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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아파트 후분양제, 당론으로 채택해야"
-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주택 후분양제를 미래통합당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초청강연에서 ‘국민이 원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것’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오 전 시장은 지난 14일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후분양제를 강조했으니, 당론으로 채택하고 부동산시장 안정을 견인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이날 김종인 위원장은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과세를 통해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 부동산 개념 자체를 종전에서 벗어나, 주택도 하나의 완전한 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선분양제가 아닌 후분양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이에 오 전 시장은 “집값 상승의 진원지인 강남 한복판에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을 서울시와 국토부가 함께 논의한다니, 부디 집값 안정에 기여하는 획기적 효과를 내기 바라는 마음으로 조언한다”며 “강남에 남은 마지막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것인 만큼 반드시 집값 잡는 효과를 내야하고, 그러려면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만은 피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모 매체는 정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대치, 개포 등 강남권 유휴부지를 개발해 2만 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고 보도했으나 서울시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표명했다.오 전 시장은 “이 방식(선분양)은 부동산가격 안정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격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더 높다”며 “SH공사가 직접 개발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민간회사에 택지를 매각하는 순간 이후의 개발이익은 민간회사로 귀속되고 저렴한 공급은 물건너 간다”고 했다. 실제로 오 전 시장은 재임 중이던 2006년에 후분양 도입을 선언, 2007년부터 SH공사를 통해 주변 전세 시세보다 저렴하게 집을 빌려주는 장기전세주택을 운영했다.아울러 오 전 시장은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3종 세트를 함께 시행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며 “그린벨트 해제는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역세권 등 시내 교통요지부터 용적률을 상향조정하고 고밀개발을 하면 된다. 우리 후세대가 두고두고 살아가야할 자연환경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말라”고도 덧붙였다.
-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상수원 수질 ‘좋음’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국수자원공사가 오는 2025년까지 관리 내에 있는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좋음’ 등급 이상을 달성할 계획이다. 또 사물인터넷 기반의 관리체계와 가상현실을 활용한 댐 안전 관리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한 물 관리도 나선다.자료=한국수자원공사 제공한국수자원공사는 오는 15일 오전 10시 30분 대전시 대덕구 본사에서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 비전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선포식에서는 지난 2월 말 박재현 사장이 취임 이후 마련한 수자원공사의 업무 목표와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새로운 비전인 ‘세계 최고 물 종합 플랫폼 기업’은 기후변화 심화, 그린·디지털 전환과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말 시대에 걸맞은 물관리 혁신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방향성을 담고 있다.먼저 수변 생태벨트 조성 등 생태가치 중심의 물 환경 개선책과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관리체계를 도입한다. 이에 2025년까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상수원의 수질을 ‘좋음’ 등급 이상으로 달성할 계획이다. 하천수질은 7등급으로 분류되며, ‘좋음’은 상위 두 번째 등급에 해당한다. 이어 취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물 공급 전 과정의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일 방침이다. 특히 2030년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상수도를 통해 공급되는 수돗물의 음용률을 유럽 수준인 90%까지 끌어 올리고 지하수저류지 등 취약지역 대상 맞춤형 물 공급 대책을 통해 물 서비스 격차를 해소할 방침이다.또 청정물에너지 확대, 에너지 저감형 정수장으로 전환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탄소중립 물관리에도 나선다. 수상태양광과 수열에너지 등 청정 물에너지를 늘리고 넷제로(Net-Zero) 정수장, 분산형 물 공급, 자연형 물관리 등 저(低) 에너지형 물 관리로 2030년까지 119만t에 이르는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침이다. 넷제로는 신재생 에너지를 생산해 총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고 사용에너지와 생산에너지의 합이 ‘0’이 되는 개념이다.2030년까지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댐 및 정수장에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트윈은 현실세계 사물 등을 가상세계에서 구현해 모의시험한 뒤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아울러 상수도, 물순환, 도시홍수, 물에너지 등 물 특화 기술이 총망라된 표준 플랫폼에 교통의료 등의 데이터까지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워터시티 플랫폼을 개발해 2030년까지 국내외 40개 도시로 확산할 예정이다.이외에도 물 산업 분야의 스타트업 지원 확대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거점형 물 산업 혁신센터 구축 등 혁신 생태계 조성으로 유니콘 기업을 발굴·육성하고, 2030년까지 일자리 25만개 창출을 달성할 방침이다.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등 복합적 뉴노멀 시대를 맞아 환경과 생태가치를 중심으로 자연과 사람이 함께하는 물관리로 전환하고 포용적 국민 물 복지 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함께 그린 뉴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녹색전환과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글로벌 물관리 스탠더드를 주도함으로써 전 세계 물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세계 최고의 물 종합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 맹탕 공급대책..."도심권 재정비사업 활성화해야"
-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가 ‘7·10 부동산대책’에서 공급확대 방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3기 신도시 사전 당첨제 물량만 애초 9000가구에서 3만 가구로 확대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유일한 공급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2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책은 나오지 않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린벨트 해제 관련은 굉장히 중요도가 있기 때문에 현재는 리스트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가 내놓은 공급책은 추후 논의할 원론적인 대책에 그쳤다. 이를테면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급책을 향후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홍 부총리는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국토교통부)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는 실무지원단 차원에서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놓겠다는 복안이다. 다만 구체적인 공급방안 발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가 검토 중인 가시적인 공급책으로는 3기 신도시(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사전 청약 물량을 9000가구에서 3만 가구 이상으로 확대하고 용적률을 상향이다. 3기 신도시의 주거지역 용적률은 현재 180~200% 수준이다.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공급책은 주택시장 안정화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기존 9000가구에서 3만가구로 늘리는 것은 2만1000가구 정도의 (도심) 수요분산을 의미하는 데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또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은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장이 원하는 직주근접지역의 공급확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이번 대책으로 시장의 근본적인 안정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인다”며 “젊은 세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게 하려면 실수요자 주거 안정대책으로 정책의 기본 목표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했다. 고 원장은 이어 “미국이나 영국, 독일 등 선진국의 주택정책을 벤치마킹해 공공임대주택공급, 도심권 재정비사업활성화, 인허가절차 간소화에 중점을 두는 공급책으로의 패러다임 대전환 없이는 서민 주거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 시장 유고로 대행체제 된 서울시…`박원순표 정책` 수정 불가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임한 9년 간 서울시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다. 다소 경직된 관료제 조직 내부에 새로운 조직이 신설되고 인물이 기용되는 등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평가다. 또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 세밀하고 꼼꼼하게 `박원순표 정책`을 펼치기도 했다. 노동, 인권, 환경, 청년, 재생 등에 특화됐던 그의 정책과 실험은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서 인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개발보다는 보존과 재생, 전체 시민이 아닌 서민과 소상공인 위주인 일방적인 대책이 많았던데다 감염병·환경·사회 갈등 조정 등에 치중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이런 이유로 이제 박 시장의 유고로 인해 서울시의 정책과 제도가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 그린뉴딜 서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이 생전에 직접 발표한 마지막 정책이자 공식석상에 나온 마지막 자리가 됐다.(연합뉴스 제공)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아직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7일까지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서울시장 권한 대행체제가 유지된다.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인 서 부시장도 여러 부서를 거치며 오랜 행정 경험을 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권한대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서울시를 거쳐 간 소위 박원순계 국회의원도 정치권에 상당히 포진돼 있어 서 부시장이 박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유고로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 서정협 행정1부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가장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박 시장 없이 과연 유지·존치가 가능할지가 가장 눈여겨볼 점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9일에도 “획기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에 그린벨트 해제를 요구한 바 있다. 현재 서울시 그린벨트 면적은 149.13㎢. 이 중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3~5등급 그린벨트는 29㎢로 추정된다. 과거 2018년에도 국토교통부가 서울 그린벨트를 풀겠다고 나서자 박 시장은 이를 거부하며 용적률 확대 정책 등을 내세우며 이를 지켜낸 바 있다.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및 초고층 아파트 규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 재건축 단지 사업 허가의 키를 쥔 서울시를 압박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또 서울시의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아파트 최고 높이를 3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연말쯤 새로운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라 이를 풀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또 박 시장이 직접 발로 뛰며 본인 색깔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광화문 재구조화사업과 세운지구 등 도시재생, 역세권 청년주택, 제로페이, 청년수당, 그린뉴딜, 2032년 서울·평양 공동 하계올림픽 추진, 전 국민 고용보험 등 굵직한 정책이 현 규모를 유지하며 제대로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정책으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시를 거쳐 간 박원순계 국회의원도 정치권에 상당히 포진돼 있었는데 과연 서정협 권한대행이 박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해 시 정책을 밀어 붙이기는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며 “상당 부분 정책과 실험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 문희상·이재오·우석훈 등 박원순 시장 조문…"정말 안타까운 일"
- [이데일리 양지윤 송주오 공지유 기자]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 이튿날인 11일 오전 빈소가 차려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빈소에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이재오 전 의원, ‘88만원 세대’의 저자인 경제학자 우석훈 박사 등 평소 고인과 크고 작은 인연을 맺었던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장례식장은 오전까지 차분했으나 오후 들어 서울특별시장(葬)을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들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장례식장 인근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1일 고 박원순 시장의 빈소인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박 시장 빈소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참담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오후 1시33분 빈소를 방문해 조문한 뒤 20여분간 머물렀다. 이재오 전 의원도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박 시장이 변호사였다”며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박 시장이 설립을 주도했던 참여연대와 아름재단에서 함께 일했던 우석훈 박사는 최근 논쟁을 벌인 뒤 고인과 이별한 것을 못내 아쉬워했다. 우 박사는 “서울시장이 된 후 개인적으로 좋은 사이를 유지했으나 종상향과 광화문 재조성과 관련해 논쟁을 했다”면서 “재미있고 좋은 기억이 많았으면 좋았을텐데, 논쟁하던 기억을 갖고 보내드리려니까 맘이 편하지 않다”며 미안한 마음을 드러냈다.이밖에 우원식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를 비롯해 이정미 전 정의당 대표,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 등이 빈소를 찾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유족을 위로했다.오후 2시30분쯤에는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을 반대하는 보수 유튜버들이 장례식장에 몰려들어 고인의 지자들과 말싸움이 벌어지며 한때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비슷한 시간대 장례식장 인근에서는 가로세로연구소 진행자인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연예기자가 장례식장 주차장에서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모아놓고 실시간으로 방송을 중계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에도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된 성북구 와룡공원 일대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웃음을 터트리고 고인을 모욕하는 듯한 언행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시장의 상주 역할을 맡고 있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가족은 이날 오후 ”가세연이 사자명예 훼손을 넘어 국가원수까지 모독한 유튜브 생방송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온라인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가로세로연구소가 11일 오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인근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사진=가세연 방송 캡처)오전에 빈소를 방문한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는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꼭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라고 하며 말을 맺지 못했다. 최 교수는 박 시장이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죽음으로서 모든 것을 답했다고 본다. 그래서 조문한 것”이라고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다.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인 염수정 추기경도 이날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염 추기경은 “박 시장께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돼 참 안타깝다. 유족에게 위로를 드리고 고인을 위해 기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 시장님으로 서울시를 돌보니까 시가 잘되도록 서로 기도하고 또 같이 도왔다”며 “같이 도우면서 사는 것이 시민으로서 우리 삶”이라고 했다. 박 시장과 염 추기경은 지난 2017년 바티칸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한국 천주교 230년사(史) 전시 참석차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한 인연이 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면담을 하고 감염예방 수칙 준수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빈소를 찾아 고인의 죽음을 애도했다. 김 장관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장례식장을 떠났다. 김 장관과 박 시장은 최근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도 조용히 조문을 마치고 돌아갔다. 정 이사장은 박 시장과 정치적 지향점을 달랐으나 서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페데리코 파일라 이탈리아 대사도 오전에 빈소를 다녀갔다.한편 박 시장의 아들 박주신씨가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후 공항 내 검역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면 장례식장으로 향할 예정이다.박씨는 지난 2012년 자신의 병역문제가 불거진 후 출국해 영국에서 머무르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입국자는 국내 입국시 2주간 의무 자가 격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역대응지침 제9판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형제자매 장례식에 참여하는 경우엔 자가격리 면제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박씨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박 시장의 빈소로 이동, 상주로서 자리를 지킬 것이란 관측이다.
- 9년만에 막 내린 박원순호(號)…그가 남긴 족적은..
- 박원순 서울시장. 지난 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판 그린뉴딜’ 기자설명회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2020 그린뉴딜 서울’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박 시장이 생전에 직접 발표한 마지막 정책이다. 이날은 박 시장이 공식석상에 나온 마지막 자리가 됐다.(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시민 운동가, 인권 변호사, 유력 정치가, 영원한 대권 잠룡.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수식하는 대표적인 용어다. 박 시장은 2011년 10·26 보궐선거를 통해 정계에 첫 발을 들였다. 이후 2014년 6월 4일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하며 유력한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부름이 있을 때 다시 도전하겠다’는 것이 평소 그의 지론이었다. 결국 2018년 6월 14일 지방선거에서 야권 후보들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사상 최초로 3선에 성공한 서울시장이 됐다. 박 시장이 재임한 9년 간 서울시는 상당한 변화를 경험했다. 노동, 인권, 환경, 청년, 재생 등에 특화됐던 박원순표 정책과 실험은 중앙정부나 타 시·도에서 채택·인용하며, 국민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다소 경직됐던 관료 조직에 새로운 조직과 기구를 만들고, 새 인물을 발굴하고, 다양한 시민 아이디어를 채택해 정책으로 탈바꿈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항상 호시절을 보낸 건 아니었다. 대규모 개발 보다는 보존과 재생, 대기업 보다는 소상공인, 감염병·환경·사회 갈등 조정 등 분야에서 다양한 실험을 하면서 지엽적이고 다소 일방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또 ‘결국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 서울시장을 유지한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그런 수많은 이슈를 만들고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 사이에서도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이름을 올리던 그는 이제 자리에 없다. 이제 서울시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의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박 시장이 정치권과 중앙정부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끼쳐온 만큼 박원순표 정책과 실험이 앞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박 시장의 민선 7기 임기는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로, 아직 4년 임기의 절반인 약 2년이 남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내년 4월 7일까지 서정협 부시장이 시장 대행을 맡게 됐다.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인 서 부시장도 오랜 행정 경험을 거친 행정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지만, 권한대행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를 거쳐 간 소위 ‘박원순계’ 국회의원도 정치권에 상당히 포진돼 있어 서 부시장이 박 시장과 같은 정치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가장 먼저 최근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부동산 정책이 수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정부 여당이 주장하는 ‘서울 지역 그린벨트 해제’가 박 시장이 없이 유지·존치가 가능할지가 가장 눈여겨볼 부분이다. 또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및 초고층 아파트 규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원순 시장의 직접 발로 뛰며 본인의 색깔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낸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 세운지구 등 도시재생, 역세권 청년주택, 제로페이, 청년수당, 그린뉴딜, 2032년 서울-평양 공동 하계올림픽 추진, 전국민 고용보험 등 굵직한 정책이 현 규모를 유지하며 제대로 동력을 받을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7·10대책]김현미 대신 '공급 칼자루' 쥔 홍남기
-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기재부 등 여러 부처와 TF를 구성해 협업 하기로 했다.”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을 잡기 위해 국토교통부 대신 기획재정부가 직접 나선다. 기획재정부가 주택공급의 기반인 택지조성의 키를 잡으면서 중앙부처 차원의 공급대책이 빠르게 마련될 전망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에 참석해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부지에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닌 여러 가지 부지를 개발하고 찾는 작업도 있다”며 “국토부 혼자 할수 있는 작업이 아니기에 여러 부처 장관과 같이 TF를 구성해 협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 1차관이 중심이 되는 실무지원단을 구성하고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 TF팀장을 맡아 부처 간 업무를 조율해 택지조성 등의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택공급확대TF팀장 맡아…택지공급 등 직접 챙겨이날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서 나온 공급대책은 △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 개선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도시주변 유휴부지,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규제 완화 통해 청년 및 신혼부부용 공공임대, 분양아파트 공급 △도심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 등 활용 등 크게 다섯 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발굴해서라도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지시 이후 서울과 수도권 내 그린벨트 해제, 3기 신도시 내 추가 가구 증대, 서울시내 유휴부지 등의 공급과 영구임대재개발 등이 거론되었다. 이 외에 공공재개발과 재건축 방식 사업 시 규제 완화 통한 공급 확대와 도심 내 공실 상가 및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해 서울 도심 내 1~2가구를 위한 공급을 비롯해 3기 신도시 내 사전청약 확대는 지난 5·6 대책 당시 나왔던 공급 방안이었다.따라서 이날 나온 ‘공급 방안’에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 상향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공급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5가지 대안 속에서 구체적인 대안 작업을 해나갈 것”이라며 “공급대책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해야한다”며 추가 대책을 시사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부동산 및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이날 7 ·10 대책에서 홍 부총리가 주택공급확대FT팀장을 맡아 택지조성 등을 직접 조율하겠다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사실상 서울 내 택지로 공급할 땅이 없고 훼손된 그린벨트를 풀어 주택을 공급하라는 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서울시와 수도권 등 전국의 국공유지를 총괄적으로 관할하는 기재부가 전면에 나섰기 때문이다. ◇국공유지·그린벨트 등 신규 택지조성 등에 힘 실을 듯김현수 단국대학교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의 이전적지, 철도부지, 도시계획시설부지 등을 활용해 서울 도심 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다”며 “그러나 한국철도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국유재산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협의가 어려워 개발이 지지부진했던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주택공급확대TF팀장을 맡았다는 것은 정부가 이들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이번 대책에서 공급 관련 대안으로 나온 내용은 지금까지 나왔던 대책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며 “이번에야말로 여러 분야 전문가와 협동해 구체적인 공급대책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홍 부총리가 직접 주택공급확대FT팀장으로 등장한 것은 눈여겨 볼만한 지점이다”고 말했다.다만 기재부가 나선다고 해도 ‘4기 신도시’ 같은 서울 인근 대규모 신도시를 공급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양주 회천,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중 아직 택지조성이 끝나지 않은 곳도 있는데다가 3기 신도시는 아직 택지조성 삽도 뜨지 못했다. 국토부 내부에서도 대규모 택지조성에 따른 신도시 공급은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는 서울 인구 500만 시절이었을 때 만든 개발제한구역(GB)의 훼손된 3등급 지역들을 풀어 저밀도 개발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도시계획학계에서는 힘을 얻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온 방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몇만 가구를 신규로 공급하겠다는 목표치는 세우는 단계다”며 “현재 상황에서 3기 신도시의 쾌적성과 친환경 등을 고려해 용적률을 조정,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고 구체적인 목표치들은 다시 국토부에서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일문일답]홍남기 “30억 아파트 종부세 3800만원으로…세 부담 2배”
- [이데일리 한광범 김미영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따른 세 부담 변화에 대해 “다주택자가 보유한 시가 3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며 “전년에 비해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라고 밝혔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홍남기 부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브리핑을 열고 “취득세·보유세·양도세 부과가 모두 대폭 강화돼 주택 단기보유자, 다주택자의 경우 부동산 투기의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은 ‘부동산 보완대책 ’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2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의 보완대책은 △다주택자·단기거래 부동산 세제 강화 △임대아파트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개편 △서민 실수요자 부담 경감 △실수요자 주택공급 확대 등이 골자다. 이날 브리핑에는 홍 부총리,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참석했다. 다음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부총리께 질문드린다. 금번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은 어떻게 되나.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도 대폭 상향조정했는데 정책에 상충되는 것은 아닌지 질문 드린다. 국토부 장관께도 질문 드린다. 여당에서 임대차 3법을 적극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안다. 임대차 3법이 도입되면 임대차 시장에 혼란이 예상된다는 시각도 있다. 정부 대응방안이 무엇인지 문의드린다.△홍남기=앞서 질문 주신 두 가지, 종부세율 인상에 따른 세 부담 효과를 질문 주셨다. 아까 발표드린 대로 종부세율이 많이 인상이 됐다. 구간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를 사례로 든다면 종부세가 약 3800만원 정도, 시가 50억원이면 한 1억원 이상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약 2배를 약간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되겠다. 두 번째,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종부세라고 하는 보유세를 올리면서 양도세라는 거래세를 함께 올리는 것에 대해서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다만, 양도세가 인상이 있을 경우에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정부도 고민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양도세에 관한 적용은 내년 6월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분부터 적용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하여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 △김현미=임대차 3법에 대해 질문해주셨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3법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서민들의 주거안정,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 이 법안들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주무부처인 법무부하고 공조해서 법안이 잘 통과돼서 원활한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 임대차 3법의 개정을 앞두고 시장에서 미리 세를 올린다든가 하는 이런 불안한 요인들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가 도입될 때에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 2018년도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할 당시에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용하도록 한 예가 있다.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현재 세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김현미 국토부 장관께 질문드린다. 일단 공급대책이 나왔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저렴한 주택 공급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 공공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발표를 했는데 분양가상한제를 면제해주거나 하는 이런 주택가격을 상향시키는 형태로 공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급하는 주택이 오히려 집값 상승세를 더 부추기는 이런 효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 가격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침을 취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린다. 2017년도, 2018년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소급적용해서 혜택을 완전히 거둬들일 수 결단을 할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다. 또 어떤 분이 답변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에 대해서 담당자분 아니시지만 재검토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 △김현미=공공재건축은 저희가 지난 5월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한 적이 있다. 그것처럼 민간이 하기에 어렵거나 사업의 진척이 안 나는 사업에 공공이 함께 총괄관리자로 참여해서 사업을 신속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것도 재건축에도 적용을 해볼 계획인데 이것은 지자체와 함께 주민들과 협의과정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기에 있어서의 가격의 문제에 있어서도 높은 가격으로 유지된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가격이 너무 낮다고 한다면 입주민들에 문제가 있을 거고 가격이 높다고 한다고 하면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중요하다고 본다. 공급아파트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이번에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지역에 따라서 편차는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질문해주셨다. 저희가 임대등록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주택시장,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문제와 함께 민간임대시장에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 제도를 도입, 이 제도를 시행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한 160만호 정도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120만 가구가 다세대·다가구주택이고 약 40만호 정도가 아파트다. 그런데 대부분의 저가 주택을 중심으로 민간임대등록이 이뤄져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에는 기여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다. 이번에 임대차3법이 통과되게 되어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한다면, 사실상 저희가 민간임대등록사업을 했었던 그런 정책의 당초 취지는 모두 다 해결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정책을 민간임대사업을 계속할 이유는 없다는 판단이 있다.아까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4년 임대나 8년 임대의 경우에도 임대기간을 다 채운, 만료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거기서 사업을 종료할 것이다. 저희가 통계로 보니까 5월말 현재로 임대기간을 만료한 호수가 38만7000호 정도 돼서 연말까지는 약 48만호 정도가 임대기간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 아파트가 약 12만호 정도가 되어서 이 정도, 12만호 정도는 임대기간이 종료되어서 이제는 기존의 사업과 다른 양태로 관리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 다음에 임대기간이 종료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에 약속했었던 4년과 8년의 기간을 보장해 드릴 것이다. 그중에서도 법적 의무사항들이 있다. 그런 의무사항들을 준수한 사업자의 경우에 자발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그만두겠다고 할 경우에는 그때까지 혜택들을 보장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차들, 규정들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재 규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세제혜택 환수라든가, 그리고 임대사업자로 등록말소 이런 조치를 통하고 거기에서도 더 이상 임대사업자로서의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이제는 임대사업자 물량이 아니라 일반 물량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홍남기=마지막 질문이 금리 문제였다. 아마 저금리유지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금리 문제는 한국은행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다. 아마 금리는 지금 말씀하신 부동산시장과 연계해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경제상황이나 금리를 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부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은이 그렇게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 아마 그 질문의 뒷면에는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우려도 예상이 된다는 지적으로 보인다. 저희도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부동산시장의 어떤 안전성을 해치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과도한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 그리고 또 시중에 있는 그러한 유동성이 보다 생산적인 투자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생산적인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이런 대책들이 근본적으로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해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보다 민간에 유동성들이 흘러갈 수 있는 생산적인 투자처 만드는 데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례가 민자투자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이와 같은 자금이 좀 더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생애최초 지금 서민 실수요자 부담경감 위해서 소득수준을 완화했는데, 일각에서는 단순히 소득이 아닌 소득이 낮은 금수저의 자녀 등에 대해 제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현미=지금 말씀하신 게 소득기준뿐만 아니라 자산기준을 도입하자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따로 또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다. 현재까지 검토한 것은 없다. -기재부가 종부세 최고세율을 5% 인상하는 안을 냈다고 알고 있는데 여당 쪽에서는 6%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최종적으로 최고세율이 6%로 결정된 배경이 궁금하다. 증여세, 양도세 차이가 없어지면 차익을 포기하면서 증여가 발생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다. 이 경우 주택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정책 취지와 맞는 것인지 궁금하다. △홍남기=종부세율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대안이 같이 검토가 됐었다. 한 가지 단일안만 가지고 검토된 것이 아니고 6%도 포함돼 있고 5%도 포함이 돼 있었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시뮬레이션도 해봤다. 실질적인 부담이 어느 정도 되는가도 다 같이 점검하면서 의사결정을 했다. 어제 국회에서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밀도 있게 협의한 결과, 6%로 하기로 합의가 됐다. 양도·소득세 인상과 관련해서 혹시 증여 쪽으로 빠지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다. 정부로서도 그러한 측면에 대한 지적과 점검이 있었다. 오늘 제가 발표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거기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 -주택공급 T/F를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데 공급대책의 실무는 국토부가 맡는 것 아닌지, 그래서 부총리께서 주재하시는 이유와 국토부 장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신규택지 중에서 그린벨트 해제도 대안으로 검토되는지 궁금하다. 공급확대 방안에 용적률 완화도 포함되는 것인지, 재건축 규제완화는 고려대상이 아닌지 궁금하다.△홍남기=주택공급 대책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여러 가지 작업이 필요하다. 부지가 있어서 주택만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부지를 개발하고 또 찾고 하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국토부 혼자서 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기재부, 제가 여러 부처 장관님들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협업을 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아마 국토부 밑에 제1차관이 중심되는 실무지원단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실무지원단에서 아무래도 국토부의 역할이 많이 크지 않을까 싶다. 제가 주관하는 T/F에서는 부처 간의 업무를 조율하면서 좀 더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용적률 관련 말씀 주셨는데 그 관계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예시를 한 다섯 가지 드린 것 정도 속에서 이 T/F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작업을 해나갈 것이다. 그래서 어느 부분의 용적률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진행되는 대로 국민들께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진행되는 대로 저희가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게 결론 단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김현미=지금 부총리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급대책과 관련한 여러 대책들은 중앙부처 혼자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용적률 문제라든가 용도 구역을 개선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협의해서 정리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현재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게 돼서 또 이렇게 전세값이 오르고 또 그것에 따라서 집값이 오르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고 계신지 알고 싶다. 그리고 1.5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1주택자와 같은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다. △김현미=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문제, 특히 전세가 이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동성 과잉, 저금리 또 전세대출이 늘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세시장에 어려움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이다. 또 임대차 3법이 개정될 것이라는 것들 때문에 시장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한 한 이런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처럼 기존 계약과 갱신 계약에도 똑같이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다고 한다면 지금 살고 계시는 임차인들의 주거안정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홍남기=1.5주택 말씀하신 게 분양권, 입주권 이런 것인가. 그것은 이번 대책보다도 아마 12.16 대책에 일부가 있다. 그 이전 대책에서도 정부가 발표해서 아마 예를 들면 12.16 때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발표를 했을 것이다. 제가 보기에 세법상에는 주택과 분양권과 입주권, 3개가 약간 차이가 나게 돼 있다. 그래서 주택과 달리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차등 가산할 때 중과세율 가산할 때 좀 차이가 있는 형태로 세법상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12.16 대책을 제가 다시 한번 그때 자료를 봐주시면 고맙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