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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방송 최초 집 공개…'가보자GO2' 깜짝 출연
  • 이준석, 방송 최초 집 공개…'가보자GO2' 깜짝 출연
  • [이데일리 스타in 김가영 기자] MBN ‘가보자GO’ 시즌2에 국회의원 이준석이 깜짝 게스트로 출연한다.23일 공개된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자GO’ 시즌2 예고 영상에는 국회의원 이준석이 등장, 호탕한 웃음과 이와 상반되는 뼈 때리는 직구 발언으로 시선을 모았다.영상은 화사한 의상과 발랄한 손 인사와 함께 등장한 이준석과 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안정환과 홍현희 그리고 스페셜 MC 3인방의 모습으로 시작됐다.이준석을 향해 “준석아”라고 반갑게 부르는 MC들은 이준석의 동안 외모에 깜짝 놀랐다. 이에 안정환은 이준석에게 “청년 같은 이미지”라고 극찬했고, 이에 이준석은 민망한 듯 “나이 40인데 어떡하나”라고 답했다.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김가연은 “네가 벌써 40이야?”라고 놀랐고, 이준석은 태연한 얼굴로 “누나는 50이잖아”라고 농담 아닌 농담으로 맞받아치며, 마치 친남매 같은 티키타카로 웃음을 자아냈다.이후 방송 최초로 이준석의 집이 공개되며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준석의 집에서 무언가의 흔적을 찾아 나선 MC들은 “증거를 찾아라”, “쓰레기통을 뒤져야 해“ 등 집안을 수색, 상상을 초월하는 집들이가 될 것을 예고해 본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한편, MBN 리얼 버라이어티 ‘가보가GO’ 시즌2는 만나보고 싶은 연예인, 셀럽, 삶이 궁금한 화제의 인물 등 다양한 분야의 ‘친구’ 집에 방문해 집안 곳곳에 배어 있는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진한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진짜 친구가 되는 과정을 담고 있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20분 방송된다.
2024.07.23 I 김가영 기자
尹대통령, 與 전당대회 참석…“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 열릴 것”
  • 尹대통령, 與 전당대회 참석…“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 열릴 것”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참석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당과 정부가 똘똘 뭉쳐 단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된 국민의힘 4차 전당대회 축사를 통해 “2024년 7월 23일 오늘 이 전당대회가 단결과 통합의 새 역사를 여는 자리로 기록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원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당의 주인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라며 “지난 대선 때 당협 사무실을 순회하며 저를 뜨겁게 맞아주신 동지 여러분들에게 ‘당과 나라의 미래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늘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당원 동지 한 분, 한 분이 그리고 그분들의 당과 국가에 대한 비전이 바로 국정 운영의 기초”라며 “국민의힘을 어떤 당으로 만들지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지 모두 당원 동지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지난 2년 간 국정운영 성과를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우리의 1인당 GDP(국내총생산)가 역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섰다. 수출은 9개월 연속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상반기 수출이 9.1% 증가하면서 무역수지 흑자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그동안 외교 성과에 대해선 “지난주 24조원에 달하는 체코 원전 수주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며 “네덜란드와의 반도체 동맹은 우리 첨단 산업의 새 길을 열고 있고, 확 늘어난 방산수출은 우리 산업 전반에 활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의 극한 대치로 사실상 개점휴업인 국회 상황을 윤 대통령은 지적했다. 그는 “거대 야당은 시급한 민생현안이나 한 시가 바쁜 경제정책을 외면한 채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이겨내고 이 나라를 다시 도약시키려면 무엇보다 단결된 힘이 필요하다. 우리 당이 바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앞으로 우리 당을 이끌어갈 새로운 당 대표와 지도부가 선출된다”며 “저는 대통령이자 우리 당의 1호 당원으로서 우리 국민의힘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4.07.23 I 김기덕 기자
‘청원에는 청원으로’…여야 ‘싸움터’ 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에는 청원으로’…여야 ‘싸움터’ 된 국회 국민동의청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이 ‘정쟁’의 장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을 근거로 청문회를 열자, 여야는 서로 청원을 통해 정쟁 대리전을 펼치는 중이다.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정치 청원만 주목받는 사이 80여건에 달하는 민생 관련 청원은 청원인 5만명의 동의를 얻고 나서도 한 건도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 23일 오후 2시 기준 약 11만명의 동의를 얻었다.◇‘尹 탄핵 청원’ 청문회 열자 ‘尹 탄핵 반대 청원’으로 맞불23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4건의 청원이 게시 30일 이내 5만명의 동의를 받은 상태로 청원 동의를 진행 중이다. 오후 2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약11만명)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약7만명) △더불어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촉구결의안 청원(약6만명) △신원식 국방부 장관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및 민간인 출신 국방부장관 임명 요청(5만명) 등이다.이중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 청원은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자 그 반발로 국회에 접수됐다. 이 청원은 지난 11일 청원인 5만명을 달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청원인은 청원 사유로 “검사 탄핵, 판사 탄핵에 이어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대통령 탄핵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적었다.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12일 “반대 청원도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돼 앞으로 심사해야 한다. 그러면 공평하게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청문회를 개최하면 된다”며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열리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두 차례 추진하겠다. 같은 규모의 증인과 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청원에 대해서도 정 위원장은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맞받았다.성일종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정 위원장이 청원제도마저 극단주의자들과 함께 갈등과 정쟁을 부추기는 제도로 이용하고 있다”며 “국회를 ‘극단주의자들의 놀이터’로 만들려고 작정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정치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공존의 장”이라며 “국회가 갈등을 극대화하고 정쟁으로 정치 횡포를 부추기는데 앞장서야 되겠나”라고 질책했다.◇“정쟁용 청원만 논의하고 민생 청원은 논의 한번 없다”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지금까지 총 85건의 청원이 청원인 5만명을 달성해 심사를 대기 중이다. 이중엔 △교육부의 2025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유보에 관한 청원 등 숙의가 필요한 사안부터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시 입증책임 전환 등의 민생 청원까지 다양한 청원이 접수돼 있다.그러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로 청원 게시판에서 여야의 대리전이 펼쳐지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청원 게시판의 취지는 희석됐다.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보단 정쟁용 청원이 더 주목받고, 정치권도 이 청원을 자신들의 싸움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이 도드라졌다.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민생 청원은 등한시하고 정치적 청원만을 논의하는 국회가 문제”라며 “탄핵 청원은 즉각 올려서 청문회를 열고, 민생 청원은 논의 한번 없이 사장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라고 지적했다.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도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이 올라왔지만 청와대는 탄핵이 국회의 권한이라며 청원을 수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제22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에 대해 응답하며 향후 청원 게시판이 여야 강성 지지층의 싸움터가 될 여지도 남아 있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유무인복합무기체계, 모듈화로 신속·유연성 높인다
  • 유무인복합무기체계, 모듈화로 신속·유연성 높인다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지난 5월 지·해·공 유무인복합체계(MUM-T·멈티) 공통 아키텍쳐 개념설계 연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유무인복합체계의 계열화·모듈화(K-MOSA) 실행 전략을 수립했다는 의미다. 곽기호 국방과학연구소(ADD) 국방인공지능(AI)센터장은 2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주최로 열린 ‘국방무인 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했다.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방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에서 LIG넥스원이 인수 예정인 미국 고스트로보틱스의 사족보행 로봇이 시연을 하고 있다.곽 센터장은 미 육군의 AI기반 무인체계 연구개발 획득 프로세서와 이를 반영한 차세대전투차량(NGCV)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면서 “유무인복합체계 구현을 위해서는 K-MOSA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기체계 계열화는 임무 목적에 따라 대형·중형·소형 등 대표 플랫폼을 지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무인체계를 개발하는 것이다. 모듈화는 계열화된 플랫폼에 감시정찰, 타격 등 수행 임무에 따라 임무 장비를 선택해 탑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한 K-MOSA 전략은 제품을 업그레이드할 때 모듈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모듈 단위 변형을 통해 고객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품을 비교적 용이하게 만들어 낼 수도 있게 하는 것이다. 특정 부분에 문제가 있을 때나 부품 생산자 문제가 있을 때에도 비교적 용이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되는 건 물론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연말 열린 국방과학기술조정협의회에서 올해부터 K-MOSA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국방무인체계가 계열화·모듈화되면 개방형 표준 적용으로 기술 개발 경쟁과 협력이 활성화 돼 기술개발 기간 단축과 개발비용 절감, 유리관리 비용 감소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곽 센터장 설명이다. 이어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은 각 업체의 유무인복합체계 개발 현황을 공유했다. 우선 김석환 현대로템 유무인복합체계실장은 군·산·학·연 협력으로 개발하고 있는 4세대 다목적무인차량(HR-Sherpa)을 소개했다. 이 차량은 군인을 대신해 감시나 정찰, 전투, 부상병 및 물자 이송 등 다양한 작전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갖춘 다목적 무인차량이다.또 유재관 LIG 넥스원 무인체계연구소장은 무인수상정(USV) 해검3·5와 M-헌터의 개발 현황을 설명하면서 현재 대잠전·기뢰전·구조전·특수전·상륙전 등 ‘성분작전’에 종속된 개별 제작 무인수상정을 플랫폼과 임무자산을 선택 탑재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한 ‘국방무인체계 현재와 미래, 육해공 무인체계 발전 방향 세미나’가 진행 중이다.최병웅 한화시스템 해양무인체계센터장은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을 활용해 미래 다영역 동시 통합작전을 위한 초연결·다계층 네트워크를 설명했다. 조해영 한국항공우주사업 미리배행체연구실장은 AI 파일럿이 가져다줄 이점 등을 언급하면서 지난해부터 항공기 제어 AI 개발과 독자 개발 중인 다목적 무인기에 AI 파일럿을 탑재해 실증 비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유용원 의원은 “기존 유인 전투체계에 무인 플랫폼을 결합한 유무인 복합체계의 전력화가 시급하다”면서 “미래 전장에서 유인 전투원과 무인 체계의 유기적인 합동 작전이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율을 극대화해 더욱 효과적으로 승리를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I 김관용 기자
권익위 "이재명 사건,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헬기 이송은 특혜"
  • 권익위 "이재명 사건, 국회의원 적용 강령 없어 종결…헬기 이송은 특혜"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2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해 “국회의원에게 적용되는 공직자 행동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는데 거기에 국회의원은 제외되며, 위반 조사가 가능한지 실무적으로 검토했는데 조사할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이 사건만 갑자기 ‘국회의원도 국회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면서 “국회의원도 행동강령을 적용해서 조사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국회의원에게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권익위는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사가 병원 간 전원 및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요청 과정에서 공직자 행동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감독기관인 교육부와 해당 병원에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의 119응급의료헬기 출동 과정에서도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이 확인돼 소방청과 부산광역시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다”면서도 “서울대·부산대병원과 부산소방재난본부가 규정을 위반하고 특혜를 제공했다”고 했다.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지에서 습격당해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응급 헬기를 이용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조치됐다. 일각에서 사건 당시 이 전 대표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가 아님에도 헬기로 이송한 것은 과도한 특혜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부정청탁과 특혜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를 접수한 권익위는 조사를 이어왔다.지난 1월 3일 당시 괴한의 흉기에 찔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 중인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앞에 경찰이 배치되어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2024.07.23 I 김관용 기자
"쌀 수급 선제적 관리"…與정희용 '의무매수 뺀' 양곡법 발의
  • "쌀 수급 선제적 관리"…與정희용 '의무매수 뺀' 양곡법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정부가 쌀 수급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정희용 국민의힘 의원. (사진=정의용 의원실)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 쌀 과잉생산을 유발할 뿐 아니라 청년농업인·스마트 농업 등 농업 분야의 미래 투자를 제약하게 될 것이라는 인식 하에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 끝에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쌀의 구조적인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쌀 의무매입과 양곡가격보장제도를 골자로 하는 양곡관리법을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같은 내용의 법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그러나 정 의원은 해당법을 ‘쌀과잉생산유발법’이자 민주당식 양곡관리법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남는 쌀을 일정한 가격에 다 사주고 시장 가격과 다른 기준가격을 설정해 차액까지 보장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면 생산량 감소보다 수요량 감소 폭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오히려 쌀값 변동성을 확대하고 농업인 소득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고도 했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쌀 재배면적, 쌀 생산량 관측과 수급 예측을 고도화하는 시스템 구축·운영하고 이러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확기 이전 수급 조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운영해 연중 선제적 수급 안정정책을 추진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쌀 외에도 밀, 콩 등 주요 양곡을 폭넓게 지원해 유통·가공·판매 등 산업화와 양곡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양곡의 수급관리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여당 농해수위 간사로서 농가소득안전망 확충과 윤석열 정부의 성공적인 농업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정 의원은 지난 9일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선임됐다.
2024.07.23 I 최영지 기자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출범
  • 에너지공단,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출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한국에너지공단이 지난 22일 분산에너지진흥센터를 출범했다.이상훈 한국에너지공단 이사장(왼쪽 5번째)를 비롯한 관계자가 지난 22일 울산 에너지공단 본사에서 진행된 분산에너지 진흥센터 출범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공단)에너지공단은 이날 울산 본사에서 분산에너지진흥센터 출범식 행사를 열고 센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울산광역시청, 한국전력공사, 스마트그리드협회 등 유관기관·단체 관계자가 함께 했다.정부·국회는 ‘지역 내 전력 자급자족’ 개념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 작년 12월 분산에너지 특별법을 제정하고 7월부터 시행했다. 분산에너지가 활성화하면 천문학적인 비용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장거리 송전선로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분산에너지 관련 기업과 함께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지정을 받으면 해당 지역에선 중앙정부 주도로 일원화된 전력시장과 별개로 전력 수급을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에너지 전담 부처인 산업부는 이달 1일 특별법 시행과 함께 산하기관 에너지공단을 분산에너지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에너지공단은 지난 2019년 분산에너지실을 신설해 중앙·지방정부와 특별법 제정을 위해 협업해 왔고, 이번 진흥센터 설립을 계기로 본격적인 지원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이상훈 에너지공단 이사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선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 관련 업계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앞으로 긴밀한 소통·협력 체계를 구축해 분산에너지 개발과 보급, 성과 분석, 정보제공, 신규 정책 발굴, 신산업 육성 등 맡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23 I 김형욱 기자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사법, 정쟁으로 끌어들여"
  • 검찰총장, 尹 탄핵 청문회 불출석…"사법, 정쟁으로 끌어들여"
  •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오는 26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불출석하겠단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장은 23일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관련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해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이 총장을 26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총장은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수사와 소추라는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이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 범죄수사와 소추에 관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할 수사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며 “이로 인해 검찰의 준사법적 기능이 저해되며 정치적 중립성은 훼손된다”고 지적했다.대검에 따르면 청원 법령에서는 수사·재판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관한 청원을 수리·처리의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도 진행 중인 수사 또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감사·조사권이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국회의 출석 요구서에 따르면 이 총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임기 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여부 △김건희 여사 관련 현재 수사 진행 상황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장 전격교체 등 인사에 대한 생각 △검찰 수사 중 외압 여부 등이 예고돼 있다.이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존중하는 헌법과 법령의 취지에 따라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헌법적 관행이 확립됨으로써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 왔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한 내용임이 명백해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2024.07.23 I 송승현 기자
정부, 산단 용지임대 허용 추진…“기업 투자 원활화”
  • 정부, 산단 용지임대 허용 추진…“기업 투자 원활화”
  •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하고자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 기업의 용지 임대 허용을 추진한다.마산 국가산업단지 전경. (사진=창원시)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를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개정법률안을 의결, 정부안으로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추후 국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산단 입주기업은 현재도 공장등록 후 산업용지와 공장을 함께 임대할 수 있지만, 용지만 별도로 임대하는 건 불가능하다. 울산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현 제도가 기업 투자에 제약 요인이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고,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기업 투자 프로젝트 가동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개정안이 확정되면 산단 입주기업(임대인)은 본인 소유 용지를 대규모 공장 신·증설하기 위한 재료 적치장이나 주차장 등 정해진 목적으로 다른 입주기업(임차인)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수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도 직접 개발한 산업용지 일부를 첨단전략기술·녹색기술 연구개발 기업 등에 임대할 수 있게 된다.산업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해 인공적인 환경에서 작물을 키우는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하는 산업집적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올 2월 울산지역 민생토론회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오는 9월2일까지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시행된다.산업부는 이 같은 산업집적법 및 그 시행령 개정으로 총 12조6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계획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입지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발히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7.23 I 김형욱 기자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
  • 與송언석 ‘상속세 일괄·배우자공제 5억→10억원’ 상향법안 발의[e법안프리즘]
  •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국회 기재위원장)이 상속세 일괄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상향하는 법안을 23일 발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송언석 의원실)송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 상증법에 따르면 상속인은 5억원의 일괄공제(기초공제 및 인적공제 합산 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를 받는다. 또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을 공제한다. 하지만 해당 공제기준은 1997년에 만들어진 뒤 27년째 그대로다. 이 때문에 중산층 세금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컸다. 실제 서울 소재 84㎡(34평) 아파트 기준가격은 1997년 2억2500만원에서 올해 3월 기준 12억9000만원으로 5.7배 상승했다. 특히 배우자 상속세의 경우는 공제금액을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컸다. 실제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의 국가는 배우자 재산을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간주해 배우자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상속세의 일괄공제액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의 최저한도를 각각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씩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송 의원은 “1997년부터 27년째 묶여 있는 일괄공제 한도로 인해 일부 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상속세가 중산층까지 과도한 부담을 주는 세금으로 변질됐다”며 “배우자 상속세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한다는 측면에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중산층에게 부과되고 있는 과도한 상속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위 소속 장동혁, 정희용, 서명옥, 강명구, 이달희 위원 및 국회 기재위 소속 박수영, 박대출, 구자근, 이종욱, 최은석, 박수민, 박성훈, 이인선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에 참여했다.
2024.07.23 I 조용석 기자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24일 법사위서 논의 전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혁신당이 23일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안’을 발의한다. 혁신당은 24일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발의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특검법과 병합심사할 것을 요청했다. 오는 26일 법사위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집중 조명하는 만큼 특검법에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혁신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과 한동훈 특검법을 추가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먼저 혁신당은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바 있다. 혁신당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 중 제기된 이른바 ‘댓글팀’ 의혹까지 추가해 한동훈 특검법을 재발의하기로 결정했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은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한다.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의 중대비위·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다”며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을 통해 특권, 특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고대한다”고 발의 사유를 밝혔다.‘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 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이 법안에는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의혹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 윤석열 대퉁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혹 등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비위를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또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관련 조사과정에서 사전 보고 누락 등 검찰관계자들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의혹 △국방부장관 추천, 경찰 고위간부 인사 개입, 임성근 구명 로비,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등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 △무자격업체 21그램의 관저 증축 의혹 등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중대비위 및 국정농단 의혹 역시 수사대상으로 명시했다.한편 국회 법사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동훈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혁신당은 민주당이 기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에 박 의원 안까지 병합심사 해줄 것을 요청했다.법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여야간 협의 또는 위원장의 직권 상정이 필요하다. 박 의원은 이날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에 말씀은 드렸고 정청래 위원장에게 다시 한번 말하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이수빈 기자
"경계선지능 한부모 자녀 양육 돕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통합지원
  • "경계선지능 한부모 자녀 양육 돕는다"…서울시, 전국 최초 통합지원
  •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의 양육을 돕기 위한 지원책이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다.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IQ)가 71~84로 ‘느린 학습자’로도 불린다. 지적장애(IQ 70 이하)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해 자녀 양육 등 일생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료=서울시)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통합지원단’을 출범하고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경계선 지능인의 자녀 양육에 초점을 맞춘 지원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경계선지능인 한부모는 의도치 않은 부주의나 판단 미흡으로 아이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 한부모 가정의 아이가 부모와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화상을 입기도 하고, 다른 이가 맡겨둔 개에 얼굴을 물리는 등 아이의 안전이 상당히 위태로운 사례가 있었다. 서울시 한부모가정은 총 28만 5878가구로 이중 자녀 양육에서 안전이 우려되는 경계선 지능 한부모는 약 4만명(전체 인구 13.6% 경계선 지능인 추정)으로 추산된다.이번 통합지원단 출범에 따라 24일부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는 누구나 전화나 카카오톡(카카오톡 채널 ‘서울시 경계선지능 한부모 지원’) 등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계선 지능이 의심되는 한부모 본인뿐 아니라, 지인이나 지역사회 사례관리 기관 등 누구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서울시는 체계적인 상담과 사례관리를 위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내 ‘서울시 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통합지원단’을 신설해 상담창구 운영 및 사례관리 등을 진행해 나간다. 또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사업시작 전 경계선지능 한부모 유관단체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현장 사례를 듣고, 사업방향에 대한 의견을 모은다.경계선지능 한부모·자녀 통합지원은 전용 상담창구를 통한 상담과 검사 후, 사례관리위원회를 통해 개인별 맞춤 방안을 마련·지원해주는 프로세스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상담→의심군 선별→검사’ 등을 거쳐 경계선 지능으로 판정받은 한부모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위원회에서 가구별 사정, 당사자의 양육 의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맞춤 솔루션을 제공한다.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가장 적합한 양육환경 제공에 초점을 두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경계선지능 한부모도 적절한 양육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일반인과 다르지 않게 부모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다”며 “서울시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경계선 지능 한부모와 자녀에 대한 지원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7.23 I 양희동 기자
영화값 숨은 500원…나도 모르게 냈던 세금 사라진다
  • 영화값 숨은 500원…나도 모르게 냈던 세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영화 티켓값에 숨은 500원과 같은 부담금 18개를 폐지하기 위한 21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으면 현행 91개 부담금은 69개까지 줄어든다.서울의 한 영화관. (사진=연합뉴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32회 국무회의에서 부담금 관리 기본법을 비롯한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이는 지난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발표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방안’의 후속조치다. 당시 정부는 부담금 91개 항목을 원점 재검토해 14개를 감면, 18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기대되는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중 전력기금 부담금, 출국납부금(관광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사항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달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는 폐지 대상인 18개 부담금과 관련된 21개 폐지·개정안이 마련됐다.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은 감면을 위한 입법이 필요해 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없애기 위해 영화비디오법 제25조2를 삭제한다. 입장권 가격의 3%에 해당하는 이 부담금은 영화발전기금으로 쓰여왔지만, 관람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항공요금 가운데 1000원에 해당하는 출국납부금을 없애기 위해 국제질병퇴치기금법도 폐지한다.저출생이 심화하면서 학교 신설 수요가 줄어드는 데도 분양사업자에게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부담금’(공동주택 기준 분양가격의 0.8%)도 없앤다. 영세 기업 부담 완화 차원에서 여객운송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여객운임의 2.9%)도 폐지 대상이다. 아울러 경제·사회 여건 변화에 따른 정책목적 달성, 부과 실효성·실적 미흡 등으로 부과 타당성이 낮다고 평가된 13개 부담금도 사라진다.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이 대표적이다.부담금 관련 21개 법률 폐지·개정안 주요 내용. (자료=기획재정부)정부는 이 같은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도 하반기 중 개정 절차를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한편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2024.07.23 I 이지은 기자
중견련 “노란봉투법에 기업 경영 위축…경제 활력 잠식할 것”
  • 중견련 “노란봉투법에 기업 경영 위축…경제 활력 잠식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한 데 대해 “간신히 되살아나고 있는 경제 활력을 잠식할 것”이라며 비판했다.(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란봉투법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확대해 위태로운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국회 환노위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중견련은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저항권인 손해배상청구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비용이 막대한 불법 쟁의행위의 확산을 방치할 것”이라며 “사용자 범위를 불합리하게 확대해 기업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조장, 성장의 기본 토대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견련은 이어 “공급망 불안정, 자국 중심 보호주의 심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라며 “기업의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란봉투법의 입법 과정을 전면 유보하고 노사의 상생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07.23 I 김경은 기자
추경호 "野, 방송장악 4법·현금살포법 등 강행…맞서 싸울 것"
  • 추경호 "野, 방송장악 4법·현금살포법 등 강행…맞서 싸울 것"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방송장악4법·불법파업조장법·현금살포법 등 민주주의와 국가 경제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나쁜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한다”며 입법 폭주라고 비판했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각 상임위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특히 그는 방송4법을 ‘방송장악4법’으로 규정하며 “공영방송을 민주당과 민노총이 영구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노란봉투법이라고 칭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불법파업조장법”이라며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추 원내대표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위기극복특별조치법도 “현금살포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표만 얻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이는 지극히 무책임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추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해 처리하려는 악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미래에 심대한 악영향 끼치는 나쁜 법안을 강행처리한다면 결코 좌시 못한다”고 했다.끝으로 “국민의힘은 민생을 망치는 나쁜 법들에 맞서 국민과 함께 총력을 다해 싸우겠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 특히 우리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싸우겠다”고 밝혔다.
2024.07.23 I 최영지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배우자 고가 선물받으면 반환·신고"
  •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는 23일 배우자나 자녀가 고가의 선물을 받았다면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이를 알았다면 반환하고 신고하겠다”고 답했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사진=연합뉴스)오는 2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당 질의에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 관련 청탁을 부탁받으면서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해당 공직자에 대해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답했다. 자신의 경우엔 “자녀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제가 이를 알았다면 위 법률에 따라 반환하고 신고할 것”이라고 말했다.야당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를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한 후보자 의견을 물었다. 전날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도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067990) 주가조작 연루 의혹이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했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배우자가 인사청탁을 이유로 명품백을 받는 것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박 후보자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를 용인하지 않는 공직문화가 형성돼야 함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김 여사 사건을 종결 처리하며 그 근거로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고, 대통령에 대해서도 ‘신고의무가 없음’을 든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박 후보자는 앞선 답변과 같이 “청탁금지법에 따라 해당 공직자에게는 신고의무 및 반환의무 등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우자에 대하여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박 후보자의 자녀가 박 후보자와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사무실에 입사한 것을 두고는 “딸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거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올해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다”며 “딸의 학력 등을 고려해 신광렬 변호사 사무실에서 채용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아울러 배우자가 2020~2021년 증여세 발생분 약 1100만원을 2024년에 납부한 이유에 대해선 “2020년 모친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2021년에 약 3000만원을 수증받았다”며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과정에서 당시 일부 증여세가 납부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배우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법 왜곡죄’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법 왜곡죄는 ‘법 왜곡’이라는 개념 자체의 추상성, 사건 관계인들의 고소·고발 남발 가능성, 수사와 재판의 독립성 침해의 우려가 있다”며 “해외 입법 사례에 대해 연구·조사하는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법 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와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법령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법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법이다.박 후보자는 동성 결혼에 대해서는 “성적 지향성은 지극히 내밀한 사적인 영역이므로 타인에 대한 강요나 위해가 수반되지 않는 한 존중받아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이) 단순히 성소수자를 조장하는 법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대법관으로 임명된다면 퇴임 후엔 “영리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공익적인 활동을 하고 싶다”고 했다.
2024.07.23 I 최오현 기자
오세희,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입법…“통과되면 열처리업체 80% 혜택”
  • 오세희, 납품단가연동제 보완입법…“통과되면 열처리업체 80% 혜택”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납품단가연동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에너지 요금을 납품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골자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납품단가 연동 대상에 에너지 요금을 포함하고 △수탁·위탁거래를 여러 차례 나누어 위탁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에너지 사용 비중이 큰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은 급등한 요금을 온전히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상당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83개 뿌리산업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력비가 10%이상을 차지해 납품단가연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열처리 업체는 80%에 육박했다. 주물업종도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 의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국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의 허리”라며 “납품단가연동제의 대상에 에너지요금을 포함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22대 총선 공약인 만큼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납품단가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할 때 주요 원자재의 가격 인상분을 납품가격에 반영하자는 것으로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제도화됐다.
2024.07.23 I 김영환 기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찬스' 주식투자 63배 시세차익
  •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딸, '아빠찬스' 주식투자 63배 시세차익
  •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의 딸이 아버지 자금으로 산 비상장주식을 다시 아버지에게 팔아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대법원 제공.23일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6년만에 약 3억794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원금의 63배 수준이다. 이 후보자 측은 주식 가격은 시가에 따랐다고 설명했다.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연구개발)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구입자금 1200만원 중 400만원은 조씨가 냈고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다.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허영 의원은 “이러한 행태가 상류층에게는 일상적이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항변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반 서민들에게는 괴리감 내지 위화감을 느끼게 하는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당초 조씨의 A사 주식 매매에 따른 차익은 2억200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해 5월 A사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넘겼다. 이에 A사 주식 400주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지만, 이와 달리 실제 양도소득은 약 3억8000만원에 달했다.조씨는 또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4162만원에 매도해 원금의 12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씨도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허영 의원은 “공직자, 그중에서도 사회 정의의 기준을 제시할 대법관으로 임명을 앞둔 후보자의 경우 ‘법’보다 엄정한 ‘도덕’의 기준으로도 흠결이 없어야 함을 검증 과정에서 분명히 강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이 후보자는 딸의 재산 형성 경위에 대해 “성년이 된 자녀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증여했다”며 “신생 회사의 주식 취득 기회를 갖게 됐고 회사 가치가 상승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결과적으로 자녀들이 나이와 경력에 비해 많은 재산을 보유하게 됐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의 입장에서 생경함과 의구심을 느끼셨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덧붙였다.이어 “후보자와 배우자는 성실히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했다. 자녀들에 대한 지원 못지않게 꾸준한 기부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이런 기회를 갖지 못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2024.07.23 I 성주원 기자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美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도…금융위 “韓 불허”
  •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거래가 금지된다. 우리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현물 ETF는 현행법 위반이라며 불허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블랙록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가상화폐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를 승인했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된 이후 6개월 만이다. 앞서 SEC는 지난 5월 23일 자산운용사들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 심사요청서(19B-4)를 승인한 데 이어 이날 거래를 최종 승인했다. ETF 출시를 신청한 8개 자산운용사 중 최소 2개 회사의 상품이 23일부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다. 블랙록과 반에크를 비롯해 다른 6개의 ETF 상품이 뉴욕증권거래소 등에서 거래를 시작할 전망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하지만 우리나라 금융당국은 이더리움 현물 ETF 관련해 비트코인 현물 ETF처럼 중개 등 관련 거래를 불허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에서 이번에 승인된 이더리움 현물 ETF를 국내 증권사가 중개 등의 거래를 하는 것도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인 셈이다.금융위가 언급한 현행법은 자본시장법 제4조와 관련돼 있다. ETF는 기초자산의 가격 또는 지수 변화에 연동돼 운용된다. 여기서 기초자산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상품 △국내외 통화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 등이다.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은 이같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 범주에서 명시적으로 적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 중개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금융위가 기존의 정부 입장에 위배된다고 밝히면서 언급한 ‘기존의 정부 입장’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제목으로 2017년 12월13일 발표된 정부 입장을 뜻한다. 이 대책은 문재인정부 당시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비롯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세청, 한국은행이 참여해 마련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신규 투자가 투기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 등이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 중개 거래를 위해 비트코인·이더리움을 보유·매입할 수 없다.2022년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대통령실이나 관계부처 논의 과정에서 이같은 정부 입장에 대한 수정은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독단적으로 이같은 ‘정책 기조’를 뒤집고,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 금융위 입장이다.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에 대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현물 ETF 문제는 의견이 분분하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한번 챙겨보고 국회와 논의하겠다”라고 답했다. 이어 “여러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며 “면밀히 분석·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김 후보자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리나라도 법인·기관의 가상자산 시장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하자 “(기존 금융과) 조금은 다르게 봐야 한다는 생각이라 신중한 입장”이라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과거 우리가 가상자산시장에서 겪은 혼란을 생각해보면 현재 정책은 (시장 육성보다는) 투자자 보호에 좀 더 우선 순위를 두고 가야 한다”며 “법인이나 기관에 대한 허용이 과연 이에 맞을지 생각해봐야 하고, 글로벌 동향을 보겠다”고 전했다.하지만 민주당은 총선 공약에 따라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현물 ETF의 발행·상장·거래 허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ETF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시켜 투자자가 비과세 혜택을 얻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 2월21일 당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디지털 자산 제도화’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 선진국에서 현물 ETF를 승인할 것으로 예측되고, 한국만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자본의 해외 유출 등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디지털 자산 갈라파고스’ 우려를 제기했다.
2024.07.23 I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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