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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장경태 "검찰, 민주당엔 칼 들이대고 김건희엔 솜사탕"[신율의 이슈메이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형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를 호도했다며 선거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구형했다. 그는 “검찰이 민주당에는 칼을 들이대고, 김건희 여사에게는 솜사탕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있다”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으며, 민주당 인사들에게만 유독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장 의원은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 다음달 10일까지 검찰의 민주당을 향한 강경한 수사 기조가 유지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검찰은 더 많은 수의 민주당 의원을 기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장 의원은 “검찰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윤석열정부에) 충성 맹세를 한 것”이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많은 수사와 기소, 재판에 대해 검찰이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장 의원은 “여의도 정가에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이 있었다”며 최근 공천개입 의혹도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폭로라며 국정감사때 보다 구체적인 증거가 공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 의원은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지역구에서 민심을 청취한 결과, 현 정부와 여당의 소통 부재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과 여당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과 대통령의 소통 부재가 지속된다면 야당과의 협의조차 큰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며,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여당이 중재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녹화일 : 2024년 9월 24일(화)○방영일 : 2024년 9월 28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추석 때 지역구에 계셨어요?▶장경태: 저도 1박 2일 잠깐 고향에 다녀와서요. 토요일 다녀오고 나서 추석 명절 때는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론 저희 지지층일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 그렇게 의석이 많은데 대통령 혼 못 내고 대통령 안 바꾸고 뭐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대통령께서 국정기조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아마도 민주당뿐 아니라 많은 전 국민적 열망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이혜라: 국정기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민심을 통해서도 확인하셨고 의원님도 확인을 하셨다는 얘기인데 바뀔 여지가 좀 보이세요? 오늘 사실 저희 녹화일 기준(24일)으로 저녁에 한동훈 대표 등 지도부랑 만찬한다고도 하는데 독대는 또 안 한다고 하고. 서로 간에도 합을 못 맞추는 것 같은데.▶장경태: 지금 가장 큰 이슈가 의료대란 아니겠어요. 9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저희가 김건희특검법을 비롯한 채해병특검법, 또 지역화폐 25만원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국회의장께서 중재안을 내셨고 또 민주당 지도부가 화답하면서 일주일을 연기했던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만큼은 전 국민이 정말 명절을 편안하게 또 안심하게 쉴 수 있도록 여야의정협의체 정도는 집권여당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바인 만큼 저희도 적극 화답하는 자세로 반응을 냈던 건데. 19일 본회의까지도 화답이 없었어요.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도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거고요.원래 잘 아시겠지만 집권여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대독 면담은 사실 비공개로 물밑에서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서 공개가 되는 게 순서겠죠. 그런데 마치 완전 남남인 것 양. 남남이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하던데.그렇게 또 공개 제안을 해서 공개 퇴짜를 맞고 그게 너무 심각한 갈등으로 번질까봐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함께 보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은 가장 피해자는 결국 국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야당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되는데 여당 대표와도 소통이 원만하지 않다면 그 피해자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안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죠?▶장경태: 아직까지는 안 바뀌실 것 같은데요.▷신율: 이렇게 여쭤볼게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볼 때 대통령실과 여당이 원활하게 갈등 없이 잘 돌아가는 게 조금 더 이익이 될까요?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게 이익이 될까요?▶장경태: 사실 가장 좋은 정치는요. 야당과 대통령이 아주 친하게 지낼 수는 없겠죠. 정치적 견해 차이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가 중재자로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조율한다면 저는 상당히 이상적인 정치적 모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과 야당의 입장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야당은 결국 대통령이 속하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이에서 여당 대표의 정치력을 활용해서 중재안을 마련해 내고 중재안이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되는 과정. 그러면 또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면서 결국 대한민국의 두 바퀴가 굴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통령과 여당 대표부터 사이가 안 좋으니 저희가 여당과 어떤 협상을 한다 한들, 어떤 합의를 한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야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뿐만 아니라 여당과 대통령과의 대화도 매우 중요한 상황인 것 같다. 오히려 더 이 갈등의 폭과 균열의 깊이가 너무 잔주름들이 많다, 대한민국의 정치사회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좀 할게요. 검찰이 2년 구형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장경태: 저는 검찰의 충성맹세라고 보는데요. 사실 선거법 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금고형 이상이 선고될 경우에는 의원직 상실이 됩니다. 단, 선거법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선고돼도 의원직 상실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 재판은 아주 엄중히 재판하기도 하고 또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아주 제한적 시간 내에 기소가 이루어지고 또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잘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기억과 표현에 의해서. 제가 앵커님을 잘 아나요? 잘 모른다고 할 수 있고, 안 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억에 의존하기도 하고 또 표현의 정도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을 갖지 못한 이 발언에 대해서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도 황당하지만 그 황당한 기소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을 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결국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을 충성 맹세를 한 거라고 보고요. 그에 대한 증거와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이미 이재명 대표께서 후보 시절 방송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발언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선거법 재판에도 맞지 않는 구형이고 또 검찰이 여러 가지 구형 기준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의 양형 기준은 공개가 되는데요. 구형 기준은 공개가 돼 있지 않아서 구형 기준에도 아마 맞지 않을 거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많은 수사와 기소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검찰의 법적 정치적 책임은 아마 본인들이 스스로 감당해야 될 거라는 엄중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신율: 법적 정치적 책임이라 하면 탄핵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검사들에게.▶장경태: 10월 2일에 저희가 검사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있기는 한데요. 개별 검사들의 직권남용과 공권력 남용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이 가지고 있는 행태와 한계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제가 국회 법사위원이기 때문에 검찰 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아마 검찰이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나타났던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책임을 져야 될 거다. 결국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면 이에 따른 여러 가지 검찰 조직 개편을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들이 고스란히 반영된 검찰 개혁 개편을 이룰 수밖에 없고요. 또 법적 책임이라고 하면 검찰의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적 책임을 져야겠죠.▷신율: 검찰은 공수처에 수사 의뢰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장경태: 수사 기소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증거 조작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행태들이 있거든요. 보통 공문서가 있으면 공문서는 세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공문은 공문서 첫 장과 별지를 조합한다든지 결재라인을 조합한다든지 여러 가지 재판 과정에서의 증거 조작들도 많이 이미 드러났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검사는 다른 공무원 징계와 달리 다른 공무원들은 정말 파면까지도 할 수 있지만 검사는 파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많이 징계도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거든요. 만약 구청 건축국장이 건설업자로부터 100만 원의 술 접대를 받았다고 하면 그분은 아마 바로 면직될 거예요. 그런데 검사는 그냥 감봉이나 주의 경고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청문회 과정에서도 검사는 왜 이렇게 스스로 방탄과 자기 보호밖에 할 줄 모르냐는 지적을 했었는데. 어찌 됐든 그에 따른 법적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이혜라: 이 건 관해서 검찰 구형 기준 기조가 유지될 거라고 보세요? 구형에 대한 기조.▶장경태: 검찰은 지금 민주당에는 강하게 또 김건희에는 부드럽게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 10월 10일이면 선거법 공소시효 시한인데 아마 그때 봐도 민주당에게는 아주 엄격하게 많은 수를 기소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김건희 여사는 지금 검찰이 얼마나 위험한 시설인지 모르겠지만 안방에서 조사받으면서, 경호처 건물에서 조사받으면서 검사들의 휴대폰과 신분증까지 압수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에게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지만 정말 김건희 여사에게는 부드러운 솜사탕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조는 저는 당연히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신율: 김건희 여사 말씀하시니까. 공천 개입 의혹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일단 확실한 건 김건희 여사가 혼자 가만히 계실 분은 아니라는 것은 아마 전 국민이 아실 것 같고요. 이미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문자 읽씹 논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자 읽씹 논란이 전국 국민들에게 이 텔레그램 캡처가 공개됐다는 건 결국 김건희 여사 또는 한동훈 당시 대표 후보 핸드폰 중에 하나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둘 다 핸드폰 압수수색 당한 건 아니니까요.▷이혜라: 같은 선상에 볼 수 있어요? 읽씹 논란이랑 공천 개입 얘기 나오는 걸요.▶장경태: 여의도 정가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여러 방면으로 개입한다는 설은 있었는데 그 근거가 나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직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취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건희 여사 팔이인지 아니면 여러 가지 실제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 또 이준석 의원은 완결성이 낮다고 했지만 어느 정도 또 완결을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진실 공방을 좀 더 지켜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 10월 국정감사 기간에 제3자 녹취나 이런 부분들은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있어서 언론사에서 독자적으로 공개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아마 국정감사 과정에서 공개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신율: 그러니까 김건희특검법도 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나요? 그 특검법을 지금 좀 전에 나온 기사에 따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또 할 겁니까?▶장경태: 일단 재의결 표결. 거부권 행사를 오늘 하든지 다음 주에 하든지 하겠죠. 하면은 거부권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저희가 법 발의는 하지는 않고요. 또 만약 지금 거부권을 만약 쓴다면 재표결을 해야 될 텐데 재의표결 시점도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선거법 기소와 관련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형사재판으로는 금고형 이상의 선고가 나와야지만 벌금 500만 원 내든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의원직 상실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선거법은 100만 원만 선고가 돼도 의원직 상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이 됩니다.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처단하기 때문에 아마 10월 10일 기점으로 공소시효가 끝나면 아마 국민의힘 내부의 의원님들 중에서 김건희 여사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안고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땐 좀 저는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신율: 쉽게 얘기하면 이탈표가 있을 수 있다.▶장경태: 저희가 8표의 이탈자가 있으면 재의표결 가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8명이 이제 있느냐 없느냐겠죠.▷이혜라: 10월 얘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기하셔서 다음 달에 재보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1석이라도 얻으면 이것에 대한 파급력 어떻게 보세요?▶장경태: 10월 16일에 예정된 재보궐선거는 현재 기초자치단체장 네 곳 그리고 여러 지방의원님들이 있는데요. 아마 주목할 만한 곳은 영광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인 것 같아요. 곡성군수 선거는 아마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조국혁신당에서도 그쪽보다는 영광군수에 좀 더 집중하는 모양새고요.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호남에서 민주당의 아성을 조국혁신당이 얼마큼 득표할 수 있느냐를 보여줄지. 그 가능성을 보여줘야 결국 또 다른 인재들이 지방선거에 조국혁신당 행을 선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표를 까봤더니 택도 없더라 이러면 이제 지방선거 전망이 불투명해지는 걸 거고요. 두 번째로는 금정구청장 선거의 경우 총선 과정에서는 민주당이 낙동강 벨트에서의 득표와.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만약 민주당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경우에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불안감과 내부 기조가 이제 대통령의 이 정도 지지율 가지고는 도저히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정도, 심지어 부산에서마저도 선거를 치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적신호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선거가 서울시교육감 선거겠죠. 하지만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관망하고 있습니다.▷신율: 근데 일각에서는 영광하고 곡성이죠. 이 두 지역에서 하나라도 조국혁신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실제로 지금 사법리스크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 일정 부분 타격이 될 수도 있다. 혹은 이재명 대표 본인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흔들리면 지도부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걸로 저는 어제인가 그저께 보도를 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장경태: 대표께서는 이제 호남의 선거가 그만큼 중요하고 또 지도부의 책임감을 느껴야 할 아주 중요한 선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주 공고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또 한편으로는 수도권과 영남과 별개로 호남에서는 결국 조국혁신당에서도 민주당과 경쟁하겠다는 여러 가지 의미의 메시지를 냈었기 때문에 결국 2년 뒤에 있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서로 호남에서 더 좋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보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약간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선거가 될지 아니면 민주당이 압도하는 선거로 만들지 결국 두 정당 입장에서는 서로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아마 곡성군수 선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영광군수 선거가 아마 좀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요새 또 시끄러운 게 두 개의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통일 담론 다시 재검토해야 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장경태: 일단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가 분단국가의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헌법정신을 근거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 정치 또 냉정한 국제 정치의 질서를 근거로 이야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보다 냉엄한 국제 정치의 질서라든지 어떤 국제정세를 근거로 발언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저희가 북한과는 어찌 됐든 한민족의 일원으로서 통일을 지향해야 될 그런 대상으로 보는 게 맞겠죠.▷신율: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저 같으면 굉장히 속상했을 것 같은 게 우리 장 의원님이 맨 처음에 이재명 대표 구형 이거 불공평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하필이면 이 발언 제가 민주당이라면 이 여론을 막 좀▷이혜라: 그쵸. 더 얘기해야 되는데?▷신율: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통일? 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좀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장경태: 저는 약간 좀 뜬금없는 소리라고 생각은 했어요. 사실 오히려 지금 남북 간의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또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서 굳이 저희가 남과 북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을 만한 혹은 또 굳이 한미 동맹에 저해가 될 만한 발언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어찌 됐든 국제사회의 공조 속에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북한의 태도 변화를 기대해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 할 수 있다면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고립되지 않고 또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한민국 정부의 그동안에 7·4 남북공동합의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온 기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정도의 역할만 하면 되지 너무 오버해서도 안 되고 너무 또 우리를 폄하해서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북 관계가 가장 딱 적정선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특히 저희젊은 세대는 이념 세대는 아니기 때문에 또 충분히 실리적으로 따져야 된다고 보거든요.▷이혜라: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의원님이 좀 뜬금없었다, 갑자기라는 표현을 하셔서. 일각에서는 민주당 일부에서 얘기하는 계엄 가지고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서울의봄 4법 발의하고 이런 수순으로 봤을 때.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장경태: 계엄은 사실 이미 박근혜 정부 말기에도 계엄령에 대한 준비하는 문서가 공개된 적도 있고요. 실제 계엄령 문서에는 국회의원의 과반에 의해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을 강제 구금 연행 등으로 의결을 방해할 수 있는 만한 기획들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려는 있는 건 사실이고요. 그만큼 계엄령 결재라인에 특정 학교 출신이 이미 지금 국방부에서는 하나회 다음 포스트 하나회 충암파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충암파, 용현파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정부질의 과정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물어봤더니 본인도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 학교 출신들이 집중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려가 큰 것 같고요. 실제 여러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또 이번 신원식 장관의 안보실장 기용에 대해서 다들 뜬금없다고 보기는 하는데. 적절한 인사도 아니었다고 보고요.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으로 직행한 것에 대해서 올 11월에 있을 장군 인사에서 너무 파격적 인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주요 지휘관이죠. 경호처장이 장군 사령관에 대한 지휘권이 없는데 주요 수방사령관이나 방첩사령관 등과도 이렇게 내밀한 만남을 했던 것도 본인도 제가 대정부질의 때 물어봤더니 인정을 처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는 사령관이 위원으로 소속하지 않거든요. 거기에 장군급 장교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게 되고 심지어 대통령 경호와 관련이 없는 사령관까지 들어온 것까지 만난 것은 우려가 촉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다 충암고 후배 또는 본인이 장교 시절 모셨던 사단장의 아들이고 이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적절한 만남이다. 그러니 더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급적 행실을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워낙 김용현 전 경호처장 현 국방부 장관이 실세다, 또 군을 장악하고 있다는 말들이 워낙 많다 보니 워낙 힘이 세다고 다들 벌벌 떨다 보니 계엄령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신율: 마지막으로 이건 하나의 가정이고 만일입니다. 만일 이재명 대표의 1심 공판 11월 15일이죠. 근데 거기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민주당 내 소위 말하는 지형이 달라질 거라고 보십니까? 예를 들면 지금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김동연 지사라든지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장경태: 저는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형 변화는 결국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형은 단순히 대체제를 찾는 것으로 정치적 지형이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기대가 공고한 이상 저는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결국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만드는 재판부와 또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별로 이렇게 흔들릴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 #박찬대#사기꾼#사기꾼은#윤석열#시작부터#막말로#가득했던#본회의[국회스타그램]
-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양아치’, ‘사기꾼’, ‘야바위’.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울려 퍼진 단어들입니다. 국회라는 엄중한 공간에 어울리지 않을 단어들이 이날 570평 남짓한 공간을 꽉 채우기 시작했죠. 당시 국회는 국가인권위원을 선출하고 있었는데요.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전 여성가족부 차관에 대한 선출안은 통과됐지만,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부결됐죠. 여당은 “기본적인 약속도 안 지키는 사기꾼”이라고 반발했고, 야당은 “국민은 윤석열·김건희에게 사기 당했다”며 맞받아쳤습니다. ‘사기꾼’이라는 단어가 회의장을 가득 채우던 오후 3시 15분께, 국회의사당을 관람하던 초등학생들은 실망스런 표정으로 국회 밖으로 나서게 됐죠. 의원들이 싸우지 않는 날이 오기는 할까요?◇한 때는 사이 화해 정국 기대…여야 “시대 요구 현안 논의해보자”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지난 9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서 “현안 논의해보자”여·야·의·정 협의체에 선뜻 제안 건낸 박찬대“여야 함께 문제 인식해보자” 화답한 추경호정쟁 정국에서 민생 위주로 전환 기대◇10일 만에 다시 정쟁…여 “합의 어기고 일정 강행” vs 야 “윤석열 태도 때문”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을 강행 처리하려는 야당을 규탄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19일 민주당이 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처리하겠다고 나서자국민의힘은 “입법폭주 중단하라”며 규탄대회 열고 본회의 불참민주당, ‘쌍특검법’ 본회의 단독으로 의결하자추경호, 보이콧 이어 “재의요구권 강력 건의” ◇“양아치·사기꾼·야바위”…결국 막말 국회, 고함 국회로 회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26일 본회의 시작부터 여·야 고성 남발야 “김용현은 여당의 국방부 장관이냐”여 “적당히 좀 하라…너무한 것 아냐” 이숙진 통과 후 한석훈 부결되자여 “박찬대 사기꾼” vs 야 “사기꾼은 윤석열·김건희”◇방송4법·노봉법 등 부결되자…민주당 “윤석열 정권 규탄”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4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 재표결 안건이 부결되자 야5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나와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재의요구법안 안건 부결되자 민주당도 ‘규탄대회’야 “도 넘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 짓밟혀”국민의힘도 이에 규탄대회 ‘맞불’여 “양심 없는 합의 파기, 사기 정치 규탄한다”
- 민생법안 합의처리 했지만…여야, 인권위원·쌍특검 '격한 대치'(종합)
- 26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폭력 방지법’(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김한영 이수빈 기자] 여야의 치열한 대치 속에서도 여야가 26일 80여개의 비쟁점 민생 법안을 합의처리했다. 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했던 쟁점 법안들이 재표결 끝에 폐기된 가운데, 여당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부결로 여야의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안 등 77개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딥페이크 성범죄물 소지·시청죄는 허위 성범죄 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야당은 본회의를 앞두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 문구에서 ‘알면서’를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고, 국회는 이를 통과시켰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형사사법체계상 ‘알면서’라는 문구를 넣으면 다른 법률 문구에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범죄물을 제작한 경우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처벌은 불법 촬영 관련 범죄 수준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모성보호 3법·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배 법안도 처리국회는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에 대해 각각 ‘3년 이상의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시켰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이, 성착취물 이용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규정하고 있다.불법 촬영물 삭제와 피해자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또 국가가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법안도 처리했다.국회는 이밖에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임금체벌 사업주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은닉 가상자산 회수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세종지방법원 설치법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확대법 △집행유예 결격사유 명확화 법안도 처리했다.이들 비쟁점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처리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대치 국면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방송4법·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됐지만 야당은 법안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김건희·채해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돼 이들 법안들의 재표결을 둘러싼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면서 야당은 재표결에서 반란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與 “민주당에 사기 당했다” 인권위원 선출안 부결에 폭발더욱이 이날 여당이 추천한 한석훈 인권위원 선출안이 야당의 반대 속에 부결된 것도 여야 간 정쟁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전망이다. 야당이 추천한 이숙진 인권위원 선출안이 압도적으로 통과한 후 진행된 한석훈 후보자 선출안이 예상을 깨고 부결되자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한 위원 선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해 재석 298표 중 찬성이 119표, 반대 173표, 기권 6표로 부결했다. 한 후보자 선출안이 부결하자 야당 의원들은 박수를 쳤고, 여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력 반발했다. 야당은 당론 채택 없이 자유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미화 의원이 한 후보자에 대해 ‘반인권적 사람이라 우려스럽다’고 평가하며 당내 분위기가 반대로 쏠린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이 같은 야당의 분위기를 알아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결은) 당초에 약속한 것과 전혀 다르다. 우리당 의원들이 완전히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사기가 많다는데 국회 본회의에서도 사기를 당할지 몰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전력망 구축 지원을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상정하고 본격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김 여사·母 최은순 씨 국감장 나오나…법사위, 증인 채택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024년 국정감사 증인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한 증인 신청이 채택됐다. 야당은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증인들을 대거 채택해 집중 포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2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법사위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100명에 달하는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소환을 요청했다. 특히 야당이 집중 타격 중인 김 여사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증인 신청이 다수 포함됐다. 야당 측은 국정감사에서도 김 여사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 문제 제기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야권 의원들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명품가방 수수사건, 공천 개입 의혹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하기 위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다. 도이치모터스 건과 관련해선 김 여사 모친 최 씨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전주(錢主)로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모씨도 출석 요청됐다. 아울러 명품가방 수수와 관련해선 수사를 맡았던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증인으로 신청됐다.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사위 의원들은 한연규 전주지검 형사3부장과 박노산 법무법인 프로스 변호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102280)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박상용 검사 등도 증인으로 신청됐다.이 밖에 최태원 SK(034730)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드러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과 관련해, 노 관장을 비롯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순 여사와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원장도 증인 신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에게는 출석이 요구되나 이들이 응할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다. 다만 현행법상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법사위 국감은 내달 7~25일 진행될 전망이다.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윤리감사관 △8일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11일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연구원, 군사법원 △14일 법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5일 감사원 △17일 지방 고검·지검 및 지방 고법·지법 △18일 수도권 고검 및 지검 △21일 대검찰청 △22일 수도권 고법·지법 순으로 열릴 전망이다. 24일에는 안양교도소, 서울소년분류 심사원 현장시찰과 25일 종합감사를 끝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마무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