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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존재만으로 국가 기본 튼튼해져" 金여사, 한강 구조대 격려
  • "여러분 존재만으로 국가 기본 튼튼해져" 金여사, 한강 구조대 격려
  •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생명 구조 활동 일선에서 일하는 119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를 방문했다.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올 6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68회 현충일 추념식을 마친 뒤 고 유재국 경위의 배우자와 대화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 여사는 현장 근무자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여기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문제를 가장 잘 아는 현장의 목소리에 항상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강 투신자 수색 중 순직한 고(故) 유재국 경위를 언급하며 “여러분이 존재해 주시는 것만으로 국가의 기본이 튼튼해진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출동에 대비하느라 끼니를 잘 챙기지 못하는 현장 근무자를 위해 피자와 치킨·햄버거 등 간식도 준비했다.자살 방지를 위한 관제실·보트 계류장 등을 둘러본 김 여사는 용강지구대 대원들과 마포대교를 순찰했다. 이 자리에서 김 여사는 “자살 예방을 위해 난간을 높이는 등 조치를 했지만 현장에 와보니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며 “한강대교의 사례처럼 구조물 설치 등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김 여사는 평소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에 활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올 7월 정신질환 경험자, 자살 유가족과 만나선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고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내리는 듯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며 자신의 경험을 공유했다.한편 명품 가방 수수 사건 무혐의 결정을 계기로 김 여사는 외부 활동을 늘릴 것으로 알려졌다. 올 추석을 앞두곤 윤 대통령과 함께 명절 인사 영상을 촬영했다. 김 여사의 외부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도 사무실 공사가 끝나면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2024.09.10 I 박종화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공직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
  •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 "공직자 탄핵, 정치적 악용 안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공직자에 대한 탄핵과 관련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확하다”고 했다.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김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탄핵, 건국절 논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김 후보자는 탄핵 남용 시 국가배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남용이라는 사실관계가 인정되면 국가배상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며 “남용의 정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건국절’ 논란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수립 시점을 묻는 질문에 17초간 침묵했다가 “3·1 운동으로 건립됐다는 견해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일제강점기 국민의 국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라고 밝혔고, 독도에 대해서는 “우리 영토”라고 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김여사 관련 질의에서 “국정 운영권은 없다”고 답하면서도,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그는 사형제 폐지에 대해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동성애 관련 질의에는 모든 국민의 자유권이 최대한 보장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김 후보자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전검열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했다.청문회 중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김 후보자에게 “가급적 소신 있게 답변해 달라”고 여러 차례 당부했지만, 김 후보자는 일부 민감한 질문에 대해 “이 자리에서 언급하기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24.09.10 I 성주원 기자
"특별감찰관 8년 공석 더는 안돼"…野박균택, 임명 강제법 발의
  • "특별감찰관 8년 공석 더는 안돼"…野박균택, 임명 강제법 발의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문재인정부에 이어 윤석열정부에서도 임명을 하지 않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대통령 가족 등 대통령과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의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특별감찰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감찰관법은 국회가 15년 이상 경력의 판·검사나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청와대와 갈등을 빚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8년 넘게 공석으로 남아있다.특별감찰관이 장기간 공석으로 남으며 활동도 전무한 상황이지만 사무실 임차료 등의 명목으로 매년 10억원 가량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특별감찰관을 판?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 또는 감사원에서 감찰 업무를 15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되,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많은 정당이 2명의 특별감찰관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의 임명 기한도 규정했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 기간 내에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도록 했다.박균택 의원은 “특별감찰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부할 시 임명을 강제하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건희 여사 논란과 같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사전에 예방해 불필요한 정쟁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분노유발자 김 여사,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 박찬대 "분노유발자 김 여사, 언제까지 침묵할 건가"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김건희 여사는 언제까지 침묵을 유지할 것이냐”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 국민이 경악하고 치를 떨고 있는데도 정작 의혹의 장본인이자 분노유발자인 김 여사는 일언반구의 말이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오죽하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서서 ‘검찰의 수사심의위원회 불기소 권고는 면죄부가 아니다’, ‘김 여사가 직접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겠나”라며 “최근 온라인에선 진보·보수 가리지 않고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최순실보다 더한 국정농단이라는 성토가 들끓고 있다”고 강조했다.박 원내대표는 “김 여사를 둘러싼 갖가지 의혹과 소문들이 ‘여사 시리즈’라는 이름으로 줄줄이 사탕처럼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터질 게 터졌다’, ‘이럴까 봐 총선 전에 김 여사에게 외국 나가라고 했다’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의지 없음은 이미 확인됐다. 특검만이 유일한 답”이라며 “민주당은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까지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 특검으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공정과 상식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그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김건희·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원색적 비난에 대해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하는 정상적 입법활동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은 특검을 바라는 절대다수 국민을 비난하고 거부하는 것과 같다”며 “민심 거부하면서 국민과 싸우는 권력 결국 망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일축했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박지원 "尹, 벼락출세시켜준 文에 정치보복…배은망덕"
  • 박지원 "尹, 벼락출세시켜준 文에 정치보복…배은망덕"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을 마친 뒤 동료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검찰의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며 “(직접) 수사를 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박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문 전 대통령이 벼락출세시켜 준 윤석열 대통령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문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한테 정치 보복을 안 했다. 도와준 것밖에 없다”며 “그래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배은망덕 수사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박 의원은 “(범죄가) 성립이 안 된다. 사위가 어려울 때 생활비를 도와주는 것은 부모로서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부모가 자식 놀고 있으니 생활비 준 걸 자식이 취직해서 정당한 노동 대가로 월급을 받았는데 그것이 뇌물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그는 검찰의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출석요구 가능성에 대해선 “소환 이유가 없다. 만약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국민적 역풍이 굉장히 강할 것”이라며 “제가 문 전 대통령이라면 검찰 소환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박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도 “원친적으로 표적, 이재명 죽이기 수사”라며 “김 여사의 디올맥 300만원은 그대로 두고 이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의 10만 4000원 카드는 기소했다. 이게 편파 수사고 표적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며 “자기들 것은 안 하고 죽은 권력인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가장 큰 잘못은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며 “정치를 검찰 수사하듯 하고, 검찰 수사는 정치하듯 하니 틀린 것”이라고 꼬집었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계엄 준비설' 충돌
  • 국회, 외교·통일·안보 대정부질문…'계엄 준비설' 충돌
  •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가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윤석열정부의 계엄 준비설’을 두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민석 의원과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의원이 지난달부터 언급을 시작한 ‘계엄 준비설’은 이 대표가 지난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언급하며 걷잡을 수 없이 파장이 확산된 상태다.민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을 위시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동문들이 군 내 핵심 요직을 차지했다며 이를 계엄 준비설의 근거로 들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김민석 의원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계엄 시 척결 대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는, 더 강경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다.정부·여당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허무맹랑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도 “어떻게 계엄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편의성을 위해서 감히 거론하고 활용하냐”며 민주당을 맹비난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16년 전 광우병 사태 당시 통합민주당, 오늘의 계엄몰이를 시도하는 (그 후신인) 더불어민주당”이라며 “괴담은 공포와 불안을 먹고 자란다”고 비판했다. 권성동 의원은 “개딸(민주당 강성 지지층) 등의 극단주의 세력의 지지를 받기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10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계엄 준비설’의 실체를 두고 여야의 충돌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이날 대정부질문에선 ‘윤석열 정부의 대일본 외교’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윤석열정부가 친일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시대에 뒤처진 친일 몰이를 하고 있다고 맞설 것으로 보인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인 김 후보자 차원의 별다른 의혹이 없는 만큼 이날 청문회에선 ‘김건희 여사 수사’, ‘채해병 순직 사건’ 등의 형사사법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여야의 공방이 주를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9.10 I 한광범 기자
'명품가방 사건' 또 수심위…이원석 임기 내 처분 촉각
  • '명품가방 사건' 또 수심위…이원석 임기 내 처분 촉각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소집된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한 검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권고를 하면서 사건 처리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으나 최 목사의 수심위가 ‘부의’로 의결되면서 결론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게 됐다.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해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부의심의위원회는 사건관계인이 수심위 소집을 신청했을 경우 해당 사건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소집하는 위원회다. 검찰시민위원회 위원장이 고등검찰청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을 통해 부의 여부를 심의할 위원 15명을 선정해 구성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끝에 최 목사의 수심위 소집 신청을 의결했다.최 목사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이날 부의심의위가 대검 수심위에 부의한 건 지난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소집해 열린 김 여사 사건의 수심위와는 별도의 절차다. 앞서 최 목사는 지난달 23일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청탁이 없었다거나, 개인적 선물에 불과해 무혐의’라고 판단한 것에 반발해 수심위를 신청했다.당초 검찰 안팎에서는 최 목사가 신청한 수심위가 소집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수심위는 검찰 처분의 당사자나 범죄 피해자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최 목사가 사건관계자(피의자)이긴 하나 다른 사람의 기소 여부까지 수심위에 판단을 받는 건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예상을 깨고 최 목사의 수심위 신청이 부의로 의결이 나면서 김 여사 사건 처분 시기나 방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6일 열린 수심위가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했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는 다른 위원들이 심의하게 돼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사건도 이 총장의 임기(9월 15일) 내 처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제기된다.대검찰청 간부 출신의 변호사는 “최 목사의 수심위가 개최된다고 해도 김 여사의 수심위와는 들여다 보는 게 다른 만큼 (절차 진행과 상관없이)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면서도 “만일 최 목사의 수심위가 김 여사도 알선수재 가능성이 있다고 별도로 판단할 여지도 아예 없지는 않은 만큼 이 총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9.09 I 송승현 기자
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권 "추석 밥상용 정치술수"(종합)
  • 김건희·채해병특검법, 법안소위 통과…여권 "추석 밥상용 정치술수"(종합)
  • 김건희 여사.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박종화 기자]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의결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들이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법안소위 의결 움직임에 반발하며 표결 전 회의장을 떠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야당 의원 4명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정해 만든 김건희 특검법 대안은 7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 수수 의혹 등에 더해 이번에 새롭게 나온 총선 공천 개입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과 ‘특검 수사에 대한 방해행위’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해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할 수 있는 여지를 뒀다.특검 추천은 국회가 2명을 하도록 했고, 대통령이 추천 후 3일 이내에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후보자 중 연장자가 특검으로 자동임명되도록 했다. 야당은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표결을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번에 폐기됐던 법안을 더 악화된 법안으로 올린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2년 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표결 전 기자들과 만나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성토했다.이에 대해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제 (김 여사와 관련해)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이 모든 의혹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특검법 당위성을 강조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해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채해병특검법 의결까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롭게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했던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는 대신, 야당에 비토권을 주도록 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처리방향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여당에서도 수박특검이라고 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만든,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아직까지 이종석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은 것 같다. 이걸로 답이 될 것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그러면서 “민생이 어렵다면서 국민 삶은 내팽개치고 오로지 대통령과 영부인 흠집내기에 몰두한 제1당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비판했다.야당은 강행처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채해병특검법의 경우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며 “두 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윤석열은 영부남" vs "문다혜, 몰염치 캥거루"…대정부질문서 격돌
  • "윤석열은 영부남" vs "문다혜, 몰염치 캥거루"…대정부질문서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이수빈 기자] “대한민국 권력서열 1위가 누구냐. 국민들은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라고 한다.”(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수사 지연과 검사를 겁박하려는 의도로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여야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한 대정부질문에서 의료개혁을 비롯해 경제위기와 김건희 여사 특검 및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등 현안을 질의하며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정책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지적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를 겨냥한 수사 정당성을 강조하는가 하면 탄핵소추안을 남발하는 배경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주장했다.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진다. 이날 첫 질의를 맡은 박지원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를 향해 “윤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당신이 지금도 대통령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라고 했다.그는 “과거에도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있었으나 현재 같은 그 모양 그 꼴은 아니었다. 누가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나. 의사냐. 정부냐. 대통령이냐”며 의료대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묻기도 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의료개혁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안 했던 과거 정부들에도 책임이 있다”고 답했다. 오히려 한 총리는 “2000년에도 의료 파업이 6번이나 있었지만 응급실·중증환자실은 다 의사들이 지켰다”며 의료계에 대한 책임도 지적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이 경제 위기를 지적하며 한 총리에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정신차려라”며 “전 세계 경제가 좋아졌는데 대한민국만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로나 때보다도 경제가 어렵다고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그러자 한 총리도 목소리를 높이며 “어떤 통계가 그렇냐. 완전히 잘못되고 오도된 통계”라고 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이어 권성동 의원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이자 매관매직이며, 문 전 대통령의 캥거루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에 대해선 “이분은 억울한 개구리가 결코 아니다. 몰염치한 캥거루”라며 “만약 대통령 딸이 아니었다면 대통령 사위가 아니었다면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권 의원은 또 윤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이 18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을 지적하며 “야당이 무한 탄핵을 하는 이유는 대통령 탄핵 분위기를 조성한 후 조기 대선을 치르고 싶어 하기 때문”이라며 “단 한 건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의 계엄령 발언을 저격하며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 위상 등을 미뤄봤을 때 계엄령 선포가 가능한가”라며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한 막말과 무책임한 선전선동이 일상화 돼가고 있는 국회 모습이 부끄럽다. 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치는 걸 지켜보는 것도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윤 정부의 계엄령 준비를 언급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법적 책임을 정부의 정치적 탄압처럼 둔갑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조국 대표, 尹정권 질타…"부자·강자만 챙긴다"
  • 조국 대표, 尹정권 질타…"부자·강자만 챙긴다"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2대 국회 첫 연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거짓말쟁이 정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부자와 강자만 챙기고 경제와 민생을 외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민생 개혁과 정치 개혁에 앞장 서겠다고 다짐했다. 비례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방향으로 정치개혁이 이뤄지는 한편 원내교섭단체 기준을 낮춰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교섭단체 대표자 연설에서 조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은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집권 여당에 회초리를 들었다”면서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부자와 강자만 챙기는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았고, 경제와 민생 파탄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서민들은 코로나 시국보다 삶이 더 어렵다고 하소연하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 폐업률과 가게 빚은 날마다 치솟고 있다. 경기는 침체하고, 나라빚은 역대 최고로 쌓여 간다”면서 “게다가 무모한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의 여파로 응급환자는 병원을 못 찾아 목숨을 걸고 뺑뺑이를 도는 상황에도 윤석열 정권은 전(前) 정권 탓만 하고 시도 때도 없이 ‘이념몰이’에 나선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정 개입 의혹과 검찰의 봐주기식 수삭 의혹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에 의해 선출된 적이 없는 김건희 씨가 대통령 행세를 한다. 여당 대표와 문자를 하며 회유하고 압박한다, 급기야 전 여당 의원에게 지역구를 옮기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도 검찰은 봐주기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고 조 대표는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거론하며 “어느 공무원 배우자가 300만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고 무사히 넘어가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 “분노하는 국민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조국혁신당 의석은 12석에 불과하다”면서 “교섭단체도 아니고, 저희 힘만으로도 할 수 없지만 문화·디지털·노동·환경·건강·교육에서 ‘사회권’을 구현하는 민생선진국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제안했다. 첫번째가 개헌이다. 조 대표는 “우리 사회는 크게 변했는데, 이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번째가 정치개혁이다. 비례성과 다양성이 강화되는 쪽으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조 대표는 강조했다. 특히 ‘원내 20석’인 교섭단체 기준을 완화해 조국혁신당과 같은 소수당이 형평성 있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강행처리
  •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법사위 소위 통과…野, 강행처리
  •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조사할 ‘김건희 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강행처리했다.민주당은 이날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4건 법안을 조율한 ‘김건희 특검법’ 및 채해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 전 강행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앞서 김건희 특검법은 21대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본회의에 회부된 후 끝내 폐기된 바 있다.22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1차 관문인 법안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에서도 강행처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 표결은 오는 12일이 유력한 상태다. 이에 대해 소위원장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은 의원은 “수사범위 대상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개진 있었고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어 특검법이 모든 의혹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다시는 국정농단 관련된 의혹이 민생 발목을 잡거나 국민에게 상처와 시련을 주는 일이 없도록 모든 걸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된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이 특정도 안 되고 단순히 언론에 나왔다고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사안 의혹 제기만 하면 모든 사안 수사가 가능하다”며 “결국 추석 밥상에 김건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상태에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의결 후 채해병 특검법도 의결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채해병특검법 의결까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대안까지 제안해 온 채해병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토론이 없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참여해줄 것으로 요청드린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의사 개진이 이뤄졌고 김건희특검법과 채해병특검법 모두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고 시급한 사안이기에 충분한 토론에 이어 표결을 진행했다”며 일방적 처리가 아니라고 강조했다.당대표 회담과 민생법안 합의처리 등 여야의 화해 무드가 한동안 이어졌지만,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강행처리로 다시 여야의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와중에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무혐의 권고 결정과 공천개입 의혹이 나오자 강경 모드로 돌아섰다.이재명 대표는 8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 전 대통령 사저를 예방한 자리에서 “전임 대통령 가족에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작태는 정치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정치탄압이고 한 줌의 지지세력을 결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맹비난했다.민주당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의원이 맡았다.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는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2024.09.09 I 한광범 기자
박찬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 박찬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수심위 `불기소 권고`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 처분 권고’ 결론을 내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답정너 처분”이라고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9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박 원내대표는 “이원석 검찰 총장이 ‘검찰 수사가 충실해 문제가 없다’고 말할 때부터 이미 결과는 예측됐다”면서 “심지어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1년 선배로 윤 대통령이 검찰 총장시절 검찰인권위원장으로 위촉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다른 결론이 날 상황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갈 확률에 불과했다”면서 “결국 검찰 수사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결정은 김건희 여사에 면죄부를 주는 절차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이번 결정은 오히려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만 키우고 있다”면서 “명품 백을 준 사람은 뇌물이 맞다고 하는데, 명품백을 받은 사람은 감사의 표시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으로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겠다”면서 “만일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반대한다면 국민께서도 대통령이 범죄를 자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지난 6일 수사심의위는 현안위원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곽 관련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김 여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알선 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가지 혐의를 모두 검토한 뒤 이 같이 결론을 내렸다.
2024.09.09 I 김유성 기자
검찰총장 "부적절 처신 곧 처벌 대상 아냐…배우자 법령 보완해야"
  • 검찰총장 "부적절 처신 곧 처벌 대상 아냐…배우자 법령 보완해야"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55·사법연수원 27기) 검찰총장이 9일 “현명하지 못한 처신, 부적절한 처신, 바람직하지 못한 처신이 곧바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나 범죄 혐의로 인정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결론이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도 언론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해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언급했다고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수심위는 지난 6일 약 5시간에 걸친 비공개회의 끝에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다.이에 대해 이 총장은 “수심위는 전원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독립 위원회로서 저는 구성부터 운영 및 결정, 공보까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며 “수심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도 고민이 많았다. 그래서 검찰의 결론만이 아닌 외부 민간 전문가들의 숙의를 거쳐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며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수심위 결정이 난 뒤 정치권에서는 구성의 독립성을 지적하며 절차 폐지를 주장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이 총장은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치고 나서 내 결론과 뜻과 맞지 않다고 절차를 없앤다면 법치주의나 수사를 진행하고 처분하는 과정과 절차 등 미리 정해둔 절차는 의미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다만 이 총장은 “이 기회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법령을 정확하게 보완하고 미비한 점을 정비해서 더 이상 사회적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입법을 충실하게 정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만일 수사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것은 모두 검찰총장인 저의 지혜가 부족한 탓”이라고 덧붙였다.
2024.09.09 I 송승현 기자
기시다 "尹 대통령에 감사…한일 관계 더욱 발전 힘써달라"
  • 기시다 "尹 대통령에 감사…한일 관계 더욱 발전 힘써달라"
  •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이달 말 퇴임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재임 중 마지막 방한 기간 환대해 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기시다 총리가 방한 이후 엑스에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올린 글(사진=X 갈무리)기시다 총리는 1박2일 방한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에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면서 “앞으로도 일한 관계가 더욱 발전하도록 힘써달라고”고 밝혔다.또 “이번에 세 번째 한국을 방문했고 윤 대통령도 두 번 일본에 왔다”면서 “특히 긴자에서 스키야키를 부부가 함께 먹은 것은 즐거운 추억”이라고 회상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 부부는 윤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위해 지난해 3월 일본을 방문했을 때 윤 대통령 부부를 도쿄 번화가인 긴자의 스키야키 식당으로 초대해 부부 동반으로 만찬을 했다.기시다 총리는 6~7일 이틀간 방한 기간에 엑스에 메시지 4개를 올리면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기시다 총리는 지난 6일 올린 글에서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제정세가 역사의 전환점을 맞는 지금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 협력을 심화하고 지역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번영을 위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 양국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는 총리 취임 시 한국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태였지만 자신과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한일 관계는 역사적인 개선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셔틀 외교를 부활시켜 윤 대통령과 이번에 12번째 회담을 한다”고 밝혔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지난달 14일 총리 연임을 포기하는 기자회견에서 재임 3년간 성과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개최, 디플레이션 탈피 등과 함께 한일관계 개선을 언급하면서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로, 한일관계 정상화를 더욱 확실한 것으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4.09.09 I 이소현 기자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
  • 최악의 한주 보낸 美증시…금투세 논쟁 격화[뉴스새벽배송]
  • [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R의 공포(경기침체 우려)’가 다시 불거지며 국내외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며 시장이 경기 지표마다 민감한 반응을 이어가고 있다.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결정을 앞두고 주목도가 컸던 8월 고용보고서에는 악재와 호재가 혼재되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하 폭을 가늠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시장 경계감은 더욱 높아졌다. 지난 주 코스피 지수는 2500선까지 밀린 가운데 국내에서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논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다음은 9일 개장 전 주목할 만한 뉴스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악의 한 주 보낸 뉴욕 증시 -지난 주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최악의 한 주 보내. 6일(현지시간)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410.34포인트(-1.01%) 내린 4만 345.41에 마감.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94.99포인트(-1.73%) 내린 5408.42,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436.83포인트(-2.55%) 하락한 1만 6690.83에 각각 거래 마쳐. 주간 기준으로 S&P 500 지수는 4.3% 하락하며 2023년 3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최악의 한 주 기록. -8월 고용지표에 투자자들이 실망하면서 위험회피 심리 키워. 미 노동부에 따르면 8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2000명 증가. 고용 증가 폭이 7월보다는 커졌지만 시장 전문가 전망치(16만 1000명)는 밑돌아. 실업률은 7월(4.3%) 대비 낮아진 4.2%로 시장 예상에 부합.◇‘연준 2인자’ 매파 월러 “피벗 시기 왔다…큰폭 인하 필요시 지지”-연방준비제도(연준)의 2인자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6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진전과 고용시장의 완화를 고려할 때, 다가오는 회의에서 연방기금금리의 목표 범위를 낮출 때가 왔다”고 밝혀. 그러면서 “데이터가 큰폭의 금리인하를 원한다면 이를 지지하겠다”고 덧붙여. -월러 이사는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더 빨리 악화하면 연준이 더 큰 폭의 인하로 대응해야하고, 연착륙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혀. 월러의 연설은 이날 8월 비농업일자리 보고서가 나온 직후 나와. ◇“애플, 아이폰16에 ARM 최신 AI반도체 기술 적용”-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플이 9일(현지시간) 아이폰16 시리즈를 발표하면서 ARM의 V9 아키텍처(설계)를 기반으로 한 A18 칩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해. -애플이 V9 아키텍처를 채택한 건 자체 AI ‘애플 인텔리전스’ 도입을 위한 것으로 보여. ARM의 아키텍처는 강력한 처리 능력과 높은 전력 대비 성능으로 알려져◇최상목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속도 조금 빨라”-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최근의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 “그 속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속도를 조절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시장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혀. -최 부총리는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계대출·부동산대출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속도가 좀 빠르다”고 평가.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따른 대출 축소에 대해선 “과거보다 조금은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실수요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수요를 규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野진성준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 뛰어오른다? 기득권자들 궤변”-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 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이라며 “금투세를 폐지하면 과연 주가가 뛰어오를까? 부디 기득권자들의 궤변에 속지 말자”고 밝혀. -그는 “반대 논거의 핵심은 큰손들이 금투세를 피하려 우리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가가 폭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하지, 세금을 면하려고 값이 오를 주식을 내다 파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강조. -최근 당내 일각에서 금투세 유예를 넘어 폐지 목소리가 나오자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 정책위의장이 이를 차단하려는 것으로 해석돼. 민주당은 오는 24일 금투세 유예 문제를 주제로 당내 토론회 개최. ◇여야, 나흘간 대정부질문…의정갈등·계엄설 놓고 격돌 예고 -국회가 이날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 대정부질문은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순으로 진행.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개혁의 당위성과 성과를 부각하고, 야당의 ‘계엄 준비설’과 ‘독도 지우기 의혹’ 등이 근거 없는 선동이라고 지적하는 데 주력할 계획.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공세 수위를 끌어 올릴 것으로 전망돼.
2024.09.09 I 원다연 기자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與野, 추석 앞두고 대정부질문…의료대란·특검 두고 격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회는 9일을 시작으로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이날 여야는 최근 논란이 지속하는 의정갈등을 비롯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 윤석열정부의 계엄준비설 등 정치현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28일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는 모습. (사진=연합뉴스)여야는 이날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0일 외교·통일·안보, 11일 경제, 1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를 예정하고 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어 민심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간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날 △의료개혁 및 의정갈등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채해병 특검법 등 윤석열 정부 관련 질문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발의를 미루고 있는 채해병특검법에 대해서도 지적할 것으로 관측된다.또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 검찰과 수사심의위원회 무혐의 결정 과정을 두고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여 여야간 공방이 불가피하다. 민주당은 특히 김 여사 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여당은 계엄령 준비 의혹 등을 괴담 정치라고 지적하며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야당의 입법폭주를 지적하며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를 두고 격론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여야 원내 지도부 회동 등을 통해 본회의 일정과 쟁점 법안 처리 등을 놓고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2024.09.09 I 최영지 기자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14명 전원, 불기소 권고
  • '김건희 명품백' 수사심의위 14명 전원, 불기소 권고
  •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논의 과정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가운데 14명이 참석했다.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쳐 사건을 심의했고 당일 오후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수심위는 기소와 불기소 의견이 몇 대 몇으로 나뉘었는지 공개하지 않았으나, 김 여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청탁금지법에는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과 김 여사 변호인 측 입장에 결론적으로 모두 동의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들 가운데 몇몇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지금까지 수집된 증거만 보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는 검찰 수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다만 이번 수심위는 김 여사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자리였던 만큼 ‘계속 수사 여부’에 대한 표결은 별도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심의 과정에서는 법리와 무관하게 명품 가방 수수는 부적절하다거나 최재영 목사의 함정 취재가 문제라는 등의 다양한 의견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수사팀은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이 총장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를 권고한 만큼, 검찰은 이번 주 중으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에게 받은 명품 가방은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지난달 말 검찰에 제출했다. 사실상 소유권을 포기한 것이다.검찰은 앞서 대통령실로부터 명품 가방을 임의 제출받았는데 김 여사 사건을 처리하면서 압수물을 처분하는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에 따르면 소유권 포기 의사가 확인된 압수물은 국고에 귀속된다.김 여사 측이 낸 의견서와 별개로 대통령실이 해당 가방을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할 수 있긴 하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직무와 관련해 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경우 대통령기록물이 되는데 김 여사 측과 검찰 모두 해당 가방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2024.09.08 I 박경훈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번주 항소심 선고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번주 항소심 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인 만큼 선고 결과가 다른 의혹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해달란 의미의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도 있다. 아울러 가수 강다니엘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6월 14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서울국제도서전 개막식에서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항소심 선고…김 여사 ‘사법 리스크’ 향방 주목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2일 오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항소심 판결을 진행한다. 권 전 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의 통장이 사용된 것이 드러나면서, 일각에선 김 여사가 ‘전주’(錢主)로서 공모했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1심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으나 공모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권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김 여사처럼 주가 조작 과정에서 계좌가 활용된 손 모씨 에겐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손 씨에 대해 ‘방조’ 혐의를 추가해 2심 결론에 따라 김 여사 사법리스크 전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 전 의원에 대한 선고는 건강상의 이유로 두 차례 미뤄진 뒤 이날로 예정됐다.임 전 의원은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에서 300만원이 담긴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함께 기소된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윤관식 전 의원은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켜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들 3명은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다.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오른쪽)가 지난 8월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변호인과 함께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다니엘·장원영·BTS 등 연예인 ‘가짜뉴스 유튜버’ 1심 판결11일에는 유명 연예인을 대상으로 허위 내용의 악의적 영상을 게재해 온 유튜버 ‘탈덕수용소’ 박 모씨에 대한 선고가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이날 오후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박 씨는 강다니엘을 포함해 가수 장원영, 뷔, 정국, 그룹 에스파 등 다수의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가짜 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이들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범행 사실에 대해 시인하면서도 자신이 유포한 내용이 진짜라고 생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 씨가 이 같은 범행을 통해 2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약 2억50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다니엘 건과 관련해서 검찰은 박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2024.09.08 I 최오현 기자
‘절친케미’ 尹-기시다 “한일관계 크게 개선…新역사 쓰는 중”
  • ‘절친케미’ 尹-기시다 “한일관계 크게 개선…新역사 쓰는 중”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현직에서 마지막 만남을 함께했다. 양국 정상은 한일 관계 복원을 통해 양국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며 후임 총리가 오더라도 한일 관계를 이어가자고 약속했다. 이번 회담에서 한일은 재외국민 보호 협력각서 체결, 출입국 간소화, 강제동원 희생자 명부 제공 등 협력 사례를 발표하며, 내년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양국 국민이 이익을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뜻을 모았다.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연합뉴스)◇尹-기시다 12번째 만남…日 “‘유종의 미’ 거두기 위해 요청”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기시다 총리와 2시간동안 진행한 만찬에서 “지난해 3월 일본 방문 이후 1년 반 동안 오직 국익을 위하는 마음과 기시다 총리와 견고한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향해 굳건히 나아갈 수 있었다”며 “지금 양국 국민은 과거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를 향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시다 총리는 “‘경요세계(瓊瑤世界)’라는 말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를 비춤으로써 지역과 세계에서 함께 빛이 발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경요세계는 두 개의 옥구슬이 서로 비춘다는 뜻으로 조선통신사 박안기가 일본 시즈오카현 세이켄지에 남긴 글이다.두 정상의 이번 만남은 12번째로 작년 셔틀외교(한일 정상이 양국에서 번갈아 정상회담을 하는 것) 복원 이후 잇따라 만남을 가졌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 이번 만남에서 1시간40분 정상회담과 2시간여의 부부동반 만찬을 진행하면서 우정을 과시했다.◇재외국민보호 협력 등 양국 실질협력 ‘박차’양국은 이번 만남에서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익을 증진시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제3국 내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 제3국에 전쟁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두 나라 국민 긴급 철수를 위해 공조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실 제1차장은 “한·일 양국은 지난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생 때 재외국민 철수에 협력했다”며 “세계 각지에서 정정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는 한일 양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출입국 절차 간소화도 추진한다. 상대국에 입국 심사관을 파견해 출국 전에 입국 심사를 병행하게 해 입국 절차를 단축하는 방안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한일 양국 인적교류는 올해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될만큼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인 유코 여사와의 만찬에서 환담을 하고 있다.(사진= 대통령실, 뉴스1)대통령실은 지난 5일 일본측이 우리측에 전달한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차장은 “승선자 명부 입수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일본정부와 교섭을 진행했다”며 “일측이 2007년 강제동원·군인·군속(군무원) 관련 제공한 지 17년만에 희생자 문서를 제공한 사례”라고 설명했다.이번 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입장도 거듭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1998년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인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하고 있다”며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저 자신은 당시 가혹한 환경 아래 많은 분들이 대단히 고통스럽고 슬픈 경험을 하신 데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번 한일 정상회에 대해 국민의힘은 셔틀외교가 복원됐다며 호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퍼주기 외교’라고 평가절하했다.
2024.09.08 I 윤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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