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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왜 세계적인 디지털 서비스 기업을 갖지 못하는가?”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7월 16일(화)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한국정책학회(회장 윤지웅)와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와 공동으로 ‘국내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세미나’를 개최한다.디지털산업은 혁신적인 서비스와 경험을 제공하며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민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디지털산업은 외국 기업의 비중과 영향력이 높은 반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며 세계 시장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시급한 과제다.디지털산업의 자율성을 무한히 인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회·경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디지털산업 생태계를 둘러싼 현장 상황을 분석하고, 국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논의하여 제22대 국회의 입법 및 입법 지원 활동에 활용할 계획이다.세미나 개회식에서는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과 윤지웅 한국정책학회장의 환영사, 황정아, 최형두, 이성권, 김종민 국회의원의 축사가 이어진다.세미나는 주제발표와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된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정책 및 입법의 올바른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온라인 분야의 규제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디지털산업 각 분야의 연구자, 전문가, 정책학자, 소비자 단체, 정부 및 국회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이해를 넓힐 예정이다. 김민호 교수를 좌장으로, 홍대식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장,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규완 경희대 호텔경영학과 교수, 강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원석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IT정책대학원 교수,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남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총괄과장, 권영재 공정거래위원회 디지털경제정책과 사무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패널로 참여한다.
- "내가 통합의 구심점"…트럼프의 피격, 선거 공식을 바꿨다
-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피습 사건 이후,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거의 공식이 바뀌고 있다. 각 캠프는 상대방에 대한 공세를 멈추고 내가 미국을 하나로 뭉칠 통합의 구심점임을 강조하고 있다.트럼프, 바이든 비난 연설문 폐기…‘정적’ 헤일리 초대하기도14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단독인터뷰를 실은 뉴욕포스트 지면. (뉴욕포스트 홈페이지 캡처)14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오는 15일 있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을 하나로 만들자는 내용을 중심으로 연설을 할 예정이다.그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위스콘신주 밀워키로 가는 전용기 안에서 뉴욕포스트 기자에 “나는 부패하고 끔찍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정말 강경하고 훌륭한 연설을 준비했었지만 그걸 폐기했다”며 “우리나라를 통합하기 위한 새로운 연설을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너무 분열돼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개방된 국경을 원하고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들은 남성들이 여성 스포츠팀에서 뛰길 원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럼에도 성공이 나라를 단결시킬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뉴욕포스트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총격 사건으로 승기가 굳어지면서 외부에 대한 공격보다는 내부를 결속하고 표심을 확장하는데 집중하는 모양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으로 자신이 매우 유리해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온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며 “좋았고 바이든이 매우 친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앞으로 캠페인이 더욱 교양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이번 트럼프 캠프 측은 총격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즈(NYT)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습되자 트럼프 주니어, 러닝메이트 후보인 J.D밴스, 수석 고문인 크리스 라비시타 등이 이 사건의 책임은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제거해야 할 민주주의 적으로 묘사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불러일으켰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게시글은 삭제됐고, 14일 라비시타와 수지 와일즈 수석고문은 캠프 관계자들에게 총격사건을 언급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사진=게티이미지)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내 ‘정적’이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도 16일 찬조연설자로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한다. 헤일리 전 대사는 열세인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도 끝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맞선 인물이다. 경선과정에서 멀어지면서 당초 헤일리 전 대사는 이번 전당대회에 초대받지 못했다.폭스뉴스는 “공화당 레이스 막판까지 트럼프와 경쟁했던 헤일리가 트럼프 암살 시도 실패 이후 당의 단합을 위해 연설을 할 예정”이라면서 “공화당이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온건 중도층 지지를 받는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권 가도가 더욱 탄탄해질 것으로 보인다.바이든 연이어 ‘통합’ 강조 대국민연설…트럼프 겨냥 TV광고도 ‘중단’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AFP)바이든 대통령도 이틀 연속 세 번의 대국민연설을 통해 통합의 메시지를 연거푸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 Oval Office)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사건을 언급하며 “정치는 킬링필드가 돼선 안 된다”며 “정치의 온도를 낮추자”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2021년 취임 후, 집무실에서 연설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집무실은 대통령의 주요 공식 행사와 의례가 진행되는 곳으로 대통령의 역할과 권위를 상징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가 집무실 연설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태를 ‘민주주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를 해결할 ‘현직 대통령’의 이미지를 부각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7분간 연설에서 “전직 대통령이 총에 맞고 미국시민이 살해당했다”며 “이것은 미국이 가는 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는 우리 모두에게 한 걸음 물러설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정치폭력 중 일부라고 비난했다. 그는 2021년 국회의사당 습격, 낸시 펠로시의 배우자 폭행, 그레첸 휘트머 미시간 주지사에 대한 납치 음모 등을 예를 들었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대선 불복을 주장하며 국회의사당을 습격한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추겼다는 논란을 겪는 일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 폭력이 정상화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며 “이제 진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리 모두는 이를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건설적인 비판과 폭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주 열리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측이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 등을 비판할 것이고, 자신은 이를 열심히 반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것은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라며 “아무리 신념이 강하더라도 폭력에 의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항상 국민의 손에 달려 있어야지 잠재적인 암살자 손에 달려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며 “우리 모두 한걸음 물러서야 한다. 우리는 과열된 정치를 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TV토론을 비롯해 민주당과 공화당 경선 유세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 주를 이뤘던 캠페인을 의식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바이든 캠프는 트럼프 피격 사건 직후 트럼프를 비난하는 TV 광고를 중단하기도 했다.정치권에서도 “증오의 언사 자중하자” 자성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이날 NBC 방송에 출연해 “극단의 언행을 줄여야 한다”며 “이 나라에서 대립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존슨 의장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측 모두에 대립의 정치가 심화하고 있다”면서 “정치적 반대편은 존재할 수 있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존엄하게 대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해왔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는 것은 알지만, 그같은 언행이 이런 일을 내포한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마이클 와틀리 공화당 전국위원회(RNC) 의장도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정치의 어느 영역에도 이 같은 폭력이 존재할 자리는 없다”며 “모든 미국인에게 지금은 분열을 중단하고 잠시 멈춰서 현재 정국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돌아보길 권한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인 펜실베이니아 출신 존 페터먼 상원 의원도 “우리는 이번 대선과 관련해 열기를 가라앉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역시 민주당 출신인 조슈아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는 이날 별도 연설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는 용납할 수 없는 비극”이라며 “정치 지도자들이 열기를 가라앉히고 증오의 언사를 자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 "`한동훈 댓글팀` 범죄 반드시 밝혀낼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이른바 ‘사설 댓글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의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포털 사이트 계정 24개가 작성한 댓글 6만여개를 분석했고, 이 내용이 서면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6만여 개의 댓글 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고, 방향성이 유사하게 변형된 댓글도 상당하게 발견됐다”며 “이 댓글들은 각기 다른 계정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긁어붙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들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며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거짓사실을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난다”며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는지, 사설댓글팀이 있었는지, 업무방해행위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당 차원에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대해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당분간은 상황을 봐서 고발조치나 이런 것도 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의 댓글팀은 예삿일이 아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댓글팀 운영 사실을 폭로한 자신을 고발하라고 호기롭게 말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는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불법적인 여론조성팀, 댓글팀의 운영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 시켜서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여론을 조작, 오도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