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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조직 내부는 '부글부글'
- [이데일리 김관용·송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 보고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의 탄핵소추안도 본회의에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의 탄핵소추 추진에 감사원과 검찰은 강력 반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대통령 집무실 및 관저 이전 감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또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이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날 서울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정치감사 사례로 거론되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국가통계 조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대통령실 이전 등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자세히 해명했다. 또 윤석열 정부에서 빚어진 대형 재난, 잼버리 대회 파행과 운영상 문제점, 국가 행정망 장애,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 비리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검사 탄핵소추 관련해서도 중앙지검은 차장·부장·부부장검사 등 간부급들이 먼저 공개 비판에 나선 데 이어 평검사들도 입장 표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평검사들까지 공개 입장문을 내면 중앙지검 전체가 반발에 동참하게 된다.중앙지검 전체가 들끓고 있는 건 지휘부 탄핵의 위헌·위법성과 함께 업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평검사→부부장검사→부장검사→차장검사→지검장 순으로 수사 지휘 및 공소유지 등이 이뤄진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탄핵대상이 된 지휘부는 즉각 직무가 정지된다. 이 지검장을 비롯한 지휘부의 직무가 정지되면 당장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이 국내 최대 규모의 검찰청인 만큼 지휘부 직무정지에 따른 공백은 타격이 클 것이라는 게 내부 시각이다.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사태로 인한 공개 비판이 지난 2022년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사태처럼 전국 검찰청으로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당시 검찰은 검수완박에 반발해 전국지검장회의를 소집하기도 했고, 60여개 검찰청 평검사 대표 207명이 모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실제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은 지난달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입장문을 올리고 “제도 취지를 넘어선 탄핵소추권 남용은 권력분립 원칙 등 헌법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수사·처분 과정에서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확인되지 않음에도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권한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에 대해 다른 검찰청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낸 건 남부지검이 처음이다.
- “반민주적 정권 물러나라”…학생으로 번지는 대학가 시국선언
-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더 이상 민주주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싶습니다”고려대학교 재학생 일동이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동참하며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나섰다. 지난달 14일 고려대 교수들이 발표한 시국선언에 이어 약 2주 만에 학생들도 시국선언에 나선 것이다. 교수들로 시작된 대학가 시국선언이 빠르게 확산하며 점차 학생들로 번지는 양상이다.2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고려대 학생들 모임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동현 기자)2일 오후 ‘윤석열 퇴진 고려대학교 시국선언 265인 연명’은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이번 시국선언은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된 고려대학교 4.18 학생 시위가 일어난 중앙광장 앞에서 진행됐다. 시국선언을 기획한 노민영(고려대 생명공학부 23학번)씨는 “매 순간 학업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가느라 우리 앞에서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걸 놓치고 있었다”며 “학생들이 현재까지도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4.19 혁명 때처럼 함께 모이자”고 참여를 독려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까지 고려대 재학생 270여 명이 시국선언 행동에 동참했다.이들은 현 정권의 부정·부패를 지적하며 시국선언에 나선 이유를 전했다. 박정환(바이오시스템의과학부 24학번)씨는 “25건이 넘는 거부권, 특정 언론 탄압, 검찰 권력 사유화, 공천개입 논란까지 공정과 상식이 없어진 지 오래”라며 “지금처럼 민생이 어려운 상황에서 협치는커녕 반민주적 행보를 걷는 정부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 당장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아울러 이들은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진행 중인 ‘윤 정권 퇴진 총궐기’ 참석도 예고했다. 이인선(노어노문학 18학번)씨는 “매주 주말 시민들이 숭례문에서 광화문까지 뒤덮고 윤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정권과 맞서 싸우는 중”이라며 “우리 학생들도 거리에 나가서 정권 퇴진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이번 대학가 시국선언은 10월 28일 첫 시국선언을 발표한 가천대 교수노조를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날 기준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은 한국외대, 한양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을 비롯해 경북대, 경북대, 충남대, 전주대, 경상국립대 등 지방 소재 대학까지 전국 약 70개 대학에서 교수 4000여 명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교수에 이어 학생들의 시국선언 역시 대자보를 통해 확대되는 양상이다. 앞서 지난달 25일 연세대 민주동문회는 “윤 정권을 퇴진시키는 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며 재학생들의 시국선언이 시작됐다. 이어 같은 날 숙명여대 캠퍼스에도 “무너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대학생들의 숙명”이라는 내용의 대자보가 붙었다. 30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박사논문 표절 논란이 있었던 국민대에서도 민주동문회가 시국선언에 나섰다.한편 대자보를 넘어 직접 목소리를 내는 학생들 또한 늘고 있다. 이날 고려대 시국선언 기자회견에 앞서, 성신여대 학생들은 지난달 26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 돈암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명이 동참한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재학생 일동이 윤석열 정부 퇴진 기자회견에서 사용한 피켓의 모습. (사진=박동현 기자)
- 조승래 "AI 필수 '에너지', 이념 대상 아냐...실용 판단 필요"[이슈메이커]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전 세계 초미의 관심사인 인공지능(AI) 기술. 국회에는 AI 정책 어젠다를 만들고 실행하는 ‘국회 AI 포럼’이 있다. 포럼에서 연구책임의원으로 활동 중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을 지난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가 만났다.조 의원은 매월 진행하는 포럼에서 산업·학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면에서 기술 진흥을 실현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연내 AI 기본법 통과가 유력한 가운데 조 의원은 “유럽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관련 법제를 마련한 사례”라며 관련 업계의 기대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최근 여야는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합의했다. 정부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며, 지난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는 달라진 행보다.조 의원은 “AI 기술은 고도의 컴퓨팅 파워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한다”며 “AI 생태계 전체를 꾸리는 데 있어 에너지 등 타 산업과의 연계를 반드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는 이념적 판단 대상이 아니다”며 “원전이나 신재생에너지 등 사용에 있어서 효율성과 안전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등 시대적 흐름에 맞춘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다.○녹화일 : 2024년 11월 27일(수)○방영일 : 2024년 11월 30일(토)○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대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십시오. 영상 등 저작권은 이데일리TV에 있습니다.▷신율: 외국 같으면 5, 6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일주일에도 몇 번씩 터집니다. 좋은 말로 하면 굉장히 다이내믹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쁜 말로 한다면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 과연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정치를 하고 있나 이런 측면에서 약간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도 있는데요.어쨌든 지난 한 주 가장 중요했던 일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바로 위증교사 1심 판결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점일 겁니다. 그리고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른바 당원 게시판 논란, 익명 게시판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측면 참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과는 이런 얘기와 인공지능, AI에 관한 문제까지 정말 폭넓게 여쭐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이혜라: 예측 가능성 낮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달리 말하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성이 가중되면 다 혼란스럽죠. 오늘 통찰력 있는 시선, 얘기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조승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입니다.▷이혜라: AI는 요새 산업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분야인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진흥법을 내셨잖아요. 아무래도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조승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어제 법안이 통과가 됐고 아마 11월 28일에 본회의에 AI 기본법이 통과가 될 겁니다. AI 기본법이라는 의미는 법제로 만들어진 건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AI법이 통과가 되는 건데. 법에는 AI가 도대체 무엇이냐하는 AI에 대한 정의 그리고 AI 기술이 적용됐을 때 어떤 규정과 규율에 따라서 적용시킬 것인가. 그리고 AI에 적용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사람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안전과 관련된 거라든지. 고위험 AI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러면 별도로 규제할 것이냐 혹은 AI가 활용된 영상물 같은 경우에 딥페이크 같은 걸로 시비가 붙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AI 기술이 들어간 것인가에 대해서 표시할 수 있는 워터마크 등 이런 다양한 것들을 법으로 구성을 해서 곧 통과가 될 것이고요. 그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이미 우리는 AI 시대를 살고 있는데 AI 시대에 맞게 기술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산업을 진흥한다든지 하는 그런 지원책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AI 업계는 상당히 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이혜라: AI 기본법이 첫발을 잘 뗀 것 같은데요. 매달 국회에서 세미나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국회 AI 포럼 연구책임위원으로 계시니까. 어떤 내용이 가장 인상 깊으셨고 기억에 남으세요?▶조승래: 국회 AI 포럼은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제가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고요. 지난 6월 26일에 창립을 해서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는데. 세미나를 하면예를 들면 네이버 하정우 센터장이라든지 아니면 정송 카이스트 AI대학원 원장이라든지 LG 등 다양한 현장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또 하나는 그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 적용에 대해서 배우는데.가장 중요한 것은 도대체 AI 시대라는 것이 어떤 시대인 것이냐에 대한 약간 철학적 또 인문학적 통찰력을 말씀해 주셨던 그 강의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강의들이 사실은 제일 인상 깊었고요. 그런 약간 탄탄한 철학적인 혹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야 그 위에 기술을 쌓아나가더라도 토대가 튼튼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런 측면을 주로 논의를 좀 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그걸 구체적으로 기업에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술 동향에 대해서 듣다 보면 공부도 많이 되고. 그리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으면 저희 정치권에서는 그걸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 드리고 지원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니까 매우 의미가 있고 유익했습니다.▷신율: AI라는 게 노동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국회에서 그것을 미리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벌써부터 특정 직종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 이들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것도 국회의 의무 중 하나 아닙니까. 그런 측면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조승래: 2020년 코로나가 창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선거를 치렀거든요. 제가 재선할 때 선거를 치렀는데 그때 제가 처음부터 우리 참모들에게 그 제안을 했어요. 우리 AI를 도입해서 선거운동을 해봅시다. 그래서 AI 보좌관을 도입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그때 저희 보좌관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원님 저희들 밥줄 끊을 일이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선이 되고 나서 제일 첫 번째 했던 토론회가 AI 보좌관 도입을 위한 토론회였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결국 AI라는 기술은 물론 일자리를 위협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지만, 결국은 AI와 인간과 AI가 협업을 통해서 일종의 노동 생산성을 높여주고 숙련도를 높여주고 이런 방향으로 가게 될 거다. 당분간은 협업으로 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일자리에 대한 심각한 위험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노동의 질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선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저희 참모들한테 했더니 좀 안심을 하더라고요.▷이혜라: AI 하면 AI 기술 자체뿐만 아니라 요새는. 저희 채널 특성상 삼성전자에 대해서 많이 시청자들이 주목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필요한 HBM 엔비디아에 납품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한쪽의 단발적인 분야에서만 끝낼 게 아니라 산업 내 협업 이런 내용들도 이제 후속적인 절차로 많이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고 계신 거죠?▶조승래: 결국은 AI 기술을 개발하고 AI를 고도화시킨다는 의미는 AI를 고도화시키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는 거거든요. 컴퓨팅 파워를 높여주기 위해서 그 후방으로 있는 연관 산업들이 쭉 있는 거지 않습니까.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걸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AI 생태계다 하면 당연히 반도체부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이 생태계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AI 산업을 지원해줘야 되는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는 AI는 기본적으로 컴퓨팅 파워이기 때문에 고도의 컴퓨팅 파워를 운영을 하려면 전기가 많이 필요해요. 또 AI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럼 엄청나게 큰 데이터센터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도 그렇고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엄청난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에너지 산업하고의 또 연관성을 갖지 않으면 AI 산업을 더 고도화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을 다 고민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다음 주에는 AI 산업과 에너지 관련된 토론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신율: 에너지 말씀하시니까 지금 친환경 에너지가 그 정도의 고효율을 내면 참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사실 그런 단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도 민주당이 여러 가지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탈원전 이런 것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탈원전하고는 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했었죠. 어떻게 보십니까?▶조승래: 에너지 문제는 예를 들면 석탄 화력이든 원전이든 신재생에너지든지 간에 에너지 그 자체는 무슨 이념적인 판단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위험하냐 위험하지 않냐, 에너지 효율이 높냐 낮냐, 이렇게 약간 기능적이고 이런 관점에서 파악하는 게 저희들이 맞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탈원전이냐 친원전이냐 너무 정치화되는 것은 저희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 당면한 에너지 수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산업이라든지 첨단산업 업종은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적으로 에너지를.그래서 결국 전기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전기를 안정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에너지 생태계, 에너지 포트폴리오죠. 그렇다고 해서 화력이나 원전만 가지고 다 갈 수는 당연히 없고. 재생 에너지나 신재생에너지가 있어야 RE100이라든지 등 이런 것과 관련된 유럽의 그런 파고를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믹스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것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하는 게 필요하다.30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방송.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이재명 대표 얘기 자연스럽게 해 주셔서. 저희가 현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25일 선고 나왔습니다. 여전히 2심, 3심 남았지만 1심에서는 원하던,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은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소회라고 평을 여쭤볼게요.▶조승래: 이재명 대표는 지금 재판을 5개나 받게 돼 있습니다. 최근에 하나가 더 기소가 돼서 재판을 5개를 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3심까지 하면 15번을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나 많이 재판을 받습니까라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잘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관련된 재판 특히 위증교사 부분은 위증 교사 문제가 제일 위험하지 않냐라고 보통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위증 교사에 대한 유죄율이 되게 높았다. 거의 뭐 97,98% 이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높냐 하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할 때, 그렇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위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법원한테 당신 얘가 당신을 속였어요라고 이렇게 이르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격하게 수사하고 기소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죄율이 높은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 재판부가 오랜 심리 과정을 거치면서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도 잘 판단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는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서 이제 실형. 실형이라는 게 집행유예도 실형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실형 언더를 받았는데. 그런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공직선거법 개정해서 허위사실 부분을 아예 빼자 삭제하자라든지 소위 말해서 기준 그러니까 지금은 100만 원 이상 선거를 받으면 피선거권 박탈했는데 그 기준을 1천만원까지 올리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조승래: 허위사실을 선거법에서 빼자는 얘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을 보더라도 소위 허위사실을 가지고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나라는 극히 드물어요. 사실 형법에서도 그걸 이미 제외를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위 사실 공표한 것조차도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지금 법을 개정하자고 하는 판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말로써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말에 대해선 좀 풀어주자 풀어주자는 취지의 고민들은 진작부터 있었던 것이고요.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당장 판결과 그걸 연결해서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천만 원 기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이 100만 원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진 게 벌써 90년대에 만들어진 기준이기 때문에 20년도 넘은 기준이거든요. 다른 형법이든 다른 법에서 과징금 등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양형 기준을 정할 때 기준들이 다 상향되고 조정되고 많이들 그랬어요. 근데 선거법만 계속 이제 100만 원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부터 논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그런데 하필 왜 그때 했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선거법에 기소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당장 총선 지나고 12, 13명 정도 기소가 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지방선거 재판도 있거든요. 선거가 행위가 치러지게 되면 우리나라는 거의 한 2년에 한 번 정도씩 전국 선거가 있잖아요. 그럼 선거가 없는 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법 수사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그러면 선거법을 못 바꾼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건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신율: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에 위헌 측면을 한번 제소를 하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선거법 관련해서.▶조승래: 실제로 선관위에서도 이 선거법 제도를 다 뜯어고쳐야 된다는 논의들은 계속 있었고요. 21대 국회에서도 관련된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법이 선거 행위 그리고 국민의 알권리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 출마자들의 선거 활동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에서 좀 위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신율: 그런데 실제로 실제 행위로 실현될 가능성이 몇 퍼센트라고 보세요?▶조승래: 헌재 부분들은 선거법 관련된 헌재 소송은 계속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비 후보자가 후원금을 받아서 예비후보 활동을 하다가 후보 등록을 못하고 컷오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후원금 받은 거를 다 반납을 해야 됐거든요. 자기가 선거 정치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위헌 청구를 해서 그 위헌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계속 그런 하나하나의 개별 행위들에 대한 위헌 청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신율: 한 가지 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사건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인다. 그래서 당 차원에서 율사 출신들도 좀 많이 투입을 해가지고 하자는 얘기가 보도가 됐는데. 그 얘기가 사실이라면 사실이라면 그거는 법 위반 소지는 없을까요?▶조승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으로 수사를 받고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은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서 수사를 당하고 기소를 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의 후보로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당하고 무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리고 또 하나 이 재판의 결과가 당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 입장에서는.▷신율: 영향을 준다는 게 434억 비용?▶조승래: 만약에 최종적으로 유죄가 된다면 그런 것이죠. 그러면 당은 이 재판의 이해관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이 재판에 관여하거나 지원하거나 결합할 수 있는 거냐 그거에 대한 법률적인 자문을 받고 또 관련 기관의 의견도 듣는 상태이고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석대변인국회AI포럼 연구책임의원)이 27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이혜라: 녹화일 기준으로 어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세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 그런데 12월 10일로 (재표결)미루셨잖아요. 이탈표가 어느 정도나 도출될 거라고 보세요.▶조승래: 이탈표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사실 가늠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또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국민의힘이 불안한지 기표용지를 다 받고 명패를 받고 그러고 나서 투표를 안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집단적으로 공개 투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인사에 관한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것인데 그 양심과 소신을 막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 김건희 특검법이나 채해병 특검법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탈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 국민의힘 내부의 약간 갈등과 분열 양상이 좀 안심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공개투표를 하겠다는 생각까지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저희들의 예측보다는 국민의힘의 반응을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일까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신율: 근데 이제 결국은 당원 익명 게시판 논란하고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조승래: 그러니까 그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당의 내부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저렇게 평가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집권 여당이 뭔가 힘을 모아서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는데 자꾸 엉뚱한 거 가지고 집안 싸움만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보시기에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그런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 대표 혹은 대표 가족이. 대표가 직접은 안 했겠죠. 가족들이 정말 관여된 것이다 그러면 그거는 어떤 특정한 여론을 조성하기는 일종의 여론 조작에 가까운 댓글 조작에 가까운 것이고.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심각하다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그게 아닌데 소위 친윤 쪽에서 만약에 계속 그걸 가지고 한동훈 대표를 공격한다고 한다면 대표를 이제 쫓아내려고 하는.▷신율: 전자 후자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조승래: 둘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대표도 속 시원하게 그거를 이런 거다 저런 거다 라고 사실 해명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니 한동훈 대표의 반대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저희들 제3자가 보기에는 저게 또 한동훈 대표를 흔들어서 쫓아내려고 하는 수순이구나. 그리고 그 빌미를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제공했구나 이렇게 되는 거겠죠.▷이혜라: 그 내용이. 죄송스럽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의 내홍이 그렇게 또 막 안 반갑지는 않은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조승래: 정치는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죠. 다소 그런 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또 정치가 정치 본연의 역할을 찾아나가는 측면에 있어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정당이든지 간에 우리 민주당은 사실은 정당이 안정화돼 있지 않습니까? 너무 안정화돼 있으니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거꾸로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안정화되면 너무 획일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을 하는 것처럼 거기는 너무 분열돼 있으니까 도대체 저 야당 입장에서는 어떤 예를 들면 어떤 협상을 할 때 도대체 그럼 한동훈 대표랑 해야 되는 거야, 추경호 원내대표랑 협상을 해야 되는 거야 생각이 다르니까요.▷이혜라: 한목소리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거죠.▶조승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대표 회동 이후에 약간 합의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합의들을 쭉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국민의힘의 원내와 잘 안 맞아서 상당히 애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분열이 한편으로는 고마운 일이긴 하지만 한편으로 어떤 국가적 난제들을 정리하고 수습하는 데는 그 대화 파트너가 저렇게 저러면 혼란스러우면 어렵죠. 국민을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빨리 저 당이 좀 정리를 해서 질서를 잡는 게 필요합니다.▷신율: 당내 비명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는데. 어쨌든 비명계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조승래: 과거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당대표로 있다가 총선 때 사퇴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친문 비문 반문 엄청나게 갈등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는 대통령 선거 치르고 나서는 소위 친문 반문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로 저는 봅니다.지난번 때까지는 그 반목들이 있었습니다만 총선을 치르고 이번 지도부 선거를 치르면서 그게 마치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은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또 그런 모습들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우리 당원들이 보기에도 좀 좋아 보인다 생각합니다.▷신율:저쪽은 너무 시끄럽고 이쪽은 너무 조용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일단은 축하드릴 일이죠. 무죄 판결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제1야당 아니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정당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조승래: 그럼요. 당연히 그렇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입법권은 국회가 갖는 권한이지 않습니까. 야당 물론 이제 제1당이 민주당이고 압도적인 1당이니까 민주당이 책임이 제일 클 수밖에 없지만 그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국회의 문제로 봐서 국회가 최대한 입법에 대한 결론을 내고 그 결론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행정부가 수용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지금 거부권 25번 행사라는 것이 특검법에 대해서도 있었지만 일반 기타 법률에서도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대통령도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거부권은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이나 국회 입법조사처나 의견을 주는 것처럼 정말로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한다. 그 취지에 대해서 대통령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여당도 국회의 입법권을 같이 서로 존중하는 모양새를 서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저희들이 지금 야당이지만 언젠가는 여당이 될 것이고 지금 여당도 야당이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국회의 입법권을 서로 존중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아직 ‘탄핵·특검·국조’ 수두룩…내달 野 ‘대여 공세’ 더 세진다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감사원장·검사 탄핵부터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상설 특검 운영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킨 야당의 ‘대여 공세’가 내달 거세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상대로 한 탄핵안을 처리할 예정인 데다, 채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 표결 등의 일정도 남아 있어서다. 이재명 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의 무죄 판결로 기세가 오른 민주당이 당 내 게시판 논란 등으로 혼란한 국민의힘의 빈틈을 노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내달 2일로 예정된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연말 정국의 흐름이 주목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논란을 빚은 최재해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이틀 뒤인 4일 의결할 방침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제기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 2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같은 날 처리될 예정이다. 채해병 국정조사도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의결이 예상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에 채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특위 위원 명단을 지난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8일 의원총회를 열고 채해병 국정조사 수용 여부를 원내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한 상황이다. 오는 10일에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 처리도 있다. 민주당은 애초 지난 28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표결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기류가 바뀐 것은 여당 내 게시판 등을 둘러싼 친윤(친윤석열계)과 친한(친한동훈계)의 갈등이 심화하며 당내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여러 악재를 맞은 여당의 빈틈을 파고들어 이탈표를 발생시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26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권 내부 분열이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조직적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란 의견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예산안 관련해서도 야당의 대여 공세는 이어지고 있다. 상임위원회마다 증빙되지 않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등을 대폭 삭감하고 있는 상황이다. 삭감해서 확보한 예산을 고교 무상 교육비 등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8일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예비비와 검찰, 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특정 업무 경비 등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삭감하고 대신 지역화폐 발행,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인공지능(AI) 개발 등 민생 미래 예산은 대폭 증액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대원칙 아래 쪽지 예산, 민원 예산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