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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가방' 수심위 내달 6일 개최…당일 결론 나올듯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다음 주 열린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이데일리DB)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심위는 내달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앞서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을 수심위의 회부한 바 있다.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찰은 향후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심의기일 당일에는 검찰 수사팀과 사건관계인이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할 수 있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으며, 김 여사가 받은 선물이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 여사 측도 비슷한 취지의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임기 마련인 내달 15일 전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2024.08.27 I 송승현 기자

민주당, 딥페이크 처벌 강화 추진…당 차원 종합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공지능(AI) 기술 발달로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성범죄가 퍼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지시로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미흡한 현행법을 개정할 것”이라도 밝혔다.그는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초중고생, 교사, 군인 등까지 피해규모가 확산되고 있다. 피해자들의 자발적으로 피해학교 명단을 만드는 지경으로 초중고, 대학교까지 200여곳이 넘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확인될지 두렵다”고 우려했다.김 부대표는 “수사당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다. 김건희 여사를 지키려는 노력 10분 1만이라도 국민을 위해 썼다면 이 지경이 안 됐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10대 청소년들이 공포에 떨고 있으며 스스로 삭제하고 있다”며 “국가의 부존재만 크게 느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반년 넘게 장관 공백 상태인 여성가족부와 관련해서도 “장관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이런 사건에 대해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여가부는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당차원의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딥페이크 관련해서 당대표 지시도 있는 것 같다”며 “당차원의 종합적 대책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최근 한 대학에서 여학생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데 이어 비슷한 종류의 텔레그램 대화방이 잇따라 발견돼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 중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생 등 미성년자는 물론 교사, 여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7 I 한광범 기자

다우 역대 최고치…‘실적 경계’ 엔비디아 2%↓[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여전한 가운데 간밤 뉴욕 증시는 지난주 랠리에 따른 피로감에 혼조 마감했다. 반면 우량주 위주의 다우지수는 장 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2%대 하락하는 등 반도체 종목이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했다.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이 GDP 대비 3%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어 주목된다. 애플은 내달 9일 아이폰 16을 첫 공개할 예정이다.다음은 27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 ◇다우지수, 사상 최고치 경신-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65.44포인트(0.16%) 오른 4만1240.52에 마감.-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7.77포인트(0.32%) 내린 5616.84,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152.03포인트(0.85%) 밀린 1만7725.77에 마쳐.-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등 전반적으로 조정 장세 이어져.사진=REUTERS◇엔비디아 2%대 하락 마감-실적 발표를 앞둔 엔비디아는 경계감이 매도 심리를 자극하며 2.25% 하락 마감.-이달 초 엔비디아의 차세대 인공지능(AI) 그래픽칩(GPU) ‘블랙웰’이 내년 1분기로 출시가 연기됐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실적 주목도가 높아진 가운데 의구심이 시장을 지배-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분석가는 “엔비디아 실적에 대해 기술 업종에는 약간의 불안감이 있다고 본다”며 “시장은 꽤 건강한 상태지만 기술 업종의 상승세가 둔화하면 크게 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브로드컴(-4.05%)과 마이크론테크놀로지(-3.83%), AMD(-3.22%) 등 다른 반도체 종목도 약세를 보이며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는 2.51% 급락.◇유가, 중동 긴장감 고조에 3%대 급등-뉴욕 유가는 중동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강한 상방 압력.-뉴욕상업거래소에서 근월물인 10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2.59달러(3.46%) 급등한 배럴당 77.42달러에 거래 마쳐.-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10월 인도분 가격은 전장 대비 2.41달러(3.05%) 튀어 오른 배럴당 81.43달러에 마감.◇트럼프 “나토 방위비 지출 GDP 3% 지출해야”-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3%여야 한다고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개최된 국가방위군협회(NGAUS) 총회에서 연설에서 현재 나토의 목표치인 GDP 대비 2%인 것에 대해 “세기의 도둑질”이라 주장.-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에 대한 방위비 지출을 크게 늘릴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함에 따라 향후 한국에 대해서도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할 가능성 제기.◇애플, CFO 교체…9월9일 아이폰16 공개-애플은 9월9일(한국시각 9월10일)께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본사에서 아이폰 및 애플워치 신형 모델을 발표하는 언론 행사를 열 예정-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이번 행사에서 아이폰16 라인업, 애플워치10, 에어팟4를 공개.-아이폰 새 운영체제인 iOS18, 맥 OS 세쿼이아(macOS Sequoia), 기타 애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공식 출시일도 발표.-아울러 내년 1월1일부로 루카 마에스트리 수석 부사장 겸 최고재무책임자를 교체한다고 밝혀.-2013년 애플에 재무 부사장 겸 기업 관리자로 입사, 이전에는 제록스와 노키아 시맨스 네트워크에서 근무◇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 질의…김건희 명품백 등 공방-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야당은 정진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을 상대로 검찰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론 및 수사심의위 소집,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전망.-여당은 수사심의위 회부 절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각종 의혹을 반박하며 야당발 공세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측.◇한동훈, 한국거래소 방문…금투세 폐지 압박할 듯-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취임 후 첫 일정으로 한국거래소 방문.-현장 목소리 듣고 금투세 폐지 관련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여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퇴원하는 대로 실무협의를 다시 진행할 예정으로 일정과 의제 등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美, 현대차 조지아 전기차 공장 환경영향 재평가 계획-미국 육군공병대가 현대차(005380)의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에 대한 환경 허가를 재검토한다고 AP 통신이 보도.-육군공병대는 조지아주와 지역 경제개발 기관이 2022년 현대차 전기차 공장에 환경 허가를 내어주면서, 주요 식수원인 지하수를 하루 최대 660만갤런(2500만ℓ)을 사용하길 원했다는 점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미 육군공병대는 연방정부 기관으로, 미국 내 주요 인프라 설립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다만 미 육군공병단은 당장 공장 건설 중단이나 지연을 언급하지는 않아.

2024.08.27 I 이정현 기자

오늘 운영위 대통령실 현안질의…명품백·관저불법증축 공방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오늘(27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사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 대상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 등이 출석한다. 현안질의에서는 최근 검찰 수사팀이 무혐의 결론 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해당 사건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한 상황이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도 여야 공방이 거셀 예정이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대통령실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와 연계된 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 불법 증축 의혹이 나오고 있다”며 “27일 국회 운영위 현안질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을 담당한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전날(26일)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이를 두고 크게 대립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이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7 I 조용석 기자

권익위원장 “국장 사망, 과도한 업무·스트레스…외압 가할 이유 없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사망 원인과 관련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굳이 의결권도 없는 분한테 외압을 가할 이유도 없었다”고 26일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국회 여의도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 A씨에 대한 사망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A씨 사망 이유와 관련 “과도한 업무가 있었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청문회 등 야권의 과도한 실무자 압박 문제를 지적하자 “그거로 인해 직원 업무가 과도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것도 사실”이라며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고인이 스트레스를 받으셨다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신고사건 관련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유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특히 고인의 유족께서 그걸 원하지 않고 있다”며 “(외압이 없었다는 발언은) 제 판단”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외압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 A씨는 지난 8일 오전 세종 아름동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청탁금지법 관련 신고사건을 담당하는 부패방지국장 직무대리로 올해 초부터 근무하면서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헬기 이송 특혜 의혹 사건 등을 맡았다.유철환 권익위원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2024.08.26 I 조용석 기자

김 여사 명품백·독립관장 두고 정무위서 난타전…27일 운영위서 2차전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가운데)과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강민국(왼쪽),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조사 담당자인 국민권익위원회 국장 사망과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 여야가 26일 정면 충돌했다. 27일 운영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또 다시 충돌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야당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모 전 국장의 사망의 배경을 ‘김 국장 판단과 다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이라고 주장하며 외압 당사자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지목하며 권익위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력 촉구했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국장이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과의 통화에서 ‘권익위 수뇌부에서 사건 종결을 밀어붙여 내 생각과 달랐지만 반대할 수 없었다, 힘들다’고 말했고, 카카오톡 메시지에선 ‘저희가 실망을 드린 것 같다 죄송한 마음’이라고 남겼다. 또 종결을 반대한 위원들에게 ‘권익위 모든 사람들이 종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 감사하다’는 문자도 남겼다”고 전했다.그러면서 “김 국장이 자신의 소신과 위배되는 사건 종결로 심리적으로 힘들어한 것”이라며 “외압 당사자로 정 부위원장이 지목되고 있는데 권익위가 그 부분에 아무런 조사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심 피조사자인 정 부위원장을 그대로 두고 순직처리 절차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다.같은 당 조승래 의원은 “순직 인정 청구서엔 사망경위 조사서를 첨부하게 돼 있다.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포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익위원장 “고인, 국회서 악성 갑질로 스트레스 의견도”…野 발끈정부·여당 측은 김 전 국장의 사망 원인을 외압이 아닌 ‘국회 차원의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가 열린 이후 관련 자료 요청을 민주당이 80차례나 했다. 매일 한 번씩 자료를 요구한 수준”이라며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것도 일종의 폭력”이라고 강조했다.유철환 권익위원장도 “고인이 (국회에서의) 악성 갑질과 폭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의견도 있다”며 동의했다. 그는 “김 전 국장이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고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것에 동의한다”면서도 외압 의혹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외압이 있었다고 얘기를 안 했고, 굳이 의결권 없는 분에게 외압을 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 차원의 순직인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권익위 차원의 별도 조사는 진행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유족들이 유서를 제출해주시지 않았고 다른 SNS 내용도 받아본 바가 없다”고 했다.이 같은 답변에 김남근 민주당 의원이 발끈했다. 김 의원은 “유족들은 진상조사를 먼저 한 후 고인이 명예회복하고 권익위가 책임 있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며 “고인이 악성민원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건 고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태극기 어르신도 이해 못해” vs “국민 갈라치기 시도”여야는 아울러 이날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을 두고도 강하게 맞붙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한 김 관장과 관련해 “태극기집회에 나갔던 어르신들까지도 이해할 수 없는 인사”라며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도 “학문의 자유상 김형석 교수는 인정할 수 있지만 독립기념관장으론 맞지 않다”며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인선 과정의 절차적 위법, 해임 제청 필요성을 등을 따져 물었으나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여당은 사상의 자유가 있다며 김 관장을 옹호했다. 김상훈 의원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존재한다”며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다양한 시각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성동 의원은 “1919년엔 선언적 건국, 1948년엔 실질적 건국이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며 “윤석열정부가 건국절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상황임에도 야당이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 갈라치기 시도는 철퇴를 맞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광복회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공세를 펴기도 했다.27일 운영위가 예정돼 있는 만큼 여야는 명품백과 김형석 관장 문제로 또 다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히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에 대해 대통령실을 상대로 파상공세를 펴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6 I 한광범 기자

검찰총장, 수심위 통해 논란 해소한다지만…뒷말 무성 여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 회부하면서 공정성을 확보하겠다 했지만, 논란에서 자유롭기는 어렵지 않겠냔 우려의 목소리가 줄지 않고 있다. 수심위의 결정이 단순 권고인 데다가 수심위 위원 선정이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단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서다.이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 아직도 계속적이고 소모적으로 논란이 지속돼 (수심위를 통해) 외부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수심위의 공정성과 관련해서는 “수심위는 절차부터 구성, 의견부터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는 구조다”고 부연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리 충실” 평가 검찰총장…수심위 결론, 권고 수준법조계에서는 수심위의 결론이 나오더라도 뒷말이 무성할 것이라 관측했다. 제일 큰 우려 사항은 수심위의 결론이 의무가 아닌 권고 수준에 그친단 것이다. 지난 2020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신청한 수심위가 대표적이다. 당시 이 사건을 심의한 수심위는 외부 전문가 14명이 참석해 표결한 결과 ‘10대 3’이라는 과반이 넘는 표차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기소타당성과 수사 적절성 등을 논의한 끝에 다수가 불기소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수심위의 결론을 수용하지 않았다. 수심위 결론 이후 검찰은 재차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에게 수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이 회장을 전격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당시 검사장)가 신청한 수심위의 수사중단 권고도 수용하지 않았다.이 총장은 명품가방 사건을 보고 받을 당시 수사팀의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수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다만 이 총장은 이와 관련해 이날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저는) 관여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다”고 해명했다.법조계 관계자는 “검찰이 여론의 질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김 여사를 비공개 소환이 아닌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건 무혐의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설령 수심위가 기소를 권고하더라도 검찰이 이를 받아들일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얼마나 투명하게 논의 공개하느냐…공정성 관건수심위가 검찰의 결론과 같이 무혐의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내려도 문제다. 수심위 위원 구성을 놓고 ‘깜깜이’ 우려가 나오는 등 갑론을박이 오고갈 수 있어서다.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심위는 1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되며 검찰총장은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회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인력 풀을 구성할 수 있다. 이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해 현안위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이들은 김 여사의 사안을 놓고 심의한 뒤 불기소 또는 기소 여부를 표결한다.문제는 수심위 인력 풀을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는 것이다. 실제 시민단체는 수심위가 검찰의 입맛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020년 8월 “수심위는 위원의 위촉부터 기준이 불투명하다”며 “각계의 추천을 받지만 위촉하는 모든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일임돼 있고 기준과 전체 명단은 비공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논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여론을 무마하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수심위가 김 여사의 사건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내린다 해도 불만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인 셈이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결국 수심위 판단에 공정성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은 얼마 만큼 투명하게 공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고 해도 회의 내용은 공개하는 등 공정성 담보를 위한 장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4.08.26 I 송승현 기자

뉴질랜드 총리 내주 방한…尹과 정상회담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대통령실은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가 다음 달 4~5일 한국을 공식 방문한다고 26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 리셉션에 참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 김 여사, 윤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부인 올레나 젤렌스카 여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사진=뉴시스)대통령실 측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 기간 중 럭슨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과 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럭슨 총리가 한국을 찾으면서 윤 대통령과는 두 달 만에 재회하게 됐다. 두 정상은 지난달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만나 IP4(나토의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간 안보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과 IP4는 연내에 외교장관 회의를 열 계획이다.

2024.08.26 I 박종화 기자

검찰총장 "수심위, 소모적 논란 멈추기 위함…임기 내 결론"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로 회부된 가운데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임기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에서 ‘수심위 회부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 심의 절차를 거쳐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공정하게 최종 처분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했다”고 답했다.앞서 이 총장은 명품가방 수사팀의 결론을 이창수(53·30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뒤 지난 23일 이 사건을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이날 “우리 사회에서 (명품가방 사건을 두고) 아직도 계속적이고 소모적으로 논란이 지속돼 외부 의견까지 들어 사건을 매듭짓는 게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기 위한 일종의 명분 쌓기 아니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절차부터 구성, 의견부터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진행된다”며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는 구조다”고 설명했다.이 총장은 명품가방 사건을 보고 받을 당시 수사팀의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일종의 수심위에 가이드라인을 던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심위는 독립적으로 구성되고 운영된다. (저는) 관여해서도 관여하지 않는다”며 “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 의견을 항상 존중해 왔다”고 해명했다.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해 알선수재죄와 변호사법 위반까지 수심위 안건에 포함한 이유에 대해선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말아야 해 모든 법리를 포함했다”며 “수심위에서 충실하고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장은 앞선 전례나 통상적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수심위 결론이 임기(9월 15일) 내 나올 것이라고 자신했다.끝으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되 검찰 외부 의견 경청해 공정하고 신중하게 이 사건을 처분하겠단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6 I 송승현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하락…30%대 턱걸이[리얼미터]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하며 30%대에 턱걸이했다.(자료=리얼미터)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19~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 대 통령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 비율은 30.0%였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하락세로 윤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던 2022년 8월 첫째 주(29.3%)에 근접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비율은 2주 전 65.4%에서 66.4%로 늘어났다.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5.5%포인트)에서 지지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는 40대(-2.7%포인트)와 20대(-4.9%포인트), 70대 이상(-5.2%포인트)이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주도했다.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달 말 34.7%까지 상승했으나 이달 들어 다시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내수 부진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정부와 광복회 간 갈등 등이 악재가 된 것으로 보인다.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자동응답 방식(무선 97%·유선 3%)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2%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8.26 I 박종화 기자

野김우영 "한동훈 독자적으로 서야 민주당과 토론 가능"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2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표회담’ 진행 상황에 대해 실무 협의를 계속하고 있으나 채해병 특검법 등 의제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당초 25일로 예정됐던 대표회담은 이 대표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연기됐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김대중 탄생 100주년 포럼 ‘격랑의 한반도,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실장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회담 날짜) 가안을 여러 개를 놓고 어느 때가 적당한지 그거는 의제 조율이 우선이기 때문에 의제 조율의 향방에 따라서 날짜는 단축될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실무협상 과정에서 “형식상에서는 생방송에 대한 수위 조절이 진행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양당은 전체 회동을 생중계하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생중계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회담 자체가 성과를 내려면 진중하고 진지한 대화가 가능한 방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고 여당 측에서도 회담 자체를 성사시키고 싶은 그런 의지가 있어 보인다”며 양당이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김 실장은 “생중계 문제는 처음부터 저쪽(국민의힘)이 실제 성과를 얻어내기 위한 의도로서의 회담이기보다는 다분히 보여주기식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바로 용산과의 관계 설정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상당히 딜레마에 갇혀 있는 느낌이어서 그렇다”며 여전히 생중계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의제 합의는 솔직히 쉽지 않다”며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가 되고 잘 되려면 양 진영이 다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져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두고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어 여당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김 실장은 “현재 한동훈 체제가 그렇게 독립적으로 서서 여야가 민생이나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토론과 회담이 가능한 사회로 가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여당이) 국민의 민심을 대변해서 정부에 압력도 행사하고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줘야 정당 정치가 꽃필 수 있는 것”이라고 당부했다.끝으로 김 실장은 “이건 대화의 시작이라는 것도 사실 의미가 있다”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삶, 또 민생 문제를 챙겨야 되는 정치인의 사명의 측면에서는 여야가 같다”고 대표회동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한편 이 대표는 이날도 퇴원하지 못한 채 인천 모 병원에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

2024.08.26 I 이수빈 기자

이태원 참사는 2주만에…명품가방 사건, 檢수심위 결론 주목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함으로써 향후 수심위 구성과 진행 과정, 최종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총장은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도 검토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매듭짓기 위해 수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외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수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으며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총장의 이번 수심위 회부는 관련 논란을 매듭짓고 퇴임하려는 이 총장의 의지로 해석된다. 후임 검찰총장이 정치적 공세에 시달리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매진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힌다. 다만 이 총장의 임기가 오는 9월 15일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통상 수심위 소집부터 결론까지 최소 2주, 통상 3~4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이 총장 임기 내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최근 수심위 개최 사례를 보면 임기 내 결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 사안은 수심위에 회부된 지 11일만에 수심위가 개최됐고, 그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검찰의 기소·불기소 처분은 나흘 뒤에 나왔다. 수심위 소집부터 처분까지 15일이 걸린 것이다. 심의 소요 기간은 사건과 적용 법리의 복잡성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이 총장이 청탁금지법 외에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법리 검토를 요청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좀 더 다각적이고 입체적인 법리 검토를 수심위에 사실상 요구한 것으로 향후 법리 해석에 따라 사건의 향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수심위 결론을 존중하도록 대검 예규에 규정돼 있지만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수심위 결론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사진=방인권 기자)수심위는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한다. 이러한 무작위 선정 방식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위원 구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위원들의 개인적 성향이나 전문 분야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증거와 법리를 놓고도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수심위 위원 구성의 우연성이 때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중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대검찰청은 이같은 우려와 관련해 “위원 선정 과정의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다양한 배경의 전문가들이 균형 있게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향후 위원 선정 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앞서 지난 23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정치권 반응은 엇갈렸다.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은 “검찰이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반면 야당에서는 ‘요식행위’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여당은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를 깨뜨리기 위한 시도”라고 반박하며 정치권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은 지난 2022년 9월 재미교포인 최재영 목사가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지하에 있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로 김 여사를 찾아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선물한 사건이다. 최 목사는 방문 당시 카메라가 설치된 시계를 착용하고 있었다. 이 영상은 인터넷 언론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됐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가 각각 고발당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2024.08.25 I 성주원 기자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회부에…민주 “면죄부 위한 요식행위”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을 두고 “검찰의 면죄부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요식 절차로 끝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2일 서울 한 호텔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선수단 격려 행사에서 영상 시청 후 박수치고 있다. (사진=뉴시스)황정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보여주기식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특검 열차를 멈춰 세울 수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변인은 이어 “이 총장은 김 여사의 무혐의 처분 보고를 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는데 법 앞에 예외, 특혜, 성역도 없다던 총장이 할 말인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김 여사 비공개 출장, 황제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조차 못하고 알선수재죄 검토마저 퇴짜 맞은 허수아비 총장인 줄 알았는데 공범일 뿐”이라고 꼬집었다.그는 또 “명품백 수수 사건에 가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도 감감무소식인데 검찰의 행태를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안 봐도 눈에 훤하다”며 “아무리 용을 써도 김 여사가 뇌물을 받았고, 주가조작에 연루됐고, 검찰이 호위부대로 꽃길을 깔아줬다는 본질은 숨겨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황 대변인은 “검찰의 시간 끌기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의 불공정에 맞서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8.24 I 김응태 기자

주말 도심 곳곳서 진보·보수단체 집회…교통 혼잡 예상[사회in]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주말인 22일 도심 곳곳에서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려 도로 통제로 인한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지난17일 서울 광화문역 인근에서 열린노조법·방송법 쟁취! 8.17 거부권 거부 범국민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4일 윤석열 정부의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전국 동시다발 투쟁 집회를 개최한다.서울 지역의 경우 이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열려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행진을 진행한다. 이들은 행진을 통해 공공의료확충에 대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충북의 경우 같은날 오후 4시 충북도청 정문에서 진행되며 부산과 울산은 각각 서면, 삼산동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된다. 제주에서는 같은날 오후 6시 제주시청 민원실 앞 특설무대에서 진행된다.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며 매주 토요일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촛불행동은 같은날 오후 6시 시청역 앞에서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04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한다. 집회 이후에는 삼각지역으로 행진이 진행돼 시청역 7번 출구 앞 4개 차로가 통제될 예정이다.보수단체의 집회도 열린다.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시청역 인근 ‘광화문 국민혁명대회’를 연다. 이로 인해 동화면세점~코리아나호텔 진방 전차로가 모두 통제될 전망이다.이같은 진보·보수단체 집회로 서울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 특히 서울의 경우 주요 도로에서 교통 불편이 예상되기 ㅤㄸㅒㅤ문에 이동 경로를 미리 확인해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권장한다. 차량을 운행하게 될 경우 정체구간을 우회하고 집회 현장 인근을 지날 때 교통경찰의 수신호 통제에 잘 따라야 한다.

2024.08.24 I 김형환 기자

野 "김건희 명품 가방 수수는 뇌물" vs 與 "처벌 조항 없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으로 재충돌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의 극단적 선택으로 논란이 재점화하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뇌물이라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처벌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정청래(가운데) 법제사법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뉴스１）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야당은 권익위와 검찰 등 정부 기관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축소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청탁금지법은 스승의날 선생님이 제자들로부터 카네이션을 받는 것도 금지한다”며 “근데 국민권익위원회는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10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다’고 한다”고 질책했다.그는 “저도 판사 출신이지만 배우자가 (뇌물을) 받은 것은 제3자 뇌물죄로 그냥 공직자가 받은 것으로 보고 뇌물죄로 처벌하는 경우 수두룩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완규 법제처장은 이에 대해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는 소관 부처가 권익위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 저희(법제처)에 유권해석이 오지 않으면 해석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반면 국민의힘 측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실을 윤 대통령은 몰랐으며, 이에 따라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모두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했을 때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배우자가 수수했을 때 공직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 공직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있다”며 민주당이 김 여사를 수사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장 의원은 또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고 그 배우자, 즉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알았는 지 여부는 추가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이에 “법에는 성역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처벌의 필요성에 의해서 법을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처벌의 범위를 확대할 수는 없다”고 동의를 표했다.

2024.08.23 I 이수빈 기자

'송성문 3점포 포함 5타점' 최하위 키움, 갈 길 바쁜 LG 발목
키움히어로즈 송성문.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스타in 이석무 기자] 최하위 키움히어로즈가 갈 길 바쁜 LG트윈스의 발목을 또 잡었다. 올 시즌 LG 상대 8승 4패 우위를 이어갔다.키움은 23일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2024 신한 SOL뱅크 KBO리그 LG와 홈경기에서 스리런 홈런 포함, 5타점을 책임진 송성문의 활약에 힘입어 9-3으로 이겼다.이로써 키움은 최근 2연패에서 벗어났다. 52승 66패로 순위는 여전히 최하위지만 5위권과 6경기 차 밖에 나지 않는다. 가을야구 희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반면 LG는 마운드가 무너지면서 전날 SSG랜더스전 대승의 기운을 이어가지 못했다. 62승2무 54패로 순위는 그대로 3위다.키움 승리 일등공신은 3번 지명타자 송성문이었다. 송성문은 이날 5타수 3안타 5타점 맹타를 휘둘렀다. 4-3으로 앞선 6회말 1사 1, 2루 찬스에서 LG 불펜 에이스 김진성을 상대로 가운데 담장을 넘기는 3점홈런을 터뜨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2번 2루수 김혜성과 8번 포수 김건희도 나란히 4타수 3안타 맹타를 휘둘렀다. 이날 키움은 장단 14안타 5사사구로 LG 투수진을 무너뜨렸다.키움 선발 하영민은 5⅔이닝 동안 6피안타 2볼넷 3실점으로 호투했지만 3-0으로 앞선 6회초 3점을 내주고 마운드를 내려가는 바람에 승리투수가 되지 못했다.대신 김선기(⅔이닝)-김연주(⅔이닝)-김동욱(1이닝)-주승우(1이닝)이 3⅓이닝을 무실점으로 막고 승리를 지켰다.LG 타선은 8안타 4사사구를 얻었지만 찬스에서 방망이가 힘을 쓰지 못하고 맥없이 무릎을 꿇었다. 그나마 박동원이 3타수 2안타 2타점으로 분전했지만 팀 패배로 빛이 바랬다.

2024.08.23 I 이석무 기자

검찰총장 "공정성 제고 필요"…'명품가방 사건' 수심위 회부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회부하기로 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검찰청은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총장은 전날 오후 정기 주례회의를 열고 이창수(53·30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사팀의 증거판단과 법리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치권을 비롯해 법조계 안팎에서도 검찰 수사에 의문을 던진 만큼 이 총장은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해 수사에 공정성을 평가받기로 했다.수심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검찰은 향후 150~300명의 심의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 15명으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심의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일치하지 않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된다. 기소 또는 불기소 등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수심위는 결론이 나기까지 통상 10일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이 총장의 임기(9월 15일) 만료까지 결론 나기 어려워 수심위 소집을 안 하지 않겠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이 총장이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한 만큼 임기 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한편 이날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 역시 사건관계인(피의자) 신분으로 이날 검찰에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다.

2024.08.23 I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 "명품가방 사건, 알선수재 성립 검토할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55·사법연수원 27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오동운 공수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처장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대통령 부인이 자기 사적인 사무실에서 명품가방도 받고, 양주와 화장품도 받았다. 되는가 안되는가’라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질의에 “공수처에 알선수재로 같은 사건이 고소돼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이를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아울러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했는데 그 결과와 상관없이 공수처는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냐’ 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처분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성실히 수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어 공수처는 김 여사를 소환조사할 것이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먼저 검찰에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고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며 “국민들이 보기에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하고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지난 5월 2일 꾸려진 수사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청탁금지법이 아닌 알선수재를 적용할 경우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024.08.23 I 송승현 기자

'명품가방 사건' 법무부 장관 "처벌 규정 없다"…야당과 설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두고 야당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 장관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서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 내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아직 결정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언론 보도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전 의원이 재차 답변을 요구하자 박 장관은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면 국민권익위원장까지 하신 의원님께서 입법을 해주셔야 한다”며 “규정이 없는데 집행을 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느냐”고 맞받아쳤다.이후에도 전 의원이 ‘장관 개인적인 견해를 묻겠다’라거나 ‘규정이 있는데도 처벌하지 않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다’ 등 답변을 압박하자 박 장관은 “제가 법을 만들어야 되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전 의원은 “규정이 있다고 말하는데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며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사안으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처벌규정이 없다는 박 장관의 대답에 대해 반박하며 “알선수재라는 게 있다. 공무원을 소개만 해도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례도 있다”며 “보훈부 사무관이 최재영 목사에게 연락한 것은 공무원 소개가 맞지 않느냐. 장관의 답변 태도를 보니 명품가방 사건은 끝난 것 같다. 제대로 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날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원석(55·27기) 검찰총장에게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단 보고를 했다.지난 5월 2일 꾸려진 수사팀은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최재영 목사, 대통령실 행정관, 김 여사 등 사건관계인을 조사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9월 최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가방이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수사팀은 최 목사가 건넨 명품가방 등이 청탁에 따른 대가가 아닌 개인적인 사이에서 감사를 표시하며 주고받은 선물로 결론 내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명품가방 사건에서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윤 대통령 또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는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2024.08.23 I 송승현 기자

尹대통령 지지율 27%…대일 관계·역사관 등 부정 평가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대 후반대를 기록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올 4월 총선 이후 줄곧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근 8·15 광복절 경축식이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여파로 반쪽으로 치러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은 27%로 직전 조사(7월 23~25일)과 비교하면 1%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윤 대통령의 부정 평가율은 63%로 직전 조사와 동일했다. ‘어느 쪽도 아님’은 4%, ‘모름·응답거절’은 7%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총선이 치러진 4월 이후 진행한 13차례의 여론조사에서 줄곧 20%대를 기록 중이다. 지난 5월 다섯째 주엔 21%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서 직무 수행 부정평가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5%), 외교(9%), 일본 관계·소통 미흡(7%) 등이 꼽혔다. 또 김건희 여사 문제(2%), 역사관 문제(2%) 등도 부정 평가 요인으로 꼽혔다. 이는 최근 뉴라이트 계열의 인사로 평가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이후 벌어진 광복절 경축식 ‘반쪽’ 행사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 ‘국방·안보’(6%), ‘주관·소신’(5%), ‘경제·민생’(4%) 등이 꼽혔다. 한국갤럽 제공.

2024.08.23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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