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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특검 공세 강화…예산 자동부의 폐지·특검 與추천배제 강행(종합)
- 김건희 여사가 10월 24일 용산 대통령실 앞 잔디마당에서 열린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국빈 방한 공식 환영식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선거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상설특검 출범에 속도를 내는 한편,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카드까지 꺼내며 여당을 몰아붙이는 모습이다.국회 운영위원회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위원회 구성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 몫 4인의 추천 자격에서 여당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에 따르면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 여사 상설특검 추천 시 국민의힘의 추천 자격은 박탈된다. ◇野, 특검법 與이탈표 확대 기대…부결돼도 또 발의이 경우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재선 국회의원을 보유한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국회 추천위원이 과반인 만큼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1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공언한 민주당은 같은 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처리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규칙 개정안의 경우 본회의 통과 시 정부 이송 없이 곧바로 시행된다. 이 경우 김 여사 일부 의혹을 수사하게 될 상설특검은 이르면 11월 중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과 국민의힘 소속 배준영 간사(오른쪽)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선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내 최소 4인의 이탈표를 확인한 야당은 이번엔 재표결 가결에 필요한 10인의 이탈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야당은 설령 특검법이 재표결을 통해 폐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법안을 재발의 해 여권에 대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이에 더해 대여 압박의 일환으로 2012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조항인 예산안 및 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야당 입장에서 예산안이 최고 협상카드가 될 수 있는 만큼 자동부의 폐지를 통해 대(對) 정부·여당에 대한 협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운영위, 동행명령 확대·자료제출 제한법도 처리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도입한 것은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매년 반복됐기 때문이다. 예산안이 국가 운영의 가장 핵심인 만큼, 야당은 예산안을 가장 강력한 대여 협상카드로 활용한 바 있다. 실제 자동부의제도 시행 전인 2014년 예산안의 경우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 2014년 1월 1일 아침에야 본회의를 통과하기도 했다.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여당은 자동부의 폐지법안 처리를 맹비난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개정안을 국회에서 심의가 본격화한 2025년도 예산안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안이 공포돼야 함에 따라 입법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임위 통과…與 "국회후진화법" 반발
-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찬대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안과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여당은 강력 반발했다.운영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법 △상설특검 여당 추천 배제 규칙 △청문회 동행명령제 도입법 △구속 국회의원 세비반납법을 처리했다. 여당은 앞의 세 법안 및 규칙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예산안 자동부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를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12년 여야 합의로 도입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항목인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현재 국회법은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예산부수법안)에 대해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심사가 마쳐지지 못할 경우, 12월 1일 자로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에만 자동부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은 당초 예산부수법안에 대해서만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법률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국회 전문위원의 의견에 따라 예산안과 부수법안에 모두에 대해 자동부의를 폐기하는 내용의 조국혁신당 발의안을 수용했다. ◇與, 尹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방침다만 개정안 통과에도 실제 자동부의 폐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여야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예정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전국민 현금 살포 같은 이재명표 포퓰리즘 정책을 끼워넣기 위해 68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볼모로 잡겠단 속셈”이라고 성토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자동부의제도는 여야 합의로 2012년 입법한 국회선진화법의 핵심 내용”이라며 “자동부의 폐지는 사실상 국회후진화법”이라고 강조했다.국회선진화법 도입 이전 국회에선 법안 및 예산안 통과를 두고 여야 간 몸싸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사진은 2009년 7월 미디어 3법 통과 당시 여야 대치 모습. (사진=연합뉴스)운영위가 통과시킨 상설특검 시 여당 추천을 배제하는 내용의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개정안은 상설특검후보추천위원회 7인 중 국회가 갖고 있는 4인 중 여당 몫 2인의 추천권을 박탈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국회법은 제1교섭단체(민주당)와 그 외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씩 추천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이나 대통령 가족 수사 시 대통령 소속 정당이나, 과거 소속 정당의 추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김건희 여사 관련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에서 국회 몫 4인은 모두 야당이 추천하게 된다. 외부인사 의사와 무관하게 야당이 특검 후보를 모두 추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의석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곳이 각각 1명씩을 추천하게 된다. 비교섭단체 의석수가 같을 경우엔 ‘선수’와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추천하게 되는 비교섭단체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비해 선수가 앞서는 진보당이 하게 될 예정이다. 운영위 소속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선수와 연장자로 정당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너무 여의도문법”이라며 개정안에 반대했다.◇이르면 11월 중 상설특검 출범 전망 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법률안이 아닌 국회 규칙인 만큼, 본회의 통과 시 곧바로 시행된다. 야당이 11월 14일 본회의에서의 표결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11월 중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운영위는 아울러 동행명령 대상 증인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현행법은 국정감사·조사 증인에 대해서만 동행명령이 가능한데, 개정안은 청문회와 안건심의 관련 증인에 대해서도 동행명령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증인·참고인·감정인이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국회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의장이나 위원장 허가를 받아 원격 영상 출석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및 영업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 거부도 못하게 규정했다. 거짓 보고·제출 및 서류 제출 방해죄도 신설했다.이와 함께 구속된 국회의원의 세비 지급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기소된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이다. 추후 무죄가 확정될 경우엔 미지급된 세비는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당초 여당은 불구속 기소된 경우라도 추후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세비를 모두 반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요구했으나, 야당 의원들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수사기관이 국회의원 활동에 제한권을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며 이를 반대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中 고무줄 반간첩법…한중관계 회복에 찬물
- [이데일리 김은경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中 고무줄 반간첩법…한중관계 회복에 찬물-내년 HBM4로 승기 잡는다…올 R&D 30조 역대급 투자-“고려아연 공개매수·유증, 부정행위 조사”-“김 여사 사업 막겠다” “이재명표 선심 안돼”-“김영선 해줘라 했다” 윤·명 통화녹취 공개-여야 예산 공방 돌입…건전 재정 기조 흔들려선 안 돼-시동 건 원전르네상스, 국가 에너지대계 차질없어야△尹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뒷거래 정권, 특검해야” “정쟁용 부풀리기”…與野 강대강 대치-임기 반환점 앞두고 대형 악재…고민 깊어진 대통령실△반간첩법, 한중 관계에 찬물-美·中 첨단기술 패권경쟁에 韓 ‘불똥’…중국 진출 기업 리스크 커져-“식사 중 兆 얘기 했더니…위법한 정보수집 6년형”-외교부 “영사 조력 제공”…한중 관계 경색 우려에 언급 자제△677조 예산 전쟁 돌입-“지역화폐 살리고 김건희표 예산 깎자”…野 공세에 곳곳이 지뢰밭-野와 극한대립한 尹, 시정연설 패싱하나-“건전재정은 선택 아닌 필수” vs “국가가 할 일 제대로 못해”△70년 만에 부활한 역성국극-판소리·춤·연기 ‘다 되는 언니들’…‘정년이’가 띄운 ‘K소리극’-“빚 내며 구십 평생 지킨 여성국극…국가유산 지정해 명맥 잇게 해야”△종합-삼성 “HBM3E, 엔비디아 납품 임박”…AI칩 공격투자 속도낸다-체코 원전발주처 이달 방한…美·佛 흠집내기에도 협상 지속 -고려아연 2.5조 기습 유증 ‘후폭풍’…MBK 법적조치, 금융당국 현장조사-9월 생산·소비 한달 만에 다시 감소세…경기회복 지지부진△정치 -“참단해서 고개 들고 다닐 수 없어”…尹·明 녹취록에 어수선한 與-강화 간 이재명 “힘 절제한 평화유지 필요”-2년째 소상공인대회 찾은 尹 “내년 예산 역대 최대 5.9조”-‘비핵화’ 빼고 ‘핵 개발 지연’…한미, 대북 시나리오 수정△경제 -“물가 상승률 1.4%…44개월 만에 최저치 전망”-신차수요 하락·전기차 부진…車수출 2년 반 만에 꺾였다-플랫폼법 입법 본격화…업계 “유례없는 악법”-수출 1위 한국 김…‘GIM’으로 세계시장 공략△금융-대출 74%가 담보·보증대출…위험 피하는 은행-‘건전성 관리 차원’이라며…고신용자 저리대출만 늘려-한명이 물리치료 342회 받고 8500만원 ‘펑펑’-금감원, 내주 토스뱅크 첫 정기검사 나선다△글로벌-日은행, 美 대선 앞두고 금리 또 동결…“2% 물가 목표 달성하면 인상”-해리스·트럼프 ‘초박빙’…당선 확률 50:50-기세 오른 트럼프…美 여론조사 전문가는 “여론조사 믿지마”-실적 급락 스타벅스 “대체 우유 무료”△산업-현대차 27년 수소차 기술 집약 ‘이니시움’ 첫 공개-조선3사 ‘13년 만에 동반흑자’ 순항-수출 호조·해상운임 상승…현대글로비스 3분기 매출 ‘역대 최대’ -LGD 개발 화질 평가법, 국제 표준으로 채택-OCI홀딩스·한화솔루션 “美 진출로 줄국발 공급과잉 돌파”-포스코인터, BI ‘지구적 스케일의 답을 찾다’ 발표△산업-어떤 변이에도 작동…독보적 조류독감 치료제 내년 상용화-‘로슈 진단키트’ 출시로 바이오다인, 대박 예고-가격 낮추고 두번 접고…삼성, 폴더블폰 라인업 확대-中게임 ‘오공’ 등급분류 안나왔는데 출시…韓법규 무시 여전△산업-정교선 현대홈 회장 승진, 미래먹거리 발굴 속도-첫 여성 CEO, 외부인재 발탁…동원그룹, 계열사 대표이사 선임-시성비 쫓는 MZ세대…쑥쑥 크는 홈케어 시장-“고객 건강 지킨다”…삼성웰스토리 맞춤형 영양 코칭△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악녀가 사랑한 맛△증권-돈이 안 돈다…답답한 코스피-밸류업 펀드·ETF·ENT…증시 반등 마중물 되나-김병환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감사제 3년 유예”△증권-中 부양책 기대 못 미쳐…힘 빠진 철강·화학株-백광산업 “새만금서 K반도체·배터리 첨병 역할”-“멕시코 회사채로 고수익 현혹”…해외투자 사기 주의보-“우리쌀로 아침밥 먹어요”…NH투자증권 캠페인 진행△부동산-‘단군 이래 최대’ 둔촌주공도 전셋값 못 잡았다-새집인데 텅…악성 미분양 4년 만에 최다-여의도 초고층 재건축 그늘…민원전쟁 시작되나-인천 영종도 사전청약 취소 부지에 민간임대주택 짓는다△MICE·관광-KME·전시산업대전, 한날 한곳에서 만나요-한중일 마이스업계 대표 한자리-마이스 인재 다 모여라-작심삼일 운동은 그만…함께하면 오래 가요△스포츠-WS 우승 반지 낀 오타니…다저스와 함께 꿈 다 이뤘다-안세영 손 들어준 문체부 “배드민턴협회장 해임해야”-KLPGA 최다 출전 신기록 안송이 “400경기 대기록도 못할 거 없죠”-김홍택·함정우도 아시안투어로…시즌 막판 맥 빠진 KPGA△오피니언-개편 시급한 카드·캐피털사 자본 규제-원전 르네상스 파트너 한국·체코-‘자영업자 지원’·배달앱 압박만이 답인가△피플-이해하려는 부담 버리고 현대음악 자체를 즐겨주세요-김원호 한국외대 명예교수 스페인 시민공로 십자훈장-결핵·호흡기학회 이사장에 유광하 건국대병원장 선출-“다섯 쌍둥이와 어디든 편하게”…기아, 카니발 9인승 선물-KB손보 “난소건상 바로알기, 저출생 극복 첫발”-이석용 농협은행장, 수확철 농가 일손돕기-서울시, 우크라 키이우 교통시설 복원 팔 걷는다△사회-모기장 치고 살충제 뿌려도 앵앵…가을모기에 잠 설치는 시민들-투약에 판매까지…마약으로 손님 끈 강남 유흥업소-“36주 낙태, 출산 후 태아 살아있었다”-내시경 전문인력 기준 놓고…의료계 내분 확산-“노인연령, 기능 저하 오는 70세로 높여야”
- 한국외대 교수들, "尹-김건희, 사법체계 뒤흔들어" 시국선언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한국외대 교수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김 여사의 특검 수용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한국외대 서울캠 전경. (사진 제공=한국외대)31일 한국외대 교수 73명은 시국선언문을 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며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을 향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하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며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교수들은 “김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했다.검찰 개혁 필요성도 강조했다. 교수들은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고 요구했다.이들은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며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외대 시국선언문 전문<민주주의 훼손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크게 우려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자로서 공정과 정의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다(헌법 제62조). 아울러 대통령과 그 가족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헌법 제11조)”는 헌법 가치를 누구보다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야 한다.그런데 국민의 상식적인 법 감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대통령과 그 가족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다. “대통령의 부인으로 내조에만 전념하겠다”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정 전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연일 최저치를 경신하는 데서 보듯이 국민적 실망과 공분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다.검찰은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관련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처리했다.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리 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검찰의 결정은 국민 정서와 눈높이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검찰이 사법정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사인이 함부로 국정에 개입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 우리 국민은 지난 역사를 통해 국정 농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목도했다. 국정운영에 비선조직이나 사인이 개입하고, 국가 예산을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매국적 역사관을 거리낌 없이 드러낸다면, 현 정부는 시민불복종이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우리는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가,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사회,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지켜지는 대한민국을 원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 두 가지를 강력히 요구하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공정한 법 집행을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윤석열 정부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명품 가방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철저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하나, 선택적 수사, 시간 끌기와 조사 지연, 투명성 결여, 정치적 중립성 훼손 등 검찰에 대한 국민의 문제 제기를 해결하고, 국민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검찰개혁을 단행하라.2024년 10월 31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70명 일동강병창, 고태진, 김광수, 김모세, 김민형, 김백기, 김봉철, 김상범, 김상열, 김성복, 김용련, 김원명, 김은경(법학전문대학원), 김은정, 김응운, 김인천, 김준한, 김철민, 김태우, 김형래, 김혜진, 나영남, 노명환, 라영균, 명희준, 박용구, 박정원, 박지배, 박현숙, 박희호, 반병률, 방교영, 서유정, 손영훈, 손종칠, 신정아, 신형욱, 여호규, 오은영, 유기환, 유달승, 윤기현, 윤선경, 이근섭, 이동원, 이순희, 이영학, 이윤, 이종오, 이지은, 이창훈, 이춘호, 이충목, 이향, 장수환, 장용규, 장은영, 전용갑, 정민영, 정한중, 제성훈, 조국현, 채호석, 최우익, 최용호, 한경민, 홍성훈, 홍재웅, 황성우, 황지연
- 민주당 `尹 공천개입 의혹` 담은 명태균 통화 공개(종합)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된 명태균 씨 통화 녹취록을 31일 공개했다. 민주당 공익제보센터에서 입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통화 녹취록과 파일은 명 씨와 지인 간의 대화 중 녹음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증거라면서 이를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판단에 맡기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이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31일)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실제 통화 음성을 공개했다. 그는 “이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공천)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중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취록 (사진=한광범 이데일리 기자)또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행위가)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실제 추가로 민주당이 폭로한 명태균 씨 녹취에 따르면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인사에 직접 개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화가 있다. 지인과의 대화가 녹음된 파일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과 김 여사와의 대화 내용을 전했다. 이 파일에 따르면 명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윤 대통령)는 분명히 했다’라고 마누라(김건희 여사) 보고 얘기하는 거야, 마누라 앞에서 변명하는 거야, 마누라 옆에서, 그리고 끊자마자 마누라 전화 왔어. ‘선생님 윤상현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보안유지하시고 내일 취임식 오십시오.’” 윤상현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었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불 수밖에 없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회견 후 기자들을 만난 박 원내대표는 탄핵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그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탄핵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중한 모습을 보인 것이다. 공천 개입 관련해서 정당법 위반에 대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충분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동석했던 노종면 의원은 “또다른 범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충분하다 평가하고 싶다”고 말했다.
- 박찬대, 尹·명 녹취 공개…"공천개입 의혹 사실로 밝혀졌다"
- [이데일리 김유성 한광범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사적 통화 내용을 공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명태균 사태 이후 이어진 믿기 어렵던 (공천개입) 주장과 전언이 사실로 밝혀졌다”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입수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사이에 이뤄진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씨에게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는 “그 다음날인 5월 10일, 국민의힘은 실제로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면서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으로 공천에 개입했고, 공천 거래가 있었다는 움직일 수 없는 증거이자 헌정 질서를 흔드는 위증 사안임을 입증하는 물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여권 일각에서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활동 자제, 특별감찰관 임명 따위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지만, 이는 명백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면서 “민주당이 입수한 다른 녹취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이 김건희 여사에 의한 것임을 보여주는 내용이 수두룩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녹음되던 그 통화 때, 김건희 여사가 옆에 있었다고 명태균 씨가 발언하는 내용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고 했다. 이 녹취에서 명 씨는 윤 대통령을 일컬어 ‘장님무사’라고 했다. 명태균 씨 관련 폭로자인 강혜경 씨의 증언이 사실일 수 있다는 의미다. 박 원내대표는 “녹취대로라면 윤 대통령 당선 직후 치러진 2022년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그보다 앞서 대선과 함께 치러진 2022년 3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명 씨의 뒷거래가 이뤄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 외에 김진태 강원도지사,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김건희 여사의 ‘선물’이라고 하고, 3월 서초 보궐 조은희 의원 당선도 자신 덕분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국정농단으로 가득했다”면서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