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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文수사'에 대동단결…"尹 위기에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 문재인 전 대통령(우측)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2년 8월 29일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셀카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대해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 친명 강성 지지자가 문 전 대통령의 탈당 요구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박 의원은 6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의 시기, 내용, 형식을 봤을 때 정치보복”이라며 “검찰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녹슨 검을 가끔 벽장 속에서 꺼내서 무슨 과시용, 위세용, 또는 압박용, 또는 국면전환용으로 찔끔찔끔 그렇게 행사해 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검찰이 윤석열정부 들어와서도 지금까지 수사결과를 내지 못하다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비난·의혹이 커지니, 추석을 앞둔 시점에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이라며 “내용적으로도 제3자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여의치 않으니 단순 뇌물로 수사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박범계 “범죄 성립 가능성 없다” 단언박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재선 의원 출신인 이상직씨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던 것인데 이사장 임명에 자격 문제가 있을 수 없다. 그 뒤에 타이이스타젯에서 문 전 대통령 사위를 채용한 것인데 시차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사위라는 분이 타이이스타젯에 출근하지 않고 한국에 있으면 월급을 꼬박꼬박 받아먹었으면 모를까, 본인 일을 했다”며 “법리적으로 범죄 성립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했다.다만 검찰이 압수수색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이 이후 문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이런저런 쇼를 할 것이다. 정치보복이고 망신주기 수사이기에 (검찰 출석요구에 응하는 것은) 실행할 수 없는 카드”라고 강조했다.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장을 역임한 윤건영 의원도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윤 의원은 검찰이 타이이스타젯과 전혀 무관한 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제주 공유숙박업용 소유 주택을 압수수색했다며 “마치 다혜 씨가 제주도에 ‘별장’까지 두고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기 위한 목표가 하나일 것이고, 언론들이 이 주택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일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실제 압수수색 이후 일부 언론이 해당 주택의 사진을 보도하며 사건의 본질과 관련 없는 호기심 유발 보도를 하고 있다“며 ”검찰의 언론 플레이는 전임 대통령에 대한 악의적 정치 탄압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지적했다.◇친명계도 “檢수사,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당내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을 찾아 문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아울러 이 대표는 6일 민주당 강성 지지자인 한 유튜버가 이달 29일 당원들을 모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탈당 촉구’ 집회를 열기로 한 것과 관련해 우려를 표명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 대표가 거듭 강조했듯 내부 분열은 우리의 가장 큰 적이며, 언제나 패배의 원인이 됐다“면서 ”작은 분열의 불씨라도 될 수 있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검찰 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대표 및 야당 죽이기 수사, 전 정권 정치 탄압 수사에 맞서 싸울 때“라며 집회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명계로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은 “검찰 수사가 정상적인 수사가 아닌 전 정권에 대한 정치 탄압 수사가 명확하다”며 “민주당이 더 이상 이 상황 자체를 묵과할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다. 제가 보기엔 100% 허위사실인데 검찰이 그걸 갖고 계획된 시나리오대로 문 전 대통령을 옭아매려고 한다.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의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의 한 주요한 인물이었고 대통령이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단호하게 하나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 '김여사 명품가방 의혹' 檢수심위 시작…오후 늦게 결론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시작됐다.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를 재판에 넘기는 것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소집됐다.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명품 가방 수수 혐의로 기소할지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모습. (사진=뉴스1)수심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명품 가방, 화장품 세트 등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알선수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변호사법 위반, 증거인멸 등 총 6개 혐의에 대해 심의한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 여사 측 변호인은 각각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견 진술에 나선다. 김 여사 측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수심위 회의 전 취재진과 만나 “직무 관련성이 없거나 대가성이 없다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김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는 수심위 참석 대상에서 제외된 가운데 대검찰청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진술 기회를 요구했다. 최 목사는 전날 △검찰이 조사 단계부터 명품가방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조사했단 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아니란 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이 담긴 의결서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전달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 회부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이날 수심위의 심의 의견은 오후 늦게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수심위의 결론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총장은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15일 이전에 사건 처분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힌 바 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최재영 "김여사 제출 가방, 내가 준 것 아냐"…수심위 의견 제출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오는 6일 열리는 가운데 참석이 배제된 최재영 목사가 김 여사 측이 동일성 검증을 위해 검찰에 제출한 가방이 본인이 전달한 가방이 아니라고 주장했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목사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는 21쪽의 의견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 측이 임의 제출한 가방과 서울의소리 측이 백화점에서 촬영한 영상 속 가방을 대조해 같은 제품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하지만 최 목사는 “명품백을 전달한 이후에 대통령실 비서(행정관)에게 여사가 그걸 쓰라고 건네줬다고 한다”며 “비서가 현금화를 했는지, 팔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가방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록물로 분류해 창고에 있다고 얘기했고, 임의제출을 해야 하니 동일 제품을 구입해 제출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시리얼 넘버를 갖고 있다. 동일한 제품을 샀다고 해도 제가 전해준 제품과 (넘버가) 같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기자회견에 후 최 목사는 의견서를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시민위)에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검찰이 조사 단계부터 명품가방에 대한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조사했단 점 △직무 관련성이 없고 청탁이 아니란 검찰 논리에 대한 반박 △청탁금지법 위반과 직무관련성 검토 필요성 등이 담겼다.최 목사는 의견서를 통해 검사가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예단을 갖고 자신을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최 목사는 “검찰 측에서 청탁이 아니고, 직무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구체적인 근거와 이유를 들며 설명했다”며 “피의자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맞서서 강하게 주장하기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특히 최 목사는 의견서를 통해 △2022년 6월 20일 약 180만원 상당 명품 향수 및 화장품 세트 △2022년 9월 13일 300만원 상당 명품가방 △이 밖에도 양주, 램프, 전통주 등을 청탁에 대한 대가로 줬다고 썼다.아울러 최 목사는 “검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과 저의 주장은 전혀 상반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수심위를 열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오는 9일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기 전 수사팀과 최 목사 측으로부터 A4용지 30쪽 이내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예정이다.한편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는 오는 6일 열린다. 수심위는 이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증거인멸, 뇌물수수 등 총 6개 혐의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