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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불확실성 해소해야”…최상목 “핫라인 가동해 대응”(종합)
  • 중기업계 “불확실성 해소해야”…최상목 “핫라인 가동해 대응”(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계가 26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경제 불확실성 심화에 따른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기재부는 중소기업계가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핫라인(중기익스프레스)을 구축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상목(왼쪽에서 두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애로 실시간 해결” 기재부와 ‘핫라인’ 가동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최 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기업인 40여명이 참석해 탄핵 정국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에 따른 경영 애로를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경제는 심리가 가장 중요하다”며 “하루빨리 대한민국의 정치 불안과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도 “최근 미국 신정부 출범과 국내 정치 상황으로 우리 경제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에 중소기업의 애로를 실시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오늘부터 가동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내 검토 결과를 회신하는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경제단체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임투 세액공제 연장, 회수시장 활성화” 건의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업계에서도 현장의 애로를 전달했다.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장 및 업종별 중소기업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업계를 대표해 자리했다.이정한 회장은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신규 설비투자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올해 종료되면 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는 하소연이다.송치형 회장은 소상공인 사업장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를 요청했다.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가 짙어진 만큼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율을 전통시장 수준인 80%로 상향해 달라는 요구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의 세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사업소득 4000만~6000만 구간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윤건수 회장은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자금 역할 확대를 요청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기업공개(IPO) 유예 또는 철회하는 기업들이 늘어 투자금 회수가 어렵다는 점에서다. 이에 연기금 등의 회수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모태펀드, 성장금융 등 정책자금의 세컨더리 펀드 출자를 확대해 충분한 회수 자금을 공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정부 예산을 집행하고 공공기관, 투자, 정책, 금융 등 공공부문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며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주요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민생의 봄’을 내년 경제 정책 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 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6 I 김경은 기자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결정
  •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안 표결 불참 결정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다.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진행한 의원총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표결도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권 권한대행은 “당론 결정 절차는 밟지 않았으나 불참하자는 의사에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동의했다”고 설명했다.야권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생각해서, 당에선 관련한 후속 절차를 밟을 계획이 없다”고 언급했다.권 권한대행 의원총회 모두발언에서도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한 권한대행이 할 수 없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권 권한대행은 “국회가 대통령 탄핵 심판의 소추인인데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건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 총장 징계처분을 하고나서 징계위원 한 명을 추가 임명했는데 서울고등법원이 헌법상 적정 절차 위반이라고 징계 청구 자체를 무효라고 판시한 바 있다”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을 강행하면 탄핵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는 대통령을 기준을 해야 한다”며 “민주당 주장처럼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하면 그다음 권한대행도 과반으로 탄핵이 가능하고 그 결과는 국정초토화”라고 비난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이 국정초토화를 불사하며 탄핵을 난사하는 이유는 조기대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려보겠다는 것”이라며 “조기대선 단꿈에 빠져있겠지만 악행이 반드시 국민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12.26 I 김응열 기자
이재명, 주한일본대사 접견…“민주주의 회복력 믿고 지켜봐달라”
  • 이재명, 주한일본대사 접견…“민주주의 회복력 믿고 지켜봐달라”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미즈시마 고이치(水嶋光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최근 벌어진 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일본대사를 접견, 악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 대표 회의실에서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예방했다. 이 대표는 이날 “우리 대한민국과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나라로서 최근에 있는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대해 놀랐을 것 같다”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회복력을 믿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한미일 관계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아주 오랜 역사를 두고 문화,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서로 교류협력해왔고 앞으로도 대한민국 발전에 있어서도 일본 존재는 한일 관계에 매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관계가 복잡해지고 최근 자유민주진영에 결속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한미일 협력 관계라든지 한일관계 협력관계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했던 사례를 들며 일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에 대한 애정이 매우 깊은 사람이다”면서 “보이는 것과 달리 한때 일본 침략이나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많은 적대감을 가지고 자랐지만 제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 일본을 방문했다가 그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에 장기간 출장한 적이 있는데 일본 국민의 친절함, 근면함, 아름다운 풍광 등에 상당히 매료됐다”면서 “일본도 대한민국의 한 부분처럼 역시 평범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평화로운 땅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한일 관계가 사실 매우 불안한 게 현실인데 이것이 양국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우리 국민이나 일본 국민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갈등이 격화되는 방향보단 갈등이 완화되고 가능하면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반드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일 관계에서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거사 문제라든지 독도 문제를 둘러싼 별로 실효성 없으면서도 감성을 건드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며 “결국 한일 관계의 개선은 근본적으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국민은 영원하기 때문에 국민 사이에서 화해가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미즈시마 코이치 주한 일본 대사는 “이번 달 들어서 국내 혼란 스러운 상황과 관련해 일본 정부는 특별하고 중대한 관심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면서 “한편 일본 입장에서 한국은 국제사회 여러 과제에서 파트너로 협력해야 하는 중요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한관계와 일한미 관계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대표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2024.12.26 I 황병서 기자
‘체포조 의혹’ 우종수 국수본부장, 檢 압수수색에 불복 절차
  • ‘체포조 의혹’ 우종수 국수본부장, 檢 압수수색에 불복 절차
  •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체포조’에 강력계 형사들을 지원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이 국수본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이 불복 절차를 밟는다.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에서 12·3 계엄 사태 수사 상황 관련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경찰에 따르면 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4명은 지난 24일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원에 준항고장을 제출했다. 준항고란 검사 등이 행한 일정 처분에 대해 법원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앞서 지난 19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경찰청 국수본과 영등포경찰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간부 4명에 대한 휴대전화를 압수하기도 했다.이와 관련해 우 본부장과 국수본 간부들이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이다. 압수수색한 것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요지다. 준항고장에는 ‘압수수색에 관한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으니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위해선 범죄사실 소명이 필요한데 참고인 자격인 우 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위법한 절차라는 뜻으로 풀이된다.다만 이번 불복 절차는 국수본의 대응이 아닌 우 본부장을 비롯해 국수본 간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의혹은 지난 3일 계엄 당시 방첩사령부의 요청으로 국회의원 체포조 10여명을 운영했다는 내용이다. 국수본은 영등포경찰서 강력팀 형사 10여명의 명단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의도 현장 상황이 혼란하다’며 안내할 경찰관의 명단을 요청해 이를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우 본부장은 지난 24일 압수수색 이후 입장문을 통해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장으로서 엄정한 수사를 위해 공조수사본부까지 꾸린 상황에서, 참고인의 휴대폰을 압수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2024.12.26 I 김형환 기자
김병환 "기업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 김병환 "기업 주주가치 존중 문화 확산"…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밸류업 세제지원을 재추진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정부·유관기관과 주요 상장사, 시장참여자들과 그간의 밸류업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금융위 제공금융위는 2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기업 밸류업 간담회’에서 밸류업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99개사가 밸류업 공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에 해당하는 규모다. 특히 12월 한 달간 27개 기업이 본공시를 하는 등 밸류업 참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자사주 소각이 작년보다 약 3배 증가하고, 배당도 7.2% 늘어났다.이어 정부와 유관기관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 우수기업 표창, 공동 IR 등을 통한 모멘텀 확산 노력을 지속하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스튜어드십코드 이행점검, 영문공시 확대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국회와 긴밀히 논의해 가시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를 위해 밸류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내외국계 애널리스트들은 정부의 명확한 정책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공매도 등 자본시장 제도개선에 대한 국내·외 투자자의 기대가 높다고 전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대 그룹과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밸류업 참여가 확대돼 주주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2024.12.26 I 김경은 기자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 김용현 측 "최소 병력으로 경종만 울렸다" 주장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김 전 장관을 변호하는 유승수·이하상 변호사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혐의 수사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3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다수당의 횡포로 22차례 탄핵을 발의하고 예산을 폐지하려 시도하는 등 국회를 이용한 정치 패악질에 대한 경종”이라고 설명했다.또한 선거 관련 의혹 해소 차원이었다는 주장이다. 김 전 장관 측은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국정원의 보안점검마저 거부했다”며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 해킹 공격에 무방비에 가깝고 선거인명부 조작이 용이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사회 각층에 암약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국가전복을 획책하는 반국가세력 정리”라고 당시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했다.김 전 장관 측은 계엄군 운용과 관련해서는 △간부 중심의 최소 인원 투입 △무력사용 자제 △실탄 미지급 등의 원칙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국회와 선관위에 나눠 투입한 병력은 국회를 전면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고 있다.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0일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염려”를 구속 사유로 들었다. 법원은 특히 계엄 당일 계엄군의 작전 양태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이라는 점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계엄 포고령을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하고, 그의 지시로 경찰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무장 병력이 국회에 강제 진입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 과천청사에서 당직자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실 출입을 통제한 것도 김 전 장관의 지시로 파악하고 있다.이하상(왼쪽)·유승수 변호사 등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024.12.26 I 성주원 기자
조국 인기 여전하네…혁신당 기념품 하루만에 '완판'
  • 조국 인기 여전하네…혁신당 기념품 하루만에 '완판'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진이 들어간 엽서, 달력 등이 포함된 기념품 세트가 하루 만에 완판됐다.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지 열흘이 지난 가운데, 지지세는 여전히 굳건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국혁신당이 출시한 신년맞이 기념품 세트 구성 (사진=조국혁신당)김보협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6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혁신당은 새해를 맞아 ‘해피뉴이어 꾹즈’라는 기획상품을 만들었다”며 “전날 2000세트를 공개한 지 하루 만에 완판됐다”고 밝혔다. 혁신당이 출시한 ‘해피뉴이어 꾹즈’는 다이어리, 텀블러, A3 사이즈 달력 등으로 구성된 ‘세트1’과 여기에 알람시계와 양말, 사진엽서 2장 등을 추가로 더한 ‘세트2’로 나뉜다. ‘꾹즈’는 기념품을 뜻하는 ‘굿즈(goods)’와 조 전 대표를 친근하게 일컫는 ‘꾹’을 합친 용어로 풀이된다.정치권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 수감 이후 당의 ‘구심점’이 사라지면서 당 지지세가 약해지고 당원 이탈이 가속화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실제 흐름은 정반대다.혁신당에 따르면 지난 12일 조 전 대표가 수감된 이후 혁신당에는 일주일간 약 3500명의 당원이 유입됐다. 이와 관련해 김 수석대변인은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검찰개혁,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혁신당 공약 실현을 흔들림 없이 가달라는 당부로 해석한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또 “조 전 대표가 수감된 날, 민원실로 전화가 쇄도했다”며 “80% 정도는 ‘안타깝다’, ‘응원한다’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조롱 전화였다”고 전했다.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대표는 지난 12일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받고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마용주 후보자 "우리나라 왕정 아냐…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 마용주 후보자 "우리나라 왕정 아냐…대통령도 내란죄 주체"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대통령은 내란죄 적용 주체가 아니라는 일각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민주공화정이지 왕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내란죄 주체가 안 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26일 밝혔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대통령은 내란죄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질의와 관련해 “그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마 후보자는 비상계엄이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고 생각한다. 비상계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견해를 갖고 있다”며 “우리 헌법은 헌정사 특수한 경험으로 인해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규정해놨다”고 말했다.아울러 대통령의 통치행위라고 한다고 해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다른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통치행위 개념 자체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바가 크다”고 답했다. 우리 법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해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만일 그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면 사범심사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다.마 후보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몫 헌법재판관 또는 대법관 후보자 임명은 가능하다는 견해는 냈다.마 후보자는 ‘국회에서 임명 동의하면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가능한가’라는 민주당 김남근 의원 질의에 “결론적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한다”며 “제가 이해하는 헌법 규정과 헌법 내용을 비춰보면 국회몫 선출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해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더 나아가 ‘권한대행의 임명 행위는 헌법 수호 의무에 따른 책임인가’라는 물음에도 “동의한다”고 부연했다. 마찬가지로 국회몫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권한대행 임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이밖에도 마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같이 국민적 관심사가 있고, 빠른 종결이 필요한 사안이라면 집중심리로 빠른 결론에 도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의견을 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송사로 일상 고통…신속 재판에 노력"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송사로 일상 고통…신속 재판에 노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마용주(55·사법연수원 23기) 대법관 후보자가 “송사로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한다”며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겠단 포부를 밝혔다.마용주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마 후보자는 26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인사청문회에는 지난 23~24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때와 마찬가지로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마 후보자는 먼저 법관으로서의 지난날을 회고하며 대표적인 재판을 소개했다. 마 후보자는 “범행을 부인하던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항소심 변론기일 전 검찰에 수차례 소환돼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의 조서를 작성한 사건이 있었다”며 “그러한 수사방식은 피고인의 실질적인 변론 기회를 박탈함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형사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공소장일본주의와 관련한 절차와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법원 구성원들의 지혜와 총의를 모아 이런 구상과 복안을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고 싶다”고도 부연했다.아울러 마 후보자는 5·18 군사정변 당시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으로 처벌받은 고(故) 윤길중 전 민주정의당 의원 유가족이 낸 손해배상 사건도 언급했다. 그는 “5·16 군사정변 후 혁명재판소 재판관들이 특별법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과 관련해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지적하면서 재판관들이 위헌성 판단을 하지 않은 부분도 지적한 바 있다”고 힘줘 말했다.마 후보자는 2014년 4월 윤 전 의원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맡았는데, 이 사건에서 “국가는 5억7800여만원을 유가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 재판에서 마 후보자는 판결문을 통해 “5·16 군사쿠데타를 정당화하는 조직적 국가권력의 불법행위에 편승해 법관의 양심을 저버렸다”고 비판한 바 있다.마 후보자는 대법관이 된다면 신속한 재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시도를 하고 싶단 목소리도 냈다.그는 “사법부의 모든 기능과 역량은 국민이 원하는 신속하고 정의로운 재판에 집중돼야 한다는 점에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며 “법원이 재판을 잘하려면 개별 구성원들의 헌신과 노력과 더불어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마 후보자는 또 “(이를 위해) 심급제도 개선과 인공지능(AI)의 보조적 활용,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합리적 양형기준 설정 등 산적한 제도개선 과제 해결에도 전력을 다하겠다”며 “더 나아가 민사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국민의 소송 피로감을 경감시키려면 소송물(소속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 개념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고도 설명했다.
2024.12.26 I 송승현 기자
HD현대인프라, 엔진·배터리 사업 확대…군산에 1168억 투자
  • HD현대인프라, 엔진·배터리 사업 확대…군산에 1168억 투자
  • [이데일리 김성진 기자] HD현대인프라코어가 엔진사업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군산에 1168억 원을 투자한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전북도·군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엔진 및 배터리팩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 도지사,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신영대 국회의원,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사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인프라코어는 군산 사업장 내 약 1만9000평(6만2700㎡)의 부지에 1168억 원을 투자해, 2027년 말까지 방산·초대형 발전용 엔진 생산공장과 배터리 패키징 공장을 건구축하고 양산 설비를 구축할 계획이다.전북도와 군산시 등 관계 당국은 원활한 공장 구축을 위한 건축지원과 지역 투자 보조금 등의 행정적 지원에 협력한다.이번 투자는 HD현대인프라코어가 HD현대에 편입된 이후 최대 규모의 시설 투자로, 신규 공장 준공 이후 이르면 2026년 하반기부터 K2 전차용 방산 엔진, 초대형 발전기용 엔진, 상용차 및 산업용 배터리팩 양산에 들어간다.신규 군산공장은 전차용 방산 엔진을 연간 120대, 최대 3메가와트(MW)급 초대형 발전용 엔진을 연간 1250대 생산할 수 있으며, 전기버스 약 3000대에 탑재할 수 있는 880메가와트시(MWh) 규모의 배터리팩 생산이 가능하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군산에 기존 건설기계 생산시설에 더해 엔진·배터리팩 생산시설을 갖춤으로써 미래 건설 및 산업용 기계의 전동화 시장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이곳에서 폴란드·튀르키예 수출용 전차 엔진과 추가적인 방산엔진 수주 물량에 대응할 계획이며, 기존 인천공장에서 생산하던 중소형 엔진과 군산에서 생산할 초대형 엔진으로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했다.HD현대인프라코어는 현재 인천공장을 통해 두산밥캣에 배터리팩을 공급하고 있으며, 타타대우상용차가 출시할 전기 트럭에도 배터리팩을 탑재할 예정이다.오승현 HD현대인프라코어 사장은 “이번 투자는 엔진사업부의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이번 투자로 향후 10년간 누적 4조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HD현대인프라코어가 26일(목) 전북도청에서 전북도·군산시·한국산업단지공단과 ‘엔진 및 배터리팩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신영대 국회의원, 신원식 군산시 부시장, HD현대인프라코어 오승현 사장, 박종배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관영 전북 도지사.(사진=HD현대인프라코어.)
2024.12.26 I 김성진 기자
최상목 “중소기업 현장애로, 상시 수렴…가용자원 총동원해 지원”
  • 최상목 “중소기업 현장애로, 상시 수렴…가용자원 총동원해 지원”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정부와 중소기업을 연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이 26일부터 가동에 들어간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중소기업중앙회를 창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에서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설명하고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약속했다.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이란 중기중앙회 누리집에서 중소기업과 정부 합동으로 운영하는 건의수렴 온라인 플랫폼이다.최 부총리는 간담회에서 “현재와 같은 상황일수록 정부와 기업이 긴밀히 소통하며 당면한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에서 상시적으로 현장애로를 수렴하고, 건의기업이 검토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신속한 응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도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의 정부예산 집행 등 공공부문 가용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민생회복을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소비·건설 등 내수 부문별 정책 처방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중소기업인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일몰 연장 등 건의엔 신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최근의 어려움을 도약의 기회로 삼고, 투자·수출·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는 혁신과 비전의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민관합동의 노력이 장기적으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사진=기재부)
2024.12.26 I 김미영 기자
박범계 "韓대행 임명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그래서 임명할 것"
  • 박범계 "韓대행 임명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그래서 임명할 것"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 여부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임명을 하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박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탄핵 추진 의결을 당론으로 정하니 한 대행이 다소 어감 변화가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헌법재판소도 대행의 임명권이 가능하다고 했고 대법원도 가능하다고 한 상황이다. 이것을 거부하면, 내란동조 차원이 아니라 별개 문제로서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한 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할 경우에 대해선 “민주당으로서는 간명하다.?내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탄핵소추를 의결해 버리면 되는 것”이라며 “빨리빨리 정리하고 후임 대행을 봐야 한다”고 밝혔다.그는 한 대행이 야당의 반발에도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와 특검법 공포 등에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는 배경에 대해 “간명한 문제를 간명하지 않게 다루는 것은 이슈를 계속 타고 본인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한 대행이 탄핵소추될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게 되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선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제일 먼저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선 이의가 없다.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뛰쳐나왔다”며 “그런 점은 적어도 평가해 줄 만하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탄핵소추가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선 “그 여부를 떠나 이미 한 총리는 총리로서 직을 걸고 적극적으로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행위를 저지하지 않았다”며 “사표를 내는 정도의 행위를 해야 직위상 묵시적 동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24.12.26 I 한광범 기자
민주 “내란잔당 준동 계속…여야정협의체 사실상 어려워”
  • 민주 “내란잔당 준동 계속…여야정협의체 사실상 어려워”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26일) 출범하기로 한 여야정협의체의 가동이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 사태’ 이후의 민생·경제 과제를 논의하기 보다,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등에 대한 처리가 시급하다는 이유에서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정 협의체 출범은)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면서 “내란 사태의 회복 내지는 극복 과정으로 보고 국정안정협의체 도입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도 “지금의 상황은 오히려 내란 잔당의 준동이 계속되고 있어 내란 극복 차후 과제보다 내란 진압이 먼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에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이나 특검 수용이 지체 없이 이뤄져야만 그 이후에 민생과 국민 삶 자체를 돌아볼 수 있다”면서 “지금은 국정안정협의체가 조금 이르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도 출범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한덕수 권한대행, 양당 지도부가 참석하는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한 바 있다.강 대변인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을 선출하기로 했다”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발의는) 아마도 오늘 오후나 오는 27일 오전께 있을 예정이다”고 했다. 또 “내란 국정조사 특별위위원회(내란 국조 특위)는 오는 31일 있지 않을까 싶다”면서 “내년 2~3일은 대정부 질문이, 오는 30일에는 운영위원회에서 현안질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26 I 황병서 기자
김형두 재판관 "내일 尹측 불참 시 변론준비기일 추가 지정"
  • 김형두 재판관 "내일 尹측 불참 시 변론준비기일 추가 지정"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 층 대리인단이 오는 27일 예정된 탄핵 변론준비 기일에 불참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형두 재판관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익일 윤 대통령 측이 변론준비 기일에 불축석하면 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원래 한쪽이라도 불출석하면 (기일을) 진행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수명재판관이 적절히 판단해서 준비절차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한 번 더 기일 지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김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이 포고령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저희(헌재)로선 (이미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낸 서류로 갈음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또 ‘서류 제출이 지연되는 상황이 탄핵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냐’는 질문에는 “변론 준비 절차 기일과 관계없이 재판 준비는 재판 준비대로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국회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발생한 상황에 대해 김 재판관은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께서 적절하게 잘 판단하시리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앞서 헌재는 지난 17일 윤 대통령을 상대로 입증계획 증거목록과 계엄포고령 1호, 계엄 관련 국무회의 회의록을 24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는 같은 기간까지 입증계획과 증거목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서류 제출 및 답변 요구 등에 대해 일절 대응하지 않고 있다. 대리인단 선임도 완료하지 않은 상태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까지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서류는 없다.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과 관련 이른바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로 공지한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지속되면서 추가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언급된 셈이다.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2024.12.26 I 최연두 기자
진성준 "尹, 여전히 국힘 1호 당원…與, 尹방탄 '쌍권체제' 구축"
  • 진성준 "尹, 여전히 국힘 1호 당원…與, 尹방탄 '쌍권체제' 구축"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황병서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국민의힘을 향해 “검사 출신 친윤 실세 권영세 의원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선출해 권성동 원내대표와 함께 윤석열 방탄 ‘쌍권체제’를 구축했다”고 비판했다.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혼란을 장기화해 아예 윤석열 탄핵을 무산시킬 속셈으로 보인다. 윤석열은 여전히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그는 “끝없이 논란을 야기해 정치적 갈등과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려 한다. 노골적인 탄핵 무산 작전”이라며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내란을 철저하게 진압하는 것이야말로 국정안정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진 의장은 “윤석열은 어제도 소환 조사를 거부해, 벌써 세 번째다. 대통령비서실이 경호처에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해 내란의 본진에 대한 수사가 가로막혀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내란 사태 수사를 미루고 있다. 한 대행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2주째 미루고 있고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공포를 열흘이 넘도록 미루고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마저도 정치권 합의를 주문하며 피해 가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그는 “윤석열 체포, 헌법재판관 임명, 특검 도입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한다. 이를 지연하고 방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역시 내란세력”이라며 “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추천 절차 완료 즉시 임명에 나서야 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당장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만일 이것을 미룬다면 민주당은 지체 없이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며 “수사 당국도 즉각 윤석열을 체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2024.12.26 I 한광범 기자
"내란수사·탄핵심판 방해" 정의당, 韓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 "내란수사·탄핵심판 방해" 정의당, 韓권한대행 공수처 고발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은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와 탄핵심판을 방해했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이들 정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공포를 미루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지연하며, 헌법재판관 임명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고발장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내란 일반특검·김건희 특검법(쌍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11일째 하지 않으면서 국회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도 국회에 재논의를 요구하며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이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업무는 통상업무 범위 내의 국무”라며 “국가운영 기조를 근본적으로 결정하거나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당해 분쟁에 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량권이 엄격히 제한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실에 대한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승낙 거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내란죄 수사를 위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고발했다. 이들은 “대통령실이 경호처에 공조수사본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직권남용 혐의도 수사해달라고 요청했다.
2024.12.26 I 성주원 기자
박찬대 “韓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지체말고 임명하라” 재차 강조
  • 박찬대 “韓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지체말고 임명하라” 재차 강조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1분 1초도 지체하지 말고 임명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5000만 국민이 한덕수 총리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오늘까지가 인내할 수 있는 마지막 시한이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의 반역자 을사오적의 길을 걷지 말라”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 등 6개 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또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내란 동일체’라고 명명했다.그는 “지금 검찰청법에서 사라졌지만 검사동일체란 말이 있다”면서 “검찰총장을 우두머리로 생명체처럼 움직인다는 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총장 출신 내란 수쇠 윤석열, 검사 출신 권성동,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권영세 이들은 검사 동일체를 넘어 내란동일체”라면서 “권영세와 권성동 조합은 내란 동일체의 완성을 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옹호하는 정당은 공당 자격이 없다”면서 “국민은 내란 동일체의 실체를 꿰뚫어 보고 있다. 내란 동일체와 대한민국을 격리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고 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4.12.26 I 황병서 기자
헌법재판관 임명안 오늘 2시 본회의 처리···韓 거부시 '탄핵'
  • 헌법재판관 임명안 오늘 2시 본회의 처리···韓 거부시 '탄핵'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에 대한 임명을 미룰 경우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야당은 이날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192석을 차지한 야권이 임명 동의안을 의결할 수 있다.민주당은 임명 동의안이 통과되면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한단 입장이다. 한 대행이 오는 27일 오전까지 임명을 미룰 경우 준비된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할 방침이다.앞서 민주당은 한 대행이 ‘내란 특별검사법안(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자 ‘한 권행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정한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지 보고 탄핵소추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태다. 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국가 원수의 권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한 대행으로서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정책위의장이 사전 협의한 110여개의 비쟁점 민생법안도 처리될 예정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실무회의를 진행한 뒤 “26일 본회의에서 110여건 정도의 법안이 통과될 것 같다”고 밝혔다.
2024.12.26 I 이배운 기자
LG U+, 아홉번째 ‘U+희망도서관’ 건립…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 LG U+, 아홉번째 ‘U+희망도서관’ 건립…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LG유플러스(032640)는 임직원이 참여하는 나눔경매 수익금 등으로 경기도 수원시 아름학교 시각장애인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U+희망도서관’을 건립했다고 26일 밝혔다.LG유플러스 임직원이 희망도서관에 벽화를 그리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사진=LG유플러스)U+희망도서관은 LG유플러스가 시각장애 학생들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고 독서 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대표 사회공헌사업 중 하나다. 점자 도서와 음성 도서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하며, ICT를 활용한 디지털 독서 환경을 구축해 학습과 독서의 기회를 제공한다.도서관 건립에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기부 등으로 마련한 나눔 행사 수익금이 활용됐다. 올해는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기증한 애장품과 광고 소품 등을 경매에 출품해 수익금을 거뒀다.앞서 2017년부터 LG유플러스는 사회복지법인 하트-하트재단과 함께 시각장애학생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맹학교에 U+희망도서관을 만들고 있다. 이번 수원 아름학교에 들어선 U+희망도서관은 부산맹학교, 대구광명학교, 광주세광학교 등에 이어 9번째 도서관이다.도서관이 설치된 학교에는 아이들이 희망찬 꿈을 꿀 수 있도록 LG유플러스 임직원들이 봉사활동으로 벽화를 그리는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이같은 공로로 LG유플러스는 한국장애인총연맹이 주관하는 제26회 한국장애인인권상에서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장애인인권상은 장애인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차별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한 개인, 단체,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국회의원, 민간기업 등을 발굴해 시상하는 연례 시상식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U+희망도서관과 장애가정 청소년지원 ‘두드림 요술통장’,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지원과 스마트폰 활용 교육 지원사업을 통해 ESG 경영에 앞장서며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서 온 점을 인정받았다.LG유플러스는 따뜻한 연말을 보낼 수 있는 나눔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6일에는 LG유플러스 경영진과 임직원들이 용산구 소재 아동복지시설 ‘영락보린원’을 찾아 아이들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는 ‘U+희망산타’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LG유플러스는 2017년부터 U+희망산타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50명의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과 간식을 제공했다.박경중 LG유플러스 대외협력담당(상무)은 “아홉번째 U+희망도서관 건립과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은 LG유플러스가 모든 고객이 어려움 없이 소통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6 I 윤정훈 기자
NDF, 1457.1원/1457.5원…2.5원 상승
  • NDF, 1457.1원/1457.5원…2.5원 상승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간밤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보다 상승했다.사진=AFP26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7.3원에 최종 호가됐다. 매수와 매도 호가는 각각 1457.1원, 1457.5원으로 집계됐다.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6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1456.4원, 오후 3시 30분 기준) 대비 2.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보인다.연말에도 정국 불안이 지속되면서 원화 가치는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임명 동의가 이뤄졌을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즉시 임명하는지 지켜본 이후에 임명이 되지 않으면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을 두고 법적인 논란이 지속되면서 정국 불안은 더 확대되고 있다.여기에 달러 강세는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환율 상승을 더욱 지지하고 있다.앞서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지만, 내년 금리 인하 전망을 기존 4번에서 2번으로 줄이는 등 이전보다 높게 전망하면서 달러 가치가 급등했다. 달러인덱스는 25일(현지시간) 오후 6시 33분 기준 108.14를 기록하며 강세다.
2024.12.26 I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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