부 단지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거래절벽, 수요 위축을 우려했던 시장은 이제 공급부족, 전셋값 상승으로 인해 상승장 초입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강남, 서초, 송파 등 서울 핵심지 매물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방에서는 매물 적체 현상은 여전하고 경매시장에서도 금리 부담을 이기지 못한 영끌족들의 매물이 매달 1만건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역 집값은 더 오르고 애매한 지역 집값은 침체를 이어가는 ‘초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고 있다.(그래픽=김정훈 기자)◇서울은 ‘신고가’ 지방은 ‘미분양’…‘초양극화’ 심화16일 이데일리가 진행한 부동산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수도권은 현 시세대비 ‘강보합’, 지방은 하향 곡선을 그릴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서울-지방간 양극화 뿐만 아니라 서울 안에서의 양극화,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상품별 양극화도 심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별, 상품별 초양극화 시대가 왔다는 소리다.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금리 하락 기대감 때문에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면서 “0.25~0.5% 하락에 불과하겠지만 심리적 부담감이 무너지면서 하반기 서울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성남, 인천, 부천 등 대도시 중심 보합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낙폭은 줄어도 상승하긴 어렵다”면서 “지방은 미분양 주택이 7만 2000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정부가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않는 한 미분양 늘어날 가능성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은 해운대구, 동래, 수영구 등 인기 지역에도 미분양이 있고, 광주, 대구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어 금리 하락 전까지는 약보합세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연구위원은 “서울 및 경기 일부는 강보합, 대구·부산·세종 등은 하락이 지속될 것”이라며 “아파트 가격 하락 요인은 거시경제 위축, 구매력 감소, 금리 인하 지연 등이며 상승의 주된 요인은 분양가 상승, 공급 부족, 전세가격 상승 등이다. 하락 요인은 전국적이지만 상승 요인은 국지적 요인이어서 지역별로 차이가 심화되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주택 공급부족, 치솟는 분양가, 전셋값 급등 등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하반기 우상향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윤지해 부동산R114 연구원은 “하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실수요자 선택지 중 청약과 전월세 가격의 상승 추세로 인해 구축매물 위주로 선택지가 축소됐고 중장기 공급감소 이슈와 상급지의 가격회복으로 인해 매수심리가 자극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전셋값과 공급부족으로 인해 내년부터는 상승 추세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발 아파트 전셋값 상승세가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전역으로 번지면서 전세시장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윤 연구원은 “전셋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신축 공급량인데 장기 축소 전망이 확정적이다”면서 “전셋값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공급량이 부족해지는 상황이어서 매매값에 대한 자극요소로도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연구위원은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 비율)은 서울은 53.4%, 전국은 67.1% 수준으로 여전히 낮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면서도 “지금처럼 전세가격이 계속 오르면 갭투자가 유입되면서 매매가격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권 교수는 “2021년 8월부터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인허가나 착공이 감소한 영향으로 공급 부족이 시장에 나타나는 건 3~5년 걸리기 때문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영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며 “공급이 줄어드는데 금리 하락까지 더해지면 도심지 중심으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는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외 불안 요소 손에 꼽지만…‘될곳될’ 전문가들은 경기 위축 등 국내외 불안 요소가 많은 경제 상황에서 과거처럼 서울-신도시-수도권-지방광역시-기타지방 순서로 올랐던 동조화 현상을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단기적으로는 핵심 지역만 강보합세를 보이는 ‘초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김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상승 추세라기보다 공급부족, 분양가 상승, 전세대란 등의 패닉으로 인해 관망세가 매입 수요로 전환되며 일부 지역이 상승하는 상황이다”면서 “이런 요인에 대한 이슈가 적은 지역이 상승 추세로 전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고 서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재 거시경제 상황이 유지된다면 지방으로 온기가 퍼지기 위해선 계기가 필요하다”면서 “최근엔 지방에서도 서울에 집을 사려는 분위기여서 세제혜택 등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서울과 달리 지방은 높은 공사비를 반영해 일반 분양가를 더 높게 받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은 저가 매물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박 연구위원은 “타이밍보다 가격 메리트를 보고 판단해야 한다”면서 “손품 다리품 머리품을 팔아 매입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교수는 “여유가 있다면 금리가 하락할 시점인 가을이나 내년 봄까지 기다리고, 여유가 없다면 무리하지 말고 3기 신도시 공급을 기다리는 것도 좋다”면서 “부천 대장동이나 인천 계양지구 등 내년 하반기부터 분양 가능성 있기 때문에 직장, 학교와 거리를 좁힐 수 있는 지역의 신도시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다”고 말했다.
- 개미들 피눈물…상법 개정 ‘불씨’ 던진 이복현[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상법 제382조의3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입니다. 여기서 ‘회사를 위하여’라는 표현을 ‘회사와 주주를 위하여’ 등의 표현으로 바꾸는 게 이번 상법 개정 이슈의 핵심 쟁점이자, 오늘 뒷담화 주제입니다. 사실 이 쟁점은 사실 해묵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상법을 바꿔 거수기 이사회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거론됐던 내용이거든요. 올해 1월 밸류업 논의를 시작할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탄력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게 이번에 이슈가 되는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 때문입니다. 이복현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잖아요. 자본시장 감독을 진두지휘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발언의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일 이복현 원장이 참석한 상법 세미나가 이슈가 됐던 거고요. 지난주 월요일(10일)에 공매도 3차 토론회가 끝났고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지난 13일 발표되기 때문에 공매도는 가닥이 잡혔습니다. 이제부터 상법 개정 논의 ‘불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불붙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지난 12일 세미나가 사실상 상법 개정 1차 세미나이고요, 이번 달 26일 상법 개정 2차 세미나가 열립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해 상법 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관련 내용을 종합 정리해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INVEST K-FINANCE : NEWYORK IR 2024’)에서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진 왼쪽부터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이명호 원장, 삼성생명 홍원학 사장, 미래에셋증권 김미섭 대표이사, 칼라일그룹 하비 슈와츠(Harvey M. Schwartz) 대표이사, KB금융지주 양종희 회장, 주한뉴욕총영사관 김의환 총영사, 금감원 이복현 원장,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 서울특별시 강철원 정무부시장,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모건스탠리 다니엘 심코위츠(Daniel Simkowitz) 공동대표, 한국투자증권 김성환 대표이사, 현대해상 조용일 대표이사, JP모간 김기준 한국대표. (사진=금융감독원)-우선 이번 상법 개정 논의를 촉발한 이복현 원장 발언부터 전해주시죠.△왜 이렇게 상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려면 이복현 원장 발언을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요. 첫 발언이 어디서 나왔는지 보니 지난달 16일 뉴욕 IR이었습니다. 이 원장은 뉴욕 IR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중장기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상법상 주주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반기 국회가 정식 출범되기 전 지배구조 개선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관련 발언을 계속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 원장이 “쪼개기나 중복 상장 문제, 소수 주식 가치 보호에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이사의 충실 의무 등 법 개정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을지 다양하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 쪼개기 상장은 개인 투자자들이 상법 개정을 원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그동안 쪼개기 상장 논란이 많았죠. △사실 쪼개기 상장이 투자자들 피눈물 흘리게 했잖아요. 모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 되는 핵심 사업부를 별도 회사로 만드는 ‘물적분할’, 그 자회사를 증시에 새로 상장하는 ‘쪼개기 상장’ 문제입니다. LG화학(051910)이 2차전지 사업을 하는 LG에너지솔루션(373220)을, 카카오(035720)가 카카오게임즈(293490)와 카카오페이(377300) 등을 물적분할 후 쪼개기 상장시켰습니다. 이후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쪼개기 상장 후 3개월간 주가가 20% 넘게,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상장 후 30% 넘게 하락했습니다. 오너 일가는 물적분할로 기업 지배력을 높이고 손쉽게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은 기존 회사의 주가 하락으로 피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이번 상법 논의 과정에서 보면 재계에선 ‘소액주주 보호장치는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주주 충실의무 명문화는 불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과거 LG화학이나 카카오 물적분할에 피눈물 난 투자자들은 이 얘기가 맞다고 생각할까요. 오히려 물적분할 과정에서 이사들이 회사의 이익만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함께 고려했다면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상법 개정 이슈가 불거지는 건 그동안 상장사 이사회가 일반 주주 이익을 외면하고 갔던 게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주권익을 보호하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다, 기업도 변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21대 국회 당시 이용우·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지난달 폐기됐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다. (자료=국회)-그런데 1차 상법 개정 세미나를 봐도 뜨거운 토론이었는데.△상법 이슈는 법 관련 이슈라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논란은 찬반 양론이 팽팽하고요. 그래서 이슈를 살펴볼 때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뒷담화는 최대한 팩트체크 형식으로 해서 쟁점을 정리해봤습니다. 우선 ‘상법 개정은 어떤 나라도 도입 안 한 기업 옥죄기’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른 나라 전례가 없나요? 전례 있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미국 델라웨어주 회사법 및 모범회사법의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및 그 위반에 따른 법적책임 대상에 회사와 주주를 함께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사가 충실의무를 위반하면 주주가 직접 제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모범회사법 제8.30조를 보면 ‘회사의 이익’에 대해 ‘‘회사라는 용어는 기업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주주 단체를 포괄하는 참조 프레임’이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회사가 최선의 이익을 결정할 때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그래픽=김정훈 기자)-실제 적용된 해외 사례도 있나요?△있습니다. 앞서 지난 1월30일(현지시각)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은 테슬라 소액주주가 회사 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소액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테슬라 이사회가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에게 당시 560억달러(77조원) 규모의 스톡옵션 보상 지급안을 승인하자 회사 주식 9주를 보유한 소액주주가 과도한 보상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소액주주의 주장을 받아들여 머스크의 보상안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당시 법원은 “이사회 결의 과정에서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이 우려된다”며 소액 주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주총에서 통과되느냐, 부결되느냐가 지난 13일(현지시간)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결정됐습니다. 머스크에 대한 보상 패키지가 승인됐습니다. 소액주주의 주장이 주총에서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지만,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미국에서는 9주를 가진 소액주주의 목소리도 우리나라보다 존중받고 있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사회의 투명성과 독립성도 보다 중요한 가치로 여겨지고 있고요. -상법 개정되면 M&A가 올스톱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는데. △기업들의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코스피 75개사·코스닥 7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M&A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철회하겠다는 응답이 32.9%로 집계됐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응답기업의 66.1%가 상법 개정 시 해당 기업은 물론 국내기업 전체의 M&A 모멘텀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주주 중에는 지배주주도 포함되고 비지배주주 간에도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리할지 의문”이라며 “면밀한 검토 없이 도입하면 M&A나 신규투자는 위축시키고 경영의 불확실성만 가중하는 결과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M&A 우려는 사실이지만, 상법 개정으로 M&A가 위축되는 것과 상법 개정을 안 해서 한국 증시나 기업이 위축되는 것 사이의 경중을 따져봤으면 합니다. 상법 개정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외면받을 경우, 장기적으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법 개정 없이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거버넌스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계속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내에 투자해도 성과를 돌려주지 않는데 이런 상태에서 기업 투자나 자본시장 활성화가 될 수 있을까요.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제대로 크기 힘들고, 투자가 제대로 안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상장기업 153개사 설문조사 결과. (자료=대한상의)-상법 개정을 하면 소송만 남발될 것이란 우려도 있지요?△기업들이 상법 개정에 반발하는 진짜 속내는 ‘소송 남발’ 우려 때문인데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이사가 회사에 손해를 끼쳐도 민사소송을 통해 잘못을 가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민사소송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CEO들이 배임죄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데요. 형량이 셉니다. 배임 액수가 50억원이 넘으면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살인죄(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와 비슷한 수준의 처벌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배임죄로 걸면 빠져나오기 힘들다는 점도 있는데요. 배임죄는 ‘기대되는 행위를 하지 않거나 당연히 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위를 해 회사에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요, ‘기대되는 행위’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포괄적으로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소송 당시, 검찰은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임원들이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배임죄로 기소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금감원도 소송 남발로 인한 기업의 배임죄 우려에 공감하면서도 상법을 개정하되 면책 조항을 함께 넣어 우려를 해소하자고 제언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지난 12일 세미나에서 배임죄에 대한 재계 우려와 관련해 “합리적으로 경영판단을 한 경우 민형사적으로 면책받을 수 있도록 경영판단원칙을 명시적으로 제도화한다면 기업경영에 큰 제약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원장은 지난 14일에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관련 브리핑을 따로 열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장의 금요일 브리핑이 이례적인데 그만큼 이 원장이 상법 개정에 공을 쏟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원장은 브리핑에서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습니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배임죄를 없애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상법 개정 등 이슈와 관련해 브리핑 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며 “삼라만상을 다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는 폐지가 낫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이런 우려와 쟁점이 있는데, 상법 개정이 정말 될 수 있을까요?△순탄치는 않겠지만 정부 측 의지가 큰 만큼 하반기에 어떻게든 논의가 진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복현 금감원장 의지가 크다고 풀이되는데요. 삼성물산(028260)과 제일모직의 합병 사건 당시 수사팀장은 윤 대통령, 공소장을 쓴 검사는 이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물산과 삼성물산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위배했다”고 썼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오는 7월23일 여는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전 위원장, 이복현 원장은 검사 시절에 기업 범죄를 많이 수사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사가 주주에 충실해야 한다’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느끼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22대 민주당 총선 공약에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 검토” 내용으로 포함돼 있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2대 국회에서 상법 개정 논의에 힘을 실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준호 민주당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했고요,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재발의 예정이라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직원연봉 1억’ 3년 만에 연봉 2배 뛴 공공기관 1위, 어디?
- [이데일리 서대웅 윤종성 강신우 기자] 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처음으로 7000만원을 넘었다. 공공기관을 관리·감독하는 공무원 평균 연봉과 비교해도 약 500만원 높은 수준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기관도 12곳이나 됐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체 공공기관 직원(일반정규직 기준)의 평균 연봉은 7012만원으로 집계됐다. 한 해 전(6876만원)과 비교하면 1.9% 오른 것으로,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직원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총 12곳이었다. 산림청 산하 한국치산기술협회가 직원 평균 연봉 1억 1701만원으로 전체 공공기관 중 1위에 올랐다. 2~5위에는 △한국산업은행(1억 1300만원) △한국투자공사(1억 941만원) △기업은행(024110)(1억 861만원) △한국수출입은행(1억 786만원)이 포진했다. 2022년 연봉 1위였던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직원 평균 연봉이 1억1572만원에서 1억941만원으로 낮아져 두 계단 하락했다.이와 함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1억 601만원) △한국나노기술원(1억 506만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1억 297만원) △KDI국제정책대학원(1억 237만원) △국방과학연구소(1억 225만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1억 124만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1억 44만원)이 ‘억대 연봉 기관’에 이름을 올렸다.한국마사회(9998만원), 한국무역보험공사(9983만원), 한국서부발전(9927만원), 한국석유공사(9675만원), 한국전력기술(9671만원), 한국수력원자력(9668만원), 신용보증기금(9608만원), 한국동서발전(9599만원), 한국가스공사(9558만원) 등은 평균 연봉 1억원에 조금 못 미쳤다. 이들을 포함해 직원 평균 연봉 9000만원이 넘는 공공기관은 30곳에 달했다.가장 눈에 띄는 곳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털어 1위에 오른 치산기술협회다. 이 곳의 직원 평균 연봉은 2020년만 해도 5629만원에 불과했으나, 3년 만에 두 배 이상 뛰어오르며 ‘연봉 1위 공공기관’이 됐다.이 기간 기본급은 4498만원에서 4636만원으로 3.1% 오르는데 그쳤다. 하지만 성과상여금이 591만원에서 6279만원으로 962.4% 급증했다. 이에 대해 산림청 관계자는 “올해 기타공공기관이 된 치산기술협회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성과급이 과도하게 지급돼 8월까지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환수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공공기관 직원들의 평균 연봉은 공무원 평균 연봉(6528만원)과 비교해 484만원 많았다. 민간 기업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 노동력 조사’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사업체 평균 연봉은 4759만원이었다.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300인 이상 사업체의 평균 연봉(7285만원)과도 큰 격차가 나지 않았다. 한편 직원 평균 연봉이 낮은 공공기관은 △서울요양원(3568만원) △코레일관광개발(4005만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4127만원) △한국보육진흥원(4297만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4322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 9월 금리인하 기대에 힘받는 코스피…“서머랠리 온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미국의 물가 지표 둔화로 오는 9월 금리 인하 기대에 코스피가 다시 힘을 받고 있다. 매크로 변수를 소화한 시장의 시선이 실적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서머 랠리’(6~7월 주로 나타나는 강세장)가 나타날 수 있단 전망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CPI 둔화에 금리인하 기대↑…코스피, 2750선 회복 13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98% 오른 2754.89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2750선을 넘어선 것은 지난 3월 27일(2755.11) 이후 2개월 반 만에 처음이다. 오는 9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살아나며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12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금리를 동결했다.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은 기정사실이었던 만큼,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횟수 전망에 주목했다. FOMC는 지난 3월 내놓았던 연내 3회 금리 인하 전망을 1회로 수정했다. 이는 시장이 기대한 연내 2회 금리 인하보다 ‘매파적’ 전망이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FOMC 결과에 앞서 나온 미국의 5월 물가 지표에 보다 무게를 실었다.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라, 시장 전망치(3.4%)를 밑돌았다. CPI는 전월 대비로는 보합에 머물며, 역시 시장 예상치(0.1%)를 하회했다. 연준이 가장 눈여겨보는 근원 CPI 역시 전년 동월 대비 3.4%, 전월 대비 0.2% 각각 상승해 시장 예상치를 밑돌고, 3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시장은 FOMC의 발표에 앞서 나온 이 같은 물가 상승세 둔화 지표가 경제 전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판단하며,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FOMC 금리 결정 뒤 기자회견에서 5월 CPI 결과의 반영 여부에 대해 “어떤 사람은 반영하지만 대부분 사람은 일반적으로 (단 하루 만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과 같은 (CPI) 지표가 더 나온다면 당연히 경제전망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노동시장 상황이 예상 밖으로 약화하거나 인플레이션이 기대보다 빨리 둔화한다면 그에 따른 통화정책 대응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실적도 뒷받침…“반도체 주도 레벨업”9월 금리인하 기대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힘을 받으며 코스피 지수의 상승 흐름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와 5월 CPI가 달러와 금리의 고점 인식에 힘을 실으며, 당분간 증시에 매크로(거시경제)상 중립 이상의 환경을 조성시켜 줄 것”이라며 “매크로 변수에 다른 증시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지닌 코스피는 그간의 소외 현상을 만회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매크로 변수를 소화한 시장의 시선이 재차 실적으로 옮겨가는 가운데 기업의 이익 증가도 코스피의 상승 흐름을 뒷받침할 것이란 평가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올해와 내년 코스피 주가순이익 추정치는 4월 말 이후 차츰 개선되고 있다”며 “국내 기업이익 상향에는 여전히 반도체가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한 연구원은 “최근 엔비디아와 애플이 신고가를 경신한 것에서 보듯, 인공지능(AI) 산업 생태계가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되고 있는 과정에서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코스피 이익 전망은 한층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2.75%, 3.26%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특히 SK하이닉스는 장중 22만 6500원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둔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물가 안정에 기반한 통화정책 기대가 살아나는 국면에서는 경기 민감주 중에서도 확실한 성장 동력이 존재하는 업종만 강해질 수 있다”며 “반도체와 성장주 주도로 코스피 레벨업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단독]기관장 공석·임기 만료된 '식물 公기관' 72곳…"정책 동맥경화 우려"
- [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서대웅 기자] 기관장이 ‘공백’이거나 임기가 만료된 채로 ‘생명 연장’ 중인 공공기관이 70곳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리더십 공백으로 인한 ‘식물 공공기관’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부처 개각 등에 밀려 기관장 인선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체 공공기관장의 약 40%가 올해 안에 임기 만료돼 새 수장을 맞아야 하는 상황에서 기관장 인사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해소하지 못하면 ‘정책의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정책을 집행하는 공공기관의 동력이 떨어져 정책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발전 5개사 사장 임기 종료…후임은 ‘안갯속’13일 이데일리가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와 함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공공기관 339곳을 조사·분석한 결과, 72개 공공기관에서 기관장 임기가 만료(49곳)됐거나 공석(23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연내 임기가 만료되는 61명의 기관장을 포함해 올해 공공기관 133곳(39.2%)에서 기관장 교체 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49곳은 이미 기관장 임기가 끝났는데도 후임이 정해지지 않아 기존 기관장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한국전력(015760)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남동·동서·남부·서부·중부) 사장은 4월 25일자로 일제히 임기가 만료됐지만, 차기 사장 선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직을 이어가고 있다. 기관장 연봉 2위를 차지한 진승호 투자공사 사장(3억8000만원), 5위 서홍관 국립암센터장(3억6000만원), 16위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2억8700만원) 등도 마찬가지다.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동해 심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선 김동섭 석유공사 사장의 임기도 지난 7일로 끝났다. 다만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는 점에서 김 사장은 첫 시추 등 프로젝트를 진척시킨 뒤 바통을 넘길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 출신인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 문재인정부에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을 지낸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등도 임기가 끝난 상태로 재직 중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에너지재단·강원랜드 등 길어지는 ‘리더십 공백’수장이 공석 중인 공공기관은 총 23곳이었다. 강원랜드와 대한석탄공사는 지난해 연말 이삼걸 전 사장과 원경환 전 사장이 임기를 남긴 상황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뒤 후임 인선이 이뤄지지 않았다. 강원랜드는 최철규 부사장이, 대한석탄공사는 김인수 기획관리본부장이 사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아직 임원추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다”며 “후임 사장이 언제 선임될 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에너지재단은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지난해 9월 사퇴한 뒤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 에너지공단과의 통폐합 문제도 얽혀있어 당분간 리더십 공백 문제가 해결되기 힘들어 보인다. 가스기술공사는 조용돈 전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서 드러나 해임된 뒤 공석 중이다. 이밖에 △한전KDN △한국전력기술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립박물관문화재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관광공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국립공원공단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도 기관장이 공석 중이거나 임기 만료된 상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달 중 김홍연 한전KPS(051600) 사장, 윤상흠 한국디자인진흥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것을 비롯해 △기술보증기금 △한국환경공단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해양진흥공사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산항만공사 등 공공기관 61곳의 수장 임기가 연내 만료된다. ◇스텝 꼬인 기관장 인선…개각 이후 본격화할 듯통상적으로 기관장 선임은 ‘임추위 구성→후보자 공모→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심의→이사회 의결→주무부처 장관 제청→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밟는다. 하지만 기관장 임기가 만료되거나 공석 중인 기관의 상당수가 아직 후보자 공모조차 내지 않았다. 4월 총선 전후로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이철수 한국폴리텍 이사장, 정운현 한국문화정보원장, 김태정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국제방송) 사장, 허종길 주택관리공단 사장 등 일부 인사가 이뤄졌지만, 한덕수 국무총리의 사의 표명과 맞물려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 후부터는 잠잠해진 분위기다. 한 공기업 관계자는 “후보자 공모부터 임명까지 2~3개월 소요되는 걸 감안하면 빨라야 8월 이후 사장 선임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맞으면서 정부가 내놓는 각종 정책들이 뚜렷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사장돼 버리는 ‘정책의 동맥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최현선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괸장 공백이 장기화하면 정부의 정책 효과가 반감되고, 국정 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리더십 공백이 발생한 기관들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미루고, 일상적인 관리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면서 “전반적으로 회사 분위기가 느슨하고 업무효율성이 떨어져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공운위법에는 사장 선임 절차만 규정하고 있는데, 사장 선임 시점 기한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해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삼성 파운드리, 무리한 나노경쟁 없다…'2나노 확실한 우위' 방점
- (그래픽=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삼성전자가 2나노미터(nm) 공정부터 확실한 승부를 보겠다는 것이죠.”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는 13일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통해 밝힌 기술 로드맵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3나노 공정까지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2나노부터는 삼성전자가 업계 판도를 흔들 경쟁력을 쌓고 있다는 것이다.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장 사장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Samsung Foundry Forum 2024)’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GAA에 후면전력공급까지…삼성, 2나노 승부수이번 포럼에서 삼성전자(005930)가 강조한 ‘SF2Z’는 새로 선보인 2나노 공정이다. 후면전력공급 기술(BSPDN)을 도입한 것인데,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소비전력을 줄이고 성능을 높이며 칩 면적을 줄이는 등 공정 평가의 주요 지표인 ‘PPA’를 개선하고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게 삼성전자 설명이다.삼성전자는 내년 2나노 로드맵을 유지하되, BSPDN을 적용한 SF2Z 공정에서는 오는 2027년 양산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1위 TSMC는 2026년 양산을 예고한 1.6나노 공정부터 BSPDN을 적용할 전망이다.삼성전자의 2나노미터(nm) GAA(게이트올어라운드) 로드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 파운드리 로드맵. (사진=삼성전자)삼성전자는 게이트올어라운드(GAA) 도입에서도 TSMC보다 빨랐다. GAA는 차세대 트랜지스터 구조다. 반도체에는 전류 흐름을 차단하고 여는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GAA는 트랜지스터에서 전류 흐름을 제어하는 ‘게이트’와 전류가 흐르는 ‘채널’이 닿는 면적이 4개인 방식이다. 기존 핀펫은 3개면 구조다. 그런데 반도체가 작아지면서 트랜지스터도 소형화하자 전류 제어상 한계가 드러났고, 데이터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이 더 좋은 GAA 방식을 고안했다.삼성전자는 현재 생산 중인 3나노 제품에 GAA를 이미 적용하고 있다. 반면 TSMC는 내년 양산할 2나노부터 GAA를 도입한다. GAA를 활용해 양산한 경험은 삼성전자가 더 많은 상황이다.전문가들은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차원에서 기존 GAA에 이어 BSPDN까지 도입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 것이라고 봤다.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장은 “GAA에 BSPDN까지 활용해 2나노에서 TSMC에 뒤진 파운드리 열세를 만회하겠다는 계산”이라고 분석했다.◇“무리한 나노 경쟁 나섰다간 출혈 커”이와 함께 삼성전자가 2027년 1.4나노 양산이라는 기존 계획을 재확인한 것은 2나노 승부수와 더불어 선단 공정에서 무리한 출혈 경쟁을 피하겠다는 판단으로 읽힌다. 2나노 싸움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는 게 우선인데, 1나노 경쟁에서 욕심을 부리면 수율 안정화에 실패하고 2나노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른 리스크는 파운드리 사업의 존폐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하다는 평가다.그간 업계 안팎에선 삼성전자가 1나노 로드맵을 앞당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당초 내년 목표였던 1.8나노를 올해 말 양산하겠다며 계획을 수정했고, TSMC까지 인텔을 의식한 듯 전에 없던 1.6나노 계획을 지난 4월 깜짝 발표하면서다.이종환 교수는 “1나노 로드맵을 섣불리 앞당기는 등 장밋빛 전망만 그리며 잘못 접근했다가 수율을 안정화하지 못하는 등 실속은 없이 출혈만 클 수 있다”고 언급했다.TSMC. (사진=AFP)◇“원스톱 매력적이지만…파운드리·패키징 기술 받쳐줘야”파운드리 기업 중 삼성전자만 제공할 수 있는 ‘원스톱’ 솔루션도 고객사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가 메모리와 파운드리, 패키징 기술력을 다 갖추고 있는 만큼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을 한 번에 제공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메모리, 패키지 업체를 각각 이용할 때와 비교해 칩 개발부터 생산까지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지금까지 파운드리 고객사가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였다면, 앞으로는 직접 반도체를 만들어 쓰고자 하는 모든 기업이 될 수 있다”며 “기존 대형 고객사들뿐 아니라 향후 등장할 모든 고객들에게 번거로움을 덜어줄 수 있다는 차별점을 보인 것”이라고 했다.다만 삼성전자의 원스톱 솔루션이 실제 효과를 보려면 파운드리와 패키징 기술력을 확실히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경쟁력은 뛰어나지만, 파운드리는 여전히 TSMC와의 점유율 차이가 크고 패키징에서도 TSMC보다 밀린다는 평가가 우세하기 때문이다.이규복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삼성전자가 공격적인 목표로 기술 선점에 나서는 건 긍정적”이라면서도 “자체적인 후공정 역량과 관련한 생태계 성장이 뒷받침돼야 원스톱 솔루션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12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린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Samsung Foundry Forum 2024)’ 현장. (사진=삼성전자)
- SKT·KT 등에 업은 사피온·리벨리온 합작사…韓 AI반도체, 글로벌로 간다[이슈+]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내 AI 반도체 설계 기업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코리아의 합병으로 대한민국 AI 반도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SK텔레콤 계열사인 사피온과 KT가 투자한 리벨리온이 함께하는 통합법인은 국내 데이터센터 시장에서도 상당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SK텔레콤과 리벨리온은 12일 사피온과 리벨리온 간의 합병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3분기 중 합병 본계약을 체결하고 연내에 통합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합법인의 대표는 리벨리온의 박성현 대표가 맡는다. 기업공개(IPO) 일정도 리벨리온의 계획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신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기업보다는 스타트업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을 고려한 조치다.공식 발표에 앞서 양사는 임직원 설명회를 개최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사피온과 리벨리온을 합하면 AI 개발자는 200여명으로, 이날 오전 양사 직원 설명회를 열었다. 우수 인력의 이탈을 막기 위해 서둘러 공식 발표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양사 경영진 의지 커…유영상·김영섭 대표도 OK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은 지난해 약 46조 4936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2~3년을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에서 대한민국이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골든 타임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생성형 AI의 학습에 사용되는 AI 반도체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하고 있지만, AI 추론(서비스용) 시장에서는 인텔, 세레브라스 시스템즈(Cerebras Systems), 그록(Groq) 등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갤럭시S24와 같은 AI 폰, MS 코파일럿+PC와 같이 경량화된 AI칩이나 대규모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엣지 서버용 AI칩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내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과 사피온, 퓨리오사AI 등 3사 매출은 100억원에 그쳐 기술력과 영업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했다.리벨리온과 사피온코리아의 합병은 글로벌 AI 인프라 경쟁에서 국가대표 기업으로 자리잡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등 주요 주주사 대표들은 이에 적극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KT그룹은 리벨리온에 665억원을 투자해 기관투자자 중 최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리벨리온에는 카카오, 싱가포르의 파빌리온 캐피탈, 프랑스의 코렐리아 캐피탈, 일본의 DGDV와 같은 다양한 투자자들도 참여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한국은 좁다…사우디·동남아로 간다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리벨리온·사피온 합병법인의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리벨리온의 ‘아톰(ATOM)’과 사피온의 ‘X330’은 모두 데이터센터 추론용 AI 반도체로, 주요 시장은 통신사나 콘텐츠서비스 사업자(CSP)의 데이터센터다. 그런데 앞으로 합병 법인은 KT와 SK의 데이터센터 뿐만 아니라, SK텔레콤이 주도한 ‘글로벌 텔코 AI 얼라이언스(Global Telco AI Alliance·GTAA)’에 참여하는 도이치텔레콤(DT)과 이앤(e&), 싱텔, 소프트뱅크 등의 데이터센터에도 제품을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SK텔레콤과 GTAA 참여사들은 통신사에 특화된 텔코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 중이며, 이에 리벨리온·사피온 합병 법인의 AI 반도체가 쓰일 가능성이 있다.특히 자체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일본 등 동남아 시장 진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AI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인텔 간의 제휴로 엔비디아에서 벗어나려는 자주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데 이어, 이번에 AI 반도체 대표기업인 리벨리온과 사피온이 전격 합병을 선언하면서 대한민국 AI 반도체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동남아 국가에서 엔비디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다”고 평했다.한편 리벨리온의 AI 반도체 ‘아톰(ATOM)’은 지난해 국내 NPU 최초로 데이터센터 상용화에 성공하고 올해 양산에 돌입했다. 현재는 삼성전자 등과 함께 차세대 AI 반도체 ‘리벨(REBEL)’을 개발 중에 있다. 사피온코리아는 2020년 국내 최초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를 선보였으며, 지난해에는 차세대 AI 반도체 ‘X330’을 공개하고 자율주행, 엣지 서비스 등으로 사업 범위를 확장해왔다.
- 판 커진 4인뱅 쟁탈전…신한·우리 이어 농협·기은도 저울질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3분기 제4인터넷전문은행(제4인뱅) 선정을 위한 새로운 인가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4인뱅 설립을 두고 시중은행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은행업의 노하우와 풍부한 자본력을 갖춘 기존 은행권의 지분참여가 제4인뱅 인가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2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은 제4인뱅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유(U)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 유뱅크가 표방하는 ‘포용금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기업은행 관계자는 “중기·소상공인 금융 지원 확대 등 포용금융을 강화하고자 이번 컨소시업 참여를 검토하게 됐다”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금융 노하우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접목해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할 방법을 찾아볼 것이다”고 말했다.유뱅크 컨소시엄은 최근 대교, 현대백화점, MDM플러스가 투자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유뱅크 컨소시엄의 참여사는 렌딧, 루닛,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트래블월렛, 현대해상에 3개사를 더해 총 8개사로 늘었다. 유뱅크 컨소시엄 참여사인 렌딧의 김성준 대표는 “렌딧, 루닛, 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 현대해상 등 기존 참여사 모두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전략적인 협업 공동체로서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며 “대교, 현대백화점, MDM플러스와 IBK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시니어 포용금융 전략에 대한 협업을 통해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NH농협은행도 제4인뱅 컨소시엄 참여를 고민하고 있다. 최근 컨소시엄으로부터 참여 제안서를 받은 상태다. NH농협은행은 기존 은행이 참여하지 않은 컨소시엄 혹은 이미 기존 은행이 참여한 컨소시엄에 참여할 전망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한국신용데이터(KCD) 컨소시엄에 투자의향서를 전달한 상태다. 신한은행은 전사자원관리(ERP) 기업 더비즈온이 설립하는 ‘더존뱅크’ 컨소시엄 참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이다.이미 인가를 받고 영업을 하는 인뱅 3사는 모두 시중은행의 지분투자를 받은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카카오뱅크 지분 4.88%(지난해 말), 하나은행은 토스뱅크 지분 8.7%(올해 1분기), 우리은행은 케이뱅크 지분 12.6%(올해 1분기)를 각각 보유 중이다. 인뱅의 가파른 성장세가 매력적인 요소로 평가받고 있다. 올해 1분기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의 순이익은 각각 1112억원, 50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9.1%, 388% 증가했다. 같은 기간 토스뱅크는 14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인뱅 3사 모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생산성도 시중은행을 압도했다. 올해 1분기 직원 1인당 생산성을 살펴보면 인뱅 3사는 평균 1억8667억원으로 5대 시중은행 평균 6640만원의 3배 수준에 달했다.투자 수익 측면에서도 쏠쏠하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553억원, 2023년 715억원의 현금 배당을 했다. 케이뱅크는 올해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어 우리은행의 지분가치 상승이 기대되고 있다.
- 국가채무 우려에도 증세에는 '반대'…보건·복지 지출은 늘려야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우리나라 국민 중 절반 이상이 현재 정부 재정의 건전성 등에 대한 우려가 높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과 사회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또한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재정 지출을 확대해 고령화 등 향후 구조적인 변화에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도 봤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최근 ‘재정 지속가능성과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보고서를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실시된 이 조사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 및 국가채무 인식, 정부의 정책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조사가 진행됐다. 인식조사에 참여한 이들 중 절반 이상인 65%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지속가능성 인식’에 대해 위험하다고 보고 있었다. ‘늘어나는 국가 채무가 장기적으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에 동의한 이들의 비율은 83.7%까지 올랐다. 국가 채무가 늘어날 경우 재정 악화는 물론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 부담이 커져 직접적인 개인의 생계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셈이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3000명의 응답자 중 절반 이상인 57.3%이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해서는 조세부담을 높이는 것에 반대했다. 특히 20대의 경우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63.7%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가 없는 경우 조세 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38.8%에 그쳐 자녀가 있는 경우(45%)보다 낮았다. 자녀와 같은 미래 세대에 대한 우려에 고령화·저출생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근간에 있는 만큼 응답자들은 장기적 재정지출을 늘려야 하는 분야 1순위로는 보건·복지·고용(25.7%)을 꼽았다. 이는 성별과 관계 없이 1순위인 것은 물론, 20대부터 60대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정지출을 줄여야 하는 분야 1순위는 일반 및 지방행정이 차지했다. 조세연은 국가 채무와 재정에 대한 우려에 비해, 직접적인 국가 수입 확대이자 재정 지출에 필요한 방안으로서의 증세에는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조세연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우려 수준은 높으나, 사회보험 등은 국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며, 추가 부담을 통한 수입확충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들은 가장 먼저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세 세목 1순위는 법인세로 꼽았다. 연령대별로 개별소비세를 1순위로 꼽은 6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이 공감했다. 다만 해당 보고서를 집필한 고창수 조세연 재정전망팀장은 “증세에 찬성하는 이들이 곧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높게 본다고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는 없다”면서 “현행 세율과 직접·간접 부담 여부 등을 인식하는 수준이 모두 다르다는 것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연은 이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는 대국민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조세연은 “일반 재정은 물론, 사회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가능성에 대해 진단적인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가 국민들에게 적절히 홍보돼야 한다”며 “중장기 재정 전망과 추계,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이 적절히 전달되고 있는지 살펴볼 때”라고 짚었다.
- "주거비 부담 완화=출산 증가"…신생아 특례 효과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주거비 부담’이 출산을 기피하는 첫 번째 이유로 꼽히면서 정부가 내놓은 ‘신생아 특례 대출’이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최저 1%대 금리로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내집 마련 비율이 늘어난 만큼, 출산율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보고 이 같은 정책은 지속·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 1월 29일부터 4월 29일까지 석 달 동안 총 2만986건, 약 5조 1843억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정부가 추산한 올해 신생아 대출 소진 규모는 32조원인데, 석 달 만에 16%가 소진된 것이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첫날인 지난 1월29일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 대출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중 주택구입 자금 용도인 디딤돌 대출 신청이 1만 4648건, 3조 9887억원으로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전세 자금 대출인 버팀목 대출은 6338건, 1조 1956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디딤돌, 버팀목 대출 모두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대출 신청 비중이 각각 초기 70%, 50%대에서 4월 말 59%, 45%로 낮아져 내집 마련을 위해 대출받는 비중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목돈 대출을 지원해준다는 점에서 ‘헝가리식 저출산 정책’과 비교되기도 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저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억 6900만원 이하이면 매매가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대해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나 6000만원 이하인 미혼 가정이어야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맞벌이 부부에 맞춰 기준을 현실화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효과로 내집 마련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년 7개월 만에 4000건을 웃돌았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신생아 특례대출 같은 저리 대출을 이용해 급매물을 매입하는 수요가 유입됐을 수 있다”면서 “전셋값도 꾸준히 오르는 상황이라 대환대출 보다는 매입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가시적인 출산율 증가 효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도 동반되는 ‘헝가리식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추가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서울 아파트 매매중위가격이 10억원 대로 뛰는 등 이미 집값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은 어느 정도 목돈이 있는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대상자가 한정되기 때문이다. 헝가리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40세 이하 자국민 부부가 출산을 서약하면 최대 400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5년 이내 자녀 1명을 낳으면 대출 이자를 아예 면제해준다. 2명을 낳으면 대출액의 3분의 1, 3명을 낳으면 전액을 탕감하는 전향적 대책을 펴고 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정부도 현재 신생아 특례 대출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3분기 중 대출의 재원인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2억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단, 자산 기준 요건은 올해 기준인 4억 6900만원 이하로 유지된다.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신생아 특례대출 이후 30대를 중심으로 주택 구입 증가 추세가 나타나면서 주거 안정 효과,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기대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면서 “정부가 예산 집행 규모로 정해 놓은 32조 원보다 더 한도를 늘리고 금리도 1% 미만으로 떨어뜨릴 필요가 있고, 취득세 면제 등 다른 추가 대책을 통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반값 임대…아이 낳을 용기 북돋웠다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신혼부부들에게 최장 8년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보장해 주니까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자연스럽게 2세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단지 내에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대한 걱정도 없습니다.”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단지 어린이놀이터에서 만난 주민 A씨는 맞벌이 신혼부부로 2021년 입주한 뒤 1년 만에 자녀 1명을 낳아 양육하고 있는데,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주한 보람이 충분할 정도로 만족한다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전경. (사진=이윤화 기자)2021년 2월 준공한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와 함께 공급한 1호 역세권 청년주택인데 민감임대 가구에 거주하는 가구의 출산율이 급격하게 늘어 ‘초저출산 시대’에 주목받고 있다. 총 1086가구 중 공공임대 323가구는 1인 청년가구가 거주하고, 민간임대 763가구 중 416가구(52.4%)에 신혼부부가 거주 중이다. 이곳의 임대사업자인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에 따르면 입주 전에 임산부였거나 유자녀 가구는 60가구였지만,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가 93가구가 늘어나 총 153가구가 됐다. 입주 3년 만에 유자녀 가구가 155% 증가한 것이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 거주민들이 ‘아이 낳을 결심’을 한 데는 저렴한 주거비의 영향이 컸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지하철 4·6호선 삼각지역과 맞붙어 있고 신용산역까지도 도보로 10분밖에 걸리지 않는 초역세권 입지임에도 전용 49㎡ 기준으로 보증금은 1억 9707만원, 월세는 34만원에 불과하다. 전용면적대비 전세 환산가로 따져보면 인근 아파트 및 오피스텔 평균 시세 대비 49.12% 낮은 수준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엄두열 용산대한뉴스테이위탁관리리츠 대표는 “서울시 가이드 라인은 민간임대 주택의 임대료를 시세의 80%까지는 받을 수 있지만, 이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출자하면서 임대료를 시세의 절반으로 더 낮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엄 대표는 이어 “민간 임대주택을 통해 출산율을 올리려면 공공이 기부채납을 가져가는 대신 그 비용으로 임대료 책정을 더 낮출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용산베르디움프렌즈는 민간이 공급하는 세대의 입주 자격에 소득제한을 두지 않아 많은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었다. 공공이 관리하는 청년주택 세대 입주 요건은 월 소득이 전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 소득 100% 이하에 해당해야 하지만, 이곳의 민간 임대 가구는 입주 자격에 소득, 재산의 요건이 없다. 다만 소득이나 청약 통장 기간 등의 요건이 없이 선착순으로 공가를 채우기 때문에 입주자 선정 경쟁률은 더 치열한 편이다. 단지 관리를 총괄하는 안은정 팀장은 “빈방이 나서 추가모집 공지를 올리면 2000명 넘게 몰린다”면서 “39㎡ 이상의 넓은 평형은 3000명 이상 몰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용산베르디움프렌즈 39㎡A 평형. 최근 서울시는 역세권에 마련한 청년주택과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신혼부부들의 출산율이 민간 임대주택 출산율보다 2배 이상 높았던 점을 착안해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실험을 시작했다.재건축을 통해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절반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3년간 신혼부부에게 공공주택 4396호(장기전세주택2 2396호, 신혼부부 안심주택 2000호)를 공급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4000호씩 공급할 계획이다. 입주 대상을 다자녀 가정뿐만 아니라 아이가 없는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 예비 신혼부부까지 확대했다.주변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아이를 두 명 낳으면 20년후 시세보다 10%, 세 명 낳으면 20% 저렴하게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다. 연말 올림픽파크포레온 300가구를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공공 임대주택 만으로 한계가 있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확대했다.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자의 사업성 확보를 보장한다. 유혜정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연구센터장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안정성이 중요하다. 정부의 임대주택이나 금융지원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자녀를 출산하고 적정규모의 주택을 마련하는데 있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경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세제나 대출지원 등 관련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