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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 안정이 선결 과제…기업 투자 살릴 법안, 신속 처리해야"
- [이데일리 김소연 경계영 한전진 기자] “국정 운영 안정화가 최우선 과제다. 여야 합의를 통해 기업 투자에 영향을 주는 법안들을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경제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 속에서도 정부와 여야 의원들이 정치 안정을 찾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안정감 있는 국정 운영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국회가 반도체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특별법 등 산업 지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로 전이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내수를 진작시킬 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이다.(사진 왼쪽부터)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 양준모 연세대 교수, 이동일 세종대 교수.◇기업 투자 올스톱…정치적 불안, 경제 전이 막아야탄핵 정국에 따른 리더십 공백과 더불어 트럼프 2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트럼프 2기는 취임 초기부터 관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협상 압박을 강하게 추진할 게 유력하다. 이런 와중에 정부의 리더십 공백은 뼈아픈 대목이다. 기업들은 내년 사업 계획 수립에 애를 먹을 정도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대외신인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그간 여야가 합의했던 법안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도체 특별법 등은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기업들 입장에서 필요한 각종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것이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반도체 특별법, 인공지능(AI) 기본법, 전력망 특별법 등은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그래야 트럼프 2기가 들어선 이후 무역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 법안은 기업이 기술 격차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게 석 교수의 설명이다.국회가 산업계를 옭아매는 규제 법안들로 기업의 발목을 잡아선 곤란하다는 쓴소리도 이어졌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 교수는 “정치적인 이슈로 경제를 흔드는 일은 그만해야 한다”며 “기업 지원법들은 모두 흐지부지됐다. 경쟁국에서는 지금 논의되는 내용보다 더 과감한 조치를 통해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진 교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기존에 반대가 많았던 법안인 양곡법, 노란봉투법 등을 지금 시국에 통과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몇 차례 행사했다. 대통령이 부재한 상황에서 총리에게 또 부담을 줘선 안 된다”고 했다. ◇“시장 친화 메시지·재정 정책도 필요”탄핵 정국에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게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환율 급등이 수입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내수 침체는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국은행은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1.9%로 낮춰잡았다. 잠재성장률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쏟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 진작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이동일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는 “기업들에 불확실성을 줄여 안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했고,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도 “정치 안정화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서용구 교수는 “이런 시국에서는 소비 욕망이 사라진다”며 “‘소비가 애국이다’와 같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대대적인 소비 진작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국 73개 상의가 소비진작 캠페인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볼 것”이라고 했다.내수 진작을 위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 메시지도 중요하다. 이동일 교수는 “시장에 대해 일관될 메시지를 낼 필요가 있다”며 “기업 규제 완화, 영업시간 자율화 등 시장 친화적 정책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면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당장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재정 정책의 필요성도 거론된다. 예상치 못한 충격이 장기화하면 내수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그간 확장 재정정책을 해오진 않았지만 감세는 해왔다. 당장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여야정협의체부터 헌법재판관 임명까지…與野, 국정 주도권 두고 팽팽
-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국정 주도권을 두고 힘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임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키를 쥐려고 하는 반면 민주당은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여야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 및 ‘쌍특검법’ 등에 대한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두고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려 손을 맞잡기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권성동(왼쪽 두 번째)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국민의힘, 여야정협의체 여전히 부정적17일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국정안정협의체를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주도한 게 민주당인 만큼 국정의 전체적인 주도권은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며 “여당은 끌려갈 공산이 크다”고 언급했다. 또 “국민의힘이 민주당 제안을 받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덧붙였다.앞서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초당적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은 국민의힘”이라며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으나 민주당은 “모든 논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경제와 민생에 한정해서라도 협의체 구성을 요청한다”고 재차 참여를 압박했다.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내에서는 민주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한 권한대행을 만난 데 이어 16일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17일에는 김완섭 환경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접견하는 등 연달아 주요 정부부처와 회동을 진행했다.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권 두고도 충돌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두고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점도 협의체 참여를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다.이와 달리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례를 들었다. 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된 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이선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 명문 규정이 없어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이는 윤 대통령 탄핵 결정 여부와 관련이 깊다. 탄핵 결정에는 헌법재판관 6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헌재는 재판관 6명으로도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한 명만 탄핵에 반대하더라도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안 가결을 주도한 민주당으로선 리스크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고, 국민의힘으로선 가능성을 만들어야 하는 입장이다.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협의체 참여 땐 법률안 거부권 촉구 명분 상실국민의힘은 쌍특검법과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 4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넘은 여러 법률안을 막기 위해서도 민주당과 손잡기가 어렵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에게 이 법안들에 대해 법률안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국정안정협의체에 동참한다면 거부권 행사 촉구의 명분을 잃을 수 있다.아울러 당 내 상황을 수습하기 바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사퇴하며 ‘한동훈 지도부’가 붕괴했고 한동훈 대표도 대표직을 내려놨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 따라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있으며 원내·원외 가리지 않고 비대위원장 인재를 찾는 중이다. 국민의힘은 18일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 때문에 만일 협의체에 참여하더라도 그 시점은 비대위원장 선출 이후가 될 가능성이 있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여당으로서는 국정안정협의체에 참여했다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도자적 이미지만 더 강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을 것”이라며 “특정정당이 너무 거대해지면 협치는 힘들고, 협의체는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 용도로 전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 사퇴 기자회견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정국 불안에 ‘외인 이탈’ 가속화…환율 1440원 위협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불확실성이 사그라지며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치솟고 있다. 탄핵 정국에 돌입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 대응력이 약화하고 내수 부진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지속하고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하며 환율을 밀어 올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에서는 이번 주 미국, 일본 등 주요국 통화정책회의에서 나온 내용이 ‘달러 강세’를 자극한다면 환율 1450원도 돌파하리라는 전망이 제기된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7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4.75원)보다 4.15원 오른 1438.9원에서 거래를 마쳤다. 직전 연고점인 1437원(12월9일)을 6거래일 만에 경신했다.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에 야간장에서 환율은 1442.0원으로 치솟으며 2년 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이후 1410원대로 내려 진정세를 보였던 환율은 두차례 탄핵소추안 표결을 거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환율은 지난 7일 탄핵안 1차 표결이 부결되자 9일 환율은 1437.0원(종가 기준)으로 급등하더니, 14일 2차 표결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음에도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됐지만, 아직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된 것이 아니라는 심리가 작용하며 달러 매수 심리는 꺾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 이탈 규모가 갈수록 커지는 점도 환율의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날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710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1200억원대를 순매도하며 환율 상승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6거래일째 매도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중 글로벌 달러화도 강세를 나타내며 환율 상승을 부추겼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107포인트 턱밑까지 올랐다. 유럽의 정치적 불확실성에 유로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주요 아시아 통화도 약세였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9위안대로 오름세였다. 외환당국은 최근 고환율이 지속하고 있는 것에 ‘과도한 우려’라고 진단했지만, 시장은 쉽사리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12·3 계엄사태 후 처음으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환율 수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외환 위기 우려에 대해서는 “너무 과도한 걱정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외환 위기는 저희가 외채를 갚지 못해서 일어나는 위기인데, 현재 저희는 외환에 관해서는 채권국”이라며 “현재 외환시장의 상황을 보면 환율이 올라갔을 뿐이지 외환 시장에서 차입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전문가들은 당분간 환율이 1400원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여전히 정국 불안에 대한 높은 경계감이 유지될 것”이라며 “환율은 1440원 부근에서 단기 저항선을 형성한 가운데 연말까지 1400원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정규장 마감 이후에도 환율은 1439.8원까지 치솟은 만큼, 야간장에서 1440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 이번 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적 인하’를 결정하고, 일본은행(BOJ)은 금리 동결을 한다면 달러 강세, 엔화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 이에 환율은 연고점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어 시장에선 경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