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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7월부터 헬스·수영장도 `30% 소득공제` 받는다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도서와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에 이어 체육시설로 확대된 것이다.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문화비 소득공제 범위에 헬스장(체력단련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를 확대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지난 3월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1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청년들은 운동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은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25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성초등학교에서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늘봄학교 일일 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 분야에 일괄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헬스장·수영장에도 적용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헬스장과 수영장은 국민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대표 체육시설로서 제도 시행 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시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 3000여 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문체부는 문화비 소득공제 운영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원장 정운현)과 함께, 최대한 많은 업체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참여해 많은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계 대상 설명회와 의견 수렴 및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에는 상시적으로 신청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으로 체육시설이 포함돼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나면,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산업의 성장도 기대된다”며 “내년에도 더욱 많은 국민이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 尹 탄핵에도 조용한 北…8년 전 朴 탄핵 때와 비교해보니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전날 국회에서 가결됐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대신 올해 국방분야 성과를 홍보하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전쟁 준비에 더욱 철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대외용 선전매체인 조선중앙통신과 주민들이 보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등 관영매체들은 이날 오전 현재까지 관련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이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와 다른 모습이다.북한은 2016년 12월 9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자 약 4시간 만인 당일 저녁에 대남 선전용 매체 ‘우리민족끼리’를 활용해 관련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다. 또 당일 오후 9시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에는 ‘박근혜 탄핵안 국회에서 통과, 대통령의 권한 상실’이라는 제목의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사도 실렸다.당시 조선중앙통신은 우리 언론 보도를 인용해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정지당하고 국정을 이끌 수 없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지난 3일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1주일 넘게 침묵하다 11일에서야 관련 보도를 내놨다. 그 내용도 남한 매체나 외신 보도를 인용하는 방식을 택하는 등 신중한 분위기였다. 탄핵 소추안 가결 내용도 함구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1월 21일 제4차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 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출처=연합뉴스)대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국방력 강화를 위해 진행한 일들을 재조명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1면에 ‘위대한 우리 당의 영도력이 힘있게 과시된 2024년’이라는 제목으로 김 위원장의 ‘영도’에 따른 한 해 성과를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신문은 “군력이 곧 국력이고 국권이며 국위”라며 “강력한 군사력 보유 노력은 평화적인 환경에서든 대결적인 상황에서든 주권 국가가 한시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중핵적인 국책으로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김정일군정대학, 김일성군사종합대학, 포병종합군관학교, 김정은국방종합대학 등을 방문한 것을 언급하며 “김정은 동지의 고귀한 가르치심은 우리 당의 강군건설 사상을 군사교육의 비약발전으로 충직하게 받들어나갈 수 있게 하는 실천적 무기, 투쟁의 무기”라고 했다. 신문은 또 올해 진행된 600㎜초대형 방사포병구분대의 첫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조선인민군 대연합부대 포사격훈련, 인민군 탱크병대연합부대간의 대항훈련경기, 인민군 항공육전병부대들 훈련, 중요화력타격임무를 맡은 서부지구 포병부대의 사격훈련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신형전술탄도미사일무기체계, 최종 완결판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9형’ 시험발사, 무장장비전시회 ‘국방발전 2024’ 등을 나열하며 “분명히 올해에도 바라던 대로 강해졌고 믿었던 대로 강해졌다”고 자평했다.
- 대출 연체한 개인·자영업자 614만명…연체액 50조원
-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경기 침체로 서민 경제 어려움도 심화하고 있다. 지난 10월 은행 대출, 카드론 등을 연체한 개인 차주 수는 600만명을 넘어섰고, 연체 잔액은 50조원에 근접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과 신용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신용정보원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연체 개인 차주 수는 614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연체 건수는 2만1460건, 잔액은 49조 4441억원이었다.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은 지난 9월 개편됐으며 은행 등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대금 등에서 개인 연체가 발생하면 5거래일 내에 정보가 등록된다.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 내역도 포함돼 개인 채무 연체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김현정 의원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연체채권 차주 수가 614만명이나 된다는 것은 우리 경제의 민낯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수치”라며 “이를 방치할 경우 가계부채 위기가 경제 전반의 리스크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서민급전으로 불리는 카드론 규모는 42조 2201억원(9개 카드사 기준)으로 5332억원 늘어 8월말 세웠던 역대 최다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융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자, 불법 사금융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4만2409건으로, 지난해(1만130건) 수준의 4배를 이미 넘어섰다.서금원 상담 사례에 따르면 광주에 거주 중인 20대 여성 A씨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홀로 바리스타로 일하던 중 영업장이 폐업하면서 ‘무담보, 무보증, 무수수료 당일 대출’이라는 문구에 혹해 불법 사금융에 노출됐다.A씨는 대출 신청 후 명의도용 피해를 봤고,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서 벌금형과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이에 서금원은 소액생계비 대출을 지원해 건강보험료 연체를 해결했다. 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연계를 통해 이자 상환 부담을 낮췄다. A씨는 지난 7월부터 지역 내 자활센터에서 일을 시작했다.김 의원은 “많은 국민들이 대출을 연체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렸다는 사실은 경제적 불평등과 생활고의 심각성을 의미한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다.
- 軍 대비태세 '비상'…北, 8년 전 탄핵 때도 청와대 폭파 훈련[김관용의 軍界一學]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탄핵안은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즉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았는데, 이에 따라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됐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국방부 장관에 이어 군수통권자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미 사퇴 후 구속 수감 상태입니다. 게다가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육군 중장 3명도 직무 정지 이후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방첩사와 정보사령부 간부들도 차례로 직무 정지됐습니다. 이외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및 수방사 예하 부대장들도 출국금지 조치돼 정상적 직무 수행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나같이 대북 대비태세에 핵심 역할을 해야 할 이들인데 계엄 가담 혐의 등으로 어수선 합니다. 국방부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을 장관 직무대리로 하는 등 직무배제 된 이들의 대리자들을 지명해 임무를 수행토록 했습니다. 야전부대와 작전부대들이 대비태세나 작전 임무태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혹여나 북한이 현 상황을 ‘오판’해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난 2016년 12월 11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작전대대 전투원들의 전투훈련을 참관했다고 보도한 노동신문 사진이다. 청와대를 본 떠 만든 모형물이 불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북한군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아래 청와대와 우리측 핵심인사에 대한 타격 훈련을 자행했습니다. 청와대 폭파는 물론이고 주요 인사에 대한 ‘사살’, ‘생포’ 등의 도발적 언어를 동원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것입니다. 당시 노동신문이 공개한 훈련 사진을 보면 북한 전투요원들이 무장한 채 청와대를 본뜬 시설물을 공격했습니다. 화염에 휩싸인 청와대를 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뻐하는 모습도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당시 훈련 현장에는 북한군 제11군단장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1군단은 1969년 창설된 특수 8군단을 모체로 하는 부대로 특수 8군단은 1968년 1·21 청와대 습격사건을 일으킨 124부대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파병한 부대도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이 11군단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를 바란다”며 “한 치의 안보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도 주요지휘관과 국방부 및 합참 주요 직위자들을 대상으로 화상회의를 열고 “지금의 국내외 안보상황을 무겁게 인식하면서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국민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굳건한 대비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군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각 부대가 조기에 안정화되도록 지휘관을 중심으로 노력해 달라”고 지시했다. 우려하듯이 북한이 어수선한 국내 상황을 호기로 삼아 국론을 분열시킬 목적으로 기습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우리 군의 명예가 실추되고 사기가 저하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더이상 의기소침 해 할 상황이 아닙니다. 국가 안보의 최후의 보루인 우리 군은 조속히 평정심을 되찾고 흔들림 없이 국가방위 임무에 전념하길 기대합니다.
- 尹탄핵 가결과 정국 불안 완화…환율 1400원 급락 기대[주간외환전망]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될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비상계엄 이후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치솟았던 만큼, 이번주에는 계엄 전 레벨로 되돌림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회의가 예정돼 있는 만큼, 환율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지난주 환율은 1430원 전후를 오갔다. 주 초반 원화는 주말 사이 있었던 탄핵소추안에 대한 결과를 소화하면서 불확실성 정국이 이어짐에 따라 통화가치 절하 흐름이 지속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환시 개입 의지에도 불구하고, 4000억달러 근처로 떨어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등 여력에 대한 의구심이 작용하면서 환율 낙폭은 제한됐다.◇계엄 전 레벨로 ‘되돌림’ 기대[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실시된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윤석열 즉각 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 참여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복귀할 수 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그 결정 시기에 따라 이르면 내년 4월, 늦게는 내년 8월 조기 대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된다.임환열 우리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다면 환율은 빠르게 하락할 것으로 본다”며 “지난 3일의 비상계엄 사태 전 레벨인 1390~1400원 레벨까지 내려갈 듯 하다”고 내다봤다.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된다면 환율이 당분간 1430원 대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 경우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 추가적으로 나타날 원화 약세 압력으로 인해 2025년 상반기 환율 레벨이 올라갈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 정치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환율이 1400원 초반대로 안정돼야 내년 환율에 대한 부담이 덜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일 통화정책회의 주목사진=AFP오는 19일에는 12월 미국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예정돼 있다. 이번달 연방준비제도( (Fed·연준)의 기준금리 25bp(1bp=0.01%포인트) 인하는 확실시 된다. 최근 연준 인사들의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함 강조 발언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미국 경제 자신감 등은 내년 점도표와 주요 지표 전망치에 있어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현재 점도표에 따르면 연준은 내년도 목표금리 중간값을 3.4%를 전망하고 있어 네 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내년 미국 경제성장률을 2.0%, 실업률을 4.4%, 근원PCE 물가를 2.2%로 전망하고 있다.최근 시장에서는 연준의 내년도 목표금리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트럼프 2기 정책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경기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에 대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두 차례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인하 기대감이 대다수인 FOMC와는 별개로 일본은행(BOJ)의 정책 결정 방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컨센서스 또한 인하 또는 동결 한 가지로 의견이 수렴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BOJ가 12월 금리 동결을 진행할 시 다음 회의인 2025년 1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블룸버그 서베이 기준 내년 1월 내에 금리 인상을 진행할 확률은 96%다. 금리 동결 우세에 따라 달러·엔 환율은 대외 달러 강세 압력에도 상방경직적인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1월 금리 인상에 대한 확신이 시장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 달러·엔 환율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김찬희 신한투자증권 수석연구원은 “이번주 환율은 1400원 초중반대를 등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윤 대통령 탄핵 가결에도 불구하고 정치 불확실성을 선반영한 만큼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고, 대내 요인보다 대외 달러화 가치에 연동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임 이코노미스트는 “이번주 미국이 25bp 금리인하와 더불어 점도표 상향 조정을 할 것으로 보고, BOJ는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 이벤트들이 예상대로만 나와주고, 탄핵까지 결정된다면 이번주 환율은 하락 압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 한강의 질문 `탄핵표결` 국회 울렸다…“5월 광주, 2024년 12월 구해”
-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을까?”. 한국인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두 질문이 14일 국회 본회의장에 울려 퍼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앞서 탄핵안 제안을 설명하면서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막판 호소에 나서면서, 지난 7일 스웨덴 현지에서 한강이 언급한 노벨문학상 수상 기념 강연의 일부 발언을 인용했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강의 작품 ‘소년이 온다’(2014·창비)를 언급하며 “작가는 소설을 준비하던 중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젊은 야학 교사의 일기를 보고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뒤집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한다”고 제안설명을 시작했다.이어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 저는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겪으며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고 싶다”면서 “1980년 5월이 2024년 12월을 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에 분개하여 국회로 뛰쳐나온 시민들이 없었다면, 경찰 봉쇄를 뚫고 국회 담장을 뛰어넘은 국회의원의 숫자가 모자랐다면, 헬기를 타고 국회로 난입한 계엄군이 표결 전에 국회의원들을 끌어냈다면, 계엄군 지휘관들과 군인들이 부당한 명령을 적극 따랐더라면, 지금 대한민국은 80년 5월의 광주와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광주에 큰 빚을 졌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사의 문을 뛰쳐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붙잡으라”며 표결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했다.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앞서 한강은 노벨문학상 시상식(10일)을 앞둔 지난 7일 스웨덴 현지에서 열린 노벨상 수상자 강연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 ‘소년이 온다’의 집필 과정을 회고하며 당시 떠올렸던 질문들을 거론했다.한강 작가는 당시 ‘빛과 실’이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소설을 쓰면서 품었던 ‘현재가 과거를 도울 수 있는가’, ‘산 자가 죽은 자를 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의문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로 뒤집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인간의 잔혹함과 존엄성이 극도로 평행하게 존재했던 시대와 장소를 ‘광주’라고 부를 때, 그 이름은 더는 한 도시에만 고유한 고유 명사가 아니라 일반 명사가 된다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쓰는 동안 알게 됐다”며 “광주는 시간과 공간을 건너 계속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는 현재형”이라고 했다.한강의 대표작인 ‘소년이 온다’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이전 마지막 계엄시기에 일어난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다룬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소재로 역사의 한 가운데 선 개인의 고통과 내면을 섬세하게 그렸다.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이 11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 현지 출판사인 ‘나투르 오크 쿨투르’에서 열린 한국 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가결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다.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투표에 참석한 가운데 이 중 204명 의원이 찬성했다. 반대는 85명, 기권은 3표, 무효는 8표였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2022년 5월 10일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에 취임한 후 약 2년 7개월 만에 직무가 정지됐다. 다만 윤석열 정권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이제 헌재의 결정에 달렸다. 소추안을 접수한 헌재는 최장 180일 동안 심리한 다음 대통령의 파면(인용 또는 기각)을 결정해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국정운영은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사진은 지난 6월 6일 현충일 추념사 뒤 연단에서 내려오는 윤 대통령(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탄핵’ 범국민 촛불대행진에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안건으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 권한대행, 긴급 NSC 주재 “北도발 획책 대비하라”[尹 탄핵소추]
-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4일 오후 9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이 어떠한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지시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NSC는 안보 관련 최고 의결기구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대통령 권한을 넘겨 받아 긴급 NSC를 소집했다. 국가 위기 관련 규정에 따라 현재의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외교, 국방, 통일 등 각 분야별 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서다.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럴 때일수록, 그 어느 때보다도 국가안보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미국의 신 행정부의 출범에 즈음한 유동적인 국제정세에서 민첩하고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외교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을 굳건히 유지하고, 우방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안전을 흔들림 없이 지키기 위해 외교·안보부처가 일치단결해 총력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선호 국방부 장관대행,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대행,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