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954건
- 구찌, 현대百 압구정본점에 멘즈 스토어 오픈
- 배우 유해진(왼쪽), 차승원. (사진=구찌)[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구찌(Gucci)가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에 7월 31일 구찌 멘즈(Men’s) 스토어를 오픈했다고 3일 밝혔다.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구찌 멘즈 스토어는 약 155㎡(46평)규모로 레디 투 웨어, 러기지, 슈즈, 레더 소품과 함께 벨트, 액세서리, 실크 제품 등을 판매한다. 특히 아카이브 패브릭의 블루, 레드, 옐로우, 그린의 컬러풀한 스트라이프 패턴이 돋보이는 린넨 캔버스 소재의 ‘바이아데라(Baiadera) 컬렉션 제품을 단독으로 선보인다.새롭게 오픈한 구찌 멘즈 스토어는 절제미가 돋보이는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고객들에게 편안함을 제공한다. 벨벳 소재의 암체어 등 부드러운 요소로 리벳(rivet)과 같은 자재 및 단단한 표면이 주는 차가운 느낌을 완화시켰다. 구찌는 아름답고 독특한 자재 뿐만 아니라 여백의 미를 통해 ‘컨템포러리 럭셔리(Contemporary luxury)’라는 구찌의 브랜드 비전을 표현했다. 이를 통해 전통성과 현대성 등을 아우르며 구찌 하우스 제품들을 더욱 돋보일 수 있도록 했다.또한 예상치 못한 다양한 소재들의 조합 역시 멘즈 스토어를 특별하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다채로운 컬러의 우드 풀로어는 3차원의 입체적인 장식 효과를 연출했으며, 화이트 대리석 파사드와 스틸 블루 컬러의 벨벳 벽, 아이보리 컬러의 선반은 오리엔탈 풍의 빈티지 러그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한편, 이번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구찌 멘즈 스토어 오픈을 기념해 오픈 당일일 7월 31일 배우 차승원과 유해진이 스토어를 방문해 자리를 빛냈다.
- 임대차3법 이어 ‘증세·공급대책’ 격돌…“집값 안정” Vs “희망고문”
-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임대차 3법에 이어 부동산 증세 3법, 공급대책이 추진된다.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인상하고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올려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정부·여당은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투기 근절 대책이라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는 징벌적 ‘세금 폭탄’이라고 반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다음 주에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 제공◇종부세 2배, 양도세 72%…이달부터 취득세 강화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3일 법제사법위원회, 4일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양도세·취득세를 강화하는 부동산 3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5~6일 중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법 개정안은 여당 법안이 그대로 처리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7·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한 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종부세는 2배 오른다. 개정안에는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고가 1주택자에 적용했던 세율은 현행 0.5~2.7%에서 0.6~3.0%로 인상된다. 소득세법에는 양도세 최고세율을 62%에서 72%(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경우 세율)로 올리는 내용이 반영됐다.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 요건도 추가돼 실거주 요건이 강화됐다. 취득세는 현행 1~4%에서 최고세율 12%로 최대 12배 오른다. 집을 새로 사서 2주택자가 된 사람은 8%, 3주택 이상 보유자와 법인은 12%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1~2주택자는 현행대로 1~3%,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올리기로 했다. 집값이 오른 수도권과 똑같이 취득세 부담이 오르는 게 부당하다는 지방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다. 특히 증여 취득세는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할 경우 증여 취득세율을 기존 3.5%에서 12%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오는 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부터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적용될 전망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자녀 등에게 증여할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반면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 등 실수요자들에게는 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여당은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연령·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발표할 때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용적률 상향, 재건축 규제 완화 검토아울러 정부는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오는 5~6일께 발표한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이 검토안으로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31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도심권 유휴부지와 공실 활용, 용적률 완화 등을 모두 검토하되 (서울·수도권의) 대대적인 재개발도 추진해볼 가치가 있다”며 “청년과 무주택자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안심평생주택 100만호를 공급해 공공주택 비율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은 투기 수요 차단, 실수요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원칙을 초지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종부세를 내는 비중이 인구 대비 1%, 가구 대비로 2%밖에 되지 않는다. (세금폭탄이 아니라) 맞춤형 대책을 발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정부·여당은 징벌적 세금폭탄을 안기면서 화풀이하듯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시장·반헌법적 부동산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 부동산 세금을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했다.◇7월 물가, 플러스 전환 전망한편 통계청은 오는 4일 7월 소비자물가동향을 공표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0%를 기록, 보합세를 보였다. 올해 물가는 1월 1.5%를 찍은 뒤 코로나19 여파로 2월(1.1%), 3월(1.0%), 4월(0.1%), 5월(-0.3%)에 둔화 추세를 보였다. 안형준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7월에는 소매판매가 살아나는 등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혀 플러스를 기록할지 주목된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5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 주제의 보고서를, 9일 8월 경제동향 보고서를 발표한다. KDI는 7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소비 부진이 완화됐으나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른 대외수요 감소로 경기 위축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홍 부총리는 3일 법사위, 4일 국무회의 및 국회 본회의,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에 참석한다. 김용범 1차관은 4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계청 소비자물가동향 등 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5일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 6일 차관회의 및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7일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에 참석한다. 복권 정책을 총괄하는 안일환 2차관은 6일 기재부 복권위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4일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 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를 발간한다. 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KDI, KIEP의 주간 주요일정 및 보도계획이다.[출처=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주간 주요일정△3일(월)14:0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홍남기 경제부총리, 국회)△4일(화)08:00 거시경제금융회의(김용범 1차관, 은행회관)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14:00 국회 본회의(부총리, 국회)△5일(수)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부총리, 서울청사)10:30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 간담회(1차관, 한국거래소)△6일(목)08:3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봉사활동(안일환 2차관, 구로역)△7일(금)08:0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1차관, 서울청사)◇주간 보도계획△3일(월)10:00 2020년 통계 업무자동화(RPA) 경진대회 온라인 국민심사 실시12:00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4일(화)08: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08:00 거시경제금융회의 개최09:00 2020년 7월 소비자물가동향 분석10:00 스웨덴의 코로나19 대응 전략과 경제적 영향(KIEP)△5일(수)12:00 KDI 정책포럼 ‘금리인하가 은행 수익성과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12:00 2020년 6월 온라인쇼핑동향16:00 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리 회의 결과△6일(목)10: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아프리카 주요국 경제위기와 국제사회의 대응(KIEP)11:00 복권위원회, 제13기 행복공감봉사단 1차 봉사활동 실시12:00 2020년 2분기 시도 서비스업 생산 및 소매판매동향△7일(금)08:30 제2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개최10:00 제10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홍보 및 사전등록 안내12:00 2020년 2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9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0년 8월)
- [생생확대경]`바담 풍 해도 바람 풍` 하라는 여권(與圈)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나는 바담 풍(風)이라고 해도 너희들은 바람 풍(風)이라 해라.` `ㄹ` 발음을 못하는 훈장 선생님이 서당 학동들에게 `바람 풍(風)`을 설명하면서 `버럭`했다는 우스갯소리다. 자신이 설혹 잘못했더라도 남에겐 제대로 하라거나, 모호하게 지시해도 `척하면 척`하고 알아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근 여권의 움직임은 마치 이 훈장 선생님의 호통을 연상케 한다. `발언의 진의가 왜곡됐다``당정 간 이견이 없는데 (언론이)갈등을 조장한다` `앞뒤 문맥 자르고 특정 발언만 문제 삼는다`는 등 죄다 야당 탓 아니면 언론 탓이다. 결과적으로 숱은 논란만 낳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문제가 대표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해제 검토 발언을 국토교통부 1차관이 뒤집더니, `당정 간 의견 정리가 됐다`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도 혼선만 일으켰다.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 추미애 법무부 장관 등이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혼란은 가중됐고, 청와대가 나선 뒤에서 겨우 매듭지어졌다.최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천박한 도시` 발언 역시 마찬가지다. `집값 문제 및 재산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란 해명처럼, 대한민국 수도이자 제1 도시인 서울을 깎아내리려 한 말은 아닐 것이나 굳이 할 필요가 없는 부적절한 말이었다. 행정수도 이전 논란으로 수도권뿐 아니라 지역 민심까지 들썩이는 데다, 이미 지난 총선 과정에서 부산을 두고 `초라한 도시`라고 해 한바탕 홍역을 치르지 않았던가. “`부초서천`(부산은 초라하고, 서울은 천박하다)은 정치적 이득을 위해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참 나쁜 발언”(하태경 통합당 의원)이란 비아냥을 들어도 할 말이 없을 테다.당정청의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나 실언 탓일까. 정권 심판론을 삼켜버린 `코로나 총선`과 `야당 복`에 힙입어 압승을 거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는 동반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 현상에 이어 오차 범위 밖까지 벌어졌다. 총선 직후 52.1%였던 민주당 지지도는 최근 37.5%까지 추락했다. 총선 승리 불과 3개월 여만에 20%포인트 가까이 지지율이 빠진 셈이다. 당 안팎에서는 `공정함을 잃은 것에 대한 실망이었고 내로남불식 태도`라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2030세대의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진보 꼰대`가 돼버렸다는 탄식도 나온다. 지난 주말 제주를 시작으로 민주당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당권 경쟁에 본격 돌입했다.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가 꾸려질 예정이다. 새 지도부 출범 후엔 말로만 위기 극복, 개혁을 외칠 게 아니라 가시적인 성과물을 보여줘야 한다. 176석을 갖고도 발목잡는 야당 탓, 왜곡 보도 언론 탓으로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야당 복`이 있다한들, 이대로라면 정권재창출은커녕 내년 재보선 참패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 될 수 있다.
- 부동산 세법, 오늘 격돌…“투기 근절” Vs “세금 폭탄”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국회 개원식 개원 연설에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며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 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여야가 부동산 세법을 놓고 격돌한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 등 세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범 1차관, 안일환 2차관은 업무보고를 한 뒤 세법 개정안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파행을 빚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금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같은 난제 때문에 공급 대책 발표가 내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부동산 세법, 첫날부터 국회 파행…“처리 시급” Vs “세금 폭탄”
-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격돌한 가운데 국회의사당 앞 신호등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이데일리 DB][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국회가 파행을 빚었다. 여야가 부동산 세법 처리를 놓고 이견을 빚어 국회 상임위가 열리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취득세를 높여 투기를 근절하고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파격적인 공급 대책 없이 징벌적 세금폭탄만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정부안보다 센 여당안 “투기 근절”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전체회의를 연기하고 2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기로 했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와 기타 안건은 수용하되 부동산 세법 상정은 수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업무보고가 불발됐다”며 “세법 처리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다. 야당과 협의를 진행해 내일 상임위를 열어 이 문제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 부동산 세법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총 50개 소득세·종합부동산세·지방세 개정안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민주당은 현재보다 양도소득세를 최고 2배, 종부세 최고 3배, 취득세는 최대 24배 인상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재는 보유한 지 1년 미만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수익의 40%를 양도세로 부과한다. 정부는 이를 70%로 강화하기로 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10%포인트 높인 80% 부과 방안(강병원 의원안)을 발의한 상태다. 종부세 최고세율은 현행 3.2%에서 6%(정부안)·8.2%(박홍근 의원안)로, 취득세 세율은 1~4%에서 최대 12%(정부안)·24%(박홍근 의원안)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에서 검토된다.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주택을 구한 뒤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1~4%)에 취득세를 10% 추가 과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50% 종부세 공제를 받는 1주택 장기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실거주 기간에만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김진애 의원안)도 논의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월 국회에서 7·10 대책보다 강화된 의원 발의안도 병합심사가 진행될 것”이라며 “8월4일 본회의에서 최종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 강화안부터 하반기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野 “세금으로 집값 못잡아…공급 규제 풀어야”아울러 정부는 이르면 29일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한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조세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고밀도 지역의 고층 건축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층수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집값 잡힐까…홍남기, 부동산 공급대책 금주 발표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모습.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24일 녹실회의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급대책 방안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기획재정부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이번 주에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대책을 고심 중이지만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 없을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에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윤상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관계기관이 부동산 대책을 협의 중”이라며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김학진 서울시 제2부시장은 지난 24일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에서 공급대책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공급대책 방안으로 △83만㎡(25만평) 규모 태릉골프장 개발 △뉴서울·88CC 등 정부 소유 골프장 개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SETEC), 강남권 유수지, 안양교도소·의왕 서울구치소 개발 △용산정비창 부지 용적률 상향 △용산구 이촌동 중산시범아파트, 영등포구 신길동 남서울아파트, 관악구 봉천동 해바라기아파트 등 공공재개발 △여의도 시범아파트, 압구정 현대아파트, 대치동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 등 노후 아파트단지의 재건축 규제 완화 △지분적립형·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방식 ‘반값 아파트’ 등을 검토 중이다. 서울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20년 만에 올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역세권 일반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최대 800% 내지 1000%로 상향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서울 일반주거지역의 35층 층수 규제를 공공재건축에 한해 허용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빈 상가를 사들여 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그러나 태릉 골프장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서 이를 해제하는데 난관이 예상된다.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려면 문재인정부가 강화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터 풀어야 한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세텍이나 공공기관 부지 등으로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기 힘들다. 공공재개발, 반값 아파트 등은 언제 본격적으로 추진돼 공급이 될지는 불투명하다. 서울시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35층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여당이 확정되지 않은 설익은 아이디어 수준의 공급 계획만 남발해 실수요자들에게 ‘희망고문’만 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화한 규제를 유지하면서 35층 이상 짓게 하고 용적률을 늘려준들 시장 반응은 뜨뜻미지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