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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 "선심성 정책, 결국 부메랑…재정준칙 도입 서둘러야"
  •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전문가들은 ‘중산층 난방비 지원’처럼 흉흉해진 민심을 무마하기 위해 등장한 무차별 지원책이 결국 나라살림에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표했다. 가뜩이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에서도 ‘30조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요구하는 등 선심성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준칙의 법제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해 11월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위변조대응센터에서 관계자가 5만 원권 지폐들을 정리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재정 자원의 여유가 있는 상황이 아닌데 정치권에서 벌써부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고 선심성 지원 경쟁에 빠져버렸다”면서 “재정준칙을 정하고 그 안에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전제로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재정준칙 논의는 뒷전으로 미뤄놓고 재정확대 논의만 반복하며 포퓰리즘(인기 영합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최근 ‘난방비 대란’ 사태가 벌어진 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조2000억원의 에너지물가 지원금을 포함해 총 30조원 규모의 추경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과 여당까지 정부에 지원 확대를 요구하면서 재정당국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원, 재정준칙에 의거한 제한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국가채무가 GDP의 60%를 넘어서면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담은 정부·여당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재부는 올해 국가채무가 지난해 GDP 대비 50.4% 수준인 1134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정기국회 내 입법을 완료해 내년도 예산안부터 이같은 재정준칙을 적용하려고 했지만,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쟁점사안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연내 도입이 무산됐다. (그래픽= 김정훈 기자)정부는 이달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재정 지출을 늘리기를 원하는 야당이 재정준칙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경제학적이고 이론적으로 볼 때는 재정준칙 도입이 필요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에서도 정치적 이유로 통과되지 않았다”면서 “선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해 추경까지 하자고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고 답답해했다.전문가들은 정치권의 포퓰리즘적인 재정지원을 막고 재정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장치로서 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추경을 해야 한다는 다수당이 있어 재정준칙이 국회에서 논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살림이 이미 위험 신호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도입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그간 정부가 국가채무를 600조원 규모로 유지하면서 나름 선방했지만, 지난 정부에서만 무려 400조원이나 늘었다”면서 “재정준칙을 안 지키면 국가채무는 순식간에 불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강 교수는 또 “재정준칙은 한 해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봐야 한다”며 “(재정수지) 적자가 되는 건 후세에 대한 범죄 행위”라고 덧붙였다.
2023.02.03 I 공지유 기자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포퓰리즘 뚜렷한데"…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속타는 재정당국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난방비 대란에 ‘중산층 지원’ 카드를 꺼내 들며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이미 취약계층을 위해 비상금까지 갖다 썼는데, 대상을 확대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감당할 수 없어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힘이 실리면서 기재부는 ‘벙어리 냉가슴’만 앓고 있다. 정부가 최근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대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을 2배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당정은 지원 대상을 중산층까지 늘리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이튿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중산층 지원 대책을 좀 더 꼼꼼히 짜고 재원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응했다. 설 밥상을 뒤흔든 ‘난방비 폭탄’이 이달도 이어질 거라 예상되면서, 성난 민심을 서둘러 진화하기 위해 당정이 재정당국을 압박하는 모양새다.(그래픽=김정훈 기자)문제는 중산층 지원에 예상되는 비용이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다. 민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도 추경 편성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기재부의 입장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산층 지원이 ‘포퓰리즘’이라고 입을 모으지만, 대통령실과 국회가 함께 현재 방침을 밀어붙인다면 기재부가 완강히 거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산층, 총인구의 약 60%…기준도 모호중산층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일반적으로 중산층은 중위소득계층을 일컫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위소득 75~200% 사이의 소득 계층으로 분류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은 중위소득 50~150%의 더 좁은 범위로 설정했다가 지난해부터 두 기준을 함께 발표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라도 우리나라 총인구의 60%는 중산층에 해당한다. 최근 취약계층 약 200만 가구를 지원하는 데 들어간 비용도 3000억원에 달했다. 중산층까지 포함될 경우 필요한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전문가 사이에서도 중산층 규모의 모호성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부유층이 1~2%밖에 되지 않는데 나머지는 거의 중산층이라고 생각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게 되면 불만이 심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저소득층과 차상위층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며 “중산층까지 가려면 몇 조로 될 사안이 아니다. 이건 포퓰리즘”이라고 꼬집었다.지원 대상을 가려내기 쉽지 않은 것도 문제다. 지난 2018년 아동수당 지급 당시에도 이미 같은 진통을 겪은 바 있다.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거셌는데, 당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들을 찾아내기 위한 비용에만 1626억원이 들어간다고 추산했다. 결국 정부는 전체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더 적다는 판단 아래 6세 미만 아동 전부를 대상으로 설정했다.2일 오후 서울시내 한 건물에 전기 계량기가 나란히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예비비 꺼내쓴 정부, 해법은 결국 추경?정부는 최근 에너지바우처 지급을 확대하며 예산 180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이 가운데 1000억원은 예비비에서 끌어왔다. 올해 예비비는 총 4조6000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근 3년과 비교하면 규모가 축소됐다. 아직 전염병 사태가 끝나지 않은 데다, 여름철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을 감안하면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예비비를 투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결국 중산층 난방비 지원의 해법은 추경밖에 없지만, 물가 상승의 부작용이 너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뜩이나 금융시장이 어렵고 한전채 발행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돈을 더 풀면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며 “정부로서는 쉽게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추경에 대해서 줄곧 선을 긋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 지원해줄거면 애초에 요금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 돈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물가가 안정화 추세로 오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지원하면 물가가 오르는 부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이달부터는 전기요금 상승분이 반영되는데다, 여름 들어서는 냉방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제22대 총선이 1년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김정식 명예교수는 “정치권에선 선거를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며 “이번에 안 하더라도 올 가을에는 추경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결국 원유·가스·석탄 등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면 재정을 써서 냉·난방비를 지원하라는 정치권의 압박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2023.02.03 I 이지은 기자
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잿팟' 터진다
  • 뉴욕 '핫플' 한복판에 카지노 3곳 신설…연 6조원 넘는 '잿팟' 터진다
  • [이데일리 이선우 기자] 미국 내 최대 도시인 뉴욕에 카지노와 호텔, 전시·회의장 등 시설을 갖춘 대형 복합리조트(Integrated Resort·IR) 개발이 추진된다. 2일 이데일리 취재에 따르면 뉴욕주(州)는 올해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다운스테이트 일대에 3개의 신규 카지노 건립을 승인할 계획이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는 약 2000만 주 전체 인구의 약 80%가 몰려있는 미국 내 최대 도시다. 뉴욕 타임즈, 뉴욕 포스트, 블룸버그 등은 “인구가 밀집한 도심 한복판에 카지노가 들어서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뉴욕 도심 카지노 개발에 라스베이거스 출신 카지노 기업과 부동산 개발회사 외에 백화점 등 유통회사, 메이저리그 구단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보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라스베이거스식 테이블 카지노 허용지난해 4월 주의회 문턱을 넘은 뉴욕 도심 카지노 건립은 지난달 3일 주정부 산하 게임위원회가 카지노 운영사업자 공모 기준을 확정하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지난 2013년 주 헌법을 개정해 리조트형 카지노 4개를 신규 건립한 뉴욕주는 현재 카지노 게임의 종류를 비대면 방식의 비디오 슬롯머신만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신규 승인하는 카지노는 룰렛, 포커, 블랙잭, 다이스 등 테이블 게임이 모두 허용된다. 뉴욕 도심 카지노가 미국 전역의 게임 시장은 물론 관광,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는 이유다.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회사 CBRE는 신규로 건립되는 뉴욕 도심 카지노가 연간 48억달러(약 6조원)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카지노 수익의 30~35%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뉴욕주가 얻는 세수는 연 2조원이 넘는다. 게임위원회는 입찰 참여회사가 주정부에 부담할 카지노 면허 수수료의 최저 기준을 5억달러(약 6200억원)로 책정했다. 뉴욕주는 카지노에서 얻는 수익을 지방정부와 공립학교 재정지원, 게임중독 치료 등 지역 재정사업 재원 충당에 활용한다는 구상이다.신규 카지노는 뉴욕시 맨해튼과 퀸즈, 브루클린 그리고 롱아일랜드, 웨스트체스터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현지에선 3개 신규 카지노 면허 중 2개는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 카지노와 엠파이어 시티 카지노 등 기존 2개 사업자에게 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뉴욕시 퀸즈 자메이카 애퀴덕트 경마장에 2018년 들어선 리조트 월드 뉴욕시티는 말레이시아 카지노기업 겐팅(Genting) 소유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용커스 엠파이어 시티 카지노는 2019년 라스베이거스 카지노 회사 엠지엠(MGM)이 인수했다. 겐팅과 엠지엠은 현재 라스베이거스에서 성공을 거둔 복합리조트 모델을 뉴욕 도심에서 재현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뉴욕주 최대 규모 전시컨벤션센터인 뉴욕시 맨해튼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 (사진=NYC & Company)◇샌즈그룹 라스베이거스 철수 2년 만에 U턴지난 2021년 미국 카지노 시장에서 철수한 샌즈(Sands)도 뉴욕 도심 카지노 개발에 뛰어들었다. 샌즈는 지난달 12일 맨해튼에서 동쪽으로 약 58㎞ 떨어진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에 복합리조트 건립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나소 카운티와 실내 경기장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일대 32만 4000㎡ 부지에 대한 장기 임대 계약도 체결했다. 로버트 골드스타인 샌즈 회장은 지역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나소 카운티에 수십만 달러를 투입해 전체 면적의 10% 미만의 카지노와 함께 4·5성급 호텔, 대형 아레나, 전시·회의시설, 수영장과 헬스장, 스파 등 레저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라며 “샌즈 복합리조트가 롱아일랜드를 미국을 넘어 세계가 주목하는 최고의 관광·엔터테인먼트 도시 반열에 올려놓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샌즈, 엠지엠과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부활을 이끈 윈(Wynn), 시저스(Caesars)도 경쟁에 가세했다. 윈은 맨해튼 재비츠 센터(Javits Center)센터 인근 허드슨 야드 기차 조차장에 1500개 객실의 호텔을 포함된 컨벤션·엔터테인먼트 지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시저스는 맨해튼 브로드웨이 타임스 스퀘어 인근 54층 빌딩을 카지노, 호텔, 엔터테인먼트 등 복합시설로 개조하는 개발계획을 내놨다. 농업·물류회사 솔로비에프(Soloviev)는 UN본부가 있는 맨해튼 미드타운 이스트 3만㎡ 공터에 호텔과 축구장, 대관람차, 박물관 등으로 자유광장(Freedom plaza)을 조성하는 제안서를 게임위원회에 제출했다.메이저리그 야구단 뉴욕메츠는 하드록(Hard Rock)과 뉴욕시 퀸즈 윌레츠 포인트에 있는 시티필드 홈구장과 시어 스타티움 인근 20만㎡ 주차장 부지에 카지노, 쇼핑몰, 영화관 등을 갖춘 복합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뉴욕양키스도 브루클린 코니 아일랜드에 워터파크, 롤러코스터, 호텔, 박물관 등을 갖춘 2만㎡ 규모 복합리조트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 뉴욕 도심 카지노 운영사업권 수주 경쟁에 가세한 샌즈그룹은 뉴욕주 롱아일랜드 나소 베테랑스 메모리얼 콜로세움 일대에 카지노와 호텔, 라이브 공연장, 수영장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건립계획을 내놨다. (사진=라스베이거스 샌즈그룹)◇복합리조트 개발로 마이스 인프라 확충 기대도심 한복판에 들어서는 복합리조트는 뉴욕의 마이스(MICE:기업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회) 인프라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평균 600만 명의 마이스 관광객이 찾는 뉴욕은 대형 시설을 갖춘 시카고, 라스베이거스와 달리 촘촘한 교통망으로 연결된 호텔을 마이스 시설로 활용하고 있다. 5개 자치구에 12만 개가 넘는 호텔 객실을 보유한 뉴욕시는 그동안 지역에 분산된 호텔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대형 행사 수요를 충당해왔다. 맨해튼 힐튼과 쉐라톤 호텔을 하나의 브랜드로 묶은 NY 5000 복합지구가 대표적이다.하지만 전시·회의장 등 전문시설은 최대 도시라는 명성이 무색할 만큼 중소 도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뉴욕 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재비츠 센터는 전체 면적이 13만 4000㎡로 고양 킨텍스(12만 4000㎡)보다 조금 큰 수준이다. 카지노 컨설팅회사 스펙트럼 게이밍 그룹은 지난해 발간한 경제영향 보고서에서 “카지노 개발로 지역이 얻는 이익을 극대화하려면 비즈니스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전시컨벤션 시설을 포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뉴욕주는 사업자 선정 기준에 카지노를 제외한 시설구성, 신규 일자리 창출, 관광객 유입 효과 등의 평가 비중을 70%로 확대했다. 직접적인 세수 증대 효과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최대한 누리려는 뉴욕주 의도에 따라 샌즈, 윈 등은 전체 시설에서 카지노 비중을 10% 미만으로 낮추고 전시·회의장, 공연장 등을 전면 배치했다.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장(한림대 교수)은 “뉴욕은 UN본부 등 국제기구와 협회 본부가 많아 지역 내 국제행사 수요도 많은 곳”이라며 “도시 브랜드 파워가 강력한 뉴욕에 복합리조트까지 더해져 인프라 경쟁력까지 높아질 경우 대형 국제행사 유치 경쟁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2023.02.03 I 이선우 기자
  • [인사]경찰청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경찰청 ◇총경 전보(457명, 2월6일 시행)<본청> △홍보담당관 김동욱 △감사담당관 이영철 △감찰담당관 허명구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남제현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안용식 △정책지원담당관 김영호 △정책관리팀장 손창현 △교육정책담당관 어윤빈 △복지정책담당관 이미경 △인재정책TF팀장 박정훈 △치안상황관리담당관 송유철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김대진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빈중석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배영찬 △치안상황관리관실 상황팀장 윤승구 △미래치안정책과장 강상길 △장비운영과장 정한규 △과학기술개발과장 조현진 △범죄예방정책과장 박상진 △자치경찰과장 전창훈 △자치경찰과 자치경찰기획담당 이동규 △여성안전기획과장 박준성 △교통기획과장 이서영 △교통안전과장 김창영 △교통운영과장 이용관 △경비과장 신종묵 △대테러위기관리과장 류재혁 △경호과장 박규남 △항공과장 이선래 △정보관리과장 김용웅 △국제협력과장 박정원 △수사인권담당관 나영민 △수사기획조정담당관 고석길 △수사기획조정담당관실 수사구조개혁담당 김상순 △차세대킥스추진팀장 양동혁 △과학수사담당관 이상국 △범죄분석담당관 김선권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장 임경우 △강력범죄수사과장 이정철 △마약조직범죄수사과장 백승언 △사이버수사기획과장 이종서 △디지털포렌식센터장 함영욱 △안보수사지휘과장 김근만 △안보범죄분석과장 장성원 △안보수사과장 임욱성<경찰대> △교무과장 김종관 △교무과 경찰교육계장 김상형 △기획협력과장 박경정 △경찰학과장 박진식 △학생과장 오동근<경찰인재개발원> △운영지원과장 이현중 △교무과 교육행정센터장 이은애 △학생과장 이원일<중앙경찰학교> △운영지원과장 민경욱 △교무과장 김민섭 △교무과 교무기획계장 변재철<경찰수사연수원> △운영지원과장 최준영 △교무과장 김선영 △교무과 교무계장 황정인<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 김문영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주현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신기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삼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곤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성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주환 △경무기획과장 강순보 △경무기획과 조직법무계장 김영수 △인사교육과장 권혁준 △정보화장비과장 신성철 △경무기획과 국무총리비서실 신의철 △경무기획과 자치경찰지원과장 이용욱 △경비과장 주진우 △테러대응과장 곽창용 △정보분석과장 이관형 △정보상황과장 유재용 △외사과장 박규석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박창환 △수사과장 김경규 △형사과장 강상문 △사이버수사과장 한원횡 △과학수사과장 고영재 △수사과 형사사법 강태영 △마약범죄수사대장 안동현 △안보수사지원과장 연명흠 △안보수사과장 이연재 △여성청소년과장 임만석 △여성청소년과 여성보호계장 강용준 △지하철경찰대장 배용석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 조재광 △제3기동대장 이광진 △제4기동대장 최영기 △제5기동대장 김평일 △제7기동대장 장진영 △국회경비대장 이임걸 △22경찰경호대장 황세영 △경찰특공대장 임태현 △중부서장 최은정 △남대문서장 임동균 △서대문서장 우지완 △혜화서장 박종섭 △동대문서장 장영철 △마포서장 임성순 △동작서장 조우종 △광진서장 박창지 △서부서장 김성준 △금천서장 최진태 △중랑서장 김기종 △강남서장 박대식 △강동서장 여개명 △종암서장 정환수 △양천서장 오창배 △방배서장 박희동 △은평서장 강찬구 △도봉서장 황영선 △수서서장 백남익<부산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문봉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석봉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임영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오태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형철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한창석 △정보화장비과장 강오생 △공공안녕정보과장 탁차돌 △외사과장 이상경 △수사심사담당관 정성학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홍승우 △수사과장 김현진 △형사과장 박준경 △사이버수사과장 양영석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김태우 △안보수사과장 박도영 △생활안전과장 김학진 △여성청소년과장 엄정운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서호갑 △동래서장 소진기 △부산진서장 도원칠 △서부서장 박용문 △남부서장 박광주 △연제서장 김병수 △강서서장 옥영미 △북부서장 정규열 △기장서장 김종규<대구경찰청> △홍보담당관 함경철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신동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용석 △경비과장 김기대 △사이버수사과장 최준영 △광역수사대장 장호식 △안보수사과장 이성철 △생활안전과장 최미섭 △여성청소년과장 김현수 △교통과장 김진우 △대구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만우 △중부서장 정근호 △수성서장 김영수 △달서서장 이상배<인천경찰청> △홍보담당관 노경수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경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아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한상구 △경무기획과장 최대근 △경비과장 이영찬 △공공안녕정보과장 이종철 △외사과장 이종무 △수사심사담당관 서상혁 △수사과장 남규희 △형사과장 오승진 △사이버수사과장 이상길 △안보수사과장 이종규 △생활안전과장 김난영 △교통과장 이정수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정종두 △중부서장 윤주철 △미추홀서장 강헌수 △논현서장 김경환 △삼산서장 김봉운<광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백형석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종열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홍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윤주현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장명본 △수사과장 김범상 △형사과장 국승인 △안보수사과장 양우천 △생활안전과장 김대원 △여성청소년과장 김남희 △동부서장 조영일 △서부서장 문병훈 △남부서장 문병조<대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정빈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진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수빈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인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효수 △수사심사담당관 이상엽 △수사과장 김항년 △형사과장 한동희 △사이버수사과장 노세호 △과학수사과장 윤동환 △안보수사과장 송재준 △생활안전과장 조성호 △여성청소년과장 김성백 △교통과장 이화섭 △대전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노광식 △대덕서장 송인성 △유성서장 이원준<울산경찰청> △홍보담당관 오경용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병준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지성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손영혁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안현동 △수사과장 권유현 △형사과장 전오성 △안보수사과장 박승훈 △여성청소년과장 진상도 △울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오용석 △남부서장 양순봉 △북부서장 원용덕<세종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오지용 △공공안전과장 육종명 △수사과장 백기동<경기남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위동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지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은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곽동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상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승용 △경무기획과장 조남형 △경무기획과 경무계장 이태욱 △정보화장비과장 김원식 △외사과장 라혜자 △수사심사담당관 양수진 △수사심사담당관실 수사심의계장 조광현 △수사과장 송병선 △형사과장 최종혁 △사이버수사과장 유제열 △과학수사과장 박종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 반진석 △강력범죄수사대장 정재남 △생활안전과장 김동락 △여성청소년과장 박영대 △교통과장 박영수 △경기도남부 자치경찰위원회 장한주 △기동대장 박정웅 △수원서부서장 정성일 △군포서장 이용석 △성남수정서장 정성엽 △성남중원서장 김완기 △부천오정서장 서태규 △안산상록서장 이민수 △평택서장 김진태 △용인동부서장 김경진 △용인서부서장 이종길 △과천서장 주승은 △의왕서장 홍명곤 △하남서장 배석환 △이천서장 유충열 △안성서장 이상훈 △여주서장 남우철 △양평서장 윤광현<경기북부경찰청> △홍보담당관 성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김형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명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동성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대중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진수 △경비과장 최찬호 △수사심사담당관 박제혁 △수사과장 김민호 △안보수사과장 민경훈 △생활안전과장 조원효 △여성청소년과장 주명희 △의정부서장 박상경 △고양서장 양우철 △남양주북부서장 정광복 △양주서장 서정순 △동두천서장 유철 △구리서장 목현태 △가평서장 양승현 △연천서장 권미예<강원경찰청> △홍보담당관 류경숙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임은선 △112치안종합상황실장 박재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우상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최규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윤태영 △경비과장 이경민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곽병일 △수사과장 김진환 △형사과장 김성운 △안보수사과장 박은식 △생활안전과장 최숙희 △여성청소년과장 이윤 △교통과장 김성구 △강원도 자치경찰위원회 심명섭 △춘천서장 박범정 △원주서장 김택수 △영월서장 정대이 △정선서장 정연원 △평창서장 김충우 △고성서장 이은실 △인제서장 최희운 △철원서장 박시홍 △화천서장 허행일 △양구서장 오세찬<충북경찰청> △홍보담당관 나인철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양영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정방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상희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병우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식 △경비과장 이만형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김기영 △형사과장 김경열 △안보수사과장 이규하 △교통과장 오지형 △충청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용태 △청주청원서장 백석현 △영동서장 이규환 △보은서장 김용원 △음성서장 이대형 △진천서장 홍석원<충남경찰청> △홍보담당관 이준호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송승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길우근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맹병렬 △경비과장 김운상 △수사심사담당관 최철균 △사이버수사과장 김병록 △과학수사과장 심헌규 △안보수사과장 유동하 △생활안전과장 정활채 △여성청소년과장 김종범 △교통과장 조대현 △충청남도 자치경찰위원회 한상오 △천안동남서장 김보상 △아산서장 이영도 △당진서장 최성영 △예산서장 신광수 △부여서장 김경호 △서천서장 구슬환 △금산서장 성강제△청양서장 김상율<전북경찰청> △홍보담당관 권현오 △청문감사인권담당관 박훈기 △112치안종합상황실장 한도연△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현익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박종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박승준 △경비과장 박종호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고영완△수사과장 홍장득△형사과장 이후신△사이버수사과장 권현주 △안보수사과장 남기재 △생활안전과장 양회선 △여성청소년과장 김태영 △교통과장 유윤상 △익산서장 김종신 △김제서장 김영록 △완주서장 이인영 △고창서장 이석현 △부안서장 박성수 △순창서장 권미자 △장수서장 정덕교<전남경찰청> △홍보담당관 권춘석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최규운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양정환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김인병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이지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이현준 △신안경찰서 준비팀장 이병진 △경비과장 김종재 △형사과장 박웅 △생활안전과장 박미영△여성청소년과장 양수근 △교통과장 배상진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이정호 △여수서장 최홍범 △무안서장 김정완 △함평서장 윤창기 △강진서장 권석진 △담양서장 박송희 △곡성서장 주현식<경북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민문기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채경덕 △경무기획과장 양시창 △공공안녕정보외사과장 오완석 △수사심사담당관 정현욱△수사과장 변인수△형사과장 김기범 △사이버수사과장 정홍선 △과학수사과장 정세윤 △생활안전과장 김태경 △교통과장 문용호 △경상북도 자치경찰위원회 김유식 △경주서장 김시동△구미서장 장종근△안동서장 이동승△김천서장 최병부 △영주서장 안문기 △영천서장 이창록 △상주서장 정광수 △칠곡서장 이승목△의성서장 장근호△울진서장 강명원 △봉화서장 유기석 △청송서장 김태현 △영양서장 최문태 △군위서장 이성균<경남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진훈현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하지원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황철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장 김성철 △경비과장 박동석 △외사과장 이병태 △수사과장 심태환 △광역수사대장 권창현 △생활안전과장 이일상 △경상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강기중 △마산중부서장 서상태 △김해서부서장 김균 △통영서장 김명상 △밀양서장 김병주 △거창서장 임영인 △고성서장 박상욱 △하동서장 하재철 △함양서장 김현환 △산청서장 송진섭 △의령서장 신경범<제주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이태규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 조규형 △정보화장비과장 김영옥 △공공안녕정보과장 김정규 △수사과장 김기동 △안보수사과장 오창한 △생활안전과장 김준식 △경비교통과장 백현석 △서귀포서장 오충익<대기발령> △부산 경무기획과(대기) 권창만 △인천 경무기획과(대기) 이상훈 △광주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홍균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곽경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강도희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최규호 △경기남부 경무기획과(대기) 김정훈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홍원표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김진홍 △강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백순근 △충북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안효풍 △전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정성록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김우락 △경북 경무기획과(대기) 윤종진 △경남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대기) 박병기 △대구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치안지도관) 이명원
2023.02.02 I 김범준 기자
타다-아이엠 합병 추진…택시시장 카카오 독주 제동걸까
  • 타다-아이엠 합병 추진…택시시장 카카오 독주 제동걸까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아이엠택시’와 ‘타다’가 합병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모빌리티 중개 시장의 지각변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두 회사가 힘을 합친다면 압도적인 점유율 1위 업체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 수 있어 업계 판도에 균열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표=김정훈 기자]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타다 운영사 VCNC의 최대주주인 비바리퍼블리카는 아이엠택시 운영사 진모빌리티와 합병 관련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난 2021년 인수한 VCNC의 지분 60% 중 상당 부분을 진모빌리티가 매입한 뒤 흡수합병에 나서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합병을 위한 실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VCNC측은 단순 지분 매각이 아닌 지분 교환 방식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비바리퍼블리카가 VCNC 지분을 내주고 합병법인 신주를 받는 방식이 거론된다.이번 합병안이 논의된 시점은 비바리퍼블리카가 VCNC 지분을 인수한 지 약 1년여 만이다. 기존에 구상했던 승객 데이터와 금융서비스의 결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합병에 성공한다면 기업가치는 4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초 800억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한 진모빌리티는 당시 23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았다. VCNC는 지난 2021년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60%를 600억원에 인수한 것을 감안하면 1000억원 수준의 기업가치가 예상된다.업계는 합병법인의 출범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모빌리티 중개 시장의 판도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양사가 합병한다면 현재 압도적인 시장점유율 1위 카카오모빌리티의 대항마로 올라서며 모빌리티 중개 시장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합병법인은 이미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한 중형 택시 시장보다는 아직 경쟁해 볼 만한 고급·대형 택시 시장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합병을 추진 중인 두 회사의 대형 택시 운행 대수를 합하면 카카오T벤티를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고급·대형 택시 시장에서도 1위를 지키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벤티를 통해 1000~1500대 가량의 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VCNC는 대형 승합차 기반의 ’타다 넥스트‘부터 준고급 세단의 ’타다 플러스‘, 일반 중형택시인 ’타다 라이트‘ 등의 서비스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력인 ’타다 넥스트‘ 운행대수는 500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아이엠택시는 카니발 등의 대형 택시만 운영하는 택시 호출 서비스로, 1000대 가량의 택시를 운행한다.관건은 플랫폼 이용자 수와 규모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카카오T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1234만명에 달해 100만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타다와 아이엠에 비해 압도적이다. 업계에서 가장 많은 1200여개의 면허를 보유한 진모빌리티의 아이엠택시가 타다 운영사 VCNC의 주인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2000만 고객을 흡수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만 있다면 유의미한 변화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업계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비해 다소 작은 두 회사가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규모가 커져야 한다”며 “양사의 합병은 운행 대수, 기사 면허 등에 있어 빠르고 쉽게 몸집을 불리는 방안 중 하나로, ‘모빌리티 혁신’이라는 뜻에 함께해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02 I 김근우 기자
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 땅값 '뚝'…거래량은 '뚝뚝'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부동산 경기 침체에 토지 가격도 하락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최근 금융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은행 변동금리 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떨어지고 있지만 금리 부담이 여전한데다가 부동산 경기가 단시간 내에 풀리지 않겠다고 보는 우려가 크다.[그랴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일 밸류맵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토지 실거래가 신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은 106만원으로 나타났다. 직전 고점 가격인 작년 3월 3.3㎡당 157만원과 비교하면 32% 이상 하락했다. 연간 합산 기준으로 전국 토지의 3.3㎡당 평균 거래 가격도 2021년 132만원대에서 131만원대로 떨어졌다.토지 거래건수도 감소했다. 지난해 12월 전국 토지 거래량은 3만2292건으로 5만8000건대를 기록하던 같은 해 3~4월에 비해 2만6000건 가까이 줄었다. 2021년 가장 많은 거래건수를 보였던 3월 8만3163건과 비교하면 5만건 이상 급감했다. 연간 합산 토지 거래건수도 2021년 75만8723건에서 2022년 54만8139건으로 줄었다. 토지 거래 평균 가격이 하락하고 거래 건수가 줄어든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은 주택시장 침체 때문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26일 발표한 ‘2022년 연간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주거 관련 용도의 토지 가격과 거래량이 크게 낮아졌다. 용도지역별 토지 가격 상승률은 주거(4.59%→2.62%)나 상업(4.55%→3.20%), 농림(3.04%→2.22%) 순의 변화를 보였다. 이용 상황별로도 대지 주거용(4.41%→2.12%) 토지 가격 상승률 가장 크게 줄었고 전(3.84%→3.14%) 답(3.56%→2.74%) 순으로 나타났다.북악스카이웨이에서 바라본 서울 평창동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전체 토지(건축물 부속토지 포함) 거래량도 220만9000필지로 전년(329만7000필지)보다 33.0%(108만8000필지) 줄었다. 이는 최근 5년(2017~2021년)간 평균 거래량(324만1000필지)와 비교해도 30% 넘게 감소했다. 용도지역이나 지목, 건물용도 등으로 나눠 거래량을 비교해보면 주거지역(-39.4%) 대지(-38.7%) 주거용(-44.2%)이 모두 하락했다.시장 전문가들은 토지 가격 하락은 고금리에 의한 주택시장 침체가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는 “월별 땅값이 하락한 것은 금융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10년 이후 12년여 만에 처음이다”며 “이렇게 토지가격이 하락하는 것도 가장 큰 요인으로는 기준금리라는 외부적 요인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교수는 “대출 금리를 5~6%라고 잡았을 때 3년이면 토지든 주택이든 20% 가까이 올라야 매수할 유인이 생긴다”며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지 못하니 자연스럽게 거래도 줄고 가격도 하락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2023.02.02 I 이윤화 기자
경실련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환영”
  • 경실련 “과기정통부 5G 신규사업자 지원방안 환영”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2일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G 신규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에 대해 환영했다. 경실련은 5G 통신시장의 개혁과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실련은 “신규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하여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시장진입 문턱을 낮추는 주파수 할당, 시장진입 초기 망 구축 지원, 단말 조달ㆍ유통 등 서비스 운영 지원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맞춤형 지원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의 5G 지원방침과 이러한 개혁방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실감미디어 기반의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고화질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비롯한 무선 초고속 대용량 전송, 핫스팟을 활용한 제조설비 무선화 등 초고속(mMTC)·저지연(uRLLC)의 인터넷 연결성(Connectivity) 및 이동성(Mobility)을 보장하여 차별화된 5G 서비스 구현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러면서 △(다양한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정부정책) 5G 28㎓ 고대역대(26.5~28.9㎓)의 재할당과 특화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간 공동사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 여전히 큰 어려움이 상존(常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정책이 가장 긴요하다고 했다.또 △(3.7㎓ 중저대역 앵커주파수 추가할당) 기존 5G 비단독모드(NSA) 기반의 4G/LTE 700㎒나1.8㎓ 후보대역을 이용한 신호제어용 주파수뿐만 아니라, 신규 5G 단독모드(SA) 기반의 전국망 구축을 희망하는 신규사업자에게 3.7㎓ 중저대역을 앵커주파수로서 추가 할당하여 이를 신호제어용 주파수로 활용토록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슬라이싱(Network Slicing)이 필요하다고 했다. 차별화된 5G 서비스 형태에 따라 다수의 독립적인 가상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신규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네트워크 슬라이싱에 관한 기술지원까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2.02 I 김현아 기자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비 月 15만원…1년 전보다 25%↑
  • 지난해 반려동물 양육비 月 15만원…1년 전보다 25%↑
  •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동물을 기르는데 월평균 15만원을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가 상승으로 병원비 및 사료 비용 등이 크게 오른 탓에 양육비는 1년 만에 25%나 뛰었다. (그래픽=김정훈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20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9월 13∼26일 전국 20∼64세 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조사 결과를 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은 15만380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12만3500원)과 비교하면 3만300원(24.5%) 증가했다. 양육비용은 병원비와 사료·간식비 및 미용실 등 서비스 이용료 등을 포함한다. 이 중 병원비는 6만900원으로 전년(4만2500원)대비 43.3%나 늘었다. 사료·간식비 및 서비스 이용료는 9만2900원으로 2021년(8만1000원)14.6% 올랐다. 임영조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물가 상승으로 병원비, 사료·간식비 등 전반적 양육비용이 늘었다”며 “반려동물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제품이 많이 출시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보호자가 20대인 경우 동물을 기르는데 드는 비용은 월평균 약 21만원으로 다른 연령대보다 많았고, 1인 가구의 경우 17만원으로 조사됐다.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 중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비율은 25.4%였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 중 75.6%(복수응답)는 개를 키우고 있다고 답했고 고양이를 돌본다는 가구가 27.7%, 물고기를 기른다는 응답이 7.3%이었다.반려동물 입양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40.3% △‘펫숍에서 구입’ 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1.6% 순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기르는 사람 중 22.1%는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었다.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28.8%),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등을 양육 포기·파양 고려 이유로 꼽았다. 동물학대로 생각되는 행위에 대해 물리적 학대 행위 뿐만 아니라 열악한 양육 환경을 학대로 인식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구체적으로 △좁은 공간에서 감금하는 행위 80.7%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로 주는 행위(56.1%) △채광이 차단된 어두운 공간에서 사육하는 행위(85.2%) △폭염·한파에 냉난방 장치가 없는 장소에서 사육하는 행위(70.3%)등을 동물 학대로 봤다. 임 과장은 “이번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동물 보호 및 복지에 대한 국민의식 정도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김은비 기자
리오프닝에 돌아온 중학개미…술·면세·화장품株 샀다
  • 리오프닝에 돌아온 중학개미…술·면세·화장품株 샀다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기대감에 한국개인 투자자들이 중국 주식을 다시 사들이고 있다. ‘중학개미’들은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술, 화장품, 여행 관련 업종 등을 담으며 1월 한달에만 1100억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세이브로에 따르면 1월 한달간 국내 투자자들은 중국 및 홍콩 증시에서 약 9000만달러(1109억원)를 순매수했다. 월간 단위로 보면 지난 11월부터 중국과 홍콩 증시에서 매수보다 매도 규모가 컸던 중학개미들이 올 들어 다시 순매수로 전환한 것이다. 이같은 순매수 전환은 올 들어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중국과 홍콩 증시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해 연말대비 지난달 말까지 5.4% 올랐고, 홍콩 H지수는 10.7% 상승했다.국내 투자자들은 중국의 리오프닝에 따라 실적 회복이 기대되는 소비주를 주로 사들였다. 중국 증시에서 순매수 1위를 기록한 종목은 주류 업체인 귀주모태로 1월 한달새 약 1566만달러 순매수를 기록했다. 이는 순매수 2위 종목인 항암제 전문 제약사인 항서제약 순매수 금액(약 737만달러)의 두배를 뛰어넘는 규모다. 이외 중국 증시에서 순매수 10위 종목 내에는 면세점 기업인 중국중면(152만달러), 화장품 기업인 프로야(93만달러), 중국국제항공(92만달러) 등이 이름을 올렸다. 홍콩 증시에서는 글로벌X차이나 바이오테크ETF(876만달러)에 이어 중국 소비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X차이나 컨슈머브랜드ETF(679만달러)가 2번째로 순매수 규모가 컸다. 이밖에 중국 최대 플랫폼 업체인 메이투안(676만달러), 조미료 공급업체인 이해국제홀딩스(306만달러) 등이 순매수 10위권 내에 포함됐다. 실제 중국 내 소비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소비 심리 회복을 확인할 수 있는 첫번째 시험대였던 춘절 소비관련 업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2% 증가했다.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은 “본토증시와 홍콩 주식시장은 펀더멘털 회복과 유동성 유입이 이어지면서 3월 양회시점까지 점진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2월 상해지수와 홍콩H지수 밴드의 상단을 각각 3500포인트와 8500포인트로 제시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3월 양회 전후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가전 및 외식, 여행 등의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과 안정된 소비를 견인할 수 있는 고용안정, 부동산 회복 등의 지원 정책도 기대 중”이라며 “리오프닝 관련 업종인 공항, 면세, 음식료 및 주요 전자상거래 관련 종목을 지속적으로 관심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3.02.02 I 원다연 기자
기술주가 이끈 1월, IT펀드 웃었다…"단기 되돌림 유의"
  • 기술주가 이끈 1월, IT펀드 웃었다…"단기 되돌림 유의"
  •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기술주 랠리 속 증시가 예상 밖 ‘1월 효과’를 거뒀다. 경기 침체와 금리 속도에 대한 경계심이 옅어지면서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를 끌어올렸다. 국내·외 정보기술(IT) 관련주를 담은 펀드도 시장을 상회하는 성적표를 받아들였다. 단기 ‘되돌림 현상’을 유의하란 조언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1개월 간 IT펀드는 12.7%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했다. 4차산업 테마(12.1%)와 해외 정보기술섹터(12.5%)도 견조한 수익률을 냈다. 국내 주식형(10.4%)과 해외 주식형(8.8%)을 상회한다. 미국 증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한 달 간 6%대 오르면서 2019년 1월 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10%대로 2001년 이후 역대 1월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S&P500 내 경기방어주는 부진했지만 커뮤니케이션서비스(+14%대), 정보기술(+9%대) 등은 선방했다. 월가의 대표적인 위험자산·성장주 ETF로 꼽히는 ‘ARK이노베이션’은 30% 가까이 뛰었다. 미국 12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금리 인상 마무리 시점에 대한 기대감이 번졌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방준비제도(Fed)의 2월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 지지 발언,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IT 업황 회복, 구조조정 발표로 인한 비용 축소 기대감 등도 영향을 미쳤다는 평이다. 미국 증시 훈풍은 국내 증시에도 불어왔다. 한 달 새 코스피는 8.4%, 코스닥은 9.0% 상승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미 증시 반등 속 국내 증시는 이익 추정치 하향세에도 반도체 중심으로 강한 반등세를 보였다”며 “대내외적으로 통화정책 마무리 기대감이 컸고 강달러 완화가 외국인 수급에 우호적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IT펀드에선 ‘한국투자ACE글로벌메타버스테크액티브’ ETF가 16.1%의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다. 이어 ‘신한SOL한국형글로벌반도체액티브’ ETF가 15.8%, ‘미래에셋TIGER미국테크TOPINDXX’ ETF 15.2%, ‘삼성KODEX IT’ 15.1%, ‘KBSTARIT플러스’ ETF 14.5% 등 ETF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곽찬 한국투자신탁운용 주식리서치부 수석은 “지난해 부진했던 IT 소비지출은 저점을 지나 회복됐다”며 “베타가 높은 고성장주 중심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해당 펀드가 양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되돌림 현상도 예상된다. 김유미 키움증권 연구원은 “FOMC에서 0.25%포인트 인상하며 관련 모멘텀이 약화될 수 있다”며 “1월 반등이 거셌던 성장주, 대형주들의 주가 되돌림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유준 연구원은 “코스피 상단을 제약하는 건 결국 이익으로, 바닥 기대감 형성이 관건”이라고 했다. 성장주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도 있다. 곽찬 수석은 “연말 빅테크는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금리 인상 정점을 지나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는 하반기 IT 소비가 회복되면서 관련주는 이를 선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안소은 KB증권 연구원은 “대형기술주가 실적 불확실성을 넘으면 가치주 대비 성장주 상대 우위가 다시 힘을 얻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3.02.02 I 이은정 기자
10곳 중 7곳이 '기대이하'…4Q 실적공포 현실화
  • 10곳 중 7곳이 '기대이하'…4Q 실적공포 현실화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예상한 것보다도 더 안 좋다.”상장사들의 2022년 4분기 성적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증권가는 낮아진 눈높이마저 한참 밑도는 실적에 당황하고 있다. 이미 증권사들은 4분기 실적 악화가 단순한 ‘일회성 비용’ 탓이 아니라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해석하고 2023년 실적도 낮춰잡고 있다. 여기에 코스피는 2450선까지 다가서며 증시 과열 우려도 나오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4분기 실적 발표, 철강·반도체 ‘와장창’1일 퀀트와이즈와 삼성증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까지 증권가의 전망치가 있는 국내 상장사 중 55곳이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39곳(70.9%)이 기대치 이하의 영업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어닝쇼크를 낸 곳은 현대제철(004020)이었다. 지난달 31일 현대제철은 4분기 275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시장기대치(1020억원)를 371.4% 하회하는 수준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하반기 철강 시황이 악화하고 파업 영향이 있었다”면서 “올해는 생산 정상화에 따른 매출 회복 및 수익성 중심의 경영을 통해 점진적으로 손익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POSCO홀딩스(005490) 역시 시장기대치(5610억원)를 밑돌며 4250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해 4분기 철강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줄어들며 업황이 좋지 않았던데다 태풍 힌남노 침수로 포항 제철소 생산이 중단된 데 따른 영업손실과 일회성 비용까지 반영됐기 때문이다. 효성(004800)과 호텔신라(008770)도 기대치를 각각 160.1%, 125.5%씩 밑도는 4분기 성적표를 내밀었다.코스피 시가총액 1, 2위인 삼성전자(005930)와 LG에너지솔루션(373220)도 나란히 어닝쇼크에 빠졌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침체 속에 4분기 영업이익이 4조3061억원이라고 밝히며 시장 기대치를 37.4% 하회하는 성적을 내놓았다. LG에너지솔루션도 전망치보다 47.6% 낮은 237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날 SK하이닉스(000660) 역시 4분기 1조7012억원의 영업손실을 발표하며 시장기대치(1조2105억원 적자)보다 더 부진한 성적을 거뒀다. 분기 단위 적자가 나온 것은 2012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인 데다 예상한 것보다도 손실 규모가 컸다. 물론 현대차(005380)와 기아(000270), 현대오토에버(307950), 진에어(272450) 등 일부 기업들은 시장 기대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며 체면치레를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 4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전망도 밝지만은 않다는 점이다. 각각 오는 3일, 10일에 실적을 발표할 ‘빅테크 쌍두마차’ 네이버(035420)와 카카오(035720)부터 발목을 잡는다. 광고시장이 회복되지 않은 데다 카카오(035720)는 지난해 10월 IDC센터 화재 관련 비용을 실적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증권주 역시 지난해부터 이어진 거래대금 위축과 시장 변동성에 어닝쇼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저조한 실적에 코스피도 발목잡힐라 물론 4분기는 ‘일회성 비용’이라는 변수가 있다. 기업들이 임직원 상여금이나 성과급, 퇴직금 등 인건비를 실적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수합병(M&A) 대금이나 리콜 등의 비용 역시 자주 반영된다. 하지만 70%가 넘는 기업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성적을 내놓는 것은 이례적이다. 철강이나 반도체 등은 미국의 금리 인상과 경기하강 우려 속에 ‘업황 침체’도 나타나고 있다. 2023년이 되고 최근 한달간 1분기 코스피와 코스닥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각각 10.5%, 5.7% 줄어든 점도 2022년 4분기 어닝쇼크가 ‘일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시각을 증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증시는 오르고 있다. 1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72포인트(1.02%)오른 2499.80를 기록하며 거래를 마쳤다. 올 들어 9.54% 상승세다. 12개월 선행 실적 기준 주가수익비율(PER)이 12.5배로 2021년 5월 이후 최고치까지 오른 것이다. 즉, 코스피가 기업들의 실적에 비해 많이 올랐다는 얘기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3200~3300선 수준의 밸류에이션에 달한 상태”라며 “지금 상태에서 코스피가 추가 상향하기 위해서는 실적 전망치가 상향돼야 하는데, 현재로선 기대하긴 어렵다”라고 우려했다. 다만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조절되고 글로벌 경기 개선세가 나타나며 ‘실적 바닥론’이 대두하면 주가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유준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미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실적은 저조할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중국의 리오프닝과 경기 연착륙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이익 바닥에 대한 기대가 나타난다면 증시는 좀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했다.
2023.02.02 I 김인경 기자
빚 못갚는 자영업자 "급한불 끄자"…대환대출 조건 확 풀어(종합)
  • 빚 못갚는 자영업자 "급한불 끄자"…대환대출 조건 확 풀어(종합)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금리로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가자 금융당국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각종 지원책을 펼치며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선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없애고, 이들이 받았던 신용대출 부분도 대환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사진=연합뉴스)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현재 운영 중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기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법인소기업에서 모든 자영업자ㆍ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한도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에서 각각 1억원, 2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만기는 총 5년 만기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환 대출할 경우 3년간 분할 상환은 월상환액이 278만원이지만 상환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상환액이 119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자영업자가 개인 신용대출로 빌린 돈도 저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사업자대출 외에도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중채무를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신용대출에 대해선 2000만원까지만 대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개인신용대출 대환은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대환대상·방식을 결정해 하반기 시행할 전망이다.금융위는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 풀어 주는 특례도 시행한다. 주담대를 받았을 때 규제선인 DSR 40%를 넘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DSR 40%가 넘었다면, 대출을 빌렸을 당시 DSR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사업자 금융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상승하고 있는 대출 연체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달대비 0.02%포인트, 전년동월보다는 0.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보통 은행들은 보통 분기말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에 분기 중에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분기 말 하락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이를 연체율이 사실상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년동월보다 0.06%포인트 늘었다. 가계 개인신용대출도 0.24%로 같은기간 0.06%포인트 상승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늘어났다는 신호다. 가계대출 주담대의 연체율도 0.49%로 전년동월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고금리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만기연장, 이자유예가 시행되면서 가려졌던 연체율이 슬그머니 본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됐고 금리도 더 높아지면서 최근엔 정상적으로 굴러가던 소기업들에서도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02.01 I 전선형 기자
양자세일즈 위해 방한한 핀란드…"5년안 퀀텀 어드밴티지"
  • 양자세일즈 위해 방한한 핀란드…"5년안 퀀텀 어드밴티지"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앞으로 5년 안에 퀀텀 어드밴티지(Quantum Advantage·양자우위)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1일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만난 콴 옌 탄(Kuan Yen Tan) IQM 최고기술책임자(CTO) 겸 공동설립자는 향후 IQM의 계획이 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퀀텀 어드밴티지란 특정 정보처리 작업에 있어 양자 컴퓨터의 성능이 기존 컴퓨터의 성능을 뛰어넘는 순간을 말한다. 아직 양자컴퓨터에서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로서는 등골이 서늘해진 순간이다. 한국에 양자 컴퓨터 팔러온 핀란드1일 국회에서 열린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핀란드의 IQM 관계자, 핀란드 대사관 관계자, 양자기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지난달 29일부터 방한한 37명의 핀란드 경제사절단 가운데는 IQM이라는 기업 관계자가 포함됐다. 핀란드 에스포에 본사를 두고 슈퍼컴퓨팅 데이터 센터와 연구소를 대상으로 초전도 양자 컴퓨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양자 컴퓨터란 전통적인 컴퓨터가 가진 0과 1의 이진법의 세계를 뛰어넘어 0도 1도 아닌 ‘중첩’ 상태인 ‘큐비트’(qubit) 단위로 연산을 수행하는 컴퓨터다. 일반 컴퓨터가 2비트이면 00, 01, 10. 11 네 가지 중 하나가 되지만 2큐비트는 네 가지가 동시에 가능하다. 만약 큐비트가 300개라면 우주의 모든 원자 수보다 많은 2의 300제곱 상태가 돼 컴퓨터 능력이 획기적으로 커진다. 구글은 이미 2019년 53큐비트 양자컴퓨터로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문제를 3분 만에 해결했다. 양자컴퓨터를 ‘게임체인저’라고 부르는 까닭이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국회에서 열린 IQM과의 ‘양자컴퓨터 및 양자기술 전문가 간담회’에서 IQM의 큐비트를 살펴보고 있다.IQM은 현재 20큐비트 컴퓨터까지 개발을 완료해 최종 테스트 중이며 2024년까지 50큐비트 컴퓨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구글과 IBM 등 미국 대기업에 비해선 기술이 뒤처져 있으나 2026년을 50큐비트 컴퓨터 개발 목표 시점으로 내세운 우리나라보다는 앞서 있다. 이번 경제사절단에서 이들이 한국에 양자 컴퓨터를 팔러온 이유다. 콴 옌 탄 CTO는 “IBM 등은 클라우드 베이스로만 서비스를 하지만, 우리는 온프레미스(On-premise)로 고객이 원하는 데이터센터에 양자컴퓨터를 직접 설치해준다”며 “핀란드와 IQM은 이미 여러 국가에 양자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국과 달리 IQM은 고객사와 칩 설계를 같이 하기 때문에 IQM의 노하우 공유를 통해 한국의 양자 컴퓨팅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핀란드 경제사절단을 이끈 티모 하라카 핀란드 교통통신부 장관은 한국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6G, 양자, 우주 기술에 특화된 기업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대표단을 꾸렸다”며 “세 분야 모두 핀란드가 경쟁 우위에 있다”고 자신했다. 주요국 대비 4~5년 뒤떨어진 韓양자컴퓨터…“패스트팔로워 전략 시급”IQM의 적극적 세일즈는 우리나라가 양자기술 분야에서는 후발주자인 동시에 남은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다. 퀀텀 어드밴티지가 발생하면 제약·화학, 금융, 항공·우주, 교통·물류 등 산업 전반에 걸쳐 파괴적 혁신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각국에서는 양자기술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미국은 2018년부터 향후 10년간 연방 양자 개발·연구(R&D)를 가속화하기 위한 국가양자이니셔티브법(NQI)을 제정해 꾸준히 지원해왔고 지난해에는 혁신경쟁법으로 양자컴퓨팅 등 10대 분야에 5년간 290억달러(35조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역시 ‘2030년 국가전략구현 6대 증대 프로젝트’에 양자굴기를 포함하고 세계 최대규모 양자정보과학 국립연구소를 완공했다. 일본은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부터 양자기술을 우선순위에 포함하고 인공지능(AI), 바이오, 양자를 3개 국가전략기술로 지원 중이다.반면 우리나라는 2021년에서야 양자기술 연구개발 투자전략을 세웠다. 관련 예산 역시 2021년 기준 466억원으로 미국(6919억원), 중국(1790억원 추정), 일본(3776억원, 2020년 기준), 유럽연합(1314억원)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를 양자기술 도약 원년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국회에는 정부가 이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관련법이 계류된 상태다.이용호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초전도양자컴퓨팅시스템연구단장은 “양자컴퓨팅은 ‘과학을 위한 과학’인 기초물리학이 잘 배양돼야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하는 까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특유의 ‘패스트팔로워’ 전략으로 효율·집약적으로 육성한다면 아직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2023.02.01 I 정다슬 기자
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마켓인]오스템임플란트 편법 증여 논란, ‘빅딜’ 영향 줄까
  • [이데일리 김근우 기자]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분 매각 과정에서 ‘편법 증여’ 논란이 불거지면서 향후 최 회장과 사모펀드 연합군 간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오스템임플란트(048260)에 대한 공개매수가 시작된 후 일반주주들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강경하게 대처하고 있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유니스캐피탈 사모펀드(PEF) 연합군이 오스템임플란트 공개매수 주체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는 지난 21일 최 회장의 두 자녀로부터 전환사채(CB) 콜옵션(매도청구권)을 인수하는 대가로 덴티스트리인베스트먼트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최 회장의 두 자녀를 대상으로 발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이보다 이틀 전인 19일 두 자녀에게 CB 콜옵션을 증여한 바 있다.해당 CB 콜옵션은 지난 2020년 오스템임플란트가 다수 금융회사 등의 사모투자신탁펀드를 대상으로 발행한 5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이다. 최 회장은 이듬해인 지난 2021년 콜옵션 행사 최대치(CB 발행액의 40%)인 200억원에 해당하는 주식 51만 6315주(주당 3만8736원)로 바꿀 수 있는 CB 콜옵션을 부여받았다.이 같은 거래 구조를 두고 일각에서는 ‘편법 증여’가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최 회장의 두 자녀는 최 회장으로부터 양도받은 CB 콜옵션을 넘기는 대가로 사모펀드 연합군의 지분 인수 주체인 SPC의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받으며 사실상 손쉽게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지배력을 높였다. 최 회장이 만약 두 자녀에게 지분을 직접 증여한다면 주당 현재 주가 수준인 19만원 가량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산정될텐데, CB 콜옵션을 활용해 세금 부담이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게 업계 분석이다. 한 PEF 업계 관계자는 “콜옵션에 대한 가치는 결국 콜옵션 행사 가격과 시가의 차이”라며 “공개매수 전 콜옵션 상태에서는 그 자체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평가될 확률이 높아 증여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당 CB에 대한 액면가는 약 200억원 어치”라며 “정확한 과세 방식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자녀들이 700억원 가량의 BW를 손에 쥔데 비해 증여세는 200억원 가량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개매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면서 ‘빅딜’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PEF 연합군과 최 회장과의 거래는 최소 15.4%(239만4782주)의 지분율에 달하는 주주들이 공개매수에 응한다는 조건 하에 성립된다. 통상적으로는 일반투자자들은 공개매수 참여시 내야하는 22%의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장내 매도에 나서고 차익 거래를 노리는 기관들이 이 물량을 받아 공개매수에 응하는 그림이 예상된다.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는 전날 종가 기준 18만6200원으로 공개매수 가격과 별 차이 없는 데다 유례없는 횡령 사태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빨리 털어버리자는 심리도 작용할 수 있다. 반면 이같은 논란을 딛고 최종 사모펀드 연합군에 인수돼 기업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 기대할 경우 장기 보유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이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이다. 이미 1880억원대 횡령 사태로 집단 주주소송에 직면해 있는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찰 수사와 함께 금융당국의 감시가 강화되는 분위기 속에 편법 증여 논란까지 불거져 국세청까지 나서게 된다면 거래가 성사된다 하더라도 그 파장이 커질 수 있다.한편 다양한 잡음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 볼 때 이 같은 이슈 자체가 자본시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평가도 존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저평가된 회사의 밸류업이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며 “과거 경영권 프리미엄을 대주주에게만 부여해 소액주주들이 소외됐던 반면, 일반 주주에게도 똑같은 프리미엄을 줬다는 것은 나름대로 진일보한 것”이라고 진단했다.또 일각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상속·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부작용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학계 관계자는 “행동주의 펀드 중에서도 상속·증여세를 낮추는데 동의하는 곳도 많다”며 “일감 몰아주기, 편법 증여 등의 비정상적인 회피 행태를 낳는 높은 상속·증여세가 되레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 있다”고 밝혔다.
2023.02.01 I 김근우 기자
유통·소프트웨어·운송…"새내기 중형주를 향해 쏴라"
  • 유통·소프트웨어·운송…"새내기 중형주를 향해 쏴라"
  •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정기 변경일을 한 달여 앞두고 중형주 이동 종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의 경우 지수 편입 기대감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다음달 10일 유가증권시장의 시가총액 규모별 지수 구성 종목이 바뀐다. 거래소는 매년 3·9월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긴다. 시총 상위 1~100위는 대형주, 101~300위는 중형주, 나머지는 소형주로 나뉜다. 지수 구성 종목 변경을 앞두고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정기 변경일에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들은 중형주 지수를 추종하는 중소형주 펀드의 투자 유니버스에 새로 포함된다. 특히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하는 종목은 중형주 지수 비중에서 상위에 포진한다. 이에 추종 자금 비중도 덩달아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메리츠증권이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하반기까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기업 15개 종목을 분석한 결과 13개 종목이 코스피지수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초과 수익률 평균치는 6.4%(p)로 나타났다. 증권가에서는 최근 수익률이 낮거나 실적이 부진한 유통, 소프트웨어, IT하드웨어, 운송, 화학 업종 내 일부 종목이 중형주로 편입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트(139480), 현대오토에버(307950), 일진머티리얼즈(020150), 한진칼(180640), OCI(010060)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대오토에버는 지난해 호실적을 달성했지만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둔화 우려로 최근 두달 간 주가가 6% 가까이 빠졌다. 일부 증권사는 피어그룹(비교그룹)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을 이유로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기존보다 18.75% 내렸다. OCI 역시 태양광발전의 기초소재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락하며 최근 증권가의 눈높이가 낮아졌다. 중국의 증설 물량으로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세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OCI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30% 가까이 하향 조정했다. 한진칼은 수년간 주가 상승의 동력인 경영권 분쟁이 지난해 9월 막을 내리면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평가다. 이마트는 할인점 성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온라인 사업도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이마트는 씨에스윈드의 향후 주가 추이에 따라 대형주로 유지될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게 증권가의 판단이다. 씨에스윈드는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전망이다. 원부자재 수급 차질과 원·달러 환율 하락, 자회사 씨에스베어링 적자 지속 등 여파다. 실적부진에 따른 실망매물이 지수 변경일 전까지 쏟아지며 주가가 가파르게 하락할 경우 이마트와 자리 바뀜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이 예상되는 기업을 미리 사들여 차익을 노리는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수 정기 변경일 이후에는 기관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아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정연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정기 변경 한 달 전부터 정기 변경일까지 대형주에서 중형주로 이동한 종목은 코스피 대비 평균 4.2%포인트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면서 “정기변경일 전 편입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는 만큼 한달 전 매수 이후 정기 변경일에 매도하는 전략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했다.
2023.02.01 I 양지윤 기자
‘건전성 떨어질라’...킥스도입 막바지 점검 나선 금융당국
  • ‘건전성 떨어질라’...킥스도입 막바지 점검 나선 금융당국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업계에 새롭게 도입되는 ‘신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막바지 점검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으로 산출된 가수치를 받고, 기준치를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들에게 경과조치를(유예조치)를 신청해달라고 전달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부작용이 나오지 않게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들에게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작성된 킥스 계량역량평가서를 1분기 내로 제출하라고 했다. 계량영향평가는 킥스 도입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이다. 금융당국이 2018년부터 시행해왔다. 킥스 계량영향평가는 이번이 10번째이자, 사실상 마지막 점검이다. 킥스는 올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지난해말 기준으로 작성된 평가서가 금융당국이 확인할 수 있는 마지막 지표인 셈이다. 보험사들은 올해부터는 1분기 분기보고서를 통해 킥스를 공시해야 한다. 킥스는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보험사들의 건전성 평가지표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건전성 평가 방식으로 미국식 지급여력제도인 RBC비율을 활용했다. 그런데 RBC비율 산출 방법이 보험사의 자산만 시가로 평가하고 부채는 계약 당시의 원가로 평가하는 탓에 금리 상승기에 보유채권의 평가손실이 커지며 RBC비율이 떨어지는 등의 일부 부작용이 존재했다. 킥스 체계에선 자산과 부채를 모두 시가로 평가하게 돼 금리 변동에 따른 외부 요인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은 시장환경 변화와 정책적 판단에 무관하게 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고 보고 있다. 또한 금감원은 킥스 수준이 법적 수준 미만으로 예상되는 보험사들에게 ‘경과조치’를 신청하라고 전달했다. 신청기한은 다음달 말까지다. 경과조치란 킥스로 인한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킥스 수치가 안정적 수준으로 맞춰질 때까지 금융당국에 관련 제재 조치를 유예하거나 보고서 및 공시 제출기한 등을 연장해준다. 경과조치 신청이 가능한 곳들은 RBC비율에서 보험업법 기준인 100%을 넘겼지만, 킥스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진 경우 등이다. 경과조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해당 보험사는 금감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킥스 비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경영계획 등을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사실상 금융당국 산하에서 관리되는 셈이다. 과도한 배당도 제한된다. 업계 평균치보다 높거나, 기존 배당보다 많을 경우 자본 유출로 인해 건전성 지표가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금융권에서는 지난해 RBC비율이 150% 이하로 떨어졌떤 회사들이 경과조치를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경우 킥스 체재하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RBC비율 150% 근처를 맴돌던 대형사들도 안심할 수는 없다. 지난해 3분기 RBC비율을 보면 MG손해보험은 57.75%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 NH농협생명이 107.28%, DGB생명이 113.1%로 금융당국 권고수준인 150%를 하회 했다. 흥국생명 154.4%, 한화손해보험 156.29%, 한화생명 157%도 권고수준을 겨우 턱걸이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존 RBC비율 체제에서는 정상적이었던 회사도 상품구조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구성 등을 통해 킥스비율에서는 100% 미만으로 떨어져 부실회사처럼 보일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정상화시킬 시간을 주기 위해 경과조치 제도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부실한 회사가 어디인지는 알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그간 건전성 지표가 월등히 높았던 곳보다는 낮았던 곳이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2023.02.01 I 전선형 기자
증권사 반대로 했더니…투자의견 '매도' 카뱅의 반격
  • 증권사 반대로 했더니…투자의견 '매도' 카뱅의 반격
  •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올 들어 증권사에서 투자의견을 하향한 일부 종목들이 오히려 급등하고 있다. 2개 증권사가 ‘매수(BUY)’에서 ‘중립(HOLD)’으로 투자의견을 내린 크래프톤(259960)은 물론, 예외적으로 ‘셀 리포트’가 나온 카카오뱅크(323410)도 강세다. 주된 이유는 올 초 외국인 자금이 들어오면서 국내 증시 전반이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앞으로도 성장세를 유지할지에 대해선 두 종목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투자의견 ‘하향’ 무색케한 외국인 순매수세올 들어 크래프톤 투자의견을 하향한 증권사는 두 군데다. 삼성증권은 투자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는 23만원에서 16만원으로 내렸다. 유안타증권도 투자의견 ‘매수’에서 ‘중립’으로, 목표주가는 1년 전(45만원)보다 62% 하향한 17만원을 제시했다. 이유는 공통적이다. 크래프톤이 투자한 미국 스트라이킹 디스턴스 스튜디오(SDS)가 야심차게 내놓은 신작은 부진한 데다 믿었던 캐시카우마저 4분기 비수기로 인해 실적 전망이 어두워서다. 지난달 2일 출시한 호러액션 게임인 ‘칼리스토 프로토콜(TCP)’은 31일 매출 기준 스팀 100위권 밖으로 밀렸다70달러 가격에 비해 콘텐츠가 적고 버그가 많아 외면받은 모습이다. 기존 효자 게임이던 배틀그라운드 이용자 수가 자연 감소 단계에 들어가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하지만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투자의견 하향에도 올 들어 크래프톤 주가는 고공행진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크래프톤 주가는 연초 대비 9.33% 오른 17만9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가 8.96% 오른 점을 감안하면 선방한 셈이다. 국내 증권사들 중 예외적으로 ‘셀 리포트’가 나온 카카오뱅크 역시 올해 12% 넘게 급등했다. 증권사가 좀처럼 매도 리포트를 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의견이라 주목된다. 지난해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 199개 중 셀 리포트는 전무했다. 한화투자증권이 제시한 카카오뱅크 매도 리포트는 한 달간 나온 투자의견 하향 보고서 14개 중 유일하다. 올해 초 외국인의 ‘바이 코리아(Buy Korea)’에 힘입어 국내 증시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이들 종목도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외국인은 12거래일 연속 순매수 행렬을 이어가며 지난해 9월 13거래일 연속 순매수 이후 최장 기록을 세웠다. 미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금리인상과 달러 강세, 중국 경기 둔화 등 악재가 올 들어 해소된 덕분이라는 분석이다. 이 기간 개인이 크래프톤을 603억원 넘게 팔아치울 때 외국인은 616억원어치 사들이며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 카카오뱅크 역시 개인이 1327억원 순매도하는 와중 외국인은 989억원어치 순매수했다.카카오뱅크는 지난해 2월 대화형 인터페이스로 구성된 챗봇 기능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보였다.(사진=카카오뱅크)◇빨간불 언제까지…카뱅 손 들어준 증권가다만 앞으로의 전망을 두고서는 크래프톤과 카카오뱅크의 희비가 엇갈린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뱅크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다. 한국에서 게임시장이 이미 레드 오션에 들어갔다는 판단이다. 16년간 자산운용사에서 성장주를 분석해 온 한 펀드매니저는 “한국에서 게임주는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특히 모바일 시장이 워낙 커진 탓에 추가적으로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2 대한민국 게임백서’를 보면 게임시장 성장률은 점점 둔화되고 있다. 2020년 21.3%에서 2021년 11.2%로 반토막났으며, 올해와 내년 성장률도 각각 8.5%와 5.9%로 낮아졌다. 국내 게임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모바일 시장 역시 성숙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데이터 분석업체 ‘뉴주’에 따르면 올해 세계 모바일게임 시장 연 매출은 지난해보다 6.4% 감소한 약 113조9315억원으로 예상된다. 경쟁을 피해 게임사들이 콘솔 게임 개발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 시장이 세계의 83.5%를 차지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반면 카카오뱅크에 대해선 대출규제가 완화되면서 주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낮은 금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카카오뱅크가 다른 은행들보다 적극적으로 대출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신한투자증권은 2022년 7~8%에 머물렀던 대출성장률이 올해에는 15% 수준으로 두 배가량 뛸 가능성에 주목했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도 “주택관련대출이 타행 대비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대출성장률 수혜를 받을 수 있다”며 카카오뱅크 목표주가를 3만원에서 3만5000원으로 올렸다.
2023.02.01 I 김보겸 기자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하나요 시공사 모시기 어려운데"
  • "안전진단 통과하면 뭐하나요 시공사 모시기 어려운데"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안전진단 통과가 쉬워졌다고 해도 시공사 선정하는 일이 예전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공사비 문제로 갈등도 많이 생기고 분양가가 높으면 미분양도 걱정되니 소규모 사업지는 조합장을 맡겠다는 사람도 많지 않고 아예 재건축 사업 자체를 접는 걸 고민하는 곳도 생기는 듯하다.” 국내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가 최근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만 입지가 뛰어나지 않고 규모도 적은 곳은 시공사를 구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경쟁입찰 피하자”…정비사업장, 올해 대부분 수의계약3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두고 건설사 간 ‘출혈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 입찰을 피하는 분위기가 점차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들어 시공사를 선정한 정비사업장 6곳 모두 경쟁으로 입찰한 곳은 없었다. 부산괴정7구역 SK에코플랜트와 현대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수주했고 상계주공5단지 등 5곳은 모두 한 곳의 시공사가 단독으로 입찰해 수의계약을 맺었다.정비사업에서 시공사가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맺었단 것은 그만큼 정비사업 진행 주체인 조합이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단 뜻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는 정비사업 시공사를 선정할 때 한 곳의 건설사만 입찰에 참여하면 유찰되고 유찰이 2회 이상 반복되면 정비사업 조합은 단독 입찰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공사를 아직 선정하지 못한 곳도 유찰을 거듭하며 고전하고 있다. 울산에서 가장 큰 규모이자 4000가구의 대단지로 주목받은 울산 교동 B-04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8월 1차 입찰 이후 12월 3, 4차 사업설명회까지 진행했지만 시공사 선정에 실패했다. 이후 삼성물산·현대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시공사도 입지가 좋고 사업 수익성이 뛰어난 곳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점도 재건축 사업을 가로막는데 한 몫하고 있다. 자잿값,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정비사업에 필요한 공사비가 크게 오른데다 분양 시장마저 침체해 잔금 회수 위험이 커지고 있어서다. 미분양 주택 수는 이미 정부가 지적한 위험수위를 넘어섰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가구로, 정부가 위험수위로 판단한 6만2000가구를 크게 웃돌았다. ◇미분양 위험 상대적으로 큰 지방, 정비사업 진행 더 어렵다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입찰에 나서는 경우는 오랜 기간 공들여 경쟁사가 들어 올 여지가 적은 곳이다. 포스코건설이 단독 수의 계약한 방배신동아 재건축사업이 대표적이다. 포스코건설은 앞서 1, 2차 입찰에 단독 응찰했던 신당8구역도 다음 달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롯데건설도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사업, 동대문구 청량리 제8구역 재개발 사업에 단독 응찰에 나섰다가 유찰된 이후 다시 분위기를 살피는 중이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두 곳은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장이다”며 “다음 응찰에서는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서 100%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하긴 어려워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은 입지에 따라 매수 수요가 꾸준하지만 지방은 미분양 위험이 더 커지면서 정비 사업 여건이 더 어려운 상황이다. 미분양 주택 물량이 급증한 대구는 아예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전면 보류했다. 기존에 승인한 주택건설사업지는 분양 시기를 조절해 후분양을 유도하거나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책을 내놨다. 대구시의 미분양 물량은 지난해 말 기준 1만3445가구로 1년 전 대비 6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도 3만6000여 가구에 달한다.중소 건설사 관계자 B씨는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서울 수도권에서 알짜 사업지를 노린다고 하지만 규모가 작은 건설사나 지방 소도시는 미분양 위험 리스크를 감당할 여력이 없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비사업이 다시 활기를 갖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만으로는 어렵고 급등한 자잿값과 금리가 안정을 찾아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시장반등이 이뤄져야 정비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뜻이다.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시공사에서 봤을 때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오는 사업장은 매력을 잃었고 굳이 출혈 경쟁을 해서 남는 것도 없는 상황이다”며 “정부가 행정적인 부분을 간소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이것만으론 분양 시장이 활기를 찾긴 어렵고 부동산 시장 전반의 상황이 나아져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1.31 I 이윤화 기자
'감산한다더니'…무너진 기대감에 6만전자도 '삐걱?'
  • '감산한다더니'…무너진 기대감에 6만전자도 '삐걱?'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겨우 되찾은 ‘6만전자’가 삐걱대고 있다. 시장 기대와 달리 삼성전자(005930)는 결국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게다가 실적 전망치도 가파르게 조정 중이라 조만간 ‘5만전자’를 볼 수 있을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31일 마켓포인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2300원(3.63%) 내린 6만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하락세를 포함하더라도 1월 한달간 삼성전자는 무려 10.3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의 상승률(8.44%)보다도 가파른 오름세였다. 상승원동력은 외국인의 매수세였다. 외국인은 1월 삼성전자를 2조 2178억원 사들였는데, 특히 지난 3일부터 30일까지 18거래일 연속 삼성전자를 순매수했다.외국인들의 러브콜은 반도체 감산에 대한 기대 탓이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일 시장 기대치를 37.4% 하회하는 4분기 영업이익을 잠정 공시한 바 있다. 예상보다도 부진한 실적의 원인은 반도체로 지목됐다. 이에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하던 삼성전자도 변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왔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들이 이미 감산을 발표한 만큼 기조를 바꿀 것이란 전망이었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 골드만삭스는 “시장 기대치 대비 낮은 실적은 메모리 부문 둔화에 기인하고 메모리 수익성은 금융 위기 이후 저점에 근접했다”며 “삼성전자의 감산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고 평가했다.하지만 시장의 예상과 달리 삼성전자는 이날 열린 작년 4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위적 감산은 없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반도체 업황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공격적 행보를 펼치겠다는 것이다. 발언이 나오자마자 삼성전자의 주가는 가파르게 하락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공식적인 감산 결정 언급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시장은 감산을 기정사실화해왔다”면서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며 매물이 출회했다”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을 거부하며 반도체 재고 문제가 이른 시일 내에 해소되진 못할 것이란 전망 마저 힘을 얻으며 업황에 대한 우려도 짙어지고 있다. 증권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증권가가 전망하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작년보다도 50.8% 적은 21조3103억원 수준이다. 이마저도 최근 한 달 사이 29조1990억원에서 27.02% 줄어든 것이다. 다만 시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차츰 개선되는 데다 삼성전자가 설비 재배치 등 자연적인 감산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며 여전히 ‘매수’를 외치고 있다. 채민숙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가 하락은 직접적인 감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은 데 따른 실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일시적 조정”이라며 “이미 인위적 감산은 시기적으로 늦은 만큼, 기업 입장에선 최선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송명섭 하이투자증권 연구원 역시 “올해 3분기 고객들의 재고 재축척이 시작되고 4분기에 수요가 회복해 반도체 업황이 서서히 살아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아직 최악의 업황이지만, 여전히 주가는 저점 수준이라 분할 매수시기라는 전망은 변함없다”라고 말했다.
2023.01.31 I 김인경 기자
“5G 신규 사업자, 원하면 28㎓ 뿐 아니라 3.7㎓도 준다”(일문일답)
  • “5G 신규 사업자, 원하면 28㎓ 뿐 아니라 3.7㎓도 준다”(일문일답)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가 투자 미비를 이유로 KT와 LG유플러스로부터 5G 28㎓ 주파수를 회수한 뒤, 해당 대역 중 1개에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한 통 큰 혜택을 내놨다.투자비가 많이 들고 장비·단말기, 서비스 모델이 부족한 28㎓만 투자하라고 하기엔 기업 부담이 크니, 28㎓에는 3000억 원 정도(핫스팟 300개 기준)만 투자하게 하고 나머지는 기존 통신3사의 전국망(3.5㎓ 5G, LTE 커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게 허용했다. 기존 통신3사(SKT·KT·LG유플러스)와 경쟁하는 제4이동통신의 모습을 ‘28㎓ 서비스가 가능한 알뜰폰’으로 삼은 모습이다. 특히 정부는 5G 신규 사업자가 원할 경우 28㎓외에도 3.7㎓ 주파수를 할당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최우혁 전파정책국장, 정창림 통신정책관과의 일문일답-최소 3년 이상 해당 28㎓를 신규 사업자 전용대역으로 쓰는가? ‘26년 6G 상용화 고려한 것인가▲홍진배 실장) 최소 3년은 여러 고민이 있을 것으로 봤다. 그 이후에는 경쟁 상황 등을 보고 하겠다. 핫스팟이 적은 이음5G의 경우도 시장 진입이 1년에서 1년반 정도였다.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3년 정도는 전용 블록으로 하고 이후에 판단할 예정이다.-5G 신규 사업자에 대해 전국망 구축이 어려울 수 있으니 수도권, 강원권 등 7대 대광역권으로 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는 지역격차를 부르지 않을까▲최우혁 국장) 전국망 구축이 쉽지 않아 대가도 시장의 불확실성을 고려해 주파수 대가를 산정할 것이다. 지역기반으로 받아도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홍진배 실장)기본적으로는 당연히 전국 사업자가 나오길 기대한다.“일부 사업자 관심”-참여하려는 기업은 어느 정도 되는가▲홍진배 실장)일부 사업자가 관심 있었다. 오늘 정책 방안이 정식으로 발표되면, 정부 입장에선 소비자 접점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서비스 할 수 있으니 다양한 사업군에서 관심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잠재 사업자군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사업자가 원활하게 사업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컨소시엄도 가능하다.-정부 자료에 보면 5G 신규사업자에게 28㎓뿐 아니라 3.7㎓도 줄 수 있다는데“신규사업자와 SKT 요구 함께 검토”▲최우혁 국장)3.7㎓는 전국망 사업을 하면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경우에 검토할 예정이다. 300메가가 있다. SK텔레콤이 요구하는 부분(인접대역)과 신규회사가 희망하는 경우를 잘 전제해서 읽어달라. -SKT든 신규사업자든 3,7㎓는 언제 결정되나▲최우혁 국장)3.7㎓에서 4.0㎓까지가 300메가를 확보하고 있다. SKT요구는 3.70㎓에서 3.72㎓다. 신규 사업자는 대역 자체가 충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한 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19년 12월 산업에 수요가 있으면 적기 공급하겠다는 원칙이 있었다. 연구반에서 아직도 이야기 중이다. 끝나면 의사 표시가 있을 것이다.-신규 사업자에게 접속료도 우대하고 정책금융도 지원하면 기존 사업자 반발 없나▲홍진배 실장) 정책금융의 경우 금융위에서 전체적으로 모집해 지원한다. 새로운 기술을 지원할 때 정책 금융이 지원하는 것이어서 특혜라는시비는 있을 수 없다. -앵커주파수(신호제어 및 과금을 위한 주파수)로 LTE를 공급할 순 없나. 연내 5G 투자는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법적 근거는?▲최 국장, 정창림 국장) 앵커 주파수를 공급하는 의미는 28㎓를 단독으로 하라는 의미다. 다만, 신규 사업자가 나타나 서비스 필요성이 있으면 별도로 구분해서 절차에 따라 할 수 있다.세액공제는 1월 초에 기재부에서 반도체 등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방안을 냈는데, 거기에 5G 투자도 포함돼 있다. 이는 기존 사업자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예전에 7차례나 제4이동통신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된다고 보는가▲홍진배 실장) 저희 취지는 특정 스팟이라기 보다는 통신서비스 진입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제도적으로나 정책 금융을 통해서나 지원하겠다. 타임투마켓이다. 설비 운영도, 단말 조달도 제조사와 기본적으로 협의했다.과거에는 이를 기저망으로 다 구축하려는 사업자를 뽑았다. 그래서 전국에 기저망을 구축하는데 기지국이 20만개 이상 필요해 기본 투자비가 수 조원 들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급제가 활성화돼 통신 진입시 단말 구매 비용을 들일 필요 없다. 또, 알뜰폰은 도매대가 제도가 정착돼 있다. 알뜰폰에 핫스팟으로 28㎓ 차별화된 서비스를 얹는 게 가능하다. “3000억 든다..단말도 삼성과 협의중”-5G 신규 사업자 망 구축 비용은 얼마나 들까▲정창림 국장)기존 LTE나 5G 3.5㎓ 투자비보다는 적을 것이다. 300개 정도에 핫스팟을 깔면 3000억 수준이다.홍진배 실장)LTE나 5G보다 현격하게 적은 투자로 시작할 수 있다. -단말기 문제는▲정창림 국장)단말은 출시중이어서 큰 문제 없다. 1년동안 28㎓ 지원 단말이 글로벌리 1억대 이상 출시됐다. 삼성전자와도 협의했는제, 신규 사업자의 의지, 발주규모가 나오면 출시할 것이다.-애플도 AR 미루고 메타버스도 지연 중인데 신규 사업자에 서비스 모델이 있나 ▲홍진배 실장) 28㎓ 대역의 경우 개인까지 스프레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개인을 커버하기에는 와이파이가 7로 진화하면서 개인 영역에서 커버하지 않을까. 28㎓는 광화문 광장, 전시장 등에서 전시 인프라 자체를 바꿀 수 있다. 개인이 핸드폰으로 받아보는 것뿐 아니라 전시 서비스의 백홀 인프라를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신규 28㎓ 주파수 할당 공고는 2분기에 한다는데 어떻게▲홍진배 실장) 전국에 핫스팟을 구축하는 단위 사업자가 바람직하다. 할당 공고에서도 그리 할 것이다. 그걸 우선으로 할 것이다. 부득이 전국 사업자가 안 나오면 여러 방안을 두고 고민하게 될 것 같다.
2023.01.3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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