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6,616건
- 용산 어린이 과학관 예산, 김형숙 교수 예산 전액 삭감…“예결위에서 복원 기대”
-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는 용산 어린이 과학관 예산과 연구개발(R&D) 카르텔 논란에 휘말린 김형숙 한양대 교수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고위 공무원단의 기본 경비와 소송 대리인 선임료 등도 대폭 삭감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정 마비’라며 강력히 반발했고, 정부는 예결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복원되기를 기대하고 있다.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동영 예산결산심사 소위원장은 이날 예산안보고에서 △방송통신위원회 본부 총액과 기본 경비에서 12억 8천만원과 2억 4천만원 삭감(34.7% 삭감)△방통위 국내외 협력 업무 수행 1억 9천만원 감액, 방송통신 국제협력 강화 예산 5억1천만원 감액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연봉 5천만원 삭감 포함 총액 연봉 2억4천만원 삭감후 방심위 처우 개선 사용 △방심위 기본 경상비 30% 감액 및 방송 심의 예산 일괄 30% 감액 △용산 어린이공원 과학기술체험관 신설 예산 전액 삭감, 운영 예산 손익 계정과 자본 계정에서 각각 34억 7천만원, 7억 4천만원 감액 △김형숙 한양대 교수가 참여하는 초거대 AI 심리케어 돌봄 지원 사업 54억원 등 마음 건강 예산은 전액 삭감 △제로 트러스트 신보안체계 실증 사업150억원 삭감 등을 언급했다.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언론 자유를 옥죄는 예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제기되는 예산은 삭감했다”면서 “제로 트러스트 실증은 망 분리를 위한 정보화 체계의 개선 사업으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이 선행돼야 하므로 150억원을 감액했다”고 말했다.AI 인프라 예산 1조 증액, 딥페이크 모니터링 예산 증액하지만 △방심위 예산에서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 1억 7천만 원 증액 △AI인프라 투자 예산 증액이 이뤄졌다.정동영 의원은 “지금 세계는 주요 각국이 AI 주도권 전쟁에 뛰어든 상황”이라면서 “국가 AI위원회가 출범했지만 AI 관련 예산은 통상적 예산 편성 범위 내에 머물렀으나 국회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AI 인프라 투자 예산을 책정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여야 지도부의 통 큰 정치적 합의를 통해 ‘25년도 예산 총액 677조 가운데 삭감되는 예산분 가운데 상당액을 AI 인프라 구축과 지역 균형 균형 투자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으로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위해 GPU 구입 예산 3217억 3천만 원, AI를 통한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4500억 등 총 1조 원의 예산을 증액했다”고 부연했다.“여야 의원들, 내년 예산 감액 놓고 격론… ‘제로트러스트 보안’ 예산 재조정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감액에 대해 정부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비판했다. 그는 “방통위 예산이 1인 체제 운영을 이유로 대폭 삭감된 것은 방송 심의를 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망 보안 체계(제로트러스트 보안)실증 사업 예산 150억 원이 삭감됐다”며, “이 예산은 공공 데이터 보안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 예산인데 삭감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국립과학관 확충 주장과 달리 용산 과학관 예산을 수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석수를 이용해 예산을 감액해 정부 사업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하며, “용산 어린이 과학기술 체험관 운영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AI 심리케어 돌봄 서비스와 망 보안체계(제로트러스트)실증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실증 사업 예산 150억 원은 정부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이 예산은 부적절하게 배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기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이 아닌 행안부의 일반 회계로 편성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최형두 간사 의견을 반영해 50억 원을 유지하고 100억 원을 삭감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 과방위, 방통위 예산 35% 삭감 의결…與 "정부 기능 마비"
-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방송통신심위원회 예산을 35% 가량 삭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통위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내년 예산안을 의결했다. 해당안은 국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로 넘어가 재논의된다. 20일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사흘째 인사청문회에서 최민희 위원장이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 김현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통위 예산은 본부 총액과 기본경비에서 각각 12억 8000만원, 2억 4000만원이 삭감, 총 15억 2000만원이 깎였다. 34.7%가 삭감됐다. 정동영 과방위 예산결산심의소위원회 위원장은 “방송 장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올해 방통위는 소송에 대응하다가 끝난 한 해였다. 소송비용 4억원의 예산이 바닥나자 기름값까지 전용했다. 소용비 전용이 벌어진 운영지원과 기본경비,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등 35%를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공무원단 직책 수행 경비, 소송대리인 선임료 및 고문 변호사 선임비도 삭감했다”고 덧붙였다. 류희림 방심위 위원장의 연봉도 삭감됐다. 위원장, 부위원장 등의 연봉 삭감으로 얻게 된 2억 4000만원을 방심위 직원의 처우 개선에 사용토록했다. 방심위의 기본 경상비도 30% 삭감키로 했다. 불법 스팸과 대량 문자 공해 대응 예산, 불법 촬영물 유통 방지를 위한 예산은 증액됐다. 방심위 예산 중 딥페이크 모니터링 확대 예산도 늘어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 중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있는 사업은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무용과 교수가 관여된 초거대 인공지능(AI) 심리케어 서비스 사업 지원, 마음건강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용산어린이정원 과학기술체험관 운영 예산도 전액 깎였다. 그 대신 AI인프라와 관련해선 예산을 증액했다. AI컴퓨팅 인프라 관련 그래픽처리장치(GPU) 구입 예산, AI 대응 예산은 약 1조원 증액됐다. AI기반 맞춤형 케어 서비스는 140억원 증액됐다.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관련 지역 인프라 활용 예산도 276억원 증액됐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 관련 예산은 증액됐다. 여당 의원들은 과학기술 예산 증액에 동의하면서도 삭감된 예산 상당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 방심위 예산이 깎인 것은 현재 방통위가 2인 체제인 영향이 큰데 그것은 국회가 방통위원 추천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사실상 방통위가 1인 체제(이진숙 위원장 탄핵 심판)로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로 예산이 상당 부분 깎인 것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SMR의 경우 AI 등 전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인데 삭감됐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 조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기본경비가 삭감돼 관련 사업 추진이 원만히 이행되지 않을 것이 현저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 조국혁신당, 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헌법 광범위하게 위배"
-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20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 남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채해병 사망사고 외압 정황이 주된 탄핵 사유였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사진=뉴스1)이날 조국 혁신당 대표는 서울 광화문에서 작성 중이던 탄핵소추안 공개하면서 “헌법 제65조 제1항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때는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이 공개한 소추안에 따르면 야당이 제기했던 각종 의혹이 탄핵 사유로 거론됐다. 총 15가지다. 먼저 혁신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를 탄핵 사유 전면에 세웠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했다는 의미다. 혁신당은 또 윤 대통령이 헌법 준수 의무를 위배했다면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남용’, ‘채해병 사망사건 축소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직권 남용’을 들었다.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개입 의혹 등이 거론됐다. ‘당대표 선출, 공천에 영향을 미친 행위’,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있었다. 이외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시행령 통치’, ‘뉴라이트 인사 임명’,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이태원 참사’, ‘언론장악 시도’ 등이 탄핵 사유에 포함됐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1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당 차원에서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결국 탄핵소추안 발의는 더불어민주당이 결심해야 하지 않겠나”면서 “현재 국회에서 하야와 탄핵, 임기 단축 등의 방안이 논의 되는데 혁신당은 탄핵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