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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법 내달 10일 재표결…검사 탄핵안은 4일 예고
- 우원식 국회의장(가운데0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본회의 관련 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김한영 한광범 기자]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다음 달 10일 진행된다.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은 다음 달 4일 진행한다.국민의힘 추경호·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6일 오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진행한 후 이 같은 합의안을 발표했다.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표결은 당초 이번달 28일에 진행될 것이 유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국민의힘 내 ‘당원게시판 논란 확산’ 등을 이유로 전략적인 연기 필요성에 힘이 실렸다.이번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정기국회 내 본회의 일정이 다음 달 2일, 4일, 10일이 추가됐고, 그중 양당 합의로 특검법 재표결 날짜를 10일로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가 총력을 다해서 (재)표결에 참여해야 하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해서 여야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적정해 날짜를 정했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불기소 처분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다음달 2일 본회의 보고 후, 4일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당초 지난 22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내기로 했던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추천 문제는 이날 회동에서도 합의에 실패했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을 봤다. 현재 여당은 관례대로 여야 각 1인씩, 여야 합의로 1인 추천을 요구하고 있고, 야당은 의석수에 비례에 여야가 각각 1인, 2인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견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조만간, 이른 시점에 마무리되도록 대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상당한 접근이 있어서 조만간 결과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대해선 여야의 입장차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여당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나서지 않을 경우 야당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정적 입장”이라며 “내부 의견을 조금 더 나누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7일까지 명단을 제출하고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를 통해 국정조사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이처럼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표결을 미룬 것과 별개로 이번달 28일 본회의에선 AI 제정법 등 비쟁점·민생 법안 처리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또 상설특검 추천에서 여당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도 같은 날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 정국 주도권 되찾은 野, 특검·검사탄핵·국조 '파상공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의 인사말을 들으며 미소를 보이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판결 이후 정국 주도권을 되찾으며 김건희 특검법 등에 대한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검사 탄핵, 채해병 국정조사 등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26일 이 대표가 국회에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먹사니즘’ 행보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와 별도로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나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김건희 특검법 재의요구(거부)권을 행사하자, 4.19 혁명으로 하야한 이승만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한 긴급 규탄대회에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을 그리도 칭송하더니, 결국 이승만 비참한 전철을 밟을 생각이냐”고 경고했다.정국 주도권을 되찾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분란이 커지는 상황을 이용하기 위해, 당초 예정했던 28일 본회의에서의 재표결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 분란이 더욱 커질 경우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탈표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원칙론’을 강조하며 애초 계획대로 28일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두 의견 중 어느 한쪽으로 기울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내 치열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전했다.◇野, 與 당내 갈등에 특검법 이탈표 확대 기대김건희 특검법의 재의결을 위해 필요한 여당 내에서 8인 이상이 이탈표를 행사해야 한다.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지난달 재표결에선 여당 내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온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설득하기 위해 대폭 완화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상황이다. 완화된 특검법은 수사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씨 관련 공천·선거개입 의혹 2개로 한정하고 추천권을 대법원장이 행사하되 야당에 비토권을 주는 내용이다.김건희 여사가 9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4 파리 패럴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참석해 이번 대회 선수단 활약상이 담긴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당초 세 번째 특검법은 수사대상이 김건희 여사 관련 14개 의혹에 달하고 추천권도 야당이 행사하도록 했으나, ‘독소조항’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본회의 의결 전 수정안을 제출한 것이다. 다만 역대 최대 규모인 수사팀 규모(150인 이상)와 역대 최장인 수사기간(최장 150일)은 그대로 유지했다.민주당은 김 여사에 대한 여론이 더욱 악화돼 있고, 여권 분란이 커지고 있는 만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 당시보다 더 많은 이탈표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권 분란 상황을 본 후 최적의 재표결 시점을 선택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될 경우엔 곧바로 네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이다.특검법과 별도로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한 속도를 높여 나갈 예정이다. 28일 본회의에선 여당의 특검 추천 관여를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추가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상설특검 출범 준비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된다.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안 처리도 임박상설특검의 경우 윤 대통령이 행정절차 협조에 미온적일 경우 민주당 입장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이 없지만, 이에 대한 정치적 부담감은 윤 대통령이 상당수 질 수밖에 없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 이후 실행 가능성이 회의적으로 전망되기도 했던 검사 탄핵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당초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대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무죄 판결을 받은 만큼, 검찰에 대한 공세 부담감을 턴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이유로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우측)과 조상원 4차장. 사진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모습. (사진=노진환 기자)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검찰이 잘못하면 탄핵 대상이 된다는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장 이번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무혐의) 처분한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3인 검사에 대해 탄핵에 나서기로 했다. 대상은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다.28일 본회의에 보고한 후 곧바로 하루 뒤인 29일 본회의에서 이들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무기명투표로 진행되지만, 야당이 압도적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본회의 의결은 확실시된다.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검사 3인에 대한 직무는 헌법재판소 결론 전까지 정지된다.민주당은 또 채해병 순직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강행에서 나설 방침이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는 27일 시한으로 여야에 국조특위 위원 선임을 요청한 상태에서, 여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 尹, 인적 쇄신 내세웠지만…변화보단 안정에 ‘무게’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변화와 혁신을 기치로 내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했던 인적 쇄신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대내외 경제·안보 환경 속 야당의 반대, 인물난 등 복합적인 상황을 감안하면 당초 기대했던 대규모 물갈이보다는 소폭의 인사 교체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2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이후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서는 주요 참모진과 내각 인사 후보를 놓고 인재풀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연말까지 진행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대통령실 내부 참모진을 우선 교체하고, 차후에 국무총리를 포함한 장관 교체 등 내각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대통령실 내부에서 교체될 주요 참모진 대상에 관심이 쏠린다. 최근까지도 대통령실을 관통했던 명태균 이슈나 김건희 여사와 관련 메시지 대응 실패, 야당은 물론 여당과의 불협치, 낮은 국정지지율 등을 감안하면 대통령실 총괄 책임자인 정진석 비서실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다. 같은 이유로 대통령비서실 산하 정무라인이 대거 바뀔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집권에 따른 외교·안보, 경제 분야 불확실성 증대와 북한 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 4+1 개혁(노동·연금·교육·의료) 완수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안보실과 정책실은 현 참모진이 대부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진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관건은 윤 대통령의 쇄신 의지에 달렸다. 다만 “국면전환용 인사는 없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발언이나 거대 야당에 맞설 인물로 현 정무라인이 채워졌다는 측면에서 기대만큼의 대규모 물갈이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내부 기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라인은 고도의 협치와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치감각이 탁월한 중진 의원을 앉힐 가능성이 높지만 부족한 여당 의석을 감안하면 그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에서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꼽히던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음주운전 논란으로 사의를 밝히고, 강훈 전 대통령실 정책홍보비서관도 낙하산 논란에 한국관광공사 사장 지원을 자진 철회한 바 있다. 이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달 윤 대통령과 면담 당시에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거론했던 인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미 이들이 스스로 물러난 만큼 상당한 내부 쇄신을 했다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개각은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인 한덕수 국무총리 교체한 이후 장수 장관을 교체하는 수순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 총리는 올 4월 여당의 총선 참패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아직까지 현직을 유지해 오고 있다. 장관직 교체 대상으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거론된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국회부의장인 6선의 주호영 국회부의장,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장관인 5선 권영세 의원 등 여의도 인사와 함께 원외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보수 핵심 지지층인 TK(대구·경북) 지역 기반인 홍준표 대구시장이나 범야권 출신 파격 인사 가능성도 거론된다.다만 앞서 윤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회 예산안 심의,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시급한 현안을 대응하고, 인사 발표는 유연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1월 이후에나 인사 발표가 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