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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제도, 사회 초년생을 빚쟁이로 만들어"-한경硏
- ▲한경연은 31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세미나를 개최했다. 권태신 한경연 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현행 학자금제도는 부채 형태의 학자금 조달 방식으로 교육에 적합한 학자금 형태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의 소득을 학자금 공급자와 나누는 방식인 소득나눔 학자금 제도의 도입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김형태 김&장 법률사무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31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 주최로 열린 ‘새로운 부채, 새로운 화폐, 그리고 새로운 학자금’ 세미나에서 “우리와 유사한 학자금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학자금 부채 문제가 경제위기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고 인식할 만큼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학자금제도는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대표적 부채 형태의 자금조달방식”이라며 “젊은이들을 빚 지워 사회에 내보내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과도한 학자금 부채로 젊은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안으로는 소득나눔 학자금제도가 제시됐다. 소득나눔 학자금제도는 미래소득의 일정부분을 일정기간 동안 자금공급자와 나누는 조건으로 학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위험부담의 주체가 젊은이가 아닌 자금공급자로 바뀌게 된다. 미국은 소득나눔 학자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루비오 의원과 영 의원이 공동 발의한 ‘대학생 미래성공 투자법’이 현재 상원금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정소득 이하(1만5000달러)인 경우 소득을 나누지 않아도 되고, 소득의 일정 비율(15%)이상의 제공도 금하게 된다.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학자금 부채 문제는 미래성장을 위해 꼭 해결해야 할 전제조건”이라며 “학자금 혁명 없이는 4차 산업혁명도 사상누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4차 산업혁명의 주체가 돼야 할 미래세대가 학자금 부채로 인해 생계형 일자리부터 찾아야 하는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은 요원하다는 얘기다.권태신 한경연 원장은 이날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할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갓 취업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에서는 김병덕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준환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참여했다.
- "국내 금융사 지배구조 문제는 주주 역할 부재"
- 윤만호(오른쪽 세번째) EY한영 부회장(전 산은금융지주 사장)과 박경서(왼쪽 세번째) 고려대 교수(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등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글로벌금융학회·한국금융연구원 주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개선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전상희 기자)[이데일리 전상희 기자] “국내 금융회사가 직면하는 지배구조 문제는 주주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것입니다.”박경서 고려대 교수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이 3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글로벌금융학회와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개최한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에서 국내 금융회사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과 금융환경 혁신’을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최근 논란이 식지 않고 있는 금융지주사 최고경영자(CEO)의 셀프연임 논란 및 ‘낙하산’ 혹은 ‘거수기’ 이사회 문제와 관련 금융, 회계, 법, 정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외이사 제도를 집중적으로 조명하며 주주위원회, 이사 단임제 등 다양한 대안을 선보였다.이날 발표를 맡은 박 교수는 국내 금융사에 제기되고 있는 지배구조 논란을 △권력기관의 인사개입 △이사회의 자기 권력화 △CEO의 셀프연임 △노조의 경영 참여 등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박 교수는 이 같은 논란의 핵심 배경을 지배 주주의 부재로 꼽으며 이에 따라 경영권 승계나 임원 선임 등이 주주보다는 회사 외부 세력, 전문경영자, 대표성 없는 이사회, 노조 등에 휘둘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교수는 “2008년 도입된 금융사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규준법은 승계문제 등 근본적 해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지배주주가 없는구조 상에선 사외이사 규율이나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승계관련 법규정의 미작동, 낙하산, 외부개입 문제의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지배주주가 없는 국내 금융사 구조상에서 주주대표성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주위원회 제도 도입 △1% 이상 지분을 가진 주주군 형성 노력 △기관 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이사회 단임제 적용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주주의 가치가 사외이사들을 통해 실현되고 있는 모범 사례로 우리은행을 들었다. 우리은행의 민영화를 통해 4% 내외의 지분을 갖게 된 5대 주주가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고 이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주주 간 상호견제로 특정주주의 사익 추구 통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예금보험공사 이사가 행장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문제로 논쟁이 생겼을 때 여러 주주들이 이를 막아섰다. 이에 따라 차기 행장 선임 절차가 주주의 뜻대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이사회의 전문성과 관련된 지적도 쏟아졌다. 황인태 중앙대 교수는 “금융회사 모범규준상 사외이사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할애할 수 있는지는 각 금융사가 판단한다”며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외이사 자격요건에 대해 비판했다. 전 산은금융지주 사장이었던 윤만호 EY한영 부회장 역시 “사외이사들이 정말 충실하게 근무하고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지에는 의문이 든다. 전문성이 없는 사외이사들이 선임돼 이사회를 할 때 사외이사들에게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한경우가 많다”며 황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이지수 법과경영문제연구소장은 “사외이사제도는 제도 출발부터 외부이냐 내부이냐를 경계를 그어서 파생되는 문제가 많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사외이사가 외부인이어야 하는 상법상 국내 금융사나 기업들이 선호하는 사외이사는 교수집단, 관료집단, 변호사나 회계사 집단 등 크게 세 분류다”라며 “현업 경험을 쌓은 전문 경영인들의 가치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기업가치를 높이고 독립성을 실현할 수 있는 금융 실무 경력자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으로 근로자 이사제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이날 축사를 맡은 김용태 국회정무위위원장은 “ 지배구조 문제를 비롯한 국내 금융사들의 논란은 권력의 문제”라며 “정치권력과 금융감독권력의 논리에 함몰돼 실질적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대안은 ‘사후 규제’다. 김 위원장은 “건전성, 불안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 이외에는 사전 규제가 아니라 사후 규제로 돌려야 금융산업 발전을 이룰 수 있다”며 “사전 규제는 진입 장벽을 치는 자와 진입 장벽에 이미 들어간 사람의 특권과 이익에 봉사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 “음식점에서 결제하는 이더리움 기반 코인덕, 100호 가맹점 돌파”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가상화폐 코인덕 결제시스템 예시블록체인 전문업체 체인파트너스(대표 표철민)가 자사 이더리움 결제 서비스 코인덕(http://coinduck.kr)이 출시 3주 만에 100호 가맹점을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코인덕(Coin Duck)은 체인파트너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오프라인 가상화폐 결제 서비스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전세계 모든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와 전자 지갑을 이용해 결제할 수 있어 기존 가상화폐 전자 지갑 사용이 익숙한 외국인들에게 주요 결제 동인이 되고 있다. 특히 내달 평창 동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내한해 가상화폐 결제를 하고자하는 해외 선수단과 외신, 응원단에게 결제 용이성을 제공할 전망이다. 코인덕 웹사이트코인덕에 따르면 지난 1월 4일 론칭 이후 등록된 가맹점은 약 100여 곳으로, 서울에 가장 많은 코인덕 가맹점이 있으며 그 외에도 강원, 제주, 충청, 경남, 호남 등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분포해 있다.업종으로는 카페, 분식점 등 음식점을 비롯해 게스트하우스, 학원, 병원, PC방, 골프연습장 등 다채로운 업종들이 코인덕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코인덕을 활용해 이더리움 결제를 할 수 있는 코인덕 가맹점은 ‘코인덕 맵(http://map.coinduc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가상화폐 이더리움(Ethereum) 결제를 지원하고 있는 코인덕은, 점차 결제 가능한 가상화폐의 종류를 확대하기위해 이더리움 개발자 비탈릭 부테린이 공식 자문역으로 활동 중인 카이버 네트워크(Kyber Network)와 지난 24일 결제 서비스로는 세계 최초로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했다.코인덕 서비스를 개발한 체인파트너스 신민섭 EIR(사내기업가)은 “코인덕 100호점은 이제 시작”이라며,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가상화폐가 당연한 결제 옵션 중 하나로 여겨질 수 있도록, 가맹점 확장과 결제 가능한 가상화폐 종류를 늘리는 것에 최우선으로 집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코인덕 BI코인덕은 홈페이지(http://coinduck.kr)를 통해 전국 모든 오프라인 매장에서 무료로 온라인 가입 신청을 받고 있다. 가입 관련 문의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채널 ‘코인덕’을 통해 받고 있다. 체인파트너스는 한국의 연쇄 창업가 표철민 대표가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의 실용적 가능성을 제시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설립한 한국의 첫 블록체인 컴퍼니빌더다. 2017년 8월 설립된 체인파트너스는 DSC인베스트먼트, 캡스톤인베스트먼트, DS자산운용으로부터 20억원의 시드 라운드 투자를 유치한 바 있으며, 특히 스팀(Steem), 시아(Sia), 이오스(EOS), 큐텀(Qtum) 등 세계적인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초기 투자한 블록체인 펀드인 인블록체인(InBlockchain)이 지분 참여한 국내 유일의 블록체인 전문 회사다. 2018년 1월 현재 가상화폐 지급결제 서비스를 비롯해 가상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미디어, 교육, 퍼블릭 블록체인 및 분산형 앱 개발 등 다양한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구글, 네이버, 카카오, 옐로모바일, 패스트트랙아시아, 배달의민족, 신한금융투자, KB금융지주, 해외 사모펀드 등 IT와 금융업 출신 50여 명의 임직원이 함께하고 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청년실업 최악인데…기재부·고용부 ‘우수’
- [이데일리 박성의 기자] 다음은 3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청년실업 최악인데…기재부·고용부 ‘우수’-‘일코노미’ 트렌드 이끈 KB국민은행 금융위원장賞-대기업 지주사 돈줄인 ‘브랜드 수수료’…칼 휘두르지 않고 시장에 맡긴 공정위-“남북 단일팀 선수 입장 헤아리지 못했다”-[사설]북한의 오만불손 언제까지 참아야 하나-[사설]여론에 떠밀려 늑장 처리된 소방법안△줌인&-‘현직 女검사 성추행 폭로’ 일파만파-오늘 밤 ‘세가지 우주쇼’ 펼쳐진다-“정부 규제 발표 이후 투자심리 무너져”△3면-법원, 가상화폐 경제가치 첫 인정…“범죄수익 비트코인, 25억원어치 몰수”-가입한 거래 실명전환, 업비트 회원이 해봤습니다-기존 고객은 이미 실명계좌 전환…새 투자자는 개설 어려워 문의만△종합-기업 브랜드 수수료 따져보겠다더니…“적정 기준 애매” 한발 뺀 공정위-110점 만점에 국민만족도는 10점뿐…민심 아랑곳않은 정부 업무평가△초혁신 시대, 한국 산업의 미래는-겹규제에 4차 산업혁명 지지부진…로봇·항공 ‘수출 국대’로 키워라-낡은 규제 허물어야 유니콘 기업 나온다△정치-정부 “합의 이행하라” 촉구했지만…北 변덕 앞에 속수무책-文 “이해 엇갈리는 정책, 공감 먼저 얻어야”…부처 엇박자 지적-北, 내달 8일 ‘건군절’ 열병식서 전략무기 공개할까-소방 관련법 3건 지각 처리…개헌·공수처 ‘가시밭길’ 예고△경제·금융-이용섭 “청년일자리 TF구성…추경예산 포함 특단대책 고려”-오늘부터 신DTI 적용…다주택자 한도 줄어-‘채용비리’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해 관리한다-보험료 35% 낮춰도…6대 질환땐 생활비 3천만원 드려요△2018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나홀로족 잡았다…맞춤형 저축·투자, 스마트폰으로 원스톱 해결-年 최고 3.7% 금리 ‘명태 살리기’ 적금-콜센터서비스 4년째 ‘우수’…불완전판매 0%대-업계 최초 경증치매 진단땐 최대 1000만원 보장-‘올림픽 특수’에 혜택 풍성…발급 40만장 돌파△2018 이데일리 금융산업대상-핀테크 通했다…계좌 개설, 인증서 없어도 OK-“금융혁신 막는 영업규제 개선할 것”-年 6~10%대 대출…중·저신용자의 ‘사이다’-돈줄 마른 자영업자에게 최대 15억원 빌려줘-해지환급금 세분화…보험료 최대 30% 낮춰-후보 금융사 상품이 소비자에게 미친 긍정적 효과, 혁신성 살펴-“금융산업·사회공헌 이끈 금융사 엄선”△산업&기업-‘화려한 귀환’ 포스코, 에너지·소재사업 가속 -더 커진 신형 싼타페 귀환 ‘왕좌 탈환하나’-김영상 사장 “포스코 대우, 천연가스 밸류체인 확대 추진”-두산인프라코어, 노르웨이서 굴절식 덤프트럭 20대 수주-바쁠땐 50시간, 놀러갈땐 30시간 일…SK텔레콤 ‘자율적 선택근무제’ 도입△산업-1년 365일 할인…호텔 ‘객실 정상가’ 있으나 마나-삼성페이, 멕시코 서비스 개시-세계 첫 AI로봇 시민권자 ‘소피아’ 방한…“미국식 농담, 여기선 안 먹히네요ㅋㅋ”△이데일리 ‘설선물’-HMR·가심비·실버푸드…부담 빼고 실속 더해 설~ 맛 난다-우리쌀로 빚은 ‘백화수복’…차례주·선물용으로 제격-참치와 리팸이 만났으니…밥도둑이 따로 없네-갈비찜과 찰떡궁합 칠레·아르헨티나 와인-한과·떡 34종 ‘달콤세트’…무병장수 기원 담아-미세먼지·독감…면역력 강화 돕는 ‘굿베이스’△이데일리 ‘설선물’-찬바람에 쉬 건조해지는 피부…어머니께 촉촉함을 선물하세요-한방 화장품으로 품격있게…생활용품 세트로 실속있게-상품권 5만~50만원 다양…구두·가방·옷 설빔 골라볼까-전문가들이 엄선한 농·축·수산물…이 맛이 ‘신선의 정석’-조선 3대 명주, 무형문화제…전통주와 함께하니 특별한 설-명절 음식도 간편식품으로…홈쇼핑에서 주문, 차례상 차려요△중소기업·제약-유전자 편집 시대…‘유전자가위’ 원천기술 보유, 희귀질환 정복에 한발 앞서-해외서 먼저 알아본 ‘오젠’…매출 1000만달러 도전-맛있는 젤리 먹고 건강도 챙겨요△증권&마켓-상승 랠리에…공매도 타깃 된 바이오株-‘코스닥 액티브펀드’ 봇물…대형운용사는 시큰둥한 까닭-찬바람 불어 좋은날…의류업체 F&F 보름새 14%↑△증권-셀트리온 3총사·신라젠…내달 출범 ‘KRX300’ 승선했다-KB증권이 품은 베트남 증권사…현지 자회사 ‘KBSV’로 출범-외부감사법 열쇠 쥔 ‘감사委’…운영 가이드라인 나온다-공제회, 2년 만에 이자율 인상…연 4%대 복귀하나△Book-현금 155조원 쟁여놓고 18조원 빚낸 애플, 잡스는 반길까-J팝·K팝·I팝…‘아시안팝’을 아시나요-세 살 학습능력·공부습관 아흔까지 간다-이홍장 以夷制夷…세계史 바꾼 외교 달인들△스포츠-겁없는 초보들의 무모한 도전…“사고 쳐도 책임 못 져요”-3연패냐 0순위냐…빙판 위 ‘진검승부’-결승전 티켓 90만원…동계올림픽 ‘흥행 킹’-평창 패럴림픽에서도 남북 한반도기 공동입장-‘빙속 기대주’ 정재웅-김민선, 세계주니어 新기록 인정 받아△사람&나눔-박성택 중기중앙회장 간담회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키워야 일자리 늘어나”-SK하이닉스 5억 기부…소외계층 평창올림픽 관람 지원-“현존 비즈니스 모델 80%, 블록체인으로 바꿀 수 있어”-장옥선 상임이사, LH 56년 사상 첫 여성임원으로△오피니언-가상화폐도 중독된다-美 우버기사도 두렵다는 ‘북핵’-9년 전 입법활동에 발목잡힌 제약협회장△부동산-“사업 속도 떨어질라”…서울 재개발 조합 곳곳 ‘날치기 총회’-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에 작년 세종 땅값 7%↑ ‘전국 톱’-초과이익환수제 간신히 피했는데…강남 재건축단지 ‘술렁’-10년만에 아파트 들어서는 ‘구미의 강남’ 송정동△사회-10명 중 9명이 여교사…체육수업은 사교육 받아요-여성 90% “데이트폭력 당했었다”…결혼하면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도-교육부, 무너진 ‘교육사다리’ 되살린다-켜고 승차거부 ‘얌체택시’ 잡는다-밀양 세종병원 원장실 등…경찰, 11곳 압수수색-피해자父 “사형 선고해달라” 호소…檢 ‘어금니아빠’ 이영학 사형 구형
- 농협, '사물놀이 악기처럼' 각 사업부문별 최선 다짐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농협이 사물놀이 4가지 악기(꽹과리, 북, 장구, 징)가 어울려 신명나는 음악을 만들어 내듯 교육지원, 상호금융, 경제지주, 금융지주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농협은 30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중회의실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중앙회 및 경제·금융지주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경영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영협약은 농협의 금년도 경영목표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한 역할 강화를 위해 중앙회 전무이사, 상호금융 대표이사, 경제·금융지주 대표를 대상으로 체결했다. 이어 농민과 국민, 직원이 신명나는 한해를 만들고자 하는 각오를 담아 사물놀이 상징물을 전달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김병원 회장은 “경영협약은 농업인 조합원, 더 나아가 국민과의 약속으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면서 “농업인이 행복한 국민의 농협을 만들기 위해 환부작신(換腐作新)의 각오로 다함께 정진하자”고 당부했다.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을 비롯한 임직원 등이 경영협약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농협 제공
- 일자리 '우수'-남북관계 '미흡'.. 정부업무평가 국민체감과 괴리
-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무조정실이 30일 발표한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7년 업무평가 결과를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자리창출, 규제개혁, 4차산업혁명 등을 주요 업무로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경제관련 부처 대부분이 ‘우수’ 등급을 받았다.반면 남북관계 개선 성과가 부진한 통일부와 사건·사고 등을 책임지는 소방청, 해양경찰청 등 사회관련 부처·기관들은 낙제점인 ‘미흡’ 등급에 대거 이름을 올렸다. 국무조정실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이번에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도 빠른 시일내에 실시할 예정이다. 청년실업 등 일자리 문제가 여전하고 부동산시장 급등 등 국민체감도는 개선되지 않았는데 정작 정책을 맡고 있는 부처에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포상이 혈세로 지급되는 셈이다.◇ 일자리·최저임금·부동산 정책 ‘우수’.. 국민체감과 괴리2017년 행정기관별 기관종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장관급 기관에서 기재부,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차관급 기관의 우수 평가는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경찰청, 산림청, 특허청이 꼽혔다.미흡한 평과를 받는 장관급 기관은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권익위가 이름에 올랐다.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소방청, 행복청, 해경청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이는 지난해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라는 점에서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효과를 검증하기 보다는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평가항목은 국정과제(50점)에 가장 큰 비중을 뒀고, 일자리창출(20점), 규제개혁(10점), 정책소통(10점), 정책소통(10점), 국민만족도(10점)으로 구성됐다.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등 두 범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우수 30%, 보통 50%, 미흡 20%의 3단계로 부여했다.정부업무평가 방법지난해 각 부처에서 중장기 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는지 여부가 성과점수에 큰 영향을 끼쳤다. 하지만 올들어 일자리 추경,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정책, 교육·보육 정책 등은 정책효과에 대한 찬반 여론이 이슈화하면서 정부의 평가결과와 국민 실생활 체감도의 괴리감이 발생하고 있다.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산업부, 복지부, 국토부는 일자리 추경·최저임금 인상·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주거복지로드맵, 누리과정 전책 국고지원·아동수당 도입 등의 정책을 주도해 우수기관으로 꼽혔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실 평가총괄과 관계자는 “평가가 지난해 말 기준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의 경우 지난해 결정한 것이 반영됐고, 실제 시행에 따른 결과는 올해 평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거복지로드맵은 서민 주거복지 정책으로 호평을 받았고, 서울 강남 집값 상승에 따른 부동산대책과는 별개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반대로 정부내 혼선야기 ‘미흡’낙제점인 ‘미흡’ 평가를 받은 통일부는 남북관계 등 외생적 요인으로 핵심과제 추진이 지연돼 성과도출이 부진한 것으로 평가됐다.권익위의 경우 청탁금지법 완화를 놓고 정부내 엇박자 논란이 ‘미흡’ 평가의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농축수산물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시행령 개정에 대회 권익위 위원들은 “시행된 지 1년밖에 안됐다”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미흡’ 평가를 받은 중기부도 장관 선임이 늦어진 영향으로 역점사업의 의사결정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이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일자리 창출 부문에서 ‘미흡’ 평가를 받은 해수부와 외교부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지연, 초과근무 감축ㆍ연가활성화 미진 등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 여가부, 금융위는 규제개혁과제 발굴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진하고, 규제등록 누락 등 부처 자체적인 규제개선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인천 낚시배 전복사고의 소관 부처인 소방청과 해경청 등도 낙제점을 받았다. 이종성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실장은 “정부출범 2년차를 맞아 2018년 평가제도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이데일리 ‘오늘의 경제일정’-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 개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늘(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을 불러들여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암호화폐 정책 논란과 같은 주요 국정방향에 대한 부처간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과 최저임금 안착,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 등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다음은 30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08: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무회의(청와대)10:00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서울지방조달청)1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차 산업특위 업무보고(국회)10: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14:00 장·차관 워크숍(청와대)기재부,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공정위,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공시 점검 결과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2단계 실태조사 착수통계청,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통계청, 2017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KDI 북한경제리뷰(2018.1) 요약통계청, 고용통계 시계열 보정 계획한은, 2017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금융위, 국민실생화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금융감독원, ‘17.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금감원, 2017.12월말 IC등록단말기 설치실적금감원,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금감원,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증권·산업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0:0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10:00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법사위(국회)10:00 김용수 과기부 제2차관, 인공지능 로봇소피아 초청 콘퍼런스(플라자호텔)10:00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법사위 (국회)10:30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IPOC펀드 사무총장 접견(차관 집무실)11:00 이진규 과기부 제1차관, SMART 건설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관계자 고위급 TF회의 (광화문 KT빌딩)14:00 유영민 장관 국회 본회의(국회)14:00 이효성 위원장 국회 본호의(국회)산업부,‘17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산업부,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리콜 명령산업부, 설 연휴 앞서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과기부,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기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특별전시회과기부, 우리나라의 5G 이동통신 기술,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 ‘지능형 SOC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과기부, 제7회 바이오 특별위원회 개최방통위,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방통위, 2017년도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및 의식변화 조사 결과 발표방통위,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농림부, 신 화환 모델 개발 전시회 개최농림부, 웰빙 식품 콩! 원산지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농림부, 세계 최초로 닭·오리·계란에도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농림부, 형질전환 돼지 개발과 자원화 기술 한 단계 도약해수부, 2018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계획 마련해수부, 2017년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분석해수부, 2017년 고객만족도 우수선사 선정·발표◇정치·사회10: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경산업혁신성장 및 좋은일자리기업 간담회(광화문, 오전10시)10:00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 특별상황 점검 TF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권덕철 복지부 차관, 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더플라자호텔)환경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국립환경과학원,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AI가 아닌 농약이 주범국립생태원, 환경영향저감 우수?미흡 사례집 발간
- [미리보는 이데일리신문]‘똘똘한 똘아이’가 4차 산업 혁명 이끈다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다음은 3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똘똘한 똘아이’가 4차 산업 혁명 이끈다-증시로 몰리는 유동자금, 코스피 장중 2600 돌파-합격자 미리 정해놓고 면접 점수 주물럭…해수부·산업부 산하기관장 2명 해임·사퇴-세종·부산에 국내 첫 스마트시티 조성한다-[사설]우리 아파트 방화문은 평소 닫혀 있는가-[사설]특혜·편법·청탁이 춤추는 공기관 채용△줌인&-‘화성에서 온 남자’ 지구촌 춤추게 하다-능력 있는 7·9급 공무원, 실·국장 승진 빨라진다-민노총, 8년 만에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석△공공기관 채용비리 4788건 적발-공공기관 채용, 흙수저엔 ‘꼬치꼬치’…금수저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네-‘원스트라이크아웃’ 도입…‘채용비리 근절’ 칼 가는 정부-최종합격서 비리 합격자에게 밀렸다면…예비합격자 순번 부여한다△코스피 2600 시대-경기회복·유동성·원高 3박자 콧노래…기관은 ‘GO’ 개인은 ‘STOP’-개미들 11조원 빚내 주식 샀지만…10개 중 6개는 마이너스 수익률△글로벌 기업가정신 연구 총회-한강의 기적 만든 ‘이병철·정주영 정신’ 시대 맞게 진화해야-기업환경, 정부 성향따라 조변석개…낡은 인식 바꿔 기업가정신 키워야-‘잡스·게이츠 정신’은 혁신과 도전…초등생 떄부터 창업 자신감 심어줘라△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세번의 성공 한번의 실패…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똘아이가 돼라-모바일 다음은 ‘매트릭스’ 세상△평창올림픽과 한반도 평화-‘북·미 대화론’ 솔솔…환영하는 중·러 vs 경계하는 美-野 공세속 북·미 다리 놓기…고심 깊어지는 靑-남남갈등? 대북제재 완화 포석?…北 속내 ‘아리송’△정치-2004년 ‘천막당사’ 정신 간데 없고…與 발목잡기·색깔론 ‘망령’만 남아-‘개헌 반대 역풍 맞을라’…한국당 변화 조짐-안철수·유승민 ‘국민의당 중재파 끌어안기’-文대통령 ‘평창 외교전’ 총력…폐막식에는 이분들 오려나-靑 대변인에 김의겸 前 한겨레 선임기자△경제-“세무조사 억울해요” 이의제기 땐 외부기구 재심의…‘표적 조사’ 막는다-차기 한국은행 총재 ‘내부 출신’ 물망-‘구조 필요한 고래 발견하면 122’ 유령번호로 홍보물 만든 해수부△금융-정부압박·국제공조·日해킹사태 ‘삼중고’…가상화폐 신규거래 사실상 차단-‘채용비리 검사 대상’ 은행 10곳, 부정합격자 처리 흐지부지-기업銀, 취업 성공 고객에게 축하금 10만원 지급-산은·中더블스타,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 유보△산업&기업-올해 수주량 회복 기대…조선 빅3 ‘부활 뱃고동’-제네시스 G80 디젤 출시…유로6 기준 충족-‘美 특허괴물’ LG 스마트홈 상대로 소송-유창근 현대상선 사장 “해운업 성패, IT에 달려”-김동연 “규제 혁파 위해 공론의 장 마련…하나씩 바꿔나갈 것”-LS그룹, 지주회사 전환 속도 낸다△산업·소비자생활-가상화폐 거래소 정보 유출 땐 과징금 10억 추진-평창특선·대통령酒·한상차림…설 선물, 특별하거나 편하거나-‘애플 배터리게이트’ 국내 최대 40만명 소송 임박-발효숙성 제면기술 개발…농심 ‘건명새우탕’ 출시-‘고마운 동장군’…빨래방 매출 뜨겁네-20m 높이 코카콜라 자판기, 홍대에 뜬다△혁신성장 기업-4차산업 혁명 ‘엔진’ AI·빅데이터…‘100년 먹거리’에 미래 걸다-수소차·자율주행·배터리 ‘5대 성장분야’ 5년간 23조 투자-미래차·설계·SW 품질 확보 ‘글로벌 톱 부품사’로 발돋움-신재생에너지·SI·SM사업, 기술경영 박차-年 3000개 문화 프로그램…젊은 예술가 지원-태양광·핀테크 주력 산업군 내실·외형 ‘UP’△건강-동장군 맹위에 뱃속까지 덜덜…외출 전 스트레칭으로 체온 올리세요-우울증 ‘호전’될 때 더 위험…완치까지 방심은 금물-엉덩이부터 무릎까지 욱신, 걸음도 절뚝…허리질환 아닙니다△증권&마켓-“대상국가 적어 영향 제한적” vs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될 것”-신한BNP파리바운용, ETF 시장 뛰어든다-미래에셋대우, 해외주식 자산 첫 4조원 돌파△증권-신용도 회복세…한진, 회사채 발행 성공 ‘자신감’-SM그룹, 삼환기업까지 품나-피부과 처방 1위‘ 발판…토털헬스케어 리더될 것-더케이트윈타워 7000억에 매각…교원공제회 수익 ’짭짤‘△문화&스포츠-내 삶 옮겨놓은 노랫말, 목청껏 부르니 속이 뻥~ 뚫려-恨 맺힌 우리 역사 고스란히…’정통 트로트 살리기‘는 내 사명△평창올림픽 G-10-2925명 주연 겨울 동화 “열흘 뒤 만나요”-손·발 척척 맞아가는 女 아이스하키 단일팀-약물 의혹에…세월에…날아간 ’황제·제왕‘의 꿈-코치폭행에 참가 번복…빙상연맹 무능·적폐, 올림픽 분위기에 찬물-피겨 전문 디자이너 태부족…엄마가 만들어주는 선수도△사람&나눔-“저출산, 일·생활 균형 맞추면 자연스레 해결”-H.O.T 내달 15일 무한도전 ’토토가3‘ 무대 선다-김판석 인사혁신처장 “공무원 가상화폐 보유·거래 적절치 않아”-이케아 창립자 잉바르 캄프라드 별세…향년 91세△오피니언-[목멱칼럼]장병 봉급 인상, 강군 양성 첫 단추-[생생확대경]땜질 행정 탓 되풀이되는 참사-[기자수첩]공정위 개인고발 강화가 불러올 화-[e갤러리]민경익 ’모기‘△부동산-상승세 사그라든 세종·부산…’똑똑한 도시‘ 앞세워 불씨 살린다-집값 뛰는 서울 줄고, 공급 과잉 지방 늘고-서울 3.3㎡ 1억 넘는 고가주택, 지난해 338건 거래…1년새 89%↑-부담금 탓?…반포주공 1단지 시공사 선정 또 무산△사회-연봉 2400만원도 안되는 ’무늬만 교수님‘ 채용 막는다-교육부, 잇단 정책 좌초에 ’정책 숙려제‘ 소통 나선다-檢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징역 8년 구형-밀양 세종병원 ’불법 증축‘이 피해 키웠다-검찰 간부가 성추행“ 현직 여검사 글 파장
- 이데일리 ‘내일의 경제일정’-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 개최
-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내일(30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정부 부처 장·차관을 불러들여 ‘정부 부처 장차관 워크숍’을 열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은 암호화폐 정책 논란과 같은 주요 국정방향에 대한 부처간 혼선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청년실업 대책과 최저임금 안착, 국민안전 3대 프로젝트 등 범정부 차원의 국정과제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다음은 30일 주요 경제일정이다. ◇경제·금융08:00 김동연 경제부총리, 국무회의(청와대)10:00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서울지방조달청)10:0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4차 산업특위 업무보고(국회)10:00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개인신용평가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14:00 장·차관 워크숍(청와대)기재부, 국유재산 총조사 및 직권 용도폐지 실시공정위, 대기업집단 브랜드수수료 공시 점검 결과공정위,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2단계 실태조사 착수통계청, 2017년 국내인구이동통계통계청, 2017년 12월 국내인구이동통계KDI 북한경제리뷰(2018.1) 요약통계청, 고용통계 시계열 보정 계획한은, 2017년 12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금융위원회,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금융위, 국민실생화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금융감독원, ‘17.12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금감원, 2017.12월말 IC등록단말기 설치실적금감원,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금감원, 국민 실생활과 밀착된 보험상품 활성화◇증권·산업08:30 김현수 농식품부 차관, AI방역 관계기관 합동 영상회의(세종)10:00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10:00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국회 법사위(국회)10:00 김용수 과기부 제2차관, 인공지능 로봇소피아 초청 콘퍼런스(플라자호텔)10:00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법사위 (국회)10:30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 IPOC펀드 사무총장 접견(차관 집무실)11:00 이진규 과기부 제1차관, SMART 건설 및 수출 촉진을 위한 관계자 고위급 TF회의 (광화문 KT빌딩)14:00 유영민 장관 국회 본회의(국회)14:00 이효성 위원장 국회 본호의(국회)산업부,‘17년 12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산업부, 겨울철 야외활동 어린이제품, 완구 등 리콜 명령산업부, 설 연휴 앞서 전기·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과기부,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위한 원천기술 개발과기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기념 특별전시회과기부, 우리나라의 5G 이동통신 기술,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과기정통부·국토교통부 ‘지능형 SOC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과기부, 제7회 바이오 특별위원회 개최방통위, 2018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방통위, 2017년도 인터넷윤리교육 만족도 및 의식변화 조사 결과 발표방통위, 제10기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위원 위촉농림부, 신 화환 모델 개발 전시회 개최농림부, 웰빙 식품 콩! 원산지단속으로 유통질서 확립농림부, 세계 최초로 닭·오리·계란에도 이력추적제 도입 추진농림부, 형질전환 돼지 개발과 자원화 기술 한 단계 도약해수부, 2018년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 추진계획 마련해수부, 2017년 전세계 해적사고 발생동향 분석해수부, 2017년 고객만족도 우수선사 선정·발표◇정치·사회10:00 안병옥 환경부 차관, 환경산업혁신성장 및 좋은일자리기업 간담회(광화문, 오전10시)10:00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최저임금 특별상황 점검 TF회의(서울지방고용노동청)권덕철 복지부 차관, 연금기금실무평가위원회(더플라자호텔)환경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미세먼지 대응 강화국립환경과학원, 야생조류 집단폐사 원인…AI가 아닌 농약이 주범국립생태원, 환경영향저감 우수?미흡 사례집 발간
- '서류 안 내고 응시도 안한 고위직 자녀 합격, 점수조작' 채용비리 민낯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3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채용비리 등 반칙과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결연한 각오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가 착수됐고 29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후속조치 및 제도개선 방안’이 발표됐다.[사진=연합뉴스][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들이 다양한 수법으로 특혜 채용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 등 채용비리를 점검한 주무부처 산하기관들도 채용비리가 심각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채용비리로 수사의뢰를 받은 중앙정부 산하 33개 공공기관 중에서 교육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무조정실,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이 각각 3개로 가장 많았다. △서류전형도 없이 채용 △공고도 없이 몰래 채용 △채용 규모·점수 조작 △면접 특혜 등 비리 수법은 다양했다. ◇기관장 멋대로 특혜 채용..109건 수사의뢰국토부 산하 워터웨이플러스는 고위 인사의 지시로 채용 공고, 서류전형 없이 특정인을 특혜 채용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한식진흥원도 관련 경력도 없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은 고위인사 지인의 자녀를 특별채용했다. 한국건설관리공사는 고위 인사의 지인을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채용 공시 없이 몰래 채용했다. 법무부 산하 정부법무공단은 지인 청탁을 받아 채용요건을 갖추지 못한 특정인을 계약직으로 채용한 뒤 정규직으로 임용했다. 점수도 조작했다. 교육부 산하 서울대병원은 서류전형에서 합격 배수를 조정해 특정인을 합격시켰다. 이후 면접전형에서 면접위원 전원이 고득점을 줘 특정인을 채용했다. 산업부 산하 한국석유관리원은 합격자를 사전 내정하고 면접 점수를 내정 순위에 맞춰 변경해 채용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가점 대상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고 탈락시킨 뒤 지역 유력인사 자녀를 채용했다. 채용 인원·기준도 멋대로 바꿨다. 기재부 산하 한국수출입은행은 당초 채용계획과 달리 채용 후보자의 추천 배수를 바꿔 특정인을 채용했다. 교육부 산하 강원대병원도 채용 공고 후 채용 인원을 조정했다. 이어 과다한 가점을 부여해 같은 병원에 근무 경력이 있는 특정인을 채용했다. 국조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모두 기준을 바꿔 특정인을 채용했다. 면접도 허술했다.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관장이 특정인 채용을 위해 면접관에게 개인 의견을 전달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은 고위 인사 지시로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했다. 이어 특정인 단독 면접을 진행하는 등 형식적 면접을 거쳐 특혜 채용했다. 국토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은 고위 인사가 직접 면접위원으로 나서 지인을 뽑았다. ◇채용비리, 10곳 중 8곳 적발돼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도 심각했다. 행정안전부 점검 결과, 제주테크노파크는 서류심사 10위였던 응시자를 1위로 평가해 최종 합격시켰다. 충북테크노파크는 우대대상 자격증과 경험이 없는 응시생에게 우대 배점을 부여해 채용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외국어 능통자를 채용한다면서 1차 서류심사 때 학원수강확인서만 제출한 응시자를 면접을 거쳐 합격시켰다. 공직유관단체의 채용비리는 더 노골적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점검에 따르면 기재부 산하 국제금융센터는 지원을 하지도 않은 응시생에게 최종면접 기회를 부여했다. 문체부 산하 국립합창단은 전 예술감독이 부지휘자에게 특정인을 채용하도록 지시했다. 군인공제회는 전임 임원의 자녀를 당초 계획된 채용직위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에 무관하게 뽑았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전직 직장 동료의 자녀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해 합격시켰다. 정부는 이 같은 채용비리 109건을 수사의뢰 했다. 점검기관 1190개 중 적발기관만 946개에 달했다. 기관 10개 중 8개꼴로 채용비리에 연루된 셈이다. 김용진 기재부 2차관은 “수사의뢰·징계대상 189명은 29일부터 즉시 업무에서 배제했고 검찰에 기소되면 즉시 퇴출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임원의 인적사항을 대외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단위=건. [자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채용비리로 수사의뢰 처분을 받은 기관·단체 명단.[자료=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 '공공지원 민간임대' 개봉역 샌트레빌 레우스, 30일부터 일반공급
- [이데일리 e뉴스 장영락 기자]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가 주말 사이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범양건영·동부건설이 시공을 맡은 개봉역 생활권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업체 측은 주말 포함 3일 동안 2만6000여명이 견본주택을 방문했다고 밝혔다.업체 관계자는 “3세대 동반입주라는 획기적이고 생소한 특별공급을 진행해 직계가족 동반입주를 원하는 수요자들에게 선호도가 높았다. 특별공급 청약 분위기와 모델하우스를 찾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던 만큼 일반 공급 청약에서도 큰 인기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지하 2층, 지상 최고 35층, 8개동, 중소형면적 총 1089가구로 구성된다. 단지 반경 1km 이내 거리에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 등 교육시설이 있고 인근에는 대형마트와 고척스카이돔이 조성돼 있다.임대료는 전용 74㎡ 기준 보증금 2억5000만원에 월 35만~39만원(표준형), 전용 84㎡ 기준 보증금 2억7000만원에 월 39만~44만원(표준형) 수준으로, 업체 측은 주변시세의 85%로 책정됐다고 설명하고 있다.단지 내에는 개봉근린공원과 개봉역을 연결하는 가로공원과 커뮤니티마당이 계획돼 있고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코인세탁실, 독서실, 카페테리아 등 시설도 조성 예정이다. 특히 단지내 국·공립어린이집이 확정된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 상승률이 연 5%인데 비해 ‘개봉역 센트레빌 레우스’는 절반수준인 연 2.5%이하로 제한돼 있어 관심이 몰리고 있다는 평가다.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존 ‘뉴스테이’ 정책에서 무주택자, 청년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을 강화한 주택이다. 일반 분양 아파트 수준 주거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며, 입주하면 최대 8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일반공급 신청은 1월30일부터 2월1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금융결제원(아파트투유)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2월6일, 계약은 특별공급과 마찬가지로 2월7일부터 9일까지 3일 동안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