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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이재명 방탄 탄핵쇼" 與, 제헌절 맞은 국회서 규탄대회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7일 국회의사당에 모여 “76번째로 맞는 제헌절에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규탄을 이어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한 데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이같이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열었다.추 원내대표는 규탄사를 통해 “오늘은 우리 헌법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삼권분립, 의회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 제헌절”이라며 “국회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헌법 정신을 지켜야 하는 하는데 지금 우리 국회의 모습은 참담하기만 하다”고 했다.또 “최근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헌정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국정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드는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도 했다.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면 보복 탄핵, 무고 탄핵, 방탄 탄핵으로 위협하며 사법 방해를 자행하고 있다”며 “검사뿐만 아니라 법관, 장관, 방통위원장, 방통위원장 후보자까지도 본인들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탄핵으로 겁박하기 일쑤”라고도 꼬집었다. 헌법에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고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에만 탄핵이 가능하다.앞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대통령비서실장, 검찰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단독으로 의결하자 “검찰 수사 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불러세워 이재명 방탄용 탄핵쇼를 이어가겠다고 한다”고도 했다.추 원내대표는 또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민주당의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방송 4법,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안기는 현금살포법까지, 민생으로 포장된 민주당의 정략적 입법 폭주가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며 “진정한 민생은 온데간데없다”고도 비난했다.아울러 “더 이상은 안된다. 우리 국민의힘이 막겠다”며 “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입법 폭력을 자행하는 민주당의 의회 독재에 결연하게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은 규탄대회 직전 비공개로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 '뇌물 수수' 혐의 美의원 유죄…한국계 첫 연방상원의원 나오나
- 밥 메네넨데스 미국 상원의원이 16일 뉴욕 맨하탄 연방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나오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밥 메넨데스 연방 미국 상원의원이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하튼 연방법원에서 뇌물 수수 혐의를 포함해 16가지 혐의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민주당은 즉각 그에게 의원직 사임을 요구했다.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이날 오후 메넨데스 의원에 대한 심리를 마친 뒤 그에게 제기된 16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앞서 검찰은 뇌물 수수, 외국대리인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메넨데스 의원 부부를 형사기소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미국 연방 상원위원 외교위원장이기도 했던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에게 뇌물을 준 사업가의 이익을 위해 외교정책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 자택에서 55만 달러의 현금과 함께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 13개를 압수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현금과 금괴 외에 벤츠 승용차를 뇌물로 받고, 주택 대출금 일부도 사업가들에게 대납시킨 의혹을 받아왔다.유죄 결정이 나온 후 메넨데스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항소 의사를 밝혔다고 미국 CNN이 밝혔다. 1989년 처음 연방 하원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후, 2006년 연방 상원의원이 된 메넨데스 의원은 지난해 기소 후 당내에서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며 현재까지 현직을 유지해왔다. 오는 11월 상원의원 선거에도 무소속이라도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왔다. 하지만 이날 유죄 평결 후 향후 상원의원선거 재도전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앤디 김 미국 하원의원.(사진=AFP)반면 이날 메넨데스 의원의 유죄 평결로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뉴저지주를 대표하는 연방 상원의원으로 선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하원의원 3선 고지에 오른 한국계 정치인으로, 지난달 뉴저지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뉴저지주는 민주당 우세지역이지만 이 지역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온 메넨데스 의원이 출마를 강행할 경우 민주당 지지표를 일부 잠식해 공화당 후보가 어부지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판결 직후 성명을 통해 “이제 메넨데스가 유권자, 상원,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해야 하며 사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역시 이날 성명을 발표해 “그가 사무실을 비우길 거부한다면, 나는 미국 상원에 그를 추방하기 위한 투표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가 국회의원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매넨데스 의원이 국회의원직에서 해임된다면 내년 1월까지 약 반 년간의 공백이 생기게 된다. 머피 주지사는 메넨데스 의원이 사임돼 공석이 생길 경우, 즉각적으로 내년 1월까지 공석을 메울 인물을 지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현직 주지사는 헌법에서 요건을 충족하는 한, 누구든지 그 자리를 임명할 수 있다. 그의 아내 테미 머피는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예비후보였으나 지난 3월 선거운동을 중단한 바 있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김 의원이 지금 연방 하원의원직을 맡고 있어서 머피 주지사가 김 의원을 지정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교육감, 어떻게 정할까
-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우리는 2026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각각 뽑아야 한다. 시도지사는 거주지 결정에 핵심적인 초중고 교육에 대한 권한은 없다. 반면 교육감은 학교 신설·폐지, 교육과정, 교육예산, 교원인사 등 강력한 권한을 갖는다. 문제는 수평적인 시도지사와 교육감 간에 소통은 없고 갈등만 있다는 점이다.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촉발된 무상급식 관련 교육감과 시도지사간 갈등은 아직도 급식비 분담을 놓고 이어지고 있다. 그 외에도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신입생 입학준비금 등 예산분담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더구나 두 사람이 다른 정파에 속하면 갈등은 더 커진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17개 시도 중 8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다른 정파에서 나왔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러닝메이트제는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와 한 팀으로 입후보하는 방식이다. 교육과 일반행정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며 교육감 선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윤 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작년 10월 정부의 지방시대종합계획도 이를 포함하고 있다. 올 3월엔 강원특별자치도가 러닝메이트제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강원도 교육청은 반대성명을 냈다.)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반론은 교육감이 정당의 간판을 달게 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우리의 헌법 31조는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중략) 보장된다”고 규정한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정당의 추천을 금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지금의 제도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는 교육감이 어느 당과 가까운지 다 알고 있다. 이미 교육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러닝메이트제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보다 크게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지 교육감 선거 그 자체는 아니다. 일본,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시도지사가 교육감을 임명한다. 미국에는 주민이 교육감을 뽑는 주가 있기는 하나 점차 교육과 일반행정은 통합돼 가는 추세다. 우리의 교육감만큼 시도지사로부터 독립적인 사례를 주요국에서는 찾기 어렵다. 선거를 치르는 한 교육감은 정치인이며 정파성을 벗을 수 없다. 현행 교육감 직선제보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중앙 정부의 교육 거버넌스를 참고해 보자. 우리는 대통령과 별도로 교육대통령을 뽑지는 않는다.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을 임명한다. 대신 중앙정부의 근시안과 정파성을 보완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두고 있다. 국교위 위원은 총 21명으로서 대통령 지명 5명, 국회 추천 9명, 교육부 차관, 그 외 6명은 각종 교육단체 추천 몫이다. 교육감을 국교위 같은 합의제 지방행정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전환하고 시도지사가 광역의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을 임명토록 하자. 위원 구성은 시도지사 지명, 국회 추천, 그 외 교육단체 추천으로 만들자. 광역의회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이 원칙이나 하나의 당이 독식하는 광역단체가 있어 국회 추천은 불가피하다. 그리고 위원 중 2명은 상임위원으로 해 양대 교섭단체로부터 추천받자. 물론 교육감의 4년 임기와 현재의 권한은 보장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시도지사의 교육감 임명으로 인한 정파성 문제를 위원회로 보완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우리의 목표는 교육과 일반행정의 협력,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다. 이 점에서 현행 교육감 직선제보다는 러닝메이트제가 낫고, 러닝메이트제보다는 합의제 위원회 방식이 낫다고 생각한다. 교육감 직선에 매달리기보다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실질적 방안 모색에 머리를 맞댈 때이다.
- 트럼프 돌풍, ‘2차전지 쓰나미’ 시작되나[최훈길의뒷담화]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나는 계속 말하고 싶었다.” 이 말은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피격 이후 워싱턴이그재미너와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요. 트럼프가 지난 13일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선거 유세를 하던 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 윗부분이 관통되는 부상을 입었잖아요. 부상을 당한 와중에도 트럼프는 연단으로 가서 유권자들에게 연설을 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이후 경호원들 제지로 연설은 못했지만, 정치인의 동물적인 감각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분명한 것은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지만, 트럼프는 그렇지 않습니다. ‘럭비공’과 같아서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시장과 정책에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관심사는 이런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커질수록 내 주식계좌, 내 살림살이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지인데요. 오늘 뒷담화에서는 ‘트럼프 피격 이후 시장·정책 여파’ 주제로 정리해봤습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대선 유세 도중 총격으로 오른쪽 귀를 다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호 요원들에게 둘러싸여 연단을 내려오면서 성조기를 배경으로 지지자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전반적인 시장 반응은?△미국과 한국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뉴욕증시는 이틀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15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10.82포인트(0.53%) 오른 4만211.72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15.87포인트(0.28%) 오른 5631.22,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장보다 74.12(0.40%) 오른 1만8472.57에 장을 마쳤습니다.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어제(1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92포인트(0.14%) 올랐고,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51포인트(0.30%) 올랐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장보다 5.17포인트(0.18%) 오른 2866.09에 장을 마쳤고,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65%(14.10포인트) 하락한 838.7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피는 이틀째 상승세가 제한적이었는데요. 지수라는 게 금리나 기업 실적에 영향받는 점, 트럼프 피격 사건이 트럼프의 정치적인 승기를 잡는데 영향을 주로 끼친 점 그리고 미국 대선인 11월5일까지 3개월여 시간이나 남은 점 등이 영향을 끼쳤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트럼프는 15~1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후보로 공식 선출되고, 트럼프는 18일 저녁에 수락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피격 전에 썼던 원고를 새로 다시 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8일 저녁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도 시장에서 지켜보는 관망세 분위기도 시세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지수 변동은 현재 제한적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있지요?△그렇습니다. 오늘 뒷담화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이같은 ‘변화’인데요. 트럼프 재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15일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업종별 차별화 양상을 보였는데요. 우선 호재인 업종을 보면요. 방산, 원전 관련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한화시스템, 현대로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은 어제 장 시작하자마자 전 거래일보다 각각 3% 넘게 올랐습니다. 유도무기용 탐색기와 유도조정장치를 개발 및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웨이브일렉트로는 ‘트럼프 당선 수혜주’로 주목돼 52주 신고가를 어제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장마감 기준으로 LIG넥스원(2.57%)과, 한화에어로스페이(1.7%)는 장 초반 각각 4.93%, 6.42%까지 오르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현대로템(1.05%), 한화시스템(3.31%), SNT다이내믹스(2.66%) 등도 이틀 연속 강세였습니다. 방산 업종은 러시아-우크라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 지정학적 위기 고조로 오름세인데, 트럼프 당선 후 강대강 대치가 될 것으로 예상돼 오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IBK투자증권은 “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각국 방위비 증액 압력이 거세지며 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귀결되며 글로벌 방산산업은 구조적 성장 국면에 돌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히지요?△신재생 투자 늘리는 바이든과 달리 트럼프는 친원전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어서, 한전기술과 두산에너빌리티도 어제 각각 3% 넘게 올랐습니다. 키움증권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부각하며 친환경 규제 완화, 화력 및 원전 강화라는 측면에서 에너지, 원전 섹터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분석했습니다.또한 제약 바이오 업종도 ‘트럼프 수혜 업종’으로 꼽혔는데, 트럼프가 과거 의약품 규제 완화 및 수입 확대를 통해 시장경쟁과 약가 인하를 유도했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대비 우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친환경 정책 예산을 축소하더라도 헬스케어, 저소득층의 사회보장 부문 예산은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어 관련해서는 우호적인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 후보 (사진=AFP)-수혜 업종이 이렇다면 리스크 커지는 업종은? △신재생 관련 종목 종목은 리스크가 커질 전망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은 “트럼프 정책과 관련이 없는 업종, 대표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은 선택에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고 있고 기후위기를 막으려면 탄소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는 게 지금 유럽 등 대부분 선진국들 입장이잖아요. 바이든 정부도 태양광, 풍력을 늘리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집권하면 기후협약에 탈퇴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의미는 ‘기후위기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굳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을 쓸 필요 없고 기존의 화석연료를 계속 쓰겠다는 것입니다. 친환경 관련주가 약세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2차전지 업종도 리스크가 커지지요?△키움증권, 신한투자증권 등 여러 증권사에서 트럼프 당선에 따라 리스크가 커지는 업종으로 2차전지를 꼽았습니다. 실제로 어제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삼성SDI,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머티, 엘앤에프 모두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도 LG에너지솔루션(-3.35%), 포스코퓨처엠(-4.84%), LG화학(-4.87%) 에코프로머티(-7.68%), 에코프로비엠(-5.76%), 에코프로(5.44%) 등 2차전지주는 낙폭이 컸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9일 보고서에서 “미국 시장에서의 한국 기업 강세는 무엇보다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영향이 크다”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IRA법이 후퇴하고 한국 배터리의 투자 위축과 실적 악화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물론 국내 배터리 3사의 미국 생산라인이 미시간·오하이오·조지아·애리조나 등 스윙스테이트(경합주) 혹은 공화당 우세 지역인 테네시·인디애나·켄터키 등에 밀집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밭에 있는 산업을 IRA 폐기라는 무리수를 쓰지는 않을 것이란 반론도 제기됩니다. IRA를 폐기하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해 민주당 반발로 클 것으로 보여, 국회 논의도 변수이고요. 전기차에 사용되는 2차전지. (사진=이데일리DB)-그런데 이같은 2차전지, 전기차 리스크에도 테슬라 주가 전망은 좋네요?△정책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IRA 폐기나 수정→전기차 위축→2차전지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테슬라 주가는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왜냐면 최근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의 경제 참모로 거론되고 있잖아요.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 머스크에게 고문 역할을 맡기는 방안을 두 사람이 논의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온 바 있고요. 또한 바이든이 전기차 지원 계획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바이든과 머스크 사이가 멀어졌는데. 머스크는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 공개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어서, 테슬라 주가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제기됩니다. 물론 이같은 정치적인 상황도 있지만, 전기차 시장 수요가 곧 회복되면서 주가도 같이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어서 테슬라 주가는 괜찮을 것이란 경제적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테슬라처럼 전망이 좋네요.△그렇습니다. 트럼프 피격 관련해 우리나라 시간으로 일요일 오전 8시 전후로 기사가 쏟아졌거든요. 피격 직전에 비트코인이 1개당 5만달러 후반대였는데요, 피격 소식이 전해진 뒤에는 6만달러대로 급등했습니다. 트럼프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직접적인 상거래 결제수단으로 전면 허용하겠다고 밝혀서요, 친크립토 입장을 밝히다 보니 이같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뿐 아니라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도 활성화 될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조 칼라사레 미국 가상자산 전문 변호사는 “트럼프가 오는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수많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정부에서 임명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했지만, 가상자산 리스크를 강조했거든요. 겐슬러 위원장은 당시 성명서에서 “비트코인은 주로 랜섬웨어, 자금 세탁, 제재 회피, 테러 자금 조달을 포함한 불법 활동에도 사용되는 투기적이고 변동성이 큰 자산”이라며 “투자자들은 비트코인과 가상자산과 연결된 상품과 관련된 무수히 많은 위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따라서 트럼프가 임명되면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는데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할지 여부가 관심사이잖아요. 그리고 솔라나 이외의 알트코인 기반 가상자산 현물 ETF도 승인할지도 관건이고요. 다양한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메리어트 마르퀴스 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퍼블릭포럼 인도·태평양 세션에서 미국 싱크탱크 허드슨연구소의 케네스 와인스타인 석좌와 대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트럼프 피격 이후 이같은 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 움직임은?△금융, 자본시장 변화에 대해 우리 정부가 뭘 대비하고 있는지를 보면, 다음주 월요일과 목요일이 주목되는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오는 22일 열립니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하면 오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나란히 앉아 올 하반기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당연히 트럼프 피격 파장 및 대비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과 함께 시장 대책을 논의하는 곳이 국제금융센터(국금센터)인데요. 어제(15일) 국금센터는 뉴욕사무소 명의 보고서에서 “미국 장기국채 금리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며, 달러화 강세로 인해 안전자산인 엔화를 제외한 아시아 지역 통화의 상대적 약세가 우려된다”며 “미국의 정치적 양극화가 빚어낼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주시하고, 트럼프 경제방향에 대응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향후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외국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품에 대해 최소 60%까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약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 인상의 형태로 미국 소비자에게 전가되면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게 되고 그러면 금리인하가 빨리 되겠느냐는 우려도 있고요. 달러 강세에 장기 채권 금리 인상까지 겹쳐져 채권 시장이 안 좋아질 것이란 전망도 제기됩니다. 이런게 금융과 주식 불확실성을 높이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하고요. 관세 폭탄을 안길 경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따른 수출 대책, 중국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화로 우리나라가 반사이익을 얻을 업종이 있을지 등 다양한 변수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고 시장 불확실성을 줄이는 게 필요합니다. ※이슈나 정책 논의 과정의 뒷이야기를 추적해 전합니다.
- '기후위성' 발사 추진하는 김동연 "기후위기 대응은 공공재"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기후도지사’를 자처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김 지사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할 수 있다는 의미에 더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기후보험은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 지사는 경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이유를 설명하며 정부 역할을 ‘공공재’에 빗댔다.김 지사는 “정부는 ‘공공재’를 조달해야 한다. 공공재는 시장에서 조달이 안 되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나 치안, 국민안전, 기초연구, 각종 SOC가 공공재일 것이다. 시장에서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말햇다.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나 치안과 다를 바 없다. 첫 번째로 정부가 조달해야 할 공공재가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또 “OECD 모든 국가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였는데, 유일하게 한 나라만 줄었다. 한국이다”라며 “경기도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중앙정부의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경기도·국회 기후위기탈탄소경제포럼이 주최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김동연 지사, 우원식 국회의장, 김성환 박지혜 의원 등 민주당 의원, 경기도 기후대사인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 전문가, 도민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
-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다음은 1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 -AI 성능 강화 열쇠 저전력칩 전성시대-부통령 후보에 ‘아바타’ 지명… 증시는 ‘트럼프 트레이드’ -‘필리핀 이모’ 하루 4시간씩 한달에 119만원-정부, 당근책 제시했지만… 복귀 전공의는 8%뿐-[사설]AI시대 일자리 대변혁… 노동시장 유연화 시급하다-[사설]분열·대립 대신 통합 외친 美 정치권, 우린 왜 못하나△종합-사전 예약 단 하루 만에 1.6만대… ‘액티언’ 흥행 돌풍 시동 걸었다-‘금리 인하’ 쐐기 박은 파월… 시장선 ‘연내 3번’ 점치기도△트럼프 피격 이틀 만에 전대 등장-트럼프 이례적 조기등판… 부통령 후보도 일찌감치 지명 ‘자신감 표출’-트럼프 수혜주 베팅에… 다우지수 사상 최고-바이든 유세 활동 재개했지만… 당 내서도 당선 가능성 의구심△대한민국 ‘중점검찰청’을 가다-복잡한 법·기술 얽힌 환경범죄… 환경부와 구축한 DB·전문성으로 엄벌-“피해 심각성 비해 형량 너무 낮아, 환경 파괴해 번 만큼 벌금 내게 해야”△저전력 반도체 전쟁-온디바이스 AI 시대 뜨는 ‘저전력 칩’… 삼성·SK 속도 경쟁 치열-‘고용량·고대역·저전력’ 3대 난제, 수직으로 쌓는 3D D램으로 해결△종합-SKT, 美데이터센터 기업에 2800억원 투자… ‘AI생태계 구축’ 광폭행보-망명 쿠바 주재 北외교관 “북한 주민, 자식미래 위해 통일 갈망”-공장 하나 매입하면 내는 세금만 5개, 기업에 부담 큰 ‘이중과세’ 완화해야-“도입 규모 엉터리 산정, 불법체류 양산… 외국인근로자 정책 부실투성이”△정치-이진숙 청문회에 봉준호 부른 野… 노동법 전체회의 상정 막은 與-尹 대통령 “한미, 명실상부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5년 이하 초급간부 전역자 급증… “애국페이 강요에 軍허리 붕괴”-본회의 일정 합의 불발… ‘최장 지각 국회’ 오명△경제-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로 마진’ 지속할 수 있나-“공무원 안할래요”… 기업체로 눈돌린 취준생들-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정치적 세무조사 안해”△금융-월1000만원?… 설계사 채용 허위 광고 버젓이-쪼그라든 저축은행 대출 잔액, 2년 6개월 만에 100조 밑으로-코픽스 하락에도 ‘주담대 고정형’ 선택하는 이유-여야 인사청문회 기싸움에… 금융위 현안 처리 ‘발동동’△글로벌-中, WTO에 “전기차 보조금 문제 해결해달라”… 美와 IRA 분쟁 본격화-美·中 갈등에 등 터진 네덜란드, ASML 투자 공과대학에도 불똥 -1.5경원 블랙록 자산운용 규모 사상 최고, 한국 GDP보다 무려 6배 많아-M&A 회복세… 골드만삭스 2분기 순익 2.5배↑-“AI 아이폰, 2년간 5억대 팔릴 것” 모건스탠리 전망에 애플 주가 최고△산업-“한번 타보면 못 내릴걸요”…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자신감-정유사 정제마진 하락에 2분기 실적 악화 불가피-“전기차 충전 호환성 높이자” 현대차·기아, KERI와 맞손-LG전자 TV·모니터 日 최고 권위 어워드 16개 부문 수상 쾌거-새출발 효성, 포트폴리오 안정화 추진… 효성화학 정상화가 관건-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사용 제휴 서비스 9월 10일부터 종료△ICT-韓 게임사 글로벌 공략… 신작 들고 ‘독일 게임스컴’ 출격-“갤 Z6, 섬까지 하루 만에” 삼성, 국내 첫 드론 배송-우버택시 “합리성·상생 보완”… ‘우버 블랙’ 재개-속도내는 AI 기본법… “고위험 AI 검증 규제는 더 검토”△산업-갈팡질팡족 끌어당긴다… 이커머스 멤버십 가성비 혈전-글로벌 전문가 전면에 한국콜마, 美시장 진격-물 만난 제습기… 새는 전기세까지 빨아들인다 -쿨한 호캉스 패키지 뜨자… 2분 만에 객실 200개 마감△증권-삐끗한 뷰티주 저가 매수 기회?-전기차 죽쒀도… 트럼프 태운 테슬라는 달린다-‘개인용 국채’ 2차 청약도 10년물 쏠림△증권-코스피 횡보에… 단기투자처로 돈 몰려-“음식료株, 쌀 때 줍줍”-체코원전 수주 발표 앞두고 ‘팀 코리아’ 원전株 출렁-‘TIGER 커버드콜 월배당 ETF’ 올해 개인 순매수 1조 돌파△부동산-주담대 승인만 3주… 집값 뛰자 ‘영끌족’ 몰린다-“집값 오르는데 잔금대출 안돼” 6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 하락-아파트 거래·매매 온기 퍼지나… 비아파트 회복 주목-삼척·장성·밀양 등 인구감소 지역 여행땐 철도운임 ‘반값’△건강-‘가슴 뻐근’ 협심증… 좁아진 심장 혈관 스텐트로 넓히고, 인공혈관 교체-물놀이 다녀왔는데 소변서 냄새가… 혹시 요로감염?-비 오면 더 쑤시는 무릎… 실내운동·온찜질이 필수△Book-억압된 시대에도 ‘글 쓰는 여성’은 있었다-‘책’ 만드는 열정으로 뛰어든 출판의 세계-내면의 거울 보며 외모 스트레스 줄이기△MICE-日 관광 호황 비결은… 지역주민이 만든 ‘살기 좋은 마을’-‘청년·지역·테크’에서 마이스 활성화 해법 찾는다-“日 오염수 보도는 허위” 법원, MBC에 정정 명령-‘화산쇼’ 라스베이거스 미라지호텔 역사속으로-인천, 국제콩쿠르 개최로 관광객 1000명 유치△오피니언-교육감, 어떻게 정할까-사퇴론에 침묵하는 정몽규 축협 회장-K뮤지컬의 ‘수출 잠재력’ 현실화하려면△피플‘봉선화 연정’ 트롯 거장 현철… 영원히 빛나는 별이 되다-곽노정 사장, 美 전문가와 AI칩 성장 전략 논의-출퇴근길에 생명 구한 소방관·응급구조사 “당연한 일 했을 뿐”-법무법인 YK 조세그룹, 한만수 대표변호사 영입-켐코, 장애인 실종 예방 앞장 부산경찰에 3000만원 기부-“가상자산 이상거래 꼼짝 마”… 빗썸 시장감시위원회 출범-정상혁 “신뢰 바탕으로 글로벌 성장 이어갈 것”△사회-맨홀뚜껑, 물폭탄에 1분도 안돼 둥둥… 추락방지시설은 스무곳에 한곳뿐-전공의 1만명 결국 가운 벗나 정부, 22일부터 하반기 모집-게이트 폐쇄하고 항공권 검사? 警 ‘변우석 과잉경호’ 내사 착수-“폰 개통하면 돈 빌려드려요”… 휴대폰깡으로 64억 챙긴 일당 적발-이제 주식·카드포인트도 기부됩니다
-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 거세지는 친명계의 김동연 견제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향한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계(친 이재명계)의 견제가 날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16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 국회 토론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경기도)불법 대북송금 및 뇌물수수 등으로 중형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관련 자료 요청을 놓고 친명계 인사들이 직접 김 지사를 겨냥하는 한편, 원내외 강성 친명계 모임에서도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는 발언까지 나오면서다.김 지사가 ‘이재명 일극체제’가 된 민주당을 비판하는 등 정치적 선명성을 드러내면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하자 이에 대한 견제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친명계 원내외 인사 파상공세 본격화16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원내 인사 모임인 ‘더새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기재부 개혁방안을 주제로 정책혁신 토론회를 열었다.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지난해 4월 결성된 더새로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때 평화부지사를 지낸 이재강 의원, 경기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로 재직한 김문수 의원 등을 비롯해 김용민, 김준혁 등 친명계 원내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원외에서되 최강욱·이경·현근택 등 강성 친명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이름을 올렸다.기획재정부 출신 관료집단을 부정적으로 일컫는 ‘모피아’ 문제와 공공금융 부문 개선점을 논의한 이날 토론회에서 대표적인 기본소득론자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경제관료 정치화는 사회악”이라고 규정했다.최 교수는 “민주당 정권도 항상 모피아에 포획당했다”면서 “김대중 정부가 노태우 정권 때 재무부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같은 장관으로 앉혔다. 김대중 정부 이후 국무조정실장은 기재부 독점이었다. 문재인 청와대 역시 모피아가 장악했다”고 말했다.이 같은 최 교수의 발언은 큰 틀에서는 기재부 개혁을 위한 내용이지만, 김동연 지사를 겨냥한 발언으로도 해석된다. 김 지사는 박근혜 정부 때 국무총리실장에서 변경된 초대 국무조정실장,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했다. 최 교수가 겨냥한 모피아에 해당되는 셈이다. 최배근 교수는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친명계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달 26일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동연 지사에게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며 “계속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같은당 양문석 의원 또한 지난달 27일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 ‘양문석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 측 자료 요청에 ‘정치적 악용 소지’라는 변명을 앞세워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에 민주당원으로서 분노를 억누르기 힘들다”고 직격했다.이에 경기도는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비상식적인 주장이다. 특히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면 검찰을 돕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김광민 도의원(이화영 변호인)이 요청한 자료는 최근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제출을 요구한 바 있으며, 경기도는 ‘수사재판 중인 사안’으로 정치적 악용의 소지가 있어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지난 행정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전 지사와 관련된 수사 재판 중인 모든 자료에 대해 이와 같은 이유로 일관되게 거부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정치적 선명성 드러내는 김동연, 차기 대권주자 부상최근 두드러지고 있는 친명계 인사들의 김 지사를 향한 공세는 이 전 대표를 대체할 차기 대권주자에 대한 견제라는 해석에 무게가 쏠린다.실제 김동연 지사는 지난 6월 ‘이재명 전 대표 맞춤형’이라는 지적을 받은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에 대해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며 반대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연임 후에도 2026년 6월 지방선거 공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했다.이에 김 지사는 SNS에서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예외 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다.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정도(正道)를 걸어야 한다”고 자당을 향한 비판을 내놨다. 이재명 전 대표가 당내 여론을 사실상 완전히 장악한 상황에서 소신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또 이 전 대표와 대척점에 있는 친문 인사들이 경기도로 결집하는 것도 견제의 한 이유로 꼽힌다. 김동연 지사는 최근 친문 핵심인 ‘3철’ 중 한 명인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경기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대변인에는 강민석 전 문재인정부 청와대 대변인을 임명했다. 임기 초부터 김 지사 지근거리에서 정책수석과 비서실장을 역임한 김남수 현 경기도 정무수석은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비서관으로 일했었다.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행정관을 지낸 강권찬 기회경기수석, 같은 시기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으로 재직한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청와대 경제보좌관 출신 주형철 경기연구원장 역시 친문 인시다.지난달 17일에는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지낸 신봉훈 전 인천광역시 소통협력관을 정책수석으로 임명했으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선임행정관이었던 안정곤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이사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으로 발탁했다.친문 빅텐트설에 김 지사는 “그런 의식을 한 적도 없고, 경기도의 발전 또 앞으로 도정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힘을 보태주실 분들을 많이 오시게끔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