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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부권' 맞고 '尹탄핵 청문회' 해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국힘은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등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1부터 12일(7월 2주차)까지 전국 18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0%,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0%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3.2%포인트나 하락했다. 다만 9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3.2%포인트↓, 58.5%→55.3%)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 32.3%→40.2%), 부산 ·울산·경남(3.1%포인트↑, 42.6%→45.7%), 인천·경기(2.6%포인트↑, 30.6%→33.2%), 서울(1.7%포인트↑, 39.1%→40.8%) 등 전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울산·경남(9.4%포인트↑, 22.6%→32.0%)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지세가 강한 서울(2.0%포인트↓, 31.0%→29.0%), 인천·경기(7.5%포인트↓, 47.2%→39.7%), 광주·전라(7.1%포인트↑, 53.9%→46.8%)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구·경북(6.5%포인트↓, 27.2%→20.7%), 대전·세종·충청(2.7%포인트↓, 41.4%→38.7%) 등에서도 큰 낙폭을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보수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포인트 상승해 68.4%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보수·중도 전체적으로 지지도 내림세를 보였다. 보수층에선 2.3%포인트 하락한 14.9%, 진보층은 1.3%포인트 하락한 63.5%, 중도층에서는 3.6%포인트 떨어진 33.5%의 지지율을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0.3%, 개혁신당은 4.3%,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英 100번 심사숙고, 韓 고작 2번…최저임금 졸속결정 논란
-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최저임금 액수 심의와 결정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매해 반복되면서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은 정부에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운영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노사 각자 주장만 거듭하다 심층 논의 실종최저임금 심의 논란의 핵심은 전문적인 논의 없이 노사가 협약임금을 결정하듯 심의가 진행된다는 점이다. 최초제시안으로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두자릿수 인상률을 요구하고 그 차이를 흥정하듯 좁혀나간 뒤 공익위원을 포함한 노사공 위원들이 표결로 결정한다. 최임위에 노사 위원들이 포함돼 어느 정도의 협상은 필요하지만 각자의 주장만 거듭하다 보니 노동 및 거시경제학적인 심층적 논의가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한국노동연구원장을 지낸 이원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미래세대특별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최저임금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인데, 매년 노사가 힘겨루기를 하며 협상으로 결정한다”며 “최저임금을 이렇게 정하는 게 옳은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허재준 한국노동연구원장 역시 “최저임금을 일반 회사에서 임금협상하듯 정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했다. 허 원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엄청나게 많은 것을 고려하는 것처럼 최저임금도 그래야 한다”고도 했다.최임위가 지난해 펴낸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보고서를 보면 영국의 최저임금 노사정위원회인 ‘저임금위원회’는 매년 100회 정기회의를 열어 조사, 심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 결정 근거를 설명한다. 특히 위원회에 참가하는 사용자와 노조 출신 위원들은 각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합리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반면 한국은 올해의 경우 지난 9일과 11일 두 차례 만나 12일 새벽까지 회의를 진행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최저임금 결정 방식이 투명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힌다. 최저임금법 제4조 1항은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최저임금이 결정되면 이러한 객관적 지표가 적절하게 반영됐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2017년도 액수 결정) 최임위는 유사근로자 임금 인상률(3.7%), 소득분배 개선분(2.4%), 협상 배려분(1.2%)을 근거로 7.3% 인상을 결정했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과 2018년(2018년 및 2019년도 액수) 각각 16.4%, 10.9% 올리더니 2019년(2020년도 액수)엔 2.87%로 급격히 낮췄는데 이 과정에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다.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마찬가지다. 올해 최임위는 심의촉진구간(1만~1만290원)을 제시하며 상한선(1만290원) 근거로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경제성장률+소비자물가상승률-취업자증가율)’를 내세웠다. 그러나 이번 촉진구간 상한선 근거는 지난 2022년 당시엔 2023년도 액수를 결정하는 기준이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이 불과 2년 뒤엔 심의촉진구간 상한 기준이 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최저임금 제도개선 TF’ 개선안 20대 국회서 폐기최임위는 정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인재 최임위원장은 지난 12일 새벽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의 결정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대한 심층 논의와 후속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019년 2월 최저임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 바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2017년 말 구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해 내놓은 안이다.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최저임금 구간설정 위원회’와 ‘최저임금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게 핵심이다. 구간설정위는 공익위원들로만 구성해 최저임금 상·하한선을 설정하고, 지금처럼 노사공 위원 동수(각 9명씩 총 27명)로 구성된 결정위가 상·하한선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자는 내용이다. 이 개편안은 20대 국회에도 발의가 됐으나 통과되지 않고 자동폐기됐다.이에 대해 이기권 전 고용부 장관은 자신의 저서 ‘노동시장 빅스텝’에서 “최저임금 결정에서 반복해 온 소모적인 논쟁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는 대안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고용부 장관을 지낸 이채필 일자리연대 상임대표는 통화에서 “갈등만 배로 증폭될 것”이라고 우려했다.허재준 원장은 최임위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허 원장은 통화에서 “최임위가 비상임 위원제로 운영되는 현실에서 모든 것을 위원들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며 “금통위는 임기가 있는 상임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제반 경제 상황을 고려하기 위해 토의와 연구지원을 받는다. 최임위도 이렇게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업종 지불능력 따져 구분적용 추진할 때"
- [이데일리 김가영 기자] △1면-“업종 지불능력 따져 구분적용 추진할 때”-SK온, 美테네시 공장 조기 가동…‘흑자 전환’ 스위치 온-트럼프 노린 총성 美 표심 뒤흔들다-낡은 망 분리 규제에…금용 AI서비스 막혔다-[사설]비전 대신 비방·비난으로 망가지는 여당 대표 경선-[사설]비현실적 김영란법 손질, 식사비 한도 조정뿐일까△종합-같은 면적에 더 많은 정보 저장 AI 열풍 타고 ‘QLC 낸드’ 불티-“지역주민·학부모 갈등 중재 특수학교 2곳 신설 가장 보람”△트럼프 피격에 판 바뀐 美대선-피 흘리면서도 주먹 치켜든 트럼프…지지층에 ‘강인한 이미지’ 각인-전 세계가 “테러 규탄, 쾌유 기원” 한목소리-‘가상자산 대통령’ 트럼프 재선 가능성에…비트코인 가격도 쑥△최저임근제도 논란-英은 정기회의 100번, 韓은 고작 2번 졸속결정…“상임위원제 절실”-주휴수당 아끼려 ‘쪼개기 채용’ 고민…편의점 “야간영업 안 할래요”-“벼랑끝 내몰린 자영업자 부채해결 대책 서둘러야”-내년 실업급여 최소 월 192만원…산재·육아휴직급여도 오른다△‘금융 AI’ 막는 망분리-일본마저 외부AI 허용해 금융혁신 돕는데…우린 보안 명목 10년째 족쇄-너무 불편한 개발 환경…연봉 더 줘도 안 온다-“빅데이터 규제도 함께 풀어야 제대로 활용 가능”△종합-SK그룹 리밸런싱 작업 본격화…이번주 SK이노·SK E&S 합병 결론-美 핵전력 한반도 상시배치…‘핵 기반 동맹’ 격상-“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사고예방 해결책 아냐”-JY, 인도 IT시장 점검…“치열한 승부근성·절박함” 강조△정치-野 상설특검 추진에…與 “이재명 재판 재판장, 檢서 추천하면 받겠나”-사상 초유 ‘개원식 없는 국회’ 현실화하나-北 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증액 탈북민 고용기업에 세액공제-정봉주 본선행, 이성윤 컷…민주 최고위원 후보 8명 확정-김여정 “또 한국 삐라 발견…대가 각오해야”△경제-반도체 클린룸이 그대로…독보적 현장 적응력 키운다-칠순 넘은 취업자 역대 최대폭 증가-“방폐물 지하연구시설 우리지역으로”…유치전 속도-‘30조 체코원전’ 프랑스 누르고 따낼까…이르면 이번주 결론△금융-IPO 앞둔 케이뱅크, 업비트 이용료율 변수-새판짜는 보험업계…하반기 ‘M&A 1호’ 나올까-카드사 ‘공통QR 결제’ 규격 확정…확산까진 ‘첩첩산중’-건전성 관리 드러간 5대 銀, 상반기만 부실채권 3.2조 털었다△Global-파격할인·무료반품 역풍…생존 기로에 선 中 이커머스-“오픈AI, 기밀유지 불법 강요 AI 위험성 내부 고발 막아”-日 관광객 10명 중 7명, 도쿄 등 3대 도시권 몰려-美 상업용 부동산 대출 연체율 소폭↑△산업-제네시스 ‘마그마’ 질주에…“당장 살 순 없나요”-구내식당에 스타셰프가 왔어요 맛도 영양도 미슐랭 안 부럽네-“고객이 원하는 배터리, AI로 하루 만에 설계”-조현범 회장 ‘될성부른 스타트업’에 통 큰 투자-에코프로, 안전사고 대응 강화 비전, AI 통합관제 시스템 도입△ICT-MS 애저 도입 속도내는 KT…득실 따지기 분주-“AI활용 웨어러블로 맞춤 건강관리”-광고·쇼핑 덕…네이버 2분기 매출 사상 최대 예고-스텔라 블레이드, 퍼스트 디센던트…자체 IP 앞세운 게임 잇단 흥행△산업-삼겹살에 상추 싸먹겠네…金상추 한달새 48% 껑충-“반도체·디스플레이 부품 국산화 꿈…내년 IPO 노린다”-中企 절반 “해상운임 급등에 물류난”-CJ온스타일 ‘풀코디샵’ 새벽에도 매출 쑥쑥-‘문 닫는 소상공인 지원’ 상반기만 1.3만명…작년 60% 수준 돌파△증권-실적업·밸류업 금융지주 파워업-엔비디아·테슬라 팔고 시야 넓힌 서학개미들-체코 30조 잭팟 ‘째깍째깍’…원전 ETF ‘활활’△증권-‘금리 인하’ 기대 누르는 ‘경기 둔화’ 우려…“2분기 실적 중요”-한온시스템 반짝 반등…“인수 실사 마감 전 일시적 변동”-대기업 나서자 로봇株 기지개…하반기 ‘유망株’ 주시△부동산-가뜩이나 공사비 모자란데 기술자 임금 더 오를라 비상-‘신축 하자분쟁만 연 4000건’ 국토부, 2차 불시점검 나선다-상반기 해외수주 10% 뚝…누적 1조달러 목표 ‘빨간불’-한화 ‘도마 포레나해모로’ 선착순 분양-“투명한 신뢰와 혁신” GS건설 새 비전 선포△문화-청춘의 아픔과 발버둥, 그리고 성장…저도 치유됐어요-사랑하는 이를 위한 마지막 음악…꽹과리로 만나는 사후세계-읽는 책 인기 넘은 쓰는 책의 매력△스포츠-“목표는 金”…올림픽 3인방 담금질 돌입-‘영건’ 장유빈, 군산CC 오픈 2연패-“나올 수 없는 답” 박지성도 우려 홍명보호, 지지받을 수 있을까-버디 폭격기‘ 고지우, 통산 2승 올리고 ’눈물 왈칵‘△오피니언-[기고]’난축맛돈‘ 농가의 경쟁력-[법조 프리즘]혐오로 갈라진 세상, 언론이 중심 잡아야-[생생확대경]10년 빵집 출점구제가 남긴 ’민낯‘△오피니언-[유영만의 절반의 철학]후반전은 반전이다-[데스크의 눈]’투자 이민‘ 떠나는 개미 못잡는 이유-[기자수첩]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사이버 레카‘△피플-“세계최고 사이버수사…모니터 뒤 범죄자 놓치지 않을 것”-“우리금융 금융사고 뼈아파 신뢰 얻기 위해 ’분투‘해야”-유영상 ’K-AI 얼라이언스‘ 문호 확대 잰걸음-“30년 전 데뷔했을 때 마음 그대로 계속 노래할 것”△사회-정의 내세우며 돈 뜯는 ’사이버 레커‘…“고소 당해도 끽해야 벌금” 코웃음-“코인·다단계로 수조원 피해 ’파산 패스트트랙‘ 도입해야”-불쾨지수 높은 요즘…경로당·도서관에 피서 가요-한달간 복귀 전공의 81명…오늘 사직처리 ’운명의 날‘-용기내 신고한 직내괴 열에 여덟 ’법위반 없음‘
- '어대명' 기류에 '명비어천가' 후보들,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열고 8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이들 중 5명이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 대부분이 ‘친명(親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하는 모습에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우려도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정봉주, 박진완, 김민석, 민형배, 최대호, 김병주, 김지호, 박완희, 이언주 후보.(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열었다. 총 13명의 후보 중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기호순)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지었다.정견 발표 이전부터 최고위원 후보들 대부분은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수석변호인”, “이재명의 책사” 등 ‘친명’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각 후보들은 친명 성향이 뚜렷한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을 지내 자신을 “이재명의 입”으로 소개한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린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며 조기대선 가능성도 거론했다.민형배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에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그래서 저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심 경쟁, 일극 체제 같은 쓸데없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가 직접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 본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 가도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과 당원 주권,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에 선 대체세력이며 당당한 시대의 주류”라며 “남 탓을 할 여유도, 내부 분란의 여유도 없다”고 ‘이재명’ 단일대오를 강조했다.유일한 원외 후보로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봉주 후보는 “너무나 그리웠다”는 말로 이 후보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현역 의원들은 탄핵을 말하기 불편할 것”이라며 “다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끝장내는데 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원외 후보인 최대호·박진환·김지호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성윤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참석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가 있는 분들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친명 후보임을 표방하지만 이력이나 주요 정치 이슈 때 했던 표결이라든지, 입법활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다 훌륭한 후보들이고, 당이나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훌륭한 인재들”이라며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대해선 “다 친(親)국민, 친(親)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 건설·부동산 금융불안 고조…비은행권 부실지표 9배 치솟아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건설·부동산업의 대출 부실로 인한 금융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 저축은행을 비롯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건설·부동산업 관련 건전성 지표가 2년 새 5~9배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4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금융업권별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말 기준 전 금융권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각각 116조2000억원, 500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 1분기말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잔액은 모두 한은이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1년 전(112조1000억원, 478조2000억원) 대비 각각 3.66%, 4.68% 늘어난 수준이고, 2년 전(101조4000억원, 437조2000억원)과 비교했을 땐 각각 14.60%, 14.50% 증가했다.은행권과 비은행권을 떼어 보면 은행권은 55조5000억원, 309조1000억원, 비은행권은 60조7000억원, 191조4000억원이다. 비은행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가 포함됐다.출처=한국은행·양부남 의원실문제는 부실 지표도 역대 최고 수준까지 악화됐다는 점이다. 특히 비은행권 건설업과 부동산업 대출 연체율이 1분기말 7.42%, 5.86%로 2015년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높았다. 각각 1년 전(3.38%, 3.15%) 대비 2.2배, 1.9배 높아졌고 2년 전(1.79%, 1.31%)보다는 4.2배, 4.5배 급등했다.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저축은행에서 건설업이 19.75%, 부동산업이 14.26%에 달했다. 이 역시 역대 최대 수준이다. 건설업의 경우 1년 전(4.41%)과 2년 전(2.22%)에 비해 각각 4.5배, 8.9배나 급등했다. 부동산업도 1년 전(4.36%)과 2년 전(1.82%)보다 각각 3.3배, 7.8배 늘었다.은행권의 경우 건설업과 부동산업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분기말 각각 1.85%, 0.40%를 기록했다. 건설업은 2019년 2분기(2.07%), 부동산업은 2019년 3분기(0.42%) 이후 최고 수준이다.출처=한국은행·양부남 의원실한은은 지난달 26일 금융안정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2021년 이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우려한 바 있다. 한은은 “부동산PF 금융 익스포저는 현재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직면한 주요 리스크 요인 중 하나”라며 “익스포저 금액이 230조원 규모로 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의 부진이 지속하고 건설원가 상승 등으로 PF사업성이 저하되면서 부실 위험이 다소 증대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