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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만에 70원 뛴 환율…美대선까지 상방 압력
  • 보름 만에 70원 뛴 환율…美대선까지 상방 압력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지난달 말 1300원까지 내려갔던 원·달러 환율이 보름 만에 70원가량 급등하면서 어느새 1400원을 위협하는 상황이 됐다. 미국의 경제 상황이 견고한데 비해 유럽, 중국 등은 경기 둔화를 나타내면서 ‘킹달러’가 위용을 떨치고 있어서다.원화 약세를 막을 만한 특별한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11월 초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환율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못난이 통화’된 원화…주요국 중 최악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엠피닥터에 따르면 원화는 이달 들어 18일까지 달러화 대비 4.5% 가량 급락했다. 16개 주요국 통화 대비 낙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기 호조로 인해 달러인덱스가 이달 2.7% 오르긴 했으나, 달러화가 오른 것에 비해서도 원화가 가치가 두배 가량 급락한 것이다. 원화 다음으로 가장 많이 떨어진 통화는 뉴질랜드 달러화(-4.4%), 브라질 헤알화(-4.3%), 일본 엔화(-4.0%) 정도다. 원화와 동조성이 강한 중국 위안화는 1.6% 하락하는 데 그쳤다.이달 들어 환율은 지난 11일 하루를 제외하고 10거래일 동안 줄곧 상승세를 이어갔다. 지난달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50bp 금리 인하) 이후 달러인덱스가 기준선인 100까지 내려가면서 지난달 30일 환율은 장중 1303.4원까지 하락했다. 연초 수준으로 되돌림을 나타낸 것이다. 하지만 이달 첫 거래일인 2일부터 환율은 14원 이상 급등하더니 5거래일 만에 1350원까지 수직 상승했다. 11일에 한국은행이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금리 인하를 하면서 환율은 잠시 숨고르기를 하더니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지난 18일 장중 환율은 1373.0원을 터치하며 8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달러인덱스도 103선을 넘어섰다. ◇원화 강세 유인 ‘전무’…외환당국 개입 주목사진=AFP대외적으로 10월 들어 글로벌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환율을 끌어올리고 있다.미 연준의 빅컷 이후 이달에 나온 물가, 고용, 소비 등 각종 경제 지표들이 호조를 나타내면서 미국 경기가 탄탄하다는 게 증명됐다. 금리를 천천히 내려도 되는 상황이 되면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빅컷 기대는 사라지고 ‘동결’ 전망이 등장했다. 주요국들의 사정은 미국과 다르다. 유로존의 급속한 물가 둔화로 인해 유럽중앙은행(ECB)은 정책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가운데, 연말까지 연속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연준의 인하 속도는 이보다 느릴 수 있다는 인식이 달러화 가치를 지지하고 있다.또 중국은 최근 금리 인하와 함께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지만, 연간 목표치인 5% 성장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 위안화는 약세다. 이에 원화도 동조하면서 환율 상승을 떠받치고 있다. 이달 들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는 달러로 수요가 몰린 것도 한몫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이 격화되자 국제유가가 치솟으면서 미국 물가 상승을 자극했다. 여기에 북한 리스크까지 가세하면서 원화 가치는 더욱 떨어졌다.그나마 원화에 호재가 될 것이라 기대했던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소식도 강(强)달러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아울러 11월 초 미 대선을 앞두고 판세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측에 유리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는 최근 관세를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했다. 이것이 교역 상대국의 통화가치를 낮추고, 연준의 추가 금리 인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여겨지면서 달러 강세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미국 대선까지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하다. 이런 상황에서 환율 상승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건 외환당국의 의지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지난 4월 환율이 1400원에 육박했을 때도 당국의 구두개입과 실개입이 나온 바 있다.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연이어 내놓고 있어 당분간 달러 가치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중국이 대내적으로 부양을 지속하거나 경기 개선 시그널이 나타나더라도, 대선 전후 미중 갈등 심화에 대한 우려가 환율 하락을 제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외국계은행 딜러는 “대선이 다가오는 월말로 갈수록 달러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고, 상승 속도를 늦춰줄 수 있는건 정부 밖에 없다”며 “1370원 후반대에서 1380원 초반대에서 정부의 강한 개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24.10.21 I 이정윤 기자
수산강국 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령 시급
  • 수산강국 노르웨이처럼…수산기자재 통합법령 시급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연어와 킹크랩 등 고품질의 수산물을 통해 세계 수산물 수출 2위 국가에 오른 노르웨이. 이러한 노르웨이의 수출 성과에는 수산업의 근간이 되는 관련 기자재 산업의 표준화 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해온 국가적 노력이 있었다. 한국 역시 ‘K-김’ 열풍을 이어 수산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기자재 육성을 위한 법제화, 정책 마련이 필수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곳곳 흩어진 韓 수산기자재 법 vs 한데 모은 노르웨이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현재 수산 장비 임대와 구입 지원, 자연에서 분해되는 생분해성 어구 보급 등 수산기자재 관련 13개 사업을 진행중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총 1218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수산 장비를 임대해주거나 구입비용을 융자해 주고, 가공 설비 및 에너지 절감시설 등을 공급하는 등 친환경 장비 관련 사업이 대표적인 예시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수산기자재 관리에 필요한 법령 등은 하나가 아닌, 여러 곳에 분산돼있어 수산업별로 수산기자재 관련 제도 격차가 크다. 예를 들어 하나의 어선이라고 하더라도 어선 설비 관련은 ‘어선법’에 규정돼 있고, 어선이 사용하는 어망이나 기계 장비는 ‘수산업법’에 규정돼 있다. 양식업에서도 양식 관련 기자재는 양식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수산 선진국인 노르웨이는 한국과 달리 수산기자재 관련 통합된 법령을 갖추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노르웨이는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바다나 호수, 수로의 양식 시설에 대한 기술 표준화 규정과 육상 양식 시설을 위한 표준화 규정 2개를 갖추고 있다. 또 2007년부터 현재까지 생선 제품의 품질 표준, 양식 시설 표준, 수산물 이력 등 9개 표준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7년까지 140조원대 규모가 예상되는 세계 수산기자재 시장 역시 표준화를 바탕으로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국제표준화기구(ISO)는 수산 및 양식업 분야(ISO/TC 234) 국제표준을 마련해 어업과 양식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또 유럽 표준화 위원회에서도 2019년 어업과 양식업 어구 관련 기술위원회(CEN/TC 466)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 국회 계류중인 수산기자재법…해수부 “법제화·방안 마련 노력” 체계적인 법령과 표준을 갖춘 세계 시장처럼, 국내에서도 수산기자재 산업을 정비하기 위해서는 곳곳에 흩어져 있는 수산기자재 관련 조항들을 한데 모아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는 1978년 ‘농업 기계화 촉진법’이 마련돼 농림축산물과 부산물의 생산부터 처리 등 전 과정의 기계 개발과 보급에 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운영중인데, 이와 같은 통합안이 필요한 셈이다. 과거 9대, 20대 국회에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법안’, ‘스마트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지원 법률안’ 등이 폐기된 바 있으며, 현재 22대 국회에서는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월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현재 계류중이다. 조승환 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살펴보면 △5년마다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실태조사 △표준화와 품질인증 제도 운영 △수산기자재 클러스터 지정 등이 담겨 있다. 해수부 장관을 지낸 후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의 1호 법안으로, 수산업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전문성에서 비롯된 문제 의식이 담겨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해수부 역시 주무 부처로서 법률 제정을 위해 노력하며, 법 통과시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수산업 기계화율 81.3% 달성을 목표로, 표준 인증을 도입하고, 시장 규모도 키운다는 청사진을 구상중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정부가 품질관리제도를 운영하면 업계 전반의 품질 향상은 물론 업체에게 지원을 통해 자율적인 품질관리제도 참여도 유도할 수 있다”며 “관련 산업 확대와 소비자가 될 어업인들을 위해 지속적인 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2024.10.21 I 권효중 기자
제도·기술적 보완 필요한 전자발찌 제도
  • [기자수첩]제도·기술적 보완 필요한 전자발찌 제도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전자감독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제도 시행 16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 성과를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심각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다.전자감독제도가 도입된 뒤 우리나라의 성폭력 동종 재범률은 크게 감소했다. 그러나 예산·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하면서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4270명에 달하는 전자발찌 부착자를 24시간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은 460명에 불과하다. 1인당 관리 대상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많은 수준이다.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다.보호관찰관과 조를 이뤄 현장에서 대상자들을 제압해야 하는 무도실무관들의 근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지만, 필요한 보호장비와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자감독제도의 효과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다.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산 확대와 인력 충원이 시급하다. 정부의 과감한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무도실무관들에 대한 위험수당 지급, 보호장비 확충, 승진 체계 마련 등을 통해 사기를 높이고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기술적 보완도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위치정보시스템(GPS)을 범죄 지도와 연계하고, 음주 감지 등 추가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재범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전자감독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방패막이다. 방패막에 균열이 생겨선 안된다.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자감독제도 개선을 위한 예산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우리 모두의 안전한 삶을 위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그래픽=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10.21 I 성주원 기자
대출지원만으론 한계…'자영업 도약계좌' 나온다
  • 대출지원만으론 한계…'자영업 도약계좌' 나온다
  •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소상공인 측에서는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목돈 마련 상품과 보험약관대출 등 제2금융권 금리 인하를 요청하고 있다. 올해 은행과 보험업권 호실적을 예상하는 만큼 금융계의 추가 지원책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그래픽=김정훈 기자)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실무 간담회 등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계속해서 실무 회의 안건에 올려서 논의하고 있다”며 “아직 구체화한 것은 아니고 계속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도 “지난해 민생금융 지원프로그램과 같은 지원대책이 나올 수 있다”며 “당국과 업계가 지속적으로 얘기해왔기 때문에 당국 상황에 맞춰서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고 했다. 소상공인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경제정책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회의에서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을 충분히 지원하는 한편 현금 살포와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실제 소상공인 측에서도 ‘목돈 마련 지원’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을 건의하고 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대출 상환지원뿐 아니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며 “긴급한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동시에 소상공인이 앞으로 대출금을 갚을 수 있도록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요청하는 것은 ‘청년도약계좌’와 같은 자산형성 지원 상품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월 70만원을 넣으면 약 5000만원을 모을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최고금리 6%로,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적금으로 꼽힌다.소상공인연합회가 목돈마련 지원을 요청하는 것은 대출 만기연장이나 이자감면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5대 은행이 강준현 의원실에 제출한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 지원실적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의 지원실적은 1조 2431억원으로 지난 2022년 연간 지원실적(1조 3695억원)과 맞먹었다. 은행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이용하는 차주에 대해 만기연장, 이자감면, 대환대출 등을 통해 부담을 덜어주고 있지만 소상공인 대출 연체율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보증기관 대위변제금액이 급증하는 등 기존 지원책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특히 소상공인은 ‘제2금융권’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소상공인들은 보험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을 정치권, 금융업계에 건의 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들이 약관대출을 받는데 금리가 너무 높다는 민원이 많다”며 “보험약관대출 금리가 높다 보니 아예 보험을 해지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개인과 사회의 안전망 지원이라는 보험업의 본질상 약관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해 보험 해지를 막아야 한다는 게 소상공인 측의 주장이다. 은행권에서도 소상공인의 사업주기별 금융서비스 수요를 고려해 지원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신상희 하나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상생 그 이상, 소호의 금융니즈를 캐치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은행의 상생금융 노력에도 소호의 금융거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선이 필요하다”며 “대면 서비스 편의성 제공, 자금관리 지원 등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자금 추천, 사업주기별 자금 컨설팅 및 대출과 같이 은행이 전문성을 갖춘 금융 플랫폼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주요 은행들도 내년 사업계획서 작성 시 ‘소호’를 핵심 고객군으로 설정하고 관련 상품·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선(先)정산 대출인 ‘KB셀러론’ 신규 가입 셀러를 대상으로 대출금액 1억원까지 발생한 이자를 전액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보증서대출, 신용대출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료 및 대출이자도 지원 중이다. 최우형 케이뱅크 행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사장님 부동산 담보대출’을 출시해 매일 1000건 이상의 대출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며 “내년에는 개인사업자 사장님을 위한 담보 종류의 폭을 넓힐 것”이라고 말했다.
2024.10.21 I 김나경 기자
"여행하려면 돈 내" 관광세 징수하는 유럽.. 한국은 '깜깜'①
  • "여행하려면 돈 내" 관광세 징수하는 유럽.. 한국은 '깜깜'[관광세 도입 재점화]①
  • 프랑스 파리 사크레쾨르 대성당 (사진=게티이미지뱅크)[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관광세’ 도입 열풍이 재점화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급감했던 관광·여행 수요가 완전히 되살아나면서 과잉관광, 관광인프라 투자 등 늘어난 관광 재정 탓에 앞다퉈 관광세 징수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다만 기존 관광세의 세율을 높이는 것에 더해 새로운 항목의 관광세를 추가 신설하면서 ‘이중과세’라는 지적도 있다. 유럽관광협회(ETOA)는 “코로나 엔데믹 이후 방문객을 대상으로 관광세 징수를 시작한 유럽 내 도시가 150곳으로 늘었다”고 공식 집계해 최근 발표했다. 국내 상황과는 대비되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1997년부터 공항, 항만을 통해 해외로 나가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부과하던 출국세(출국납부금)를 1만원에서 7000원으로 감면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정부 관광예산의 8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높지만 현재로선 마땅한 보완 대책이 없는 상황. 일각에선 관광진흥기금의 빈 곳간을 숙박세 등의 관광세로 채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광 외에도 교육, 복지 등 다양한 지역 정책사업의 재원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관광객에게 세금 부과하는 국가·도시들관광세는 국가와 도시에서 내외국인 방문객에게 부과하는 일회성 세금이다. 입·출국세, 도시세, 숙박세 등 부과하는 방식과 명칭은 각기 다르지만, 주로 관광객 유입으로 훼손된 관광지 등 도시환경 정비와 더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한 도시 마케팅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점은 같다.코로나 이후 관광세 열풍 재점화는 유럽 도시들이 주도하고 있다. ‘물의 도시’ 베네치아는 올 4월부터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관광객에게 5유로(약 7440원)의 도시 입장료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2012년 관광세를 도입한 바르셀로나는 지난 4월 기존 2.75유로(약 4090원)였던 관광세를 3.25유로(약 4830원)올린 데 이어 이달 4유로(약 6000원)로 한 차례 더 인상했다.재점화한 관광세 열풍은 아시아 도시들로 번지고 있다. 뉴질랜드는 이달 1일부터 35뉴질랜드달러(약 2만 9000원)였던 관광세를 100뉴질랜드달러(약 8만 3000원)로 인상했다. 지난해 2월부터 1인당 15만루피아(약 1만 3000원)를 징수하기 시작한 발리섬은 1년 만에 관광세를 75만루피아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55년 만에 세계 엑스포를 여는 오사카는 2017년 도입한 숙박세 외에 관광세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주목할 대목은 관광세 도입을 국가가 아닌 도시가 주도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관광세를 신규 도입한 25곳 도시 가운데 22곳이 지방 정부 주도다. 영국 맨체스터, 본머스, 폴, 인도네시아 발리 등이 대표적이다. 2019년 출국세를 도입한 일본도 이보다 앞선 2002년 도쿄를 시작으로 오사카, 후쿠오카 등이 지방세 성격의 숙박세를 도입했다.관광객으로부터 거둬들인 관광세는 지역에서 관광 분야 외에도 교육, 복지 등 사업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관광세 부과의 명목상 목적은 관광지 관리, 관광 마케팅을 위한 것이지만, 활용도는 다양하다는 얘기다.오스트리아 빈은 숙박세 수입 일부를 공공주택 건설 등 지역민 주거 복지사업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미국 오렌지 카운티는 컨벤션센터, 아트센터 건립비를 숙박세로 조달하고 있다. 텍사스와 플로리다, 네바다주도 숙박세를 지역 노숙자(홈리스) 지원과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관광세를 배 가까이 인상하면서 늘어난 약 2000만유로(약 300억원) 세수입으로 지역 학교에 에어컨 설치하는 등 교육환경 개선을 준비 중이다.◇특별자치시·도, 특례시에 과세권 우선 부여해야반면 국내는 정부가 관광세(출국납부금) 과세권을 가지고 있어 지자체 관광세 도입 시도는 물론 활용도도 뒤처지고 있다. 그나마 관광세로 운용 중인 출국납부금은 올해부터 30% 감면 조치가 시행되면서 정부 관광 재정도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태다. 출국납부금은 연 1조 3000억원이 넘는 문화체육관광부 한해 관광 예산의 80%를 차지하는 관광진흥기금 주 수입원 중 하나다.제도 여건상 지역 주도 관광세 도입이 쉽지 않지만, 설령 도입하려 해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2006년 특별자치도로 출범한 제주도는 2012년부터 관광세(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지역 여행업계 반대로 10년 넘게 답보 상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새로운 친환경 관광 정책을 추진하려 해도 번번이 예산 확보에 실패하면서 무산되기 일쑤”라며 “지속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에 들어갈 재원 확보를 위해 환경세와 같은 관광세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다른 지역에선 지방세로 관광세를 도입하려 해도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특별자치시·도, 특례시를 대상으로 국세인 관광세 과세권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일본은 2000년 지방분권법 제정을 통해 지자체가 독자적인 법정 외 목적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면서 2002년부터 도쿄, 오사카, 교토 등이 자체적인 숙박세를 징수하고 있다.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장(행정학 박사)은 지난 1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특별자치시·도 자치모델 안정적인 재원 마련을 위해 새로운 세원 발굴이 필요한 만큼 국세의 지방세 이전 등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일각에선 관광세가 ‘만병통치약’이 아닌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관광객 부담을 늘려 수요를 줄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데다 이중과세, 지역 형평성 논란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연택 한양대 관광학부 명예교수는 “관광세가 관광 재정을 늘리는 정책적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여행자의 자유여행 권리를 침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있는 만큼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10.21 I 이민하 기자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수도권 집값 '약발' 안먹히는 대출규제…지방 양극화 키우나
  •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정부의 대출규제가 수도권과 지방 주택 시장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공급 부족 불안감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수도권에선 약발이 먹히지 않는 대출규제가 지방에선 그나마의 주택 수요마저 관망세로 돌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0일 하나금융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2025년 부동산 시장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전국 부동산 시장은 차입여력 제한에도 실수요자 매수 심리가 확대되면서 완만한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이같은 상승세는 수도권 내 소위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수도권과 지방 등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하나금융연구소는 우선 지난달 시행된 스트레스 DSR 2단계에 이어 내년 7월 3단계가 시행될 예정이고 전세자금대출에도 이같은 규제가 점진적으로 적용되면서 주택 수요자의 차입여력이 꾸준히 축소될 것으로 봤다. 문제는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감과 함께 똘똘한 한 채 선호 확대로 이같은 대출규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차입여력 축소에도 매수심리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봤지만, 가뜩이나 미입주·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대출까지 막히며 침체 분위기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하나금융연구소는 “실수요와 투자수요가 풍부한 수도권에서 입주물량 감소폭이 커 매수세가 체감하는 공급 감소 영향은 더 클 전망”이라며 “공급 감소 우려가 매수세를 자극할 경우 대기수요가 많고 환금성이 높은 수도권 핵심지역의 아파트, 소위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고 고가 거래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시황 차별화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가격 급상승 가능성, 지방 거래 침체에 따른 지역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추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이미 수도권과 지방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봤다. 주산연이 조사한 ‘2024년 10월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를 보면 수도권은 전월대비 1.3포인트 상승한 107.4,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5.9포인트 하락한 76.0으로 전망됐다. ‘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 역시 수도권은 109.2로 전월 대비 16.4포인트 상승한 반면, 광역시는 81.7, 도지역은 74.4로 각각 4.2포인트, 14.0포인트 하락했다. 이와 관련 주산연은 “수도권은 수요에 비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서울과 그 인접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며 주택사업경기전망지수가 상승했다”며 “비수도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 등 대출 강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상 등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주택 가격 회복세도 더뎌 사업자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강원권 등 상대적으로 지역 내 총생산(GRDP)이 낮은 지역은 대출규제로 인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면서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여 9월 입주율이 하락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10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자료=주택산업연구원)
외국인 '팔자'에 발목 코스피…"실적으로 접근"
  • 외국인 '팔자'에 발목 코스피…"실적으로 접근"[주간증시전망]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코스피가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에 2600선 안착에 실패하며 시장에서는 당분간 정체된 흐름이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주에만 외국인 투자자는 1조원이 넘는 물량을 코스피 시장에 내놓았고, 특히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에 대해서는 28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이어가며 최장 순매도 기록을 연일 다시 썼다. 전문가들은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종목별 대응이 최선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경제지표 발표도 없다는 점을 고려 3분기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저평가된 업체를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코스피 다시 2600선 아래20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코스피는 지난주(10월 14~18일) 3.09포인트(0.12%) 내린 2593.82에 거래를 마쳤다. 주 초반 코스피는 1% 이상 오르며 2630선을 회복하기도 했으나 주 후반 사흘 연속 내림세를 보이며 5거래일 만에 다시 2600선 아래로 떨어졌다. 조준기 SK증권 연구원은 “TSMC 실적발표 이벤트 호재로 올랐던 반도체는 매도 폭탄이 쏟아지며 급락했다”며 “여전히 120일선(2692.64)과 200일선(2665.78)에 근접하지 못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고, 추세상으로는 여전히 나쁘다는 의미”라고 진단했다. 투자자별로 지난주 개인과 기관이 각각 3741억언, 5955억원어치 샀으나 외국인이 1조 1612억원어치를 팔아 코스피를 끌어내렸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는 28거래일째 삼성전자를 순매도하며 투심(투자심리)을 위축했다. 이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벌어진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간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기간 이후 역대 최장 기간이다.이상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 순매도 원인으로는 SK하이닉스(000660) 대비 제한적인 인공지능(AI) 수혜 기대감(엔비디아향 HBM3E 납품 차질)과 스마트폰·PC 등 레거시 반도체 수요 부진 등이 언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막오른 3분기 실적 시즌 증권사들은 외국인 수급 불안으로 코스피가 당분간 정체된 박스권(2550~2680대)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주목할 만한 매크로(거시경제) 경제지표 모멘텀도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는 3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을 권했다. 종목별로는 23일 LG에너지솔루션(37322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24일 SK하이닉스, 현대차(005380), KB금융(105560), 25일 신한지주(055550), 30일 POSCO홀딩스(005490) 등 실적 발표가 예정돼 관심을 모은다.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과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용 ASML 장비 수령 연기 소식도 주요 외신을 통해 나왔다”며 “24일 SK하이닉스 실적 발표에서 투심을 돌릴지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금융정보제공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전망하는 SK하이닉스의 3분기 매출액은 18조 3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조7644억원으로 같은 기간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8월 말과 비교해 매출과 영업이익 전망치는 각각 1.9%, 4.7% 줄었다. 코스피 전체로 봐도 본격적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 코스피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는 추정기관수 3곳 이상)는 64조 6982억원으로 8월 말(71조 3963억원) 대비 9% 줄었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 실적 회복 기대감 둔화와 수출 기업들의 환율효과 축소 영향으로 실적 전망치가 하향되고 있다”며 “실적 전망이 양호한 기업들에 대한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24.10.20 I 박정수 기자
전자발찌 도입 16년째…보호관찰관·권한 부족에 실효성 의문
  • 전자발찌 도입 16년째…보호관찰관·권한 부족에 실효성 의문
  • [이데일리 송승현 최오현 기자] 재범 가능성이 높은 출소자를 감시하기 위한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한 지 16년이 지났지만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자발찌가 행동 자체를 감시하는 게 아닌 만큼 밀착 관리를 필요로 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효적인 감시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는 2019년 3111명에서 2024년 8월 기준 4270명으로 약 4년8개월 만에 3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이들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 수는 237명에서 460명으로 증가했지만 1인당 관리인원은 13.6명에서 17.6명으로 폭등했다. 전담직원 수가 늘긴 했지만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전담직원의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인당 17.6명 관리…인력 부족에 구멍 ‘숭숭’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가 전자발찌 출소자 10명 이하를 관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021년 기준 감독관 1인당 영국은 5명을, 2022년 기준 호주는 9명을 맡고 있다. 국내 관리 인원이 급증한 데는 부착 범위가 그만큼 광범위해졌기 때문이다. 당초 성범죄에 한해서만 시행되던 전자발찌제도는 살인, 강도, 유괴 등으로 확대됐고 올해부터는 스토킹 범죄에도 적용되고 있다. 또 지난 2020년부턴 일반사범에 대해서도 가석방자에 한해서 전자감독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관리 대상자가 늘어나다 보니 자연스레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졌고 밀착 관리 실패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21년 5월 벌어졌던 강윤성 사건이 대표적이다. 전과 14범이었던 강윤성은 당시 강도강간·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형을 살고 출소한 지 3개월만에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사흘 사이 두 여성의 목숨을 앗아갔다.인력 부족은 전담직원뿐만 아니라 이들과 함께 출동하는 무도실무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보호관찰관과 함께 2인 1조로 출동하는 무도실무관은 주로 3교대로 근무하는데 주간에서 야간으로 넘어가는 때는 인력 부족 탓에 24시간 근무를 하는 일도 있다. 신체적인 부담이 지속되다 보니 근속년수 역시 높지 않다.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까지 받으면서 오전 8~9시 한 시간가량 무도실무관이 없는 사각지대가 생기는 경우도 발생한다.감독 인력의 부족은 긴급 상황에서 더욱 부각된다. 적은 경우지만 위급 상황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면 관찰소 또는 본부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자장치의 위험 경보가 발생하면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보호관찰관이 출동해야 해서다. 현행 위치추적장치 기술력으로 세밀한 위치 파악에 한계가 있어 실제 오작동으로 출동하는 경우도 빈번하다.권수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범죄예방·교정정책연구실장은 “관리 인력이 부족한 데다가 예산으로 인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가석방은 재범의 위험이 없을 때 하는 것인데, 전자발찌는 재범이 우려되기 때문에 부착하는 것이라 두 제도가 상충하고 있어 이 부분부터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래픽=김정훈 기자)◇“관리·검거 이원화 비효율적…일원화해 권한 강화해야”법무부는 강윤성 사태 이후 전자발찌 훼손 문제와 재범 등을 막기 위해 신속수사팀을 설치하는 등 대응에 나섰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신속수사팀 설치 이후 전담직원은 전자감독 대상자가 중대한 위반행위를 하면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피부착자가 전자발찌 훼손 및 도주를 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협조를 별도로 요청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이에 따라 미국의 사례처럼 관리주체와 검거주체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에서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감독하는 가석방 전담 보호관찰관은 모든 직원이 경찰과 유사한 수준의 권한을 갖고 있다”며 “제한된 인력으로 대상자 제재 조치를 신속하고 강력하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전담 직원이 가진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4.10.18 I 송승현 기자
맞춤형 관리하고 기술 혁신…전자감독 해외 사례 보니
  • 맞춤형 관리하고 기술 혁신…전자감독 해외 사례 보니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도입 16년을 맞은 전자감독제도는 성범죄자 재범 방지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지만 실효성 논란도 끊이지 않는다. 이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맞춤형 관리’, ‘기술 혁신’ 등 다른 나라의 전자감독제도에서 엿보이는 장점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조계에 따르면 미국의 전자감독제도에서는 ‘맞춤형 관리’ 시스템이 눈에 띈다. 미국은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아동시설 주변 출입 제한, 인터넷 사용 제한 등 범죄 유형과 위험성에 따른 차별화된 준수사항을 법률에 명시하고 있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조건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일부 주에서는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감독을 실시하기도 한다.(그래픽=김정훈 기자)반면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은 대상자의 특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형 ‘맞춤형 관리’ 체계를 벤치마킹해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에 따라 준수사항을 차등 적용하고, 이를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더욱 엄격한 위치 제한과 인터넷 사용 제한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의 형 집행 종료 후 전자감독은 매우 광범위한 대상에 대해 강도 높은 개입이 이뤄지지만 우리나라의 전자감독은 위험성이 높은 소수를 대상으로 함에도 강도 높은 개입은 이뤄지지 못한다”며 “대상자의 위험성에 상응한 보호관찰·전자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의 ‘기술 혁신’ 사례도 주목할 만하다. 영국은 위치정보시스템(GPS) 기술을 범죄 지도와 연계해 문제 행동 발생 시 보호관찰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 음주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하는 기술까지 도입했다. 이는 한정된 인력으로도 효과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우리나라도 GPS 기술을 범죄 예방 시스템과 연계하고 음주 감지 등 추가적인 기능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를 통해 보호관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재범 위험 예측 시스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영국의 경우 전자감독을 통해 수형자의 조기 가석방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교도소 수감에 따른 사회적 단절을 막고 재범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시설 과밀화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나라도 전자감독의 실효성을 우선 확보한 이후엔 전자감독을 기반으로 수형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단순히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에서 시작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김혁 국립부경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적확한 위험성 평가를 통한 적절한 준수사항 내지 전자감독의 부과, 기술적 요소에 대한 보호관찰 담당 공무원의 적절한 활용 등이 어우러졌을 때 비로소 보호관찰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영국과 같이 다양한 시범운영과 효과성 검증을 통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 즉 증거에 기반한 보호관찰 및 전자감독 제도를 구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미국 성범죄자 전자감독제도 특성 (자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24.10.18 I 성주원 기자
코스닥 수익률, ‘형님’ 앞섰다…삼전에 발목잡힌 코스피
  • 코스닥 수익률, ‘형님’ 앞섰다…삼전에 발목잡힌 코스피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최근 코스닥 수익률이 코스피를 앞지르고 있다. 연초 이후 코스닥이 맥없이 고꾸라졌던 터라 반등의 속도가 빠른데다, 코스피가 삼성전자의 주가 부진에 발목을 잡히면서다. 이에 따라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의 수익률도 엇갈리는 모습이다.증권가에서는 코스닥에서는 2차전지와 바이오 등의 업황이 개선되고, 코스피 대장주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와 불확실성이 쉽게 해소되지 않아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최근 한 달 수익률 ‘코스닥 >코스피’…이유는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한 달간(9월13~10월17일) 코스피는 1.45% 올랐지만, 코스닥은 4.66% 상승했다. 똑같은 국내외 매크로(거시 경제) 환경에서도 코스닥의 수익률이 3.21%포인트 높았다.이는 연간 기준으로 코스닥이 크게 떨어졌던 터라 반등의 탄력이 코스피보다 좋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연초 대비 코스피는 1.73% 내린 반면, 코스닥은 11.71% 급락한 바 있다. 또한 올해 주도주로 증시를 이끈 반도체 관련주가 주춤하자 자금이 그간 바닥을 다진 2차전지와 바이오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점도 코스닥의 성과를 부각하고 있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최근 삼성전자의 부진이 코스피 전체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둔화 우려를 시작으로 실적 악화 전망이 제기되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팔자’가 주가를 뒤흔드는 모습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이날까지 27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도했다. 연일 최장 기간 순매도 기록을 다시 쓰는 중이다. 이에 삼성전자의 주가는 5만원대로 내려앉았고, 이 기간 주가는 19.76% 하락했다. 강대석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부진의 주요 원인은 삼성전자이고, 표면적으로 삼성전자가 많은 부분을 가리고 있다”라며 “국내 증시의 부진에서 삼성전자만 제외해도 글로벌 증시 대비 상대적 부진에 대한 압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강조했다.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와 관련한 펀드 상품의 수익률 역시 엇갈렸다.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코스닥150 지수는 매수하고, 코스피 200지수는 매도해 지수 간 갭(차이)에 투자하는 롱숏 전략 ETF인 ‘KODEX 코스닥 150롱 코스피200 숏 선물’ ETF는 최근 한 달간 4.44%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와 반대로 코스피200 지수가 상승하고, 코스닥150 지수는 하락할 것에 베팅하는 전략인 ‘KODEX 200롱 코스닥150 숏선물’은 같은 기간 3.76% 하락했다. ◇ 2차전지·바이오 ‘기지개’…“코스닥, 주목해야”증권가에서는 당분간 수익률 측면에서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그간 우려 대비 코스닥의 하락 폭이 과대했다는 인식이 시장에 확대하면서다. 하인환 KB증권 연구원은 “코스피로의 쏠림이 마무리 국면에 도달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간 코스닥의 부진이 극심했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호재 몇 개로도 코스닥 랠리가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기에 성장주가 주목되는 데다 삼성전자의 부진이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향후 코스닥이 코스피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싣고 있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2025년 전반에 걸쳐 반도체 업황 피크 아웃 우려가 경기 피크 아웃 우려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중심의 코스피 상승 기대감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연구원은 “반면 2차전지와 바이오 업종이 바닥을 다지고,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코스닥이 밸류에이션상 밴드 하단에 있어 코스피 대비 열위 상황이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4.10.18 I 이용성 기자
이스트소프트, 어도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 합류…AI 휴먼 윤리 강화
  • 이스트소프트, 어도비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 합류…AI 휴먼 윤리 강화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스트소프트(대표 정상원)가 어도비(Adobe)가 주도하는 ‘콘텐츠 진위 이니셔티브’(Content Authenticity Initiative, CAI)에 공식 합류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번 합류를 통해 이스트소프트는 자사의 AI 휴먼 서비스 ‘페르소닷에이아이’(perso.ai)의 윤리적 활용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어도비가 설립한 CAI는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BBC, 뉴욕타임스 등 30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연합체로, AI 생성 콘텐츠의 악용 방지 및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이스트소프트는 지난달 최종 승인을 받았다.CAI는 AI 생성 콘텐츠의 제작자, 제작 시기, 제작 방법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콘텐츠 자격 증명’(Content Credentials) 시스템을 개발하여, 전 세계적인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있다.이스트소프트는 CAI 합류를 통해 AI 휴먼 서비스 ‘페르소닷에이아이’의 윤리적 활용을 위한 메타 정보 기록 및 AI 생성 콘텐츠 표기 등 글로벌 표준을 반영하고, 생성 AI 시장에 적극적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미 이스트소프트는 ▲AI 생성 콘텐츠 식별을 위한 워터마크 삽입 ▲콘텐츠 추적을 위한 메타정보 기록 ▲비윤리적 키워드 사용 제한 등의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또한, 이스트소프트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과 협력하여 AI 휴먼 서비스의 올바른 활용을 위한 자율 점검표 구축에도 착수, 책임감 있고 공정한 AI 사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정상원 대표는 “생성형 AI의 중요성과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의 윤리적 기술 활용과 사회적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앞으로 이스트소프트는 선도적인 AI 휴먼 기업으로서 AI 콘텐츠의 투명성, 신뢰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세계적으로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10.17 I 김현아 기자
빅테크 소형원전 광폭 투자…원전株 기지개
  • 빅테크 소형원전 광폭 투자…원전株 기지개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아마존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에 적극 나선다는 소식에 국내 원전 관련주가 기지개를 켜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급을 위해 SMR이 필수라는 분석이 나오며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진 덕분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두산에너빌리티(034020)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8.68%(1690원) 오른 2만 11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중에는 10% 이상 오름세를 보이기도 했다.증권가에서는 실제 수주 이전에 두산에너빌리티의 SMR 사업 경쟁력과 성장성이 부각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아마존이 투자한 X-에너지의 지분 일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Xe-100’을 공동 개발하고 원자로의 제조를 담당할 계획이다. 또한 X-에너지, 뉴스케일 외에도 다수의 SMR 개발사와 사업도 추진 중이다. 다만 대부분 SMR 프로젝트가 2030년에서 2032년 첫 상용 원자로를 출시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어 2025년 하반기부터 SMR 관련 수주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SMR 관련 사업에 대해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성공적인 사업 구조 개편을 위해 분할합병 비율이 주주친화적으로 변경돼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두산에너빌리티 외에도 이날 서전기전(189860)과 비에이치아이(083650) 주가가 15% 넘게 뛰었고 우진엔텍(457550)(10.74%), DL이앤씨(375500)(7.18%), 에너토크(019990)(4.36%), 우리기술(032820)(3.70%) 등 원전 관련주들이 줄줄이 상승세를 탔다.이와 함께 SMR 관련 투자를 진행해온 건설사들의 주가 역시 오름세를 보였다. 기존 원자력 건설 기술 등을 바탕으로 향후 해외 진출 등에 나설 수 있다는 기대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X-에너지에 지분을 투자한 DL이앤씨는 전일 대비 7.18%(2150원) 오른 3만 2100원에 마감했다. 삼성물산도 전일 대비 2.30%, 현대건설도 1.69% 상승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향후 미국 빅테크들의 SMR을 통한 전력 공급 계약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감안 시 실제 수주 이전에 SMR 사업의 경쟁력과 성장성이 미리 부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2024.10.17 I 박정수 기자
대출 규제 약발 떨어졌나…서울 아파트 상승폭 소폭 확대
  • 대출 규제 약발 떨어졌나…서울 아파트 상승폭 소폭 확대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국부동산원이 10월 2주(10월14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2% 상승, 전세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1%)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06%→0.07%) 및 서울(0.10%→0.11%)은 상승폭 확대, 지방(-0.02%→-0.03%)은 하락폭이 확대됐다. 5대광역시(-0.05%→-0.06%), 세종(-0.07%→-0.08%)은 하락폭 확대, 8개도(0.00%→-0.01%)는 보합에서 하락 전환됐다.시도별로는 경기(0.06%), 인천(0.06%), 전북(0.05%) 등은 상승, 울산(0.00%), 충남(0.00%)은 보합, 대구(-0.11%), 부산(-0.07%), 제주(-0.04%), 경북(-0.03%), 광주(-0.03%) 등은 하락했다.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91→89개)은 감소, 보합 지역(9→13개)은 증가, 하락 지역(78→76개)은 감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매맷값에 대해 “가격급등에 대한 피로감과 대출규제 영향 등으로 전반적인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관망세를 지속중이나 일부 재건축 추진단지와 신축단지에서 신고가 거래가 발생하며 전체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라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74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5%)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0.10%→0.12%)은 상승폭 확대, 서울(0.10%→0.10%)은 상승폭 유지, 지방(0.00%→0.01%)은 상승 전환됐다. 시도별로는 인천(0.26%), 경기(0.11%), 경남(0.05%), 부산(0.04%) 등은 상승, 경북(0.00%), 전남(0.00%) 등은 보합, 대구(-0.09%), 제주(-0.04%), 대전(-0.02%), 충남(-0.01%)은 하락했다.공표지역 178개 시군구 중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121→124개) 및 보합 지역(4→12개)은 증가, 하락 지역(53→42개)은 감소했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아파트 전셋값에 대해 “임차수요가 꾸준한 선호단지의 매물부족 현상이 지속되며 가격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 단지에서 전세가격 상승에 대한 피로감으로 하락 거래가 발생하는 등 혼조세를 보이며 전기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2024.10.17 I 김아름 기자
'예쁜 쓰레기' 옛말… K팝 앨범은 친환경·굿즈로 변신중
  • '예쁜 쓰레기' 옛말… K팝 앨범은 친환경·굿즈로 변신중
  • (사진=김정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윤기백 기자] “플라스틱으로 만든 CD가 대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원이 낭비된다는 시장과 사회의 우려를 알고 있습니다. 환경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지난 7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K팝 음반 상술’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지난해 국내 음반 판매량이 사상 첫 1억장 시대를 맞으면서 K팝은 대호황기를 맞았지만,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도 폭증하면서 환경 오염을 야기한다는 비판도 함께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하이브는 지난 한 해 동안 1405t의 플라스틱 폐기물을 배출했다. 이는 전년보다 670t가량이 증가한 수치다. 제이와이피엔터테인먼트(이하 JYP),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한 해 동안 각각 48t, 19t가량이 증가했다.◇앨범 소재 친환경으로… 가요기획사 ‘ESG 경영’ 박차K팝 팬들은 버려지는 음반을 두고 ‘예쁜 쓰레기’라고 부른다. 팬 사인회에 당첨되거나 원하는 멤버의 포토카드를 얻고자 불필요한 CD를 여러 장 구매해야 하는 구조가 악순환을 야기하고, 음반을 구성하는 플라스틱 CD와 부속품들이 대량으로 버려지면서 환경 파괴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일본 도쿄 시부야 거리에는 모 K팝 아이돌 앨범이 수백장 폐기된 채로 방치돼 충격을 안겼다. 문체위 위원들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은 앨범 소재 전환뿐만 아니라 과소비를 유발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자세로 기후 위기 대응 노력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질책을 쏟아냈다.일본 도쿄 시부야 길거리에 버려진 K팝 앨범(사진=X)K팝 기획사들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앨범 소재를 친환경으로 바꾸고, 패키징을 최소화하거나 대체하는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에 동참하고 있다.하이브는 디지털 앨범의 플라스틱 소재를 종이로, 앨범 케이스와 포토카드를 환경친화적 생분해 소재로 전환했다. 또 실물 CD 대신 QR 코드를 통해 전용 앱에서 아티스트 앨범의 전곡 음원과 콘텐츠 등을 감상할 수 있는 디지털 형태의 ‘위버스 앨범’을 론칭해 발매하고 있다.에스엠엔터테인먼트(이하 SM)는 일찌감치 친환경 앨범 제작, 국제산림관리협의회(FSC) 인증 종이 및 콩기름 잉크 사용 인쇄 등을 통해 국제표준인증기관 BSI(영국왕립표준협회)로부터 ISO 14001(환경경영) 인증을 취득했다. 국내 기획사 중 최초다. 와이지엔터테인먼트(이하 YG)는 친환경 앨범 제조 자회사 포레스트 팩토리를 설립, 친환경 인쇄·제조 기술을 활용한 앨범을 제작하고 있다.실물 CD가 없는 스마트 앨범도 속속 등장하고 있다. 스마트 앨범 제작사 네모즈랩은 NFC 방식을 활용해 전용 앱에서 음악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네모 앨범’을 발매하고 있다. 더불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인 에코젠으로 제작된 케이스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친환경 전환은 세계적인 추세다.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는 정규 10집을 세계 최초로 140g의 친환경 레코드 재생 페트 LP로 발매했다. 이를 통해 25톤 이상의 버진 플라스틱 제조를 방지하고, 제조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86% 줄였다.옥수수 전분에서 추출한 생분해 가능 소재를 사용해 제작하는 위버스 앨범(사진=하이브)◇CDP 앨범부터 피규어 앨범까지… 앨범의 굿즈화소장 가치를 높인 굿즈형 앨범도 인기다. 그룹 에스파가 발매한 첫 정규앨범 ‘아마겟돈’ CDP(CD 플레이어) 패키지가 대표적이다.CDP 앨범은 실물 CD와 이를 재생할 수 있는 CD 플레이어를 일체형으로 제작한 형태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1차, 2차에 이어 3차 예약판매를 진행한 결과 전량 품절되는 등 무형의 가치의 음악을 실물로 소유하고픈 팬층의 취향을 제대로 저격했다. 에스파 멤버 윈터도 “CDP 앨범만큼은 꼭 소장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피규어 앨범도 주목받고 있다. 피규어 앨범은 멤버들의 실제 모습을 본따 만든 피규어와 종이로 제작이 된 포토카드에 QR 코드를 탑재해 전용 앱에서 간편하게 앨범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형태다. 듀오 악뮤, 그룹 스테이씨의 피규얼 앨범이 발매되자마자 불티나게 팔리는 등 CD 앨범의 대체재로 각광받고 있다.앨범 패키지를 가방으로 만든 사례도 있다. 그룹 뉴진스가 대표적이다. 최근 발매한 뉴진스 첫 일본앨범 ‘슈퍼내추럴’의 무라카미 드로잉 백 버전은 앨범 포장재를 가방으로 제작, 실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는 키링 앨범 등 굿즈화된 앨범이 인기를 얻고 있다.
2024.10.17 I 윤기백 기자
맘편한 엄마·아빠 되니…직원 근속 늘고 기업 경쟁력 ‘쑥’
  • 맘편한 엄마·아빠 되니…직원 근속 늘고 기업 경쟁력 ‘쑥’
  • [용인(경기)=이데일리 김영환 김경은 기자] “육아과정에서 아이가 아플 때가 가장 힘들어요. 우리 회사는 외출하면서 눈치를 안 보는 정도가 아니라 회사에서 먼저 빨리 아이를 보러 가라고 합니다. 아이와 관련한 긴급한 일이 생기면 눈치 보지 않고 회사일을 뒤로 하고 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훨씬 마음이 편합니다.”윤영수 에이치앤아비즈(H&abyz) 솔루션 TF팀장은 사내 부부다. 이 회사 DR제조팀의 박현미 프로와 가정을 이뤄 슬하에 아들, 딸을 뒀다. 아이들의 친가와 외가가 서울과 부산이라 아이들의 육아를 맡기기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 달려갈 수 있는 회사 분위기 덕분에 무탈하게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다. 윤 팀장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가 참 힘들었는데 그 때 아이가 수족구병까지 걸리면서 어린이집에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며 “회사에서도 ‘있어봐야 일이 되겠나, 얼른 가서 아이를 보라’고 하셔서 마음 편하게 아이를 간호했다”고 했다.15년차 직장인이자 10살, 7살 두 아이를 둔 정 모 씨는 육아를 생각하며 2021년 아이돌봄 플랫폼 스타트업 ‘맘편한세상’으로 이직했다. 정씨는 “2015년에 첫 아이를 낳았을 때는 시터 모집도, 어린이집 등록도 어려워 친정엄마한테 애를 떠맡기듯하고 출근했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지금 직장에서는 아이돌봄비 지원을 통해 3년째 시터의 도움을 받으며 육아부담을 덜고 있다.황재숙 에이치앤아비즈 지원팀 과장 가족들이 둘째 출산 후 육아휴직 기간동안 즐거운 소풍을 즐기고 있다. (사진= 에이치앤아비즈)◇대기업 못지 않은 中企 출산·육아제도출산과 육아를 위한 제도를 빠르게 도입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도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면서 육아지원에 나서고 있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은 육아에 따른 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 사내 문화를 바꿔 육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에 나서는 중이다.에이치앤아비즈는 ‘업무집중제’ 및 ‘초과근무 사전승인제도’를 도입해 결재 없이는 야근을 못하도록 하면서 ‘일’과 ‘가정’이 양립될 수 있도록 제도화를 이끌었다. 제조업 기반의 회사였지만 적극적으로 회사 문화를 바꾸고자 했던 결과다. 전제우 에이치앤아비즈 상무는 “육아부담으로 직원들이 그만두면 인재를 잃어버리는 것”이라며 “새로 채용을 해도 숙련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일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맘편한 세상’을 추구하는 맘편한세상은 사내에서부터 다양한 제도를 도입 중이다. 0~10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이라면 누구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의 돌봄비를 지원하고 아이의 등원(등교)나 하원(하교)을 챙길 수 있도록 오전 8~11시 사이에 자유롭게 출근하는 ‘시차출퇴근제’도 운영 중이다. ‘1분 단위 휴가제도’도 아이를 알뜰히 챙기는 데 도움이 된다.(그래픽= 김정훈 기자)◇파격적 지원으로 직원 이탈률↓보다 파격적인 지원이나 회사 성격에 맞는 이색적인 출산·육아 제도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다. 타이어뱅크는 출산장려 캠페인으로 자녀를 넷 이상 낳은 부모에게는 타이어를 무상 제공하고 있다. 이미 2025년 2월까지 신청이 완료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통합 교통 서비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모션은 ‘모성’뿐 아니라 ‘부성’에도 초점을 맞췄다. 육아 아빠들의 모임인 ‘아빠는 모션 히어로’는 운영 초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빠들만 참여했지만 현재는 예비아빠에게도 문호를 넓혀 미리 자녀를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아빠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활동의 폭을 넓히고 있다.크몽은 본인이 임신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 만 24개월 신생아 기간 동안 100% 재택근무를 지원해 육아를 돕고 있다. 골프존은 월 1회(1일) 전 직원 유급휴무를 지원하는 ‘내 맘대로 Day’와 함께 스크린, 필드 골프, 골프연습장 등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는 ‘G-Golf Care 제도’를 운영해 가족 및 지인과 함께 골프여가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김윤희 에이치앤아비즈 대표는 “예전에는 업무성과를 내려면 가정을 포기하다시피 해야 했지만 요즘은 가족에 대한 행복이 최우선이고 회사는 행복을 가능케 하는 수단이 됐다”며 “우수 인력을 뽑고 좋은 인력이 장기근속을 하게끔 유도해 생산성을 높이려면 일과 회사가 양립하는 방안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2024.10.17 I 김영환 기자
주차장 없어도 생숙→오피스텔 전환 가능
  • 주차장 없어도 생숙→오피스텔 전환 가능
  •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생활숙박시설(생숙) 지원방안으로 생숙 소유자들의 줄소송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 등 부동산 시장 혼란은 어느 정도 잠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지원 방안에는 내년 9월까지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을 하고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생숙 소유자에 한해 2027년 연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생숙 소유자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하고 싶어도 복도 폭, 주차장, 소방시설 등을 오피스텔 기준에 맞추는 게 어려웠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예를들어 복도 폭은 오피스텔은 1.8m 이상, 생숙은 1.5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 보도폭을 1.8m로 늘리려면 건물을 부수고 다시 세워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했다. 국토부는 이날 생숙의 복도 폭이 1.5m라고 해도 피난시설·방화설비를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능을 인정받으면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주차장 기준도 오피스텔은 가구당 1대, 생숙은 시설 면적 200㎡당 1대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도 어려운 점이었다. 국토부는 인근 부지확보가 가능하다면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기계식주차장 포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인근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생숙은 지자체에 주차장 설치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고 추가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그간 지자체별로 부지확보가 어렵거나 추가 주차장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곳에서는 용도변경 특례기간 동안 조례로 주차기준을 완화한 경우도 있었고 지자체가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한 지역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같은 방안을 전체 지자체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각 지자체는 다음달 말까지 국토부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생숙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전담 인력을 지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전체소유자의 100%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지원방안과는 별도로 80% 동의가 있으면 용도변경을 추진할 수 있는 법 발의도 예고돼 입법이 되면 생숙도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양단계에서 ‘아파트와 똑같다’면서 수분양자들에게 광고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선의의 피해자(수분양자)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특히 현재 짓고 있는 생숙을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주거용 인정이 어렵자 소송을 통해 계약 취소나 분양가 할인,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전이 확산할 경우 생숙 사업장에 수천억원의 PF 담보를 제공한 기업들의 공사비 회수가 어려워지고 준공 지연 등 사업이 지체돼 건설업계 후폭풍이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한편 이행강제금 때문에 떠밀려 이미 생숙을 숙박시설로 신고한 소유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시 오피스텔로 전환하고 싶으면) 막지 않을 것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면서 다만 “현재 해외 관광객 유입으로 지역에 따라 숙박단가가 올라가는 상황인데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다주택 중과가 되고 주차장 등 건축기준을 갖추려면 비용도 들기 때문에 무조건 오피스텔이 유리하다고 판단하진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설명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지원방안에 따라 오피스텔 용도로 전환할 생숙 수분양자는 임대와 실거주 등 미래 사용가치가 올라가는 만큼 그에 상응해 일정 기간 전매규제 페널티를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라며 “이미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득한 생숙업자와의 형평성 문제도 추후 논란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2024.10.16 I 김아름 기자
ASML發 쇼크에 또 '5만전자'…삼성전자 어쩌나
  • ASML發 쇼크에 또 '5만전자'…삼성전자 어쩌나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기업 ASML발 실적 쇼크에 삼성전자(005930)가 이틀 만에 ‘5만전자’로 내려앉았다.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심리(투심)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기대에 SK하이닉스 등이 상승세를 타는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나 홀로 하락세를 보여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손꼽힌다. 삼성전자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26거래일간 삼성전자는 11조원 넘게 순매도했지만 SK하이닉스는 5000억원 규모 순매수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SK하이닉스가 앞선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46%(1500원) 내린 5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ASML의 3분기 순예약이 시장 전망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내년 순매출 전망치가 가이던스 범위의 하위 절반에 그친 탓이 컸다. ASML의 주가는 16% 급락했고, 불안감은 다른 기술주로도 번졌다. 엔비디아는 4.69%, TSMC는 2.64% 하락했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전장 대비 5.28% 급락했다.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ASML 실적 쇼크에 또다시 K-반도체가 비틀대고 있다”며 “반도체 실적 악화로 대형주 위주 자금 이탈이 다시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민연금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 평가액도 10조원 넘게 증발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대량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의 현재 주식 평가액은 138조 2095억원으로, 2분기 말 대비 14조 3114억원 줄었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주가가 8만 1500원에서 5만 8900원으로 28% 하락하며 주식 평가액이 37조 3790억에서 27조 138억원으로 10조 3652억원 감소한 영향이 컸다는 평가다. 문제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심이 언제 돌아설지 추측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 부진이 4분기에도 지속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줄줄이 낮추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 목표주가는 지난 9월 8일만 해도 11만원 수준이었으나 9월 24일 9만 8652원으로 하락해 현재는 9만 783원이다. 8월 말 대비 18% 하향했다.한편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가 외국인 투자자의 투심을 되돌릴 ‘열쇠’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송명섭 iM증권 연구원은 “연기된 엔비디아용 8단 HBM 3E 인증의 성공적인 통과 여부는 삼성전자의 단기 주가뿐만 아니라 내년 HBM 사업 부문의 본격 성장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성공 시에는 HBM 부문의 시장 점유율과 경쟁력이 개선될 가능성이 커지나 실패하면 삼성전자가 내년 HBM 판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10.16 I 박정수 기자
외국인 26거래일 삼성전자 팔았다…‘역대 최장’
  • 외국인 26거래일 삼성전자 팔았다…‘역대 최장’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외국인 투자자가 26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매도하며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다. 이 기간 외국인 투자자가 팔아치운 삼성전자의 주식 규모는 11조 884억원에 이른다. 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2.46%(1500원) 내린 5만 9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6만전자’를 회복한 지 이틀 만에 다시 5만원대로 내려앉았다. 전날 밤 네덜란드 반도체 설비기업인 ASML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내놓은 내년 전망에 미국 반도체주가 일제히 급락한 영향이 컸다. ASML발 실적 쇼크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5.3% 하락하기도 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한 인공지능(AI) 칩 수출 제한을 고려한다는 소식도 반도체주에 대한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쳤다. 이날만 외국인 투자자는 삼성전자를 2734억원 순매도했다. 외국인 투자자가 26거래일간 삼성전자 ‘팔자’에 나서며 이들의 지분율은 56.07%에서 53.21%까지 낮아졌다. 이 기간 삼성전자의 주가는 7만 4400원(9월 2일 종가)에서 20% 이상 하락했다.앞서 외국인은 지난 2022년 3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25거래일간 삼성전자를 순매도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교란되고 물가가 급등했다. 김용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 피크아웃 논쟁에 삼성전자의 산업 지배력과 경쟁력 약화, 실적 불확실성 심화라는 삼중고 국면에서는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대응이 당분간 ‘중립’ 이하의 경로를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2024.10.16 I 박정수 기자
서울시오페라단이 39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라보엠'
  • 서울시오페라단이 39년 만에 처음 선보이는 '라보엠'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오페라단은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오는 11월 21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한다.서울시오페라단 ‘라보엠’ 포스터. (사진=세종문화회관)‘라보엠’은 청춘 시절 가난한 보헤미안 예술가로 살았던 푸치니의 자전적인 경험이 반영된 작품이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배경으로 해 연말에 자주 공연되는 오페라 레퍼토리이자 뮤지컬 ‘렌트’의 원작으로도 유명하다. 서울시오페라단이 ‘라보엠’을 공연하는 것은 1985년 창단 이후 39년 만이다.한국을 대표하는 성악가들이 대거 출연한다. 주인공인 미미 역에는 세계 3대 콩쿠르 중 하나인 차이콥스키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서선영,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우승자 소프라노 황수미가 캐스팅됐다.로돌프 역은 테너 문세훈·김정훈, 무제타 역은 소프라노 김유미·장은수가 맡는다. 마르첼로 역으로는 바리톤 이승왕·김태한이 출연한다. 특히 김태한은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최연소이자 아시아 남성 최초 우승자로 이번 공연으로 국내 오페라 데뷔 무대를 갖는다.지휘는 수원시향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 최희준이 맡으며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서울시오페라단과 처음으로 협업한다. 연출은 제2회 광화문광장 야외 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로 호평을 받은 연출가 엄숙정이 맡는다. 무대는 거대한 책 세트의 움직임을 통해 파리 라탱 지구의 다락방과 모무스 카페를 재현하며, 흰색과 검정색을 기반으로 한 무대와 의상에 화려한 색상을 더해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2024.10.16 I 장병호 기자
9월 취업자 14.4만명↑, 건설업·청년은 '그늘'…정부 "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 9월 취업자 14.4만명↑, 건설업·청년은 '그늘'…정부 "취약계층 지원 강화"(종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김은비 기자] 9월 취업자 수가 14만4000명 늘어 3개월째 10만명대 증가폭을 이어갔다.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이었지만, 내수 둔화 등의 영향으로 건설업 취업자가 13년만에 최대 폭 감소하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3년여만에 가장 크게 줄며 부문별 온도차가 나타났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에도 타격이 있던 만큼 정부는 내달 2차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월 취업자 14.4만명↑…건설업·청년 한파는 계속 16일 통계청의 ‘2024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4000명 늘어난 2884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초 30만명대 수준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폭은 5~6월에는 10만명대를 하회하다가 지난 7월부터 3개월째 10만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월(12만3000명)과 비교해도 9월 취업자 수는 증가폭을 키웠다. 산업별로 취업자 수는 정보통신업(10만5000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8만3000명), 운수 및 창고업(7만9000명) 등에서 늘어났다. 반면 도·소매업은 10만4000명 줄어들고, 건설업(-10만명), 제조업(-4만9000명) 취업자 수도 감소했다. 도·소매업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했으며, 건설업도 2013년 10차 산업분류 개정 이후 11년만에 역대 최대 폭 줄었다. 도소매업과 건설업은 각각 7개월째, 5개월째 감소하고 있으며 제조업도 3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건설경기 부진 영향으로 종합건설 위주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들었고, 도소매업 역시 전자상거래와 무인 사업장 증가 등 구조적 원인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감소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령별로 보면 취업자 수는 20대(-15만명), 40대(-6만2000명)에서 줄어들고, 60세 이상(27만2000명)이 전체 취업자 수를 견인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의 영향이 취업 시장에도 나타난 것이다. 30대(7만7000명), 50대(2만5000명) 취업자도 늘어났다. 20대 취업자 수는 23개월째, 40대 취업자 수는 27개월째 연속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고용 취약계층 집중지원…내달 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 마련청년층과 건설업 등 취약 계층 일자리에는 타격이 관찰됐으나, 전체적인 지표는 견조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1%포인트 올라 1982년 월간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래 9월 기준 최고치였다. 경제협력개발(OECD) 비교 기준인 15~64 고용률도 69.9%로 최고 수준이었으며,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낮아진 2.1%로 역대 가장 낮았다. 기획재정부는 엔데믹 이후 취업자가 크게 늘었던 2022~2023년과 비교하면 취업자 수 증가의 속도가 조정 중이라고 봤다. 조성중 기재부 인력정책과장은 “고용증가 속도가 조정 중이지만, 현재 고용 지표의 레벨 자체는 높다”며 “최근 몇 개월과 마찬가지로 건설업 등 취약 부분이 드러나고 있지만, 계절조정치를 고려하면 바닥을 다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설업의 경우 최근 아파트 입주 물량과도 연관이 큰 만큼, 향후 공급 계획 등을 보면 긍정적인 요소는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청년층의 경우 ‘쉬었음’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등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20대 쉬었음 인구는 전년 동월 대비 6만3000명 늘어나 2021년 1월(11만2000명)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다. 조 과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의 문제도 있지만, 공개채용에서 수시채용으로 문화가 바뀌면서 ‘취업준비’를 인식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만큼 주관적 요인도 작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고용취약 계층을 위주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희의에서 “취업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업계 인력 유입을 위해 숙련 인력 대우를 개선하고, 청년층에 대한 취업 교육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달 중 청년과 여성, 중장년층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제2차 사회 이동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0.16 I 권효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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