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탄핵심판 주심에 '尹 지명' 정형식 재판관 배정…보수 성향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 사건의 주심으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지명한 정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사건의 2심을 맡아 집행유예로 감형한 것으로 관심을 끈 바 있다.정형식 헌법재판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전자 추첨방식으로 윤 대통령의 사건을 이끌어 갈 주심으로 정 재판관을 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 했다.주심 재판관은 헌법재판관들의 토론인 ‘평의’를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평의는 주문을 도출하기 위해 재판관들이 의논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주심 재판관은 평의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내고, 공개 변론 등의 절차를 진행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평결이 내려지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 탄핵심판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정 재판관은 지난해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에 따라 대통령 몫으로 지목됐다. 그는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해 2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관 임용 이후 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회생법원장, 수원고법 부장판사, 대전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일선 판사 시절 2018년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 회장의 2심을 맡기도 했다. 당시 정 재판관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증거 상당 부분 무죄로 보면서 실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다. 이 판결로 그는 이른바 ‘적폐 판사’라는 오명을 썼다. 더 나아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특별감사를 요구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법리에 오해가 있다”며 파기환송됐다. 아울러 2013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이력도 있다.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헌재에서 정 재판관은 유일하게 보수 성향이 짙은 인물로 분류된다. 법조계에서는 나머지 재판관에 대해 진보 2명(문형배·이미선), 중도 3명(김형두·정정미·김복형) 등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가 추천한 재판관 후보자 중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정계선 서울서부지법원장은 진보로, 조한창 변호사는 보수로 분류된다. 연내 후보자 임명이 완료되면 헌재는 진보 4, 중도 3, 보수 2로 재편되게 될 전망이다.보수 성향의 정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지만, 탄핵심판 결과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 시각이다.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서 탄핵심판 심리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대통령 파면 찬성 반대는 전적으로 각 재판관의 몫이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때에도 재판관 8명 중(박한철 당시 헌법재판소장 임기만료 퇴임) 5명이 보수로 분류됐다. 하지만 헌법재판관은 만장일치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처럼 재판관의 성향은 이번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헌법재판관들은 이미 법관으로서 수많은 경력과 내공을 쌓은 분들로 사회적 관심이나 정치적 고려 없이 각자 양심을 따라 바라보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다. 이번에도 각자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입장문을 통해 “변론기일은 재판장 주재하에 재판관 전원의 평의에 따라 진행되므로 주심 재판관이 누구냐는 재판의 속도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계엄과 무관…대통령 명령 따른 것"
-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연루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의 변호인단이 16일 입장문을 내고 “이 사령관은 계엄 준비와는 무관하며, 군인의 본분에 따른 임무 수행만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사진=뉴스1)법무법인 대륜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사령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 12월3일 밤 10시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에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이전부터 북한의 오물 풍선 투척, 주파수 교란행위가 잦았던 터라 이 사령관은 당시 이와 관련한 위험이 높아져 부대 복귀를 명받은 것이라고 생각해 부하 직원들을 급히 소집했다”고 말했다.이어 “사령관은 이 사건 직전까지 북한의 도발 상황에 관한 보고를 계속적으로 받아왔기에 국방부 장관의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으니 부대로 복귀하라 지시를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면서 “수도방위를 위한 통상적인 방어 태세의 일환으로 인원 소집을 진행한 것이다. 계엄 준비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대륜 측은 또 “계엄 역시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무회의 절차를 모두 거친 뒤 발표한 것으로 인지했다. 법률가도 아닌 군인이 순간적으로 판단할 시간적 여유도, 법적 지식도 없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전후 사정을 알 수 없었기에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을 적법한 명령이라고 밖에 인식할 수 없었다”며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수도방위 책임자로서 수도방위를 움직이는게 우선이었지, 명령이 법적으로 적법한지를 따지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했다. 비상계엄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믿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변호인단은 “수도 사령부의 임무는 대공·대테러 세력들로부터 서울의 하늘을 지키고, 서울 내 위치한 70여 곳의 중요 시설을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로의 출동을 명했을 때 이 사령관은 국회 방어가 자신의 임무이며, 이번 작전 내용은 국회를 외부 위협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인력 배치는 단순히 국회 안전을 위한 행보였다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당시 (이 사령관이) 현장에 도착하니 많은 수의 시민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이 사령관은 국회 방호를 위해 현장에 진입할 것을 명령했다”면서도 “다만 시민들이 다치는 상황을 막고자 장갑차 출동은 막았다”고 말했다.이어 “이 사령관은 어디에 어떻게 인력을 배치해야 할지 조차 알 수가 없었다”며 “당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또 국회에 파견된 군 협력관 등과 통화하며 인력 배치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국회에 진입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도 변호인단은 “하지만 부여 받은 임무가 있었기에 긴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일단 담을 넘어 들어가라고 지시했다. 그래야 배치가 필요한 곳에 인력을 배치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병력을 배치시켰다는 의혹에는 “당시 김 전 장관은 현재 상황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이 사령관은 우리 병력이 이동하기 어렵다, 진입 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아울러 변호인단은 “이 사령관은 현재 성실히 수사에 임하고 있다”며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됐다는 일각의 추측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 탄핵안 가결에 커지는 '산타랠리' 기대…눈여겨 볼 업종은?
- [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최근 국내 증시를 뒤흔들었던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가운데 연말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간 밸류에이션 대비 과도하게 낙폭을 보였던 종목과 외국인 순매수가 집중된 종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1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전체 KRX 지수 중 방송통신(1.57%)의 상승 폭이 가장 컸다. 해당 지수는 이달 들어 13일까지 5% 넘게 빠지면서 지수 하락율 2위에 올랐으나, 이날 상승으로 낙폭을 일부 회복했다. 조기 대선 시 내년 정치권의 통신 요금 인하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는 전망에 통신 3사 주가가 2주 만에 5~8%가량 하락했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첫 개장일인 이날 증시에서는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되돌림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3.57%, 2.74% 뛰었고 SK텔레콤도 강보합(0.35%) 마감했다.이날 지수 상승률 2위에는 유틸리티(1.52%)가 올랐다. 이 지수는 이달 들어 지난 13일까지 주요 구성종목인 한국전력(015760)(-38.83%), 한국가스공사(036460)(-26.88%), 지역난방공사(071320)(-19.88%), 한국ANKOR유전(152550)(-18.44%) 등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같은 기간 10% 넘게 빠진 바 있다. 12·3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면서 기존 추진해온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가에 반영된 영향이다. 하지만 유틸리티 종목 역시 이날 동반 상승했고, 한국ANKOR유전은 상한가를 쓰기도 했다.시장에서는 남은 연말에는 ‘산타랠리’를 기대할 수 있다는 낙관론이 나오는 분위기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예상치 못한 계엄령 사태에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코스피 발목을 잡았지만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는 양상”이라며 “다양한 변수와 정치적 리스크가 선반영된 데다가 특히 12월 수급 계절성과 연기금 순매수가 가세하면서 연말랠리가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펀더멘탈(기초체력)이 견조한 업종 내에서도 최근 낙폭이 컸던 종목에 주목할 것을 조언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탄핵소추안 가결을 계기로 불확실성은 정점을 지났으며 현재 환율도 이미 최악을 꽤 반영했다”며 환율 상승 수혜를 기대할 만한 종목으로 에너지, 기계, 조선, 자동차, 필수소비 등을 꼽았다. 황승택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장도 밸류에이션이 견조해 주목할 만한 업종으로 방산, 기계, 소프트웨어, 조선, 자동차 등을 꼽았다.
- 배우들도 제각각…탄핵 가결 응원vs반대 집회 참가
- [이데일리 스타in 최희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늦은 밤 비상 계엄을 선포한지 약 2주가 지났다. 그동안 탄핵소추안이 두 번 발의됐고 배우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목소리를 냈다.남윤수(왼쪽)와 차강석(사진=SNS, 유튜브 채널 캡처화면)배우 유준상이 지난 10일 뮤지컬 공연을 마치고 팬들과 대화한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X(구 트위터)를 통해 올라온 영상에서 유준상은 팬들에게 사인을 해주며 “(집회에) 몸 사리면서 나가라. 나도 이렇게 입고 한 번 나가겠다”고 집회 참가를 시사했다.이후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13일에는 “내일 탄핵이 돼야 되는데”라며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송선미는 ‘탄핵 커피 선결제’로 눈길을 끌었다. 이번 탄핵 촉구 집회에서 선결제는 새로운 집회 문화로 등장했다. 일부 시민들이 집회 참가자들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근처 카페, 식당 등에 선결제를 해둔 것이다. (사진=김서형SNS, 신소율SNS)가수 아이유, 그룹 뉴진스 등에 이어 배우 중 처음으로 선결제 릴레이에 동참한 송선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간절히 뜻을 모으고 계신 멋진 분들을 향한 응원의 마음을 담아 아메리카노 100잔을 선결제 해두었다. 제 이름 송선미를 대시면 된다. 적은 양이지만 잠시나마 몸을 녹이시거나 피로를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어서 따뜻한 봄이 오기를 바란다”고 적었다.배우 한예리, 신소율, 옥자연, 이주영, 김서형 등은 집회 참여 인증샷을 남기기도 했다. 신소율은 “힘차게 부른 ‘다시 만난 세계’”라는 글을 게재했고, 김서형은 별 모양의 응원봉 사진과 함께 촛불 이모티콘을 올렸다.남윤수는 “20241214 기도. 간절하면 이루어진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더 스릴 있다. 우리가 보여주겠다”는 글을 영어로 적으며 촛불을 든 사진을 게재했다.(사진=유튜브 채널, 차강석 SNS)반면 앞서 계엄령 옹호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뮤지컬 배우 차강석은 14일 국회의사당 맞은편 대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의결 저지’ 집회에 참석해 마이크를 들었다. 그는 “마녀사냥 당한 배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뒤 “우리가 뽑은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최전방에서 외롭게 싸우고 있다”고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그러면서 “우리가 왜 부역자냐. 우리는 대한민국의 절반이다. (집회에) 못 나오신 분들도 응원해 주신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며 탄핵 반대를 외쳤다.차강석은 집회 이후인 15일 SNS를 통해 “원색적인 비난과 인신 모독을 하는 분들과는 앞으로 소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허위 사실이든 사실적시든 제 명예를 실추시킨 사람들은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스타들의 다양한 의견 표현 만큼 대중 역시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송선미의 커피 선결제 게시물엔 “집회 현장인데 가슴이 따뜻하다”, “서울 살면 꼭 가볼 텐데 아쉽다. 멋지시다”는 댓글들이 달렸다. 차강석의 발언에 공감하는 누리꾼들은 “응원한다”는 댓글을 남겼다.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연예인들의 사회적 발언과 다양한 생각 또한 존중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조롱과 비꼼, 명예훼손을 통한 의견 개진은 범죄가 될 수 있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대중 역시 합리적인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주장과 건전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 한덕수 대행 “중견기업 상속세 ‘0원’ 법안,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옮기는 중견·중소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정부로서는 업계와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오른쪽 네번째)이 1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중견기업 역동적 혁신성장 선언 세리머니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로 경제 정책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영, 법치주의가 더욱 굳건해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상속증여세 법안에 관한 내용을 다시 국회에 제출해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번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 참석은 한 대행이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이후 첫 외부 일정 소화다. 한 대행은 지난해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에도 총리 자격으로 참석해 축사를 건넸다.정부가 지난 7월에 공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의 ‘기회 발전 특구’로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에 있는 중견·중소기업이 이전할 경우 상속세 공제를 무한으로 하도록 했다. 물려받은 기업을 최소 5년 유지하면 처분된 자산에 대해 20~25%의 범위 내에서 자본 이득세 형태의 세금만 부과된다.한 대행은 “모든 국정이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안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어제 국회의장을 뵙고 ‘국정의 안정에는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하셨다. 국회와 정치권의 협치, 또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기념식에서는 대한민국 경제·산업 발전에 기여한 중견기업인과 중견기업 공로자 37명에게 금탑산업훈장 등 포상을 수여했다. 기업인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은 조시영 대창(012800) 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은 조영식 에스디바이오센서(137310) 의장이 각각 수상했다. 조 회장은 1974년 창업 이후 1997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PCB 기판 도금용 동양극 국산화에 성공하고 2019년 국내 최초로 친환경 동합금 어망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비철금속 분야 경쟁력 고도화를 견인, 대창을 국내 1위, 글로벌 5위 비철금속 소재 제조 전문기업으로 이끌었다. 조 의장은 팬데믹 종식을 앞당긴 코로나19 항원 신속진단키트를 세계보건기구 긴급사용목록(WHO EUL)에 세계 최초로 등재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의료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산업포장은 국내 최초·유일의 BIM(건설 정보 모델링)을 선조립에 도입한 문성호 금문철강 회장과 국내 최초로 한전 22.9kv 친환경 케이블을 개발하는 등 국내외 전력 인프라 시장을 확대한 신형균 대신전선 회장이 수상했다.대통령 표창은 전동규 서진시스템(178320) 대표이사, 정태교 엘앤에프(066970) 수석부사장, 이광표 코넥 부회장, 윤상배 휴온스(243070) 대표이사가, 국무총리표창은 조성원 동성케미컬(102260) 부사장, 이동한 신성델타테크(065350) 대표이사, 강상우 씨티알홀딩스 부회장, 김선학 태웅(044490) 기장, 소홍성 한미반도체(042700) 이사가 받았다.기념식에서는 또 역동적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서 중견기업의 가치와 비전, 의지를 담은 ‘중견기업 혁신성장 선언’이 발표됐다. ‘선언문’에는 2026년까지 매년 40조원 투자, 30만명(청년 20만명)이상의 신규 일자리 창출, 연 1300억 달러 수출 달성, 사회적 책임 등 네 가지 중점 과제가 담겼다.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2014년 2979개에서 2022년 5576개로 증가한 중견기업 규모는 물론, 매출 473.5조원에서 961.3조원으로, 고용 64.1만명에서 158.7만명으로, 수출 901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로 변화하는 등 중견기업의 실질적인 성장을 뒷받침한 건 법적 안정성에 있다”라며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로서 산업 경쟁력과 글로벌 경제 위상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은?…국민 68%, ‘굴종외교’”
-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7명이 지난 2년간 대일 외교 정책이 ‘굴종 외교’라고 답한 결과가 발표됐다.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 의뢰 대일관계 여론조사 결과 中(자료=김준형 의원실)16일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대표의원 김준형)’ 의뢰로 ‘여론조사꽃’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대일 외교정책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가’란 질문에 67.9%가 ‘굴종 외교’라고 대답했다. 이어 22.7%가 ‘전향적 외교’, 9.4%가 ‘잘 모르겠다’고 뒤를 이었다. 또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질문에 대해서는 50.1%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8.5%가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68.6%가 과거사를 문제 삼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셈이다. 이어 17.7%가 ‘어느 정도 동의함’, 11.1%가 ‘매우 동의함’, 2.5%가 ‘잘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또 응답자의 62.1%는 한일 간 역사 인식을 ‘정책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로 여기고 있었고, ‘과거사에 대한 감정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은 26.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진보’로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특히 강했지만, 중도와 보수 층에서도 한일 간 역사 인식을 감정 이상의 문제로 인식하는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조사를 의뢰한 국회 연구단체 외평포럼의 김준형 대표의원은 “강제동원 3자 변제나 사도 광산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과 같은 지난 2년간의 대일 굴욕외교는 윤석열 정권과 함께 탄핵 됐다”면서 “광복 80주년, 한일협정 60주년을 맞는 2025년부터 정부는 국민의 뜻을 믿고 당당한 자세로 대일 외교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11~12일 사이 대한민국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대상, 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은 무선전화번호 RDD 무작위 방식으로 추출됐으며 응답률은 4.3%,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