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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고요!" 김동연 앞에서 김은혜에 언성 높인 김병욱, 왜?
  • "아니라고요!" 김동연 앞에서 김은혜에 언성 높인 김병욱, 왜?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아니라고 했잖아요.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고요!” “민주당 원내대변인 발표까지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면…”5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주민간담회에서 오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과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 대화의 한 대목이다.앞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을 펼친 두 사람이 현장에서도 날선 신경전을 펼친 것이다.김 의원이 언성을 높인 지점은 김은혜 예비후보의 인사말에서다.5일 성남시 분당구 푸른마을 주민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병욱 민주당 국회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분당을 예비후보(맨 뒷열 가운데) 등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경기도)과거 경기도지사 선거 맞상대였던 김동연 지사를 만난 김은혜 예비후보는 “너무 훌륭하게 경기도정을 이끌어주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드린다”며 “분당에서의 재건축이 정말 대한민국 재건축의 역사를 새로 쓸만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덕담으로 인사를 시작했다.김 예비후보가 이어 “사실 재건축에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총선용 포퓰리즘 입장을 발표하셨지만”이라고까지 말하는 순간 김병욱 의원으로부터 고성이 터져나왔다.인사말 중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김병욱 의원은 “아니라고 했지 않나.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면서 “공인인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시냐”고 언성을 높였다.이에 김 예비후보가 “아니 그것 때문에 도지사님과 의원님이 협조를 해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흥분하실 일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 해석을 잘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싸움을 이어갔다.두 사람의 이 같은 신경전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분당신도시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에도 두 사람은 SNS에서 한 차례 설전을 벌인 바 있다.포문은 김 의원이 열었다. 김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민주당이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다”라며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와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하기 바란다”고 했다.이에 김은혜 예비후보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한세대 넘게 낡고 노후한 주거환경에 시달려온 분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의 민주당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폭주’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맞받아쳤다.실제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1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와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부동산 경기 안정화에 노력해야 할 대통령이 집값을 띄워 표를 얻어 보려는 얄팍한 심산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니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었다.정부가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발표한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직격한 것이다.김동연 지사 앞에서 터진 김 의원의 고성도 재건축·재개발에 민감한 분당지역 표심에 자당의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논평이 줄 악영향을 의식한 탓으로 풀이된다.한편, 김동연 지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선도지구가 2개 이상 가능한 많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별법에 경기도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단순한 아파트 재건축이 아니라 주민들 삶을 담는 도시 재건축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간담회에는 김동연 지사와 김병욱 의원, 김은혜 예비후보 외에도 김세용 GH사장, 라우현 푸른마을 재건축준비위원회 위원장 및 지역주민들이 참석했다.
2024.02.05 I 황영민 기자
'사기 피해 의심 계좌' 금융사 상시 자체 점검법 국회 통과
  • '사기 피해 의심 계좌' 금융사 상시 자체 점검법 국회 통과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재적의원 298명 중 재석 244명, 찬성 244표 만장일치로 가결했다.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은 송옥주·김병욱·박재호·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민국·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6건 법률안 대안이다.이번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피해 의심 거래 계좌 확인을 위한 상시 자체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임시조치 등 조치 내역을 보존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객이 계좌 개설 등을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해 필요시 개설 거절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또 전기·통신 금융사기 대응 효율화를 위해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통장 협박 피해를 입은 계좌 명의인의 계좌가 피해금 편취와 무관하다는 객관적 소명과 이의 제기가 있으면, 피해금을 제외한 금액의 지급정지를 종료토록 했다.이 밖에도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전기·통신 금융사기 사기 이용 계좌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고, 정보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2.01 I 김범준 기자
연일 尹 겨냥하는 김동연, 반도체 이어 ICT 정책 '고지전'
  • 연일 尹 겨냥하는 김동연, 반도체 이어 ICT 정책 '고지전'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 31일 성남 판교를 방문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기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정책을 비판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에는 ICT 분야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판교를 찾아 ‘디지털 분야 국민권익 증진’ 정책을 발표한 다음날, 김 지사도 판교에서 제3판교테크노밸리(제3판교TV)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다.31일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태년·김병욱·윤영찬 등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제3판교테크노밸리’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이날 성남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스타트업 천국의 심장을 이미 있는 제1·2판교TV와 함께 제3판교TV에서 만들도록 하겠다”면서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우리 산업, 각종 혁신의 심장으로서의 판교에 대한 꿈을 여러분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성남수정)·김병욱(성남분당을)·윤영찬(성남중원)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청년, 창업기획가, 기업인 및 근로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제3판교TV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규모 자족용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사업비 1조70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다.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될 예정이다. 김 지사가 추진하는 ‘판교+20 프로젝트’도 제3판교TV를 통해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면서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김동연 지사가 이날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판교 제3테크노밸리 추진계획을 발표한 배경에는 전날 윤 대통령 행보와도 연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29일 판교 제2테크노밸리를 찾아 ‘원스톱 맞춤형 행정 서비스’ ‘게임 산업 불공정 해소’ ‘비대면 진료 확대’ 등 디지털 분야 정부 혁신 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같은 윤 대통령의 연이은 경기도 순회 방문에 맞서 김 지사도 판교 제3테크노밸리를 앞세워 ‘정책 플래그십(flagship)’을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실제 김 지사는 다보스포럼 방문 일정 중인 지난 18일 윤 대통령의 경기남부 반도체클러스터 622조 원 투자계획에 대해 “앞으로 20년 동안하는 것을 합쳐서 이 큰 금액을 재탕, 삼탕하는 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직격한 바 있다. 또 “더 재미있는 것은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경기도 정책을 표절한 것 같다. 작년 6월에 제가 이미 제 중점과제 중 똑같은 얘기를 했다”며 반도체 클러스터 ‘원조 논란’에 불을 지폈다.이날도 김 지사는 “2주 전에 스위스 다보스포럼에 가서 전 세계 정치·경제 지도자들, 많은 기업인과 얘기를 나눴는데 세상이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다”며 “이런 세계 흐름과 변화의 조류 속에서 대한민국은 뭘 하고 있는지 마음이 무겁다. 경기도는 판교를 중심으로 세계변화에 다르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며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다.
2024.01.31 I 황영민 기자
제3판교테크노밸리 테마 '직·주·락·학' 무엇을 담고 있나
  • 제3판교테크노밸리 테마 '직·주·락·학' 무엇을 담고 있나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31일 발표한 제3판교TV(제3판교TV)의 메인 테마는 ‘직(職)·주(住)·락(樂)·학(學)’이다. ICT 성공신화를 쓴 제1·2판교TV의 단점으로 지적된 주말과 야간 공동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제3판교TV는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 내 7만3000㎡ 규모 자족용지에 연면적 50만㎡의 규모로 민·관 통합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000억원으로, 2025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제3판교테크노밸리 예상 조감도.(자료=GH)제1·2판교 TV의 연매출액은 2022년 기준 168조원으로 인천, 부산의 GRDP 104조원을 능가하는 글로벌 R&D 특구다. 하지만 업무공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부족한 도시활력시설 등으로 인한 주말·야간 공동화 현상과 사회초년생의 직주근접이 어려운 점 등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경기도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제3판교TV를 ‘직(職)·주(住)·락(樂)·학(學)’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4가지 주제로 조성한다고 밝혔다.먼저 ‘직(職) 분야’는 우수 인재들이 함께하는 글로벌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는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 50만㎡ 가운데 글로벌 앵커기업 공간에 10만㎡(20%), 스타트업 및 연구소 공간 각각 7만㎡(14%)를 할애해 팹리스 시스템반도체, 게임, 인공지능(AI), 바이오, 자율주행, 로봇 등 첨단 산업을 집적한다는 방침이다. 이곳에서는 김동연 지사가 추진 중인 ‘판교+20 프로젝트’도 구체화한다. 김 지사는 최근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한국의 실리콘밸리인 판교TV를 중심으로 20개 이상 지역거점에 66만㎡의 창업 공간을 조성하겠다“며 ‘판교+20 프로젝트’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제3판교TV에 스타트업 공간뿐만 아니라 자금지원을 위해 창업기획가(AC) 및 벤처투자자(VC) 등과 연계한 펀딩 운영, 테스트배드 등의 인프라 및 기술 지원, 법률 및 회계서비스,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아이디어 하나만 있으면 창업부터 사업화까지 성공할 수 있는 혁신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주(住) 분야’에서는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직주가 분리되는 청년들을 위해 제3판교TV 전체 연면적의 15%에 해당하는 7만5000㎡공간에 공공기숙사 1000호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20~30㎡ 내외의 다양한 형태로 설계하고, 식사서비스, 공유라운지, 컨시어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고사양의 기숙사로 공공이 조성해 저렴하게 임대로 공급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기숙사 공급을 위한 용적률을 상향(400%→500%)하기 위해 성남시의회, 경기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지난해 성남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이끌어냈다.31일 오전 판교 글로벌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3판교 테크노밸리 사업계획 발표 및 소통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태년·김병욱·윤영찬 국회의원, 기업인, 창업인 교직원, 청년, 대학생 등 약 40여명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락(樂) 분야’는 직장과 주거에 이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내용이다. 도는 기존 1·2판교에서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는 ‘퇴근 시간 이후의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소통·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휴식공간, 워라밸파크, 메타광장, 각종 근생시설, 스포츠콤플렉스 등 다양한 도시활력기능을 계획했다.마지막 ‘학(學) 분야’는 첨단학과 대학교 유치이다. 제3판교TV에 대학이 들어서면 안정적으로 인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존 근로자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재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기업 수요형 R&D 활성화에 따라 대학과 기업연구소 간 인적교류와 선도기술 개발 등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기업은 경쟁력이 강해지고, 청년은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경기도는 대학유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중앙부처와 협의를 진행했다.대학이 들어서게 될 공간은 연면적 약 5만㎡(10%)로서 이르면 2월 중에 공모절차에 들어가 빠르면 상반기 중에 선정될 예정이다.제3판교TV의 모든 건축물에는 김동연 지사의 ‘RE100’ 선언에 맞춰 ‘제로에너지빌딩 기법’ 도입 등으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 있는 20개의 ‘경기-테크노밸리’에 대해서도 제3판교TV와 같이 개발해나간다. 경기-테크노밸리는 산업시설 용지내에 기숙사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기업 등을 함께 조성해 ‘직(職, Work)-주(住, Live)-락(樂, Play)’ 그리고 지구별 특화 요소(α)를 반영한 경기도형 자족기능 강화 도시를 말한다. 경기-테크노밸리가 조성될 예정인 20곳은 남양주 왕숙 1·2, 하남 교산, 과천 과천, 고양 창릉 등 경기도에 조성 중인 16개 3기 신도시와 제3판교TV, 고양일산TV, 경기양주TV, 용인플랫폼시티내 산업시설 용지다.
2024.01.31 I 황영민 기자
  • [인사]법무부
  •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전보>◇법무부 △기획검사실 검사 온정훈 △법무과 검사 석동현 △검찰과 검사 김민수 △형사기획과 검사 문호섭 △공공형사과 검사 조혜민 △국제형사과 검사 전성환 △형사법제과 검사 남소정 △인권조사과 검사 김보미 △국제법무정책과 검사 박재성◇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준호 △검찰연구관 김진용 △검찰연구관 김한민 △검찰연구관 엄영욱 △검찰연구관 이경민 △검찰연구관 차경자 △검찰연구관 차호동 △검찰연구관 김민정 △검찰연구관 이선기 △검찰연구관 윤신명 △검찰연구관 김승곤 △검찰연구관 임진철 △검찰연구관 이경아 △검찰연구관 이한별 △검찰연구관 김수지◇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 박성민 △부부장 김동율 △부부장 최성겸 △부부장 한대웅 △검사 김세희 △검사 김봉경 △검사 박수정 △검사 양진선 △검사 이수진 △검사 이자영 △검사 이진희 △검사 임홍석 △검사 전혜현 △검사 권동욱 △검사 진세언 △검사 차동호 △검사 황수희 △검사 금명원 △검사 유광선 △검사 박경남 △검사 박중화 △검사 고려진 △검사 김서영 △검사 김지웅 △검사 박대한 △검사 오연택 △검사 정성욱 △검사 김필수 △검사 박성현 △검사 최진우 △검사 도용민 △검사 박종현 △검사 신주희 △검사 이동우 △검사 장현구 △검사 전우진 △검사 최민혁 △검사 최정훈 △검사 한윤석 △검사 원민영 △검사 노우석 △검사 강재하 △검사 김윤식 △검사 윤지윤 △검사 최완영 △검사 안창인 △검사 최정수◇서울동부지검 △부부장 정선제 △검사 장아량 △검사 고은식 △검사 박찬영 △검사 허창환 △검사 손성민 △검사 정재연 △검사 오정은 △검사 임성열 △검사 이동욱 △검사 박선영 △검사 신충섭◇서울남부지검 △부부장 고영하 △부부장 이윤구 △검사 오대건 △검사 이재원 △검사 임은정 △검사 이재연 △검사 심기호 △검사 김남엽 △검사 구재연 △검사 김연재 △검사 고현욱 △검사 권다송이 △검사 최세윤 △검사 최희선 △검사 원경희 △검사 조정연 △검사 최혜진 △검사 박지향 △검사 신명은 △검사 이영훈 △검사 염준범◇서울북부지검 △검사 최혜경 △검사 김병욱 △검사 김승기 △검사 박동주 △검사 홍민유 △검사 배석희 △검사 채필규 △검사 이휘소 △검사 김정현 △검사 김주현 △검사 김태훈◇서울서부지검 △형사1부장 허성환 △형사2부장 최태은 △부부장 신희영 △검사 손아지 △검사 유새롬 △검사 이영진 △검사 문선주 △검사 박노산 △검사 정소영 △검사 안제홍 △검사 김정화 △검사 류광환 △검사 안세영 △검사 이가은 △검사 정고운 △검사 반동호◇의정부지검 △검사 우옥영 △검사 김경완 △검사 김석순 △검사 김유완 △검사 신건수 △검사 김재현 △검사 이지영 △검사 이경준 △검사 전정우 △검사 민애리◇고양지청 △검사 최은영 △검사 정덕채 △검사 김동현 △검사 이동훈 △검사 김예은 △검사 임병일 △검사 성혜진 △검사 최윤미 △검사 오혜림 △검사 우승민 △검사 안형균◇남양주지청 △검사 하언욱 △검사 이동현 △검사 송채은 △검사 이현철 △검사 조아영 △검사 홍기영◇인천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 정성윤 △부부장 이수창 ※ 주유엔대표부 파견 △검사 최우혁 △검사 이소연 △검사 한승진 △검사 이수행 △검사 나상돈 △검사 송형진 △검사 이은정 △검사 어원중 △검사 정지원 △검사 김종원 △검사 이아람 △검사 이재연 △검사 정성욱 △검사 정재훈 △검사 라혁 △검사 민경찬 △검사 안창보 △검사 이준명 △검사 정민섭 △검사 정유정◇부천지청 △검사 양익준 △검사 박신영 △검사 박금빛 ※ 헌법재판소 파견 △검사 박은석 △검사 김연중◇수원지검 △검사 박재훈 △검사 황윤선 △검사 박병인 △검사 정경진 △검사 이자희 △검사 나상현 △검사 전원영 △검사 박현우 △검사 김지원 △검사 고영인 △검사 주재현 △검사 최진석 △검사 이종옥 △검사 이희진 △검사 채원재◇성남지청 △검사 봉진수 △검사 정거장 △검사 박예주 △검사 최예원 △검사 신승헌 △검사 공소정 △검사 이윤정 △검사 조진희 △검사 황지홍◇여주지청 △검사 왕규호 △검사 경기수 △검사 이경민◇평택지청 △검사 최현주 △검사 심우석 △검사 진인동 △검사 김보민 △검사 이수호 △검사 전해창 △검사 최소영 △검사 한지현◇안산지청 △형사4부장 이동근 △검사 박한나 △검사 곽중욱 △검사 민경원 △검사 유희경 △검사 김남용 △검사 최서준 △검사 이섬연 △검사 황인혜 △검사 박창구◇안양지청 △검사 김지윤 △검사 김한민 △검사 유수미◇춘천지검 △검사 서소희◇강릉지청 △검사 서정효 △검사 강윤제 △검사 유제일 △검사 윤재희◇원주지청 △검사 양정훈 △검사조승우 △검사 류미래 △검사 이현정◇속초지청 △검사 신용섭 △검사 박달재◇영월지청 △검사 홍광범 △검사 구민하◇대전지검 △검사 황성아 △검사 김지훈 △검사 문재웅 △검사 민은식 △검사 송가형 △검사 전유경 △검사 김구열 △검사 유호원 △검사 유지혜 △검사 박조민 △검사 안태영 △검사 이수경 △검사 노현선 △검사 천의진◇홍성지청 △검사 전은석 △검사 김민정 △검사 김효진◇공주지청 △검사 신재욱 △검사 박성원◇논산지청 △검사 한경우 △검사 심지원◇서산지청 △검사 김기웅 △검사 남정하◇천안지청 △검사 조하림 △검사 서민욱◇청주지검 △검사 박형수 △검사 최은미 △검사 장진 △검사 최종경 △검사 이정규 △검사 이호진 △검사 원현호 △검사 전진표◇충주지청 △검사 이승호 △검사 김가현 △검사 변형기◇영동지청 △검사 홍준기◇대구지검 △부부장 이규원 △부부장 권영필 △검사 이윤환 △검사 이진순 △검사 양찬규 △검사 김현곤 △검사 박철량 △검사 조현욱 △검사 김나연 △검사 오승식 △검사 남연진 △검사 우희준 △검사 이가희 △검사 임헌준◇대구서부지청 △검사 오보미 △검사 김영석 △검사 장준혁 △검사 강다롱 △검사 김대성 △검사 박효정 △검사 양경문 △검사 김수영◇안동지청 △검사 김현중 △검사 채용욱◇경주지청 △지청장 최명규 △검사 최영권 △검사 신승재◇포항지청 △검사 이로운 △검사 김도윤 △검사 김동영 △검사 도예진 △검사 박재형 △검사 박진우 △검사 최은민◇김천지청 △검사 김성훈 △검사 김민수 △검사 오나영◇의성지청 △검사 김동현◇영덕지청 △검사 정현혁◇부산지검 △형사1부장 신종곤 △검사 허정은 △검사 김해밝은 △검사 정윤식 △검사 문종배 △검사 정혁 △검사 박민경 △검사 류수헌 △검사 김병채◇부산동부지청 △검사 서혜선 △검사 김동규 △검사 조지현 △검사 송현탁 △검사 전종현 △검사 안태민 △검사 김광제 △검사 박유나◇부산서부지청 △검사 최준환 △검사 이경문 △검사 유선문 △검사 정초롱◇울산지검 △검사 박일규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파견 △검사 유재근 △검사 이소연 △검사 임수민 △검사 고형근 △검사 김효준 △검사 양효승 △검사 임주연 △검사 황호용 △검사 김선형◇창원지검 △형사1부장 황보현희 △검사 박기웅 △검사 전영경 △검사 조영주 △검사 홍등불 △검사 이상범 △검사 강가람 △검사 김다혜 △검사 박진현 △검사 전여민 △검사 윤세희◇마산지청 △검사 김지완 △검사 소창범 △검사 김혜원◇진주지청 △검사 오소영 △검사 오희원 △검사 최문석◇통영지청 △검사 장우진 △검사 신종식 △검사 전옥길◇밀양지청 △검사 박상현 △검사 박세빈◇거창지청 △지청장 임길섭 △검사 임대현 △검사 전진우◇광주지검 △형사1부장 이상록 △부부장 배철성 △검사 장태형 △검사 황영섭 △검사 김재우 △검사 김한울 △검사 이종민 △검사 유주현 △검사 황익진 △검사 안동찬 △검사 최정훈 △검사 모형민 △검사 손성훈 △검사 안현선 △검사 신석규 △검사 정성용 △검사 정윤경 △검사 최예지 △검사 허정훈◇목포지청 △검사 홍성표 △검사 강희윤 △검사 서원준 △검사 이승민◇장흥지청 △검사 장진우◇순천지청 △검사 조범진 △검사 전종택 △검사 조재익 △검사 문성은 △검사 김태현 △검사 김종훈 △검사 이강천 △검사 김태환 △검사 정아름◇해남지청 △검사 박윤협 △검사 손세희◇전주지검 △검사 이희욱 △검사 강인선 △검사 구재훈 △검사 이광세◇군산지청 △검사 박근영 △검사 권하늘 △검사 김명섭 △검사 임송 △검사 전다솜 △검사 조인태 △검사 홍혁기◇남원지청 △검사 박종현◇제주지검 △검사 오진세 △검사 정윤정 △검사 고재린 △검사 장지철 △검사 원상환 △검사 김용석 △검사 이동헌 △검사 김지혜 △검사 이인원 △검사 조아영<타기관 파견 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복귀 신도욱 △주오스트리아대사관 파견 박성진 △주LA총영사관 파견 박상희 △주일본대사관 파견 함재원 △특허청 파견 김지아 △한국거래소 파견 강일민 △국가정보원 파견복귀 김준엽<신규임용> △의정부지검 검사 이수영 △고양지청 검사 오병인 △인천지검 검사 곽예신 △성남지청 검사 임현진 △안산지청 검사 선태윤<신규임용 예정자>(2024년 2월 26일자) △서울북부지검 부부장 이대헌 △부산서부지청 검사 박영상<의원면직> △서울고검 검사 최성완 △서울고검 인권보호관 손우창 △경주지청 지청장 이상현 △부산지검 형사1부장 김도연 △광주지검 형사1부장 김영오 △대구지검 부부장 류남경 △마산지청 형사1부장 이상목 △고양지청 검사 황나영 △안양지청 황근주 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김희동 △의정부지검 검사 문민영 △서울중앙지검 검사 이호재△천안지청 검사 문동기 △안양지청 검사 최종윤 △목포지청 검사 송동민 △서산지청 검사 서수정
2024.01.26 I 박정수 기자
오픈카톡방 영업 못한다…불법 리딩방 차단법 통과
  • 오픈카톡방 영업 못한다…불법 리딩방 차단법 통과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가조작의 온상이 된 불법 유사투자자문업(주식 리딩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카카오톡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로 주식 상담이나 영업을 할 수 없다. 금융당국은 전방위 암행단속을 통해 불법 리딩방을 근절할 방침이다.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대한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다. 관련 개정안은 2021년에 발의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홍성국 의원안을 병합 심의해 대안을 처리한 것이다. 공포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7월 말께 시행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주가조작을 한 라덕연 호안 투자자문사 대표가 지난해 5워11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개정안에 따르면 정식 등록된 투자자문업자를 제외하고는 주식 리딩방 등 양방향 채널 개설 자체가 금지된다.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투자자문업 허가를 받아야 허용된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질의응답 등의 양방향 주식 상담을 못하고 단방향 영업만 허용된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허위·과장 광고를 하면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해주거나 이익을 보장한다고 약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사투자자문업 임원을 바꿀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무자격자가 임원으로 취업하는 행태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은 깐깐해진다. 금융 관련 법령뿐 아니라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등 소비자보호 법령 위반 시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진입이 금지된다. 허위·부정 신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부적격 업체를 신속히 퇴출할 수 있도록 직권말소 사유를 확대한다. 직권말소 사유에 △방문판매법 및 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령 위반으로 5년 내에 과태료·과징금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소비자보호법령 등을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등을 추가했다. 국회가 이같은 개정안을 처리한 것은 주가조작단이 자금을 끌어모으는 창구로 리딩방을 활용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 주가조작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호안투자자문 대표는 유사투자자문업·투자자문업 등록 및 폐업을 반복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했다.라 대표는 2014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 머니사이언스인베스트 설립을 시작으로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알앤케이투자자문 등 여러 업체를 설립하고 폐업을 반복했다. 이중 에베레스트파트너스, 호안 등은 금융위·금융감독원에 등록조차 되지 않은 미등록 업체였다.법안을 대표발의한 홍성국 의원은 “2년 전에 법이 통과됐더라면 이같은 주가조작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에는 리딩방 단톡방 신고가 들어오면 일일이 잠복해서 일대일로 자문영업하는지 확인해야 처벌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양방향 채널 영업이면 무조건 규제가 가능해졌고 관련 처벌 규정을 만든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고영호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보장 약속 및 허위·과장광고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 법률의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전에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에 대한 암행점검 등을 통해 투자자 피해 방지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5 I 최훈길 기자
김은혜vs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
  • 김은혜vs김병욱 '1기 신도시 특별법' 원조 공방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때아닌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원조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성남 분당을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을)의 이야기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23일 김은혜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은 두 번 속지 않습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안전진단 면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는 한세대 넘게 낡고 노후한 주거환경에 시달려온 분당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다”며 “그런데 김병욱 의원님의 민주당은 공식브리핑을 통해 ‘재건축 규제 완화’는 ‘국민의 삶과 국가를 망가뜨리는 포퓰리즘 폭주’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김 전 수석은 “특히 ‘집값을 띄울 뿐만 아니라 안전성을 최우선하는 도시정비법의 취지에도 위배’라고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며 민주당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된 관련 브리핑 링크를 남겼다.김 전 수석은 이어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국민을 죄인 취급한 세금 폭탄, 전세 씨를 말린 임대차 3법.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재산권을 짓밟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이유가 이번 총선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재건축 규제 완화를 반대하는 민주당 입장에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냐”고 반문했다.이 같은 김은혜 전 수석의 글은 이날 오전 김병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만든 법률”이라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김 의원은 “김은혜 전 의원에게 국회 속기록을 먼저 보고 오라고 말씀드린다”며 “21대 국회 공청회에서는 ‘사치스럽다’, 후반기 법안소위에서는 ‘양두구육’이라며 노후도시 재건축 법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것은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했다.그러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주도했고, 민주당이 반대 의원들을 적극 설득해서 선도적으로 통과시킨 법률이다”라며 “국회 속기록을 읽으면서 그간 1기 신도시 특별법이 저와 민주당 주도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공부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이 같은 김병욱 의원의 공세는 1기 신도시의 대표격인 분당을 지역구에서 특별법 1호 발의를 앞세워 세 몰이 중인 김 전 수석을 견제하기 위함이다.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21대 총선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보유세 폭탄 철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메인 공약으로 주창했었고, 21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김 전 수석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분당의 꿈을 이뤄내겠다”며 지난 22일 국민의힘 분당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024.01.23 I 황영민 기자
벤처 숙원 해결했다고 의원 퇴출 요구한 경실련…IT업계 "황당"
  • 벤처 숙원 해결했다고 의원 퇴출 요구한 경실련…IT업계 "황당"
  •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벤처기업에 한정된 복수의결권 도입을 주도한 의원들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천배제 명단’에 올린 것을 두고 IT·벤처업계에서 황당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앞서 경실련은 지난 17일 제한적 복수의결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하 벤처기업육성법) 통과를 주도한 권칠승·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선 공천배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검증촉구 의견을 각 당에 냈다. 반개혁입법을 주도했다는 이유다.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벤처기업육성법 입법을 주도했다가 경실련으로부터 ‘퇴출 대상’으로 지목된 권칠승·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복수의결권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벤처기업육성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2년 4개월 동안의 논의 끝에 지난해 4월 본회의를 통과해 11월부터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는 물론 윤석열 정부 역시 법안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벤처업계 숙원…문재인·윤석열정부 모두 적극 추진개정안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투자 유치로 인해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투자유치로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자칫 경영권을 상실할 위험을 줄이자는 목적이다.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엔 최대 3년으로 축소된다. 존속기한이 경과하면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자동 전환된다. 또 창업주가 해당 주식을 타인에게 넘기거나 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 보통주로 전환된다. 아울러 ‘재벌 대기업의 악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해당 기업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복수의결권 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했다.경실련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부터 복수의결권 도입을 강력 반대해 왔다. 일단 복수의결권이 도입될 경우 추후 벤처기업에 한정돼 있는 법의 안전장치가 사라지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우려였다. 결국 일반 기업으로 확대되고 이는 결국 재벌의 승계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아울러 외부투자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벤처기업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무의결권 주식 등이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며 “복수의결권 도입이 오히려 벤처기업 창업주들의 도덕적 해이와 벤처 버블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까지 폈다. 그러면서 복수의결권제도에 대해 “진정으로 혁신적인 벤처기업들에게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으나 재벌들은 오랫동안 갈망했던 제도”라고 주장했다.중소벤처기업부와 벤처업계가 복수의결권제도 시행 직전인 지난해 11월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벤처업계는 감사패 전달했는데…경실련은 ‘퇴출 대상’ 지목경실련에 의해 ‘반개혁 입법’ 당사자로 지목된 해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병욱 의원은 “벤처기업과 스타트업 활성화는 전 국가적·전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이라며 “벤처기업육성법 발의·통과 성과로 저는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벤처 단체들로부터 감사패와 공로상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젊은 벤처기업가들도 저의 입법활동에 대해 인정했는데 경실련만이 이상한 잣대로 반개혁적인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시대착오적이고 구시대적인 평가방법으로 ‘경제분야 반개혁적 입법’ 여부를 판별하지 말기 바란다”고 꼬집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출신인 권칠승 의원도 “복수의결권은 민주당의 21대 총선공약이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였다”며 “입법과정에서 당초의 우려들을 반영해 안전장치를 촘촘히 마련함으로 인해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가능성은 차단했다”고 일축했다.IT·벤처업계도 경실련의 태도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경실련이 벤처기업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교조적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한 벤처업계 관계자는 “현재 법상으로 재벌 악용을 철저히 막고 있다. ‘추가 법 개정으로 재벌이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이 경실련 주장의 요지인데, 일어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가정적 상황을 전제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무의결권주식’을 통해 충분히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다는 경실련 주장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또 ‘사적계약’을 통한 창업주의 지배권 확보 유지 가능성에 대해서도 “불투명한 계약으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01.23 I 한광범 기자
"세계청년대회, 남북관계 개선 계기되길"…정순택 대주교, 홍익표 대표 접견
  • "세계청년대회, 남북관계 개선 계기되길"…정순택 대주교, 홍익표 대표 접견
  •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는 19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접견했다.정 대주교는 먼저 “17일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당대표의 몸과 마음 모두 하루속히 완치되시길 기도한다”며 “어떠한 상황에서건, 누구를 향해서건 그러한 폭력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위로를 전했다. 이어 “정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갈등과 대립이 많아지고 그 사이에 여러 반목과 폭력이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며 “정치는 정치대로 종교는 종교대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해법을 고민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정순택(왼쪽 세번째) 대주교가 홍익표(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19일 접견했다(사진=천주교 서울대교구).홍 원내대표는 계속되는 남북관계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가톨릭교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면 정말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정 대주교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전쟁 폭력은 결국은 모두의 손해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저희도 같이 모색하고 기도하겠다”라고 답했다.또한 오는 2027년 개최하는 서울 세계청년대회와 관련해 “가톨릭 청년들만의 잔치가 아닌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로 승화시키고 우리 사회 전반에 지속적인 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지지,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세계청년대회가 남북관계 개선에도 하나의 새로운 계기로 작용하고, 공동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접견에는 정순택 대주교를 비롯해 교구 사무처장 정영진 신부, 문화홍보국장 최광희 신부,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 문정복 의원, 김병욱 의원이 참석했다.
2024.01.21 I 이윤정 기자
윤석열·한동훈 이어 김은혜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바통
  • 윤석열·한동훈 이어 김은혜도 '재건축 패스트트랙' 바통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재건축 규제 완화는 생존의 문제”라며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이어 정부가 내놓은 ‘재건축 패스트트랙’의 당정 차원의 추진을 약속했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17일 김 전 수석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3법 날치기 통과, 보유세 폭탄을 떨어뜨린 민주당의 위력은 늘 재건축 추진 앞에선 흐물흐물했다”며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최초 발의한 국회의원이었다는 책임감을 갖고 국민들의 온당한 재산권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김 전 수석은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길을 내겠다”며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인사회 행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이 담긴 기사를 함께 공유했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 페이스북 캡쳐.한 위원장은 이날 “얼마 전 대통령이 준공 후 30년 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재건축하도록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임을 알렸다”면서 “이에 대해 민주당은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서울 동료시민들의 생활여건 개선, 주거환경 개선하는 것이 포퓰리즘이냐”고 꼬집었다.앞서 윤석열 대통은 지난 10일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를 찾아 신속한 재건축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같은날 정부가 발표한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에는 준공 30년 이상 건물의 노후도 요건을 기존 66.7%에서 60%로 완화,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절차 진행 등 노후계획도시의 신속한 재건축·재정비 방안이 담겼다.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윤석열 정부가 새해 벽두부터 총선을 염두에 둔 ‘한시적’ 선심성 정책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고, 한동훈 위원장이 이를 받아친 것이다.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21대 총선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보유세 폭탄 철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메인 공약으로 내걸었다.21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뒤따라 발의한 바 있다.김 전 수석은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결국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분당을 비롯해 경기도내 13곳의 준공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한편, 최근 국민의힘에 재입당한 김은혜 전 수석은 경기 성남분당을 선거구 출마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024.01.17 I 황영민 기자
경실련, 자질미달 현역의원 34명 명단 공개..."공천 배제하라"
  • 경실련, 자질미달 현역의원 34명 명단 공개..."공천 배제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배제해야 하는 현역의원 3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안발의 건수가 저조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 등을 다수 포함했다. 박경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책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현역 국회의원 공천배제 및 검증촉구 명단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경실련은 공천배재 명단 34인을 발표하면서 각 정당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 조항 삭제 등을 촉구 했다. (사진=뉴스1)17일 경실련은 지난해 현역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재산 및 주식재산, 발의 건수 및 결석률, 입법 성향 등을 조사해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표발의 건수 △본회의 결석률 △상임위 결석률 △사회적 물의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불성실한 의정활동이 의심되는 상장주식 과다 보유 △과거 전과 경력 △반개혁 입법 등 8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공천배제 대상 등을 정했다. 이중 2가지 항목에 중복으로 부합된 의원은 3명이었다. 김태호·김희국·박덕흠 의원이다. 김태호 의원은 본회의와 상임위 결석률에서 상위 3명 안에 들었다. 김희국 의원은 상임위 결석률과 상장주식 보유, 박덕흠 의원은 상장주식 보유와 사회적 물의에 해당됐다. 이 같은 기준에 부합되는 의원 중 문제가 확실하다고 경실련이 판단한 의원은 ‘공천배제’ 명단으로, 문제의 소지가 크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역 의원은 ‘검증촉구 명단’으로 분류했다. 다음은 경실련이 공개한 공천배제 요구 의원 명단이다. △ 대표발의 저조 (3명) 김웅 의원(국민의힘, 서울 송파구갑),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박병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본회의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우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서대문구갑),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강원 강릉시)△상임위 결석률 상위 (3명)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사회적 물의 (11명)김남국 의원(무소속, 경기 안산시단원구을), 김선교 의원(전 미래통합당, 경기 여주시양평군), 김홍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윤미향 의원(무소속, 비례대표), 이규민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시), 이상직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을), 정정순 의원(전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상당구), 정찬민 의원(전 국민의힘, 경기 용인시갑), 최강욱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하영제 의원(무소속,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정활동 기간 부동산 과다 매입 (1명) 이철규 의원(국민의힘,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 △성실한 의정활동 의심, 투기성 상장주식 과다 보유 (5명)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이헌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 김희국 의원(국민의힘,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반개혁 입법 활동 (11명)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시),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시병), 유경준 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 김교흥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서구갑),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구갑),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경남 창원시성산구)(이상 11명)* 2건에 중복 해당(김태호 의원, 김희국 의원, 박덕흠 의원)
2024.01.17 I 김유성 기자
"택배 같은 공약 배달"…與공약본부 '격차해소' 정책에 초점
  • "택배 같은 공약 배달"…與공약본부 '격차해소' 정책에 초점
  • [이데일리 경계영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총선을 86일 앞두고 민심 공략 정책을 내놓을 공약개발본부를 띄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시대 동료시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체크해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정부·여당으로서 실천하겠다”면서 격차 해소와 정치개혁 중심 공약 발표를 예고했다. 이르면 이번 주부터 국민의힘 총선 1호 공약이 발표될 전망이다. ◇택배처럼 기다려지도록…‘국민택배’ 배송 예약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을 열고 총괄본부장에 당 정책을 책임지는 유의동 정책위의장과 함께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정우성 포항공과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를 임명했다. 개발본부장은 송언석 의원이, 공약기획단장엔 이태규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유경준 정책위 부의장,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이 공동 선임됐다. 중앙공약개발단에서 △민생플러스(+) 단장 양금희 의원 △경제+ 단장 윤창현 의원 △행복+ 단장 김미애 의원 △희망+ 단장 김병욱 의원 △안전+ 단장 전봉민 의원 등이 임명됐고 지역발전공약소통단장은 서범수 의원이 맡는다. 한동훈(오른쪽에서 네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윤재옥(오른쪽에서 다섯 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정책 주문, 배송 프로젝트’를 상징하는 택배상자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공약본부는 국민에게서 정책을 주문받아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내일’을 배송하겠다는 ‘국민택배’를 콘셉트로 운영된다. 공동총괄본부장인 유의동 의장은 “택배의 기본은 주문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원하는 날과 물품을 배송하는 것”이라며 “공약본부도 마찬가지로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고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국민택배 이름으로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위원장은 “여러 공약이 있지만 큰 틀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맞추고 국민이 많이 바라는 정치개혁에도 초점을 맞추겠다”며 “여당이기 때문에 저희 실천을 그때그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국민이 흡족할 만한 공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격차해소·저출생·과학기술 등 포함될 듯1호 공약은 이르면 이번 주 말께 발표될 계획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격차 해소와 함께 저출생, 과학기술 등이 주요 테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동총괄본부장을 맡은 홍석철 교수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저출생·고령화 관련 전문가이며, 정우성 교수도 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유 의장은 “총괄본부장 면면을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과학기술이나 경제적 이유를 기반으로 한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공동체를 위협하는 핵심 요소 가운데 우선순위를 정해 약속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택배 영업소장을 자처한 홍석철 본부장은 “저출생은 특정한 정책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경제 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꿔 국민 삶이 좋아져야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격차 해소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개발을 시사했다. 정우성 본부장 역시 “우리의 미래는 과학기술, 나아가 첨단산업과 기술 창업 등의 혁신에서 시작된다”며 정책 개발에 힘 보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택배 배송, 즉 공약 발표에 앞서 국민의힘 정책위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민+공약 대전’으로 공약 1058건을 접수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정책 관련 공약이 1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생활·안전, 경제, 교육 관련 정책이 그 뒤를 이었다. 이들 내용도 심사를 거쳐 당 공약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공약에 김포의 서울 편입으로 촉발된 ‘메가 시티’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유 의장은 “워낙 큰 이슈여서 당 뉴시티 특위에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가운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01.15 I 경계영 기자
닻 올린 與총선공약개발본부, 저출산·미래기술 핵심…"정책을 택배처럼"
  • 닻 올린 與총선공약개발본부, 저출산·미래기술 핵심…"정책을 택배처럼"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는 4월 총선에서 민생공약을 주도할 공약개발본부를 공식 출범했다. 대한민국의 최대 위기 요인으로 꼽히는 저출산 관련 대책과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 분야 정책 개발 등이 핵심 공약 사항이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2대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총선 공약개발본부 출범식에서 “국민 여러분께 기분 좋은 공약, 기다려지는 공약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겠다”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 공약개발본부의 콘셉트를 ‘국민택배’로 설정했다.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약속된 택배와 같이 공약 택배라는 이름으로 전달하겠다는 것이 컨셉이다.핵심 공약은 저출생·미래기술 분야다. 당 공약개발본부 총괄공동본부장을 맡은 유의동 당 정책위의장은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공동체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과학기술 등을 기반으로 한 사회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장과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인 정우성 포항공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도 총괄공동본부장에 이름을 올렸다. 홍 본부장은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는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적 문제를 넘어 사회구조적 문제가 응축된 국가 난제가 됐다”며 “정부여당이 발벗고 나서 과감한 정책을 제안하고 이끌어야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외에도 공약개발본부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공약개발본부장을, 이태규·유경준 의원, 홍영림 여의도연구원장은 공약기획단 공동단장을 맡았다. 김수민 홍보본부장이 공약기획단 부단장을 맡게 됐다. 중앙공약개발단은 민생·경제·행복·희망·안전 등 5개 분야로 구성된다. 민생플러스단장은 양금희 의원이, 경제플러스단장은 윤창현 의원이, 행복플러스단장은 김미애 의원이 맡는다. 희망플러스단장과 안전플러스단장은 각각 김병욱 의원과 정봉민 의원이 맡는다.앞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6일까지 국민의힘 정책위는 ‘국민 플러스 공약 대전’을 통해 공약 1058건의 공약을 접수받았다. 유 의장은 “청소년부터 구순을 넘긴 1931년생 어르신까지 세대를 뛰어넘어 참여했다”며 “취업준비생부터 직장인, 성직자, 농민까지 경제·복지·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 공약을 주문해주셨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모인 공약을 20여개로 추려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는 게 유 의장의 설명이다. 유 의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 늦으면 다음 주 초쯤 1호 공약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5 I 김형환 기자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사업 어려운 때…정부 지원 대책 필요"
  •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건설사업 어려운 때…정부 지원 대책 필요"
  •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건설업계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신년인사회를 열고 정부의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11일 오후 3시 건설회관에서‘2024 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2024 갑진년‘건설인 신년인사회’에서 떡자르기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윤화 기자)이날 신년회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김민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병욱 의원, 송석준 의원, 허영 의원, 장철민 의원 및 건설단체장, 건설업체 대표 등 700여명이 참석했다. 김상수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고금리 영향, 불안정한 국제정세,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건설업은 4년 연속 300억달러 해외건설 수주, 국내총생산(GDP)내 13% 건설투자, 215만명의 고용 등 내수와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정부의 금융지원 등 대책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산업이 경제회복을 앞당기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지원, 선진국형 상생의 노사관계 정립, 자율적인 건설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설 안전 대책 변화가 필요하단 점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시공사 위주의 처벌 규제가 아니라 발주자, 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산업 종사자 모두가 견제와 균형 아래 자율적으로 예방하는 안전 대책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축사를 통해 건설업계 지원을 약속했다. 박상우 장관은 “어제 민생 토론회에서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위축된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대통령님과 국민 앞에 발표했다”면서 “건설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수에 맞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정부를 믿고 함께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어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정부는 적정 공사비와 공기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고 다단계 하도급과 같은 불법 행위는 뿌리 볶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서 건설 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마트 건설로 생태계를 전환하고 해외 각국으로 우리의 시장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했다.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가 스마트 기술 개발과 유망 기업 육성, 원팀 코리아 진출과 공적 투자 확대 등을 통해 건설업계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2024.01.11 I 이윤화 기자
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 성료…"K건설 주인공으로 미래 개척"
  • 전문건설협회, 신년인사회 성료…"K건설 주인공으로 미래 개척"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대한전문건설협회는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대한민국의 첫 삽, 전문건설인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김희국(국) △김병기(민) △송석준(국) △김병욱(민) △허종식(민) △양정숙(무) 의원 등 건설관련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국토교통부 강희업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정·관계 인사들과 협회 대의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제40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동반성장연구소 정운찬 이사장과 건설정책연구원 박선구 연구실장의 특강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건설산업 최일선에서 직접시공에 매진해 온 전문건설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신년 인사와 새해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4년은 전문건설인의 자신감과 열정으로 여러 현안을 해결해 나가면서 K-건설의 진정한 주인공으로서 건설산업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길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2024.01.09 I 오희나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봉 김은혜 국힘 재입당, 분당을 출마 가닥
  •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봉 김은혜 국힘 재입당, 분당을 출마 가닥
  •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첫 발의했던 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이 국민의힘으로 돌아왔다. 출마 지역구는 성남 분당을이 유력하게 점쳐진다.김은혜 전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사진=연합뉴스)8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에 따르면 김은혜 전 수석은 이날 오전 경기도당에 입당신고서를 제출, 즉각 입당 처리가 완료됐다. 앞서 김 전 수석은 대통령실 홍보수석에 임명되면서 국민의힘을 탈당했었다.지난해 말 홍보수석 자리를 내려놓은 김 전 수석의 거취는 원래 지역구였던 성남 분당갑을 비롯해 분당을과 수원정, 수원병, 용인갑 등 여러 곳이 하마평에 올랐다.분당을의 경우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 출마설로 셈법이 복잡했으나, 박 전 차관이 서울 영등포을 출마를 선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김은혜 전 수석은 지난 21대 총선 분당갑에 출마하면서 보유세 폭탄 철회와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메인 공약으로 주창했었다.21대 국회 입성 후 처음으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으며, 이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분당을)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도 관련 법안을 뒤따라 발의한 바 있다.김 전 수석은 지난 대선 윤석열 대선 후보 공약에도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반영하는데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해 말 국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분당을 비롯해 경기도내 13곳의 준공 20년 이상 노후계획도시들이 수혜를 입게 됐다.국민의힘 경기도당 관계자는 “공천 불복으로 인한 탈당 후 출마 또는 제명이 아닌 국가공무원 임용에 따른 탈당으로 경기도당은 김 전 수석의 입당신고서를 즉각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2024.01.08 I 황영민 기자
과방위 여당 “민주당 탄핵요구로 지상파 재승인 재허가 불발”
  • 과방위 여당 “민주당 탄핵요구로 지상파 재승인 재허가 불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박성중 의원(과방위 국민의힘 간사) 사진=이데일리 DB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가 12월 31일로 예정된 지상파 재허가 심사를 연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박성중, 김병욱, 김영식, 윤두현, 허은아, 홍석준)이 성명을 내고, 지상파 재허가 심사 연기는 민주당 탓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민 방송권을 박탈한 것으로 민주주의를 저버린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자실을 찾아 지난 29일 김홍일 위원장 임명 직후부터 30일까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안건을 검토했으나 결정을 내리기엔 시간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방통위는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두고 과방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이동관 전 위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며 방송권을 박탈하고, 이로 인해 식물부처가 된 방통위의 재승인·재허가 원칙이 무너지면서 국민 방송권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정부는 새로운 김홍일 방통위원장을 임명하여 정상화하려 노력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34개사 141개 방송국의 재승인·재허가가 불발됐다”고 밝혔다.이어 “방통위는 방송사에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하지만, 원칙에 따라 재승인·재허가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의 시청권 침해와 방송산업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민주당의 행동은 추후 방송사에 대한 감독과 권한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적 이유로 국가의 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국민을 반 헌법적으로 공격한 행위를 강력히 심판해야 한다. 법을 훼손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12.31 I 김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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