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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28일 새 대통령 선거…1인자 하메네이 후임자 뽑는다
-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이란이 오는 28일(현지시간) 새 대통령을 뽑는다. 지난달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뒤숭숭해진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국가 원수인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후계자를 서둘러 확정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란의 대선 후보인 모스타파 푸르모하마디 전 법무부 장관(위 오른쪽), 고 라이시 대통령 부통령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위 가운데), 전 핵 협상 수석대표인 사이드 잘릴리(위 왼쪽), 마수드 페제쉬키안 의원 겸 전 보건부 장관(아래 오른쪽), 알리레자 자카니 테헤란 시장(아래 가운데), 모하마드 바거 갈리바프 국회의장(아래 왼쪽) [사진=AP Photo/뉴시스]◇6명 중 5명 보수, 1명 개혁파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이란 성직자단체 수호자위원회는 이날 6명의 대통령 후보자들 최종 승인했다. 5명은 보수파, 1명은 개혁파로 분류된다. 유력 후보 중 한 명은 대표적 보수 강경파 정치인인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63세) 마즐리스(의회) 의장이다. 그는 2020년부터 지금껏 의회 의장을 역임하고 있다. 군 조종사 출신으로 1996년 이란 혁명수비대(IRGC) 공군 사령관에 올렸고, 경찰청장도 역임했다. 2005년 수도 테헤란 시의회에서 시장으로 선출돼 2017년까지 재임했다. 시장 재임시절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로 올렸으나, 3차례 고배를 마셨다. 이외에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이자 충성파인 사이드 잘릴리(59세), 4선 의원인 알리레자 자카니(58) 테헤란 시장도 대선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내무장관, 법무장관을 역임한 정치인 무스타파 푸르모하마디(64), 아미르호세인 가지자데 하쉐미(53) 현 부동령도 후보로 확정됐다. 이들 5명은 모두 근본주의자, 즉 보수파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6명 후보 중 유일하게 개혁주의자로 분류되는 인물은 마수드 페제쉬키안(70) 의원 1명으로 지난달 국회 부의장에 선출됐다. 이는 보수파만 후보로 확정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끼어넣기’라는 비난여론도 내부에서 나온다. 수호자위원회는 그러나 반서방 강경파 정치인으로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 고위성직자들의 정책에 매번 반기를 든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과 미국의 경제 제재 해제 대가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는 2016년 협정을 지지한 알리 라리자니 전 국회의장의 대선 후보 자격은 박탈했다. 미국 워싱턴 DC의 외교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정책센터의 이란 관련 연구원인 시나 토시는 “하메네이와 그의 측근들은 저명한 온건파와 개혁파가 대통령직을 되찾는 것을 내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85세인 1인자 하메네이로서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임자를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선출해야 하기 때문에 위험을 기피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유권자들이 어느 정도 투표에 동참할 지는 미지수다. 지난 2021년, 라이시는 유권자의 49%가 참여한 후 당선됐는데, 이는 1979년 이슬람 공화국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절반 미만이 투표에 참여한 것이다. 지난 3월 참의원 선거 투표율도 4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란의 엄격한 이슬람 통치와 악화하는 경제에 대한 불만을 투표 불참으로 표출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차기 대통령, 과제 산적차기 대통령은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재집권에 성공하면 경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1기 집권 당시도 이란과의 핵 합의에서 탈퇴한 뒤 강력한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에 따른 국제적 비난 여론도 만만치 않다. 유엔 원자력기구인 IAEA는 지난 6일(현지시간) 이란의 핵 농축액 확대를 비난하며 이 문제를 회의에 부치기로 했다. 지난해 10월7일부터 시작된 가자전쟁이 장기화에 따른 국내외 불만을 어떻게 잠재우느냐도 관건이다. 특히 나빠지고 있는 경제상황과 정치적 혼란 상황에 불만이 쏟아지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것도 넘어야 할 산이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
-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다음은 1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1면-떡볶이값 아껴 호텔빙수 플렉스…손님 끊긴 골목식당-올해 상장 단 1곳, 개점 휴업 코넥스-공매도 재개 일러야 내년 2분기…“전산화 10개월 필요”-“밸류업 돕겠단 이사 의무 강화, 경영진 향한 소송전만 불붙일 것”△종합-주한 핀란드 대사 “핀란드선 장관도 육아휴직…아이 낳고픈 환경 만들어야”-국세청에 전화거니 AI가 받네…연말정산·부가세 상담도 추진△소비성향 변화에 위기 맞은 자영업-SNS 자랑할만한 호텔은 북적…밀키트로 대체가능 음식점은 텅텅-대출상환, 철거비 무서워 폐업도 못하는 가게들-민간소비 파악할 지표 사실상 전무 “실효적 정책 마련 한계”△유명무실 ‘코넥스’-“코넥스 키워야 유니콘 나온다” 선순환 고리 마련해야-‘무관심’ 코넥스, 올들어 신규상장 달랑 한 건-“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위해 日 자본시장 벤치마크”△전문가와 함께하는 스페셜 리포트-회사·주주 이익 다르다는 전제부터 잘못…법개정떄 주주간 분란 불보듯-재계 “어떤나라도 안하는 기업 옥죄기”△종합-부채로 안잡히며 자금 조달…돈 마른 기업들 신종자본증권 러시-내년으로 미룬 공매도, 멀어진 MSCI 선진국 편입-월 소득 590만원 넘는 직장인, 국민연금 보험료 오른다△경제-올여름 더 덥다…정부 ‘기후플레이션’ 대응 총력-종부세 중과 대상 1년새 99% 뚝-동해가스전, 내달 시추 위치 확정해 연말부터 작업△정치-이재명 연임 길 열렸다…민주 ‘대서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신설-전운 감도는 과방위…巨野, 입법 강공-국힘 ‘새 전대 룰’ 오늘 결정 -“33개 국가와 외교망 완성, 중남미 동반자 시대 열렸다”△금융-무료환전 혈전…레드오션 된 트래블 시장-실적탄탄 1호 인뱅 IPO 시장 대어 뜬다-깐깐한 실사 마무리…MG손보 본입찰 청신호-“대량 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국제-극우돌풍 불어닥친 유럽의회…정치양국화·정책갈등 ‘전운’-푸틴, 24년 만의 방북? “이르면 이달 북-베트남 방문”-“미국증시 빅테크, 하반기엔 꺾일 듯”△산업-중국 저가 전기차 독주…국내 시장 지각변동 예고-中 저가 공습에 K배터리도 고전-새 수장에 ‘미국통’…SK온, 미국 시장 공략 박차-“미래성장 막는 낡은 규제 없애야”-초복 한달이나 남았는데 HMR보양식 불티-챗GPT가 쓰는 전기, 구글 검색 10배…AI전력 확보 골머리-CDMA 상용화 공로…SKT 한국 최초 ICT노벨상 등재△제약 바이오-TU2218 키트루다 병용…불치암에도 효능 극대화-노브메타파마 ‘근감소증 치료제’ 개발 나선다-日 진출 셀트리온 베젤그마, 1년만에 점유율 12% 달성△부동산-‘반등’ 서울아파트…10채 중 6채 전고점 회복 80%-시한부 착한 임대인제 없어지면 전월세 껑충-올스톱 상계2구역 재개발, 이달중 정상화 기대 솔솔△문화-시 쓰듯 그렸나 그리듯 시썼나 -베를린 장벽의 화가 ‘이봐 바빠도 웃는 것 잊지 말라고’△스포츠-“프로언니들 잡으러 왔어요”…여고생 골퍼 ‘新 황금세대’ 뜬다-백스윙 반으로 줄여보세요…변함없는 명품 아이언샷 비결△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AI 후발주자 한국, 틈새시장 공략해야 제2엔비디아 꿈 이룬다”-“삼성·SK, 美 인텔·마이크론과 제대로 싸우려면 국회가 뒷받침 해줘야”△오피니언-‘뒷것’ 김민기의 어린이극을 위하여-국민불안 키우는 오물풍선과 대북확성기-MZ세대 생애주기 무시한 저출생 대책△전국-“과학고 잡아라”…경기 지자체 10곳 쟁탈전-항공모빌리티·스마트팜…서해안 간척지, 신사업 중심지 우뚝△사회-개원의 ‘정상진료 명령’ 강수…휴진율 30% 넘을땐 업무개시 명령예고-재개발 앞둔 성뒤·구룡마을 가보니 “무허가 집이라ㅗ 폭우에도 방치”-오늘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1:1 돌봄
- “공영방송 이사수 21명→15명” 최민희, 방송3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10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송3법(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부결된 방송3법과 기본 골격은 유사하나 차이도 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3법이 기존 법안과 다른 부분은 다음과 같다.먼저, 공영방송의 이사수를 15명으로 조정했다. 기존 법안의 21명은 “너무 많다”는 일부의 우려를 반영한 것. 최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방송3법에서도 이사수를 15명으로 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방통위가 선정한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를 “활동기간, 활동내용, 회원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5개 이상의 관련 학회”로 수정했다. 방통위의 자의적 선정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다. 아울러 학회 추천 인원을 6명에서 5명(EBS는 학회 3명, 교육단체 1명, 시도교육감 1명으로 조정)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기존 법안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시청자위원회”로 돼 있는 것을 KBS의 경우 본사 및 지역총국의 시청자위원회로, MBC의 경우도 지역MBC 시청자위원회까지 구체화시키고 확대했다. 추천 인원은 4명에서 2명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현업단체 3곳이 6명을 추천하도록 한 것을 ‘각 방송사 임직원이 자신의 대표성을 위임하도록 하고 그 과반의 대표성을 갖는 단체’가 3명을 추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최민희 의원실은 ‘기존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 등이 제기하는 정파성 시비를 차단하고 각 방송사의 내부 여론을 독립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라고 했다.다음으로, 사추위 100명을 공정하게 구성하는 방법을 놓고 여러 이견이 제시되는 것과 관련해 최 의원 법안은 “무작위로 선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이사회가 세부기준을 마련하게 했다. 또 각 공영방송이 사추위 구성에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도록 홍보하도록 했고, 사추위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뤄질 수 있게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기존 법안이 사추위가 어떻게 사장을 추천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는데 반해, 최 의원 법안은 “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추천하도록 구체화했다.최민희 의원은 “22대 국회가 된 만큼 그동안 제기된 의견 중 경청할만한 내용은 반영해 심사 과정에서 논의를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가 있어 기존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보다 완성도있는 민주당의 당론 법안을 만들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을 끝내기 위해 법안 통과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강득구·김원이·김현·윤건영·이학영·전현희·정을호·조인철·한병도·허영·허종식 의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이해민 의원 등 1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헌법 84조' 논쟁…논문 보니 "재판 정지가 통설, 악용 막아야"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지난 7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1심 실형 선고 이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면서 ‘헌법 84조 논쟁’에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회의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8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며 이슈를 제기했고, 바로 다음 날에도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쟁점은 현실화한 적이 없어 현재로선 엇갈린 의견 사이에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소추(訴追)의 개념이 공소제기에 국한하는지, 재판 진행까지 포함되는지의 해석 문제다.법조계에서도 관련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매월 발간하는 ‘인권과 정의’ 2022년 2월호에 관련 논문이 실린 바 있어 주목된다.박찬주 변호사는 당시 작성한 ‘공론화된 대통령후보에 관한 범죄혐의와 불소추특권에 기인하는 대통령 취임 후의 지위’ 논문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문리해석에 의하면, 선거일 이전에 재판에 계속 중인 사건은 재판절차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지되는 재판에는 판결의 확정으로 대통령의 지위가 상실될 것이 거의 확실한 상태의 최종심 판결만이 남아있는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소추의 개념에 재판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취지다.박 변호사는 “대한민국 헌법 84조가 규정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은 대권(국가 원수가 국토·인민을 통치하는 헌법상의 권한을 의미)의 일종”이라며 “부분적 자기사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특성을 설명하며 후보 당시 크게 쟁점이 됐던 사건, 공론화 됐던 사건 등에 대해서는 소추가 금지된다고 해석했다.이에 박 변호사는 “불소추특권이 그 자체로서 악용될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사자 후보자의 입장에서 보면 불소추특권이 처벌을 피하기 위한 부정·불법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불소추특권 악용에 대한 통제수단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박 변호사가 제시한 악용 방지책으로는 △축소헌법해석 △위험성에 대한 사전차단 △특권에 대한 선거일 전의 사전포기 등이 있다.또한 박 변호사는 “부정·불법선거가 아닌 적법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자에 한해서만 불소추특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도 했다.한편 지난 7일 수원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과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가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200만달러는 경기지사의 방북과 관련한 사례금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하면서,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서현욱)는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제3자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 전경.(사진=연합뉴스)
- “미래 육아 대책 발굴”…與안상훈, 저출생 정책 모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불리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 영유아·육아정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수석인 안 의원은 22대 국회에 입성해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의 첫 현장 방문지로 육아정책연구소를 찾았다. 이날 회의에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 총 5개 부처·위원회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안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부처와 산하 기관들이 협력할 것을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저출생 이슈는 현재 우리 사회 심각한 문제로 지난 총선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핵심공약 중 하나였다”며 “유아교육과 보육체계를 일원화하는 유보통합 및 늘봄 학교 등을 추진할 때 영유아 발달 지원과 교사의 역량 강화 등 질적 개선도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안 의원은 또 “저출생 정책을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련된 모든 부처와 기관이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저출생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 참석한 부처 관계자들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기관이 전략적으로 공조해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은 “육아정책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육아선진국 도약에 기여하겠다는 목적에 맞춰 모든 연구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며 “오늘을 계기로 국회, 정부, 그리고 저희 연구소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저출생 대응이라는 공통된 미션을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최은영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은 “인구구조 및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영유아 교육·보육 방향성이 계속 변화하는 만큼, 트렌드에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정영훈 교육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장, 김천홍 교육부 교육복지돌봄지원국장, 강민규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 최성지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임영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이선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국장 등이 함께 현 정부의 영유아·육아분야 핵심 국정과제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전략과 공조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두 번째줄 왼쪽 네 번째)이 육아정책연구소에서 진행된 ‘영유아·육아정책 협의 및 이행전략 회의’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안상훈 의원실 제공)
- 폐기된 방송법 재발의한 野, 거부권 언급하는 與…전운 감도는 과방위
- [이데일리 김유성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파행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야권에서 재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당은 야당 단독으로 표결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 → 대통령 거부권 발동 → 법안 폐기’로 이어지는 도돌이표가 이번 국회에도 어김없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사진 왼쪽에서 3번째)과 소속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언론개혁TF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10일 국회 의안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열흘 동안 발의된 방송 관련 법안 수는 14건에 이른다. 이들 법 대부분은 지난 21대 국회 때 폐기됐던 방송3법에서 내용이 조금씩 수정됐다. 대표 발의자들은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다. 21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장을 지냈던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 22대 국회 과방위원장으로 내정된 최민희 의원,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 등이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다른 야당과 함께 이들 방송 관련법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다. 지난 7일 야 7당(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를 공개적으로 천명했고 야권 공조를 다짐했다. 이날(10일) 민주당은 또 자당 내 ‘언론개혁TF’를 통해 ‘언론정상화법 3+1법’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존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더한 것으로 방통위 의결 구조를 지금보다 엄격히 만들겠다는 취지의 법이다. 이 같은 야권의 방송 관련 입법활동에 국민의힘도 대응에 나섰다. 같은 날(10일) 국민의힘은 ‘방송장악 3법 저지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규탄했다. 공정언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박대출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노총이나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이사회 구성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야권이 숫자의 힘으로 이를 밀어붙이면 거부권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7년 2월 MBC 사장으로 선임됐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개월만에 해임됐던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더 거친 말로 야권을 직격했다. 그는 “방송3법은 민노총 언론 노조와 진보좌파 관할 회원들에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권을 넘겨주자는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사 추천 단체들 역시 언론노조 2중대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는 그 어느 때보다 강성 의원들의 밀도가 높다”면서 “법사위 못지 않게 의원들끼리 치열하게 싸울 것 같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공정언론특위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방송3법은 MBC와 KBS,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각각 대폭 늘리고 공영방송 사장 선출 시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특별다수제) 절차를 거치자는 게 주된 골자다. 정권 입맛에 따라 방송사 사장이 바뀌는 관행을 바꾸겠다는 목적이다. 방송3법에 더해 추가된 방통위법 개정안은 현 2인 체제의 방통위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데 있다. 김현 의원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보면 상임위원 5명 중 4명 이상이 출석해야 안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현재와 같은 2인 체제(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 방통위가 결정한 모든 사안이 재검토될 수 밖에 없다.
- 임금체불·저소득 노동자 5만명 지원…정부, 2800억 규모 재원 확충
-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난 4월까지 임금 체불액이 전년 동기 대비 40% 넘게 늘어나 7518억원에 달한 가운데, 정부가 체불 임금에 대한 대지급금 지급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을 위한 생계비 융자 등을 위해 약 5만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추가로 확충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과 관련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현장방문해 민원상담실 일일고객지원관으로 임금·퇴직금 체불과 관련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는 10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을 방문해 임금 체불로 인해 피해를 겪은 노동자, 저소득 노동자와 근로감독관 등을 만나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과 함께 ‘일일 고객지원관’으로 나서 직접 현장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체불신고 이후 대지급금의 지금 절차와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임금 체불액은 7518억원으로, 전년 동기(5359억원) 대비 약 40% 가량 늘어났다. 건설 경기 부진의 여파가 임금 체불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재부는 지난 2021년 간이대지급금 지불 절차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체불확인서만 제출하도록 간소화됨에 따라 전체 체불 인정금액이 늘어났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전체 체불금액이 늘어난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다. 최 부총리는 “민생안정을 위해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며 “체불임금 대지급금 사업의 재원 확보는 물론, 일시적인 경영상의 애로로 임금 지불 의지가 있어도 이를 지급하지 못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 융자사업’,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저금리로 생활비를 융자하는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재원도 조기에 추가로 확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5만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약 2800억원 규모의 재원을 마련한다. 이달 중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를 위한 융자에 활용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노동자 생활안정을 위한 근로복지진흥기금의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상반기 중 재원을 준비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예산과 별도로 특정 목적을 위해 운용되는 기금은 20% 범위 내에서 기재부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운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800억원 중 대부분인 2216억원은 대지급금 지급에 사용되고, 체불임금 청산 사업주와 노동자 생계비를 위한 융자에 252억원 이상, 저소득 노동자의 의료비, 혼례비 등 긴급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에 3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융자의 경우 사업주가 연 2.2~3.7%, 노동자가 1.5%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시중보다 낮은 이자가 붙게 된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근본적으로 임금 체불을 막을 수 있는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임금 체불이나 저임금 문제를 겪고 있는 노동자들이 재취업과 전직을 원할 경우, 직업훈련이나 취업지원 등 지원이 촘촘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확대된 재정을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난 4월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4대보험, 국세청 소득신고 내역 등 공공성이 있는 객관적 임금자료에 기반해 발급하도록 했다. 또 오는 8월부터는 변제금을 내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센용제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상습적인 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등 제재 강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이주호 "의대 정원 늘어도 교육 질 떨어지는 일 없어"
-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과대학 정원이 늘어났다고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10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 차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제공=교육부)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함께 차담회’를 열고 “27년 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이뤄진 지금 현장에서 의대 교육이 제대로 될 것인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차담회에는 의대 교수, 국립대병원장 등 의학교육 전문가가 참여해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의 방향과 추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9월에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학생들이 한층 더 선진화된 의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예산안이 9월 초에 국회에 제출된다”며 “의대교육선진화 방안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9월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 의학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의학 교육 및 연구 환경을 만들어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체계에 필요한 의료인을 양성하고 나아가 세계적 의과학자, 글로벌 의료기업가도 배출하는 선진화된 의학 교육을 만드는 것은 결코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의료계 모든 분이 돌아와 지혜를 모아 주셔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부총리는 9월 선진화 방안 발표 전까지 현장 의견을 꼼꼼하게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모든 의대가 자율적으로 학교의 강점, 지역 여건 등을 바탕으로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교육·연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의대 시설, 기자재, 교육과정, 교원, 연구 등 분야별·주제별로 꼼꼼하게 의대 구성원, 의학교육 전문가와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위헌소송 추진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공공임대 주택에 부과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10일 밝혔다.SH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비중 그래프 (사진=SH공사)SH공사는 내달 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보유함에 따라 납부한 5개년도 종부세에 대한 환급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향후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위헌소송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의 투기를 억제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공공임대 주택에 종부세를 물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SH공사의 입장이다. SH공사는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장기임대주택으로 운영하고 있다.SH공사는 특히 주거지원 필요 계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임대 주택의 경우 임대료 책정 등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없는데, 재산세와 더불어 고액 부동산 보유자와 동일한 기준으로 종부세를 이중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공공임대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료 제한을 받는 데다, SH공사는 지난 2022년까지 10년 간 임대료를 동결해왔다는 것이다.SH공사는 또 종부세 뿐만 아니라 공공임대 주택에 과중하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완전 면제할 수 있도록 조만간 국회에 입법을 요청하고, 국토교통부에는 지방세 감면건의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김헌동 SH공사 사장은 “시민을 위한 주거복지 자산으로 연간 1조 원 이상 공공기여를 하고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보다 많은 시민이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종부세는 물론 재산세 등 보유세 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한 공공임대 주택 임대료는 민간 시세 대비 약 35% 수준으로 서울시민이 이 주택에 거주함으로써 얻는 주거비 경감 편익은 연간 약 1조3000억 원에 이른다. SH공사는 공공임대 주택에 과중한 보유세를 물리면 이같은 기여가 축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공공주택사업자는 2주택 이하 소유자와 같은 최대 1000분의 27의 종부세율을 적용받고 있으나, 여전히 과중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난해 기준 SH공사가 납부한 종부세는 약 148억 원이고, 그중 주택 종부세가 약 83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현행법상 공공임대 주택 취득 시 직접 건설한 경우 9억원, 매입한 경우 6억원을 초과하면 종부세 대상이다.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높은 서울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게 SH공사의 판단이다.SH공사는 한국세무학회와 부동산학술회의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공임대 주택 운영과 보유세 면제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공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론화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