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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정무수석, 韓대표 예방…尹대통령, 축하난 보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홍철호 정무수석과 악수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앞에 놓여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에게 축하난을 보냈다.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과 김명연 정무비서관이 24일 오후 국회를 찾아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예방하고 윤 대통령이 보낸 축하난을 전달했다. 한 대표도 홍 수석 일행을 반갑게 맞이했다.한 대표는 “홍 수석은 지난 선거 때 같이 뛰었던 전우이기 때문에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다”며 “어제 대통령님과도 짧게 통화했지만 제가 당내 화합과 단결을 이끌면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좋은 정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격려해 주셨다”며 “제가 잘하겠다는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그는 “집권여당의 강점은 국민을 위해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지금 집권 여당과 윤석열정부가 여러 저항을 받고 있는데, 제가 대통령님과 함께 당쪽에서 당을 이끌면서 다 이겨내고 역경을 이기고 결국 국민들 위한 좋은 정치를 해서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홍 수석은 “(대통령께서 어제 전당대회에서) 말씀을 충분히 하셨는데 지금 입법 폭주하고 있는 거대야당에 대해 우리가 좋은 정책 통해서 국민들께 대통령이 역할을 하셔야 하는데 지금 단단히 발목 잡히셔서 여당과 정부가 한 몸이 돼야 한다 그런 말씀을 어제 강조하셨다”고 밝혔다.그는 “우리 당에 당면한 것도 많고 (한 대표가) 어려운 선거를 치르고 오셨기 때문에 축하도 하고 대표님께 이제 많은 기대를 한다는 말씀을 전하러 왔다”며 “저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대표님을 잘 모시겠다”고 약속했다.홍 수석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예정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자들과의 만찬을 언급하며 취재진에게 “조금 있다 대통령 저녁 만찬이 있는 만큼 오늘 대표님과 제가 깊은 얘기를 하리라 기대하지는 마시라”고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오늘 아마 두 분이 저녁에 말씀을 나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홍 수석은 예방 후 취재진과 만나 ‘대통령이 오늘 한 대표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 했나’는 질문에 대해 “오늘 특별히 저에게 무슨 말을 전하라고 하진 않으셨다”며 “제가 오전에 없어서 어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린 거다. 그게 늘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부연했다.그는 대통령실 만찬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선 “현재 그 부분은 모르겠다. 빠르게 대통령께서 (만찬) 날짜를 지정해 주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축하난 크기가 추경호 원내대표 취임 당시와 비교해 작아 보인다’는 취재진 지적에 대해선 “그렇게 보이나”라고 반문하며 “그건 아니고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부인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산업인력공단,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 대상 수상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서울교육대학교에서 열린 ‘제13회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에서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한국대학발명협회와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 조직위원회가 주최한 이번 산업대전은 지식경영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격려하고 포상하기 위해 매년 시행되는 행사다.공단은 ‘전국민 평생직업능력개발 상식의 시대’를 열기 위해 연간 285만명 직업훈련, 국가자격시험제도 디지털 전환, 외국인근로자 10만명 도입 등 인적자원개발 성과를 달성했다. 특히 ESG 경영을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을 다한 점을 인정받았다.한국산업인력공단은 24일 ‘제13회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에서 ESG경영부문 대상(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교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우영(가운데) 공단 이사장, 이주형(오른쪽 두번째) 아시아로하스 산업대전 조직위원회 위원장, 이명수(왼쪽 두번째) 전 국회의원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한국산업인력공단)

2024.07.24 I 서대웅 기자

이진숙 "법인카드 단 1만원도 사적으로 안 썼다"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집중 제기한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 1만 원도 쓰지 않았다”고 일축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업무상 목적 이외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적 없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야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대전 MBC와 MBC 본사 재직 당시 법인카드를 사용 기준에 맞지 않게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나섰다.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전 MBC 윤리강령에는 ‘회사 소유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며 “이 후보자는 자택 5킬로미터(㎞) 반경에서 법인카드를 총 41회, 400만 원을 사용했다. 슈퍼마켓에서 20만 원 쓴 내역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사적으로 장을 봤다고 주장하는 분이 계시는 데 사적으로는 단 만원도 쓴 적 없다”고 부인했다.이 의원은 또 “대전 MBC 사장에서 사임하기 한 달 전부터 출근하지 않았는데 업무추진비로 출근 마지막 날 제과류를 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직원들에게 나눠준 것”이라며 “탄핵 사태로 모든 대전 MBC 직원들이 파업하고 (거리로) 나갔고, 마지막으로 옆에서 일해준 비서실 직원에게 사서 나눠준 것”이라고 해명했다.최민희 위원장은 “사장 임기 만료 3개월을 앞둔 시점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업무용 차량과 법인카드도 썼다는 제보가 있다”고 캐묻자, 이 후보자는 “직원 본인이 못 봤다고, 제가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이훈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MBC 본부장 시절 호텔 결제만 5000만 원을 했는데, 주로 5성급 특급호텔에서 썼다. 대전 MBC 사장 시절에도 골프장에서 2000만원이나 결제하고 서울과 대전백화점에서 30번 넘게 결제했다”며 “공영방송 간부인데 국민의 혈세를 이렇게 쓰는 것은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후보자가 토요일 일요일에 쓴 법인카드 사용 내역 만 342건이고 8500만 원에 달한다”고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이 후보자는 “CEO의 업무 90% 이상이 광고와 협찬 유치인데, 제가 부임한 3년간 영업실적은 15개 지역사 중에서 2015·2016년 2등, 2017년 1등을 했다”며 “(골프장 등의 결제 내역은) 열심히 영업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토요일·일요일이 따로 없이 일했다”며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했을 뿐인데, 일반 기업에서 보면 (이런 지적은) 웃을 일이다”고 받아쳤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김동철 한전 사장 “전력망 투자 56.5조+α 전망…전기료 더 올려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김동철 한국전력(015760)공사(한전) 사장이 24일 향후 15년간의 전력망 투자 비용이 앞서 산출한 56조5000억원에서 더 늘어나리라 전망했다. 인공지능(AI)을 비롯한 첨단산업 전기수요 증가에 대응한 대규모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 등 특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그의 제언이다.김동철 한국전력공사(한전) 사장이 2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한전)김 사장은 24일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열린 ‘전력망 적기 확충을 위한 혁신 대토론회’ 인사말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경제 안정을 위해선 에너지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한전의 현 여건상 현실적으로 투자가 어렵다”며 이렇게 말했다.정부와 한전은 지난해 제10차 장기 송변전설비계획(2022~2036년)에서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15년간 송전망 확충에 56조500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AI 보급 확산 등으로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수요 증가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게 김 사장의 판단이다. 정부·한전은 내년께 제11차 송변전계획(2024~2038년)을 수립한다.문제는 국내 송전망 구축·운영을 도맡은 공기업 한전에 늘어나는 투자비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한전은 2021년 전후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 때 국내 에너지 요금을 억제하는 ‘방파제’ 역할을 했고 그 결과 3년간 약 43조원의 누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총부채도 작년 말 기준 202조원까지 불어난 상황이다. 글로벌 에너지 요금이 정상화한 지난해 하반기부터 흑자로 돌아섰으나 연 4조5000억원대로 늘어난 이자를 내기도 버겁다.(표=한국전력공사)김 사장은 “앞으로 50여 년간 우리의 미래 먹을거리가 될 반도체·바이오·AI 등 첨단산업은 모두 전력산업기반 위에 존재하는 것들”이라며 “이에 필요한 전력망을 제때 확충하려면 최소한의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규(위원장)·김한규 의원을 비롯한 200여 관계자가 참석해 한전의 재무위기 속 전력망을 제때 확충할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는 21대에 이어 22대에서도 국가전력망 확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가전력망 구축 사업의 각종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부가 최대 난제인 주민수용성 확보를 지원하게 된다.

2024.07.24 I 김형욱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불발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채택이 불발됐다.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으로 국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상황 속에 금융위원장에게 업무보고를 받고 국회에서도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는데 부위원장에게 보고받는 현실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야당 측에선 김 후보자의 병역 문제 관련 제출이 부실한 점 등에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선 김 후보자를 상대로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 책임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는 등 야당의 질타가 이어진 바 있다. 정무위에서 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은 후보자를 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선서하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2024.07.24 I 김국배 기자

마크롱 "파리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새 총리 지명 안해"
[이데일리 조윤정 기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새 총리를 임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프랑스 국무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2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파리 올림픽이 열리는 8월 중순까지 현 중도 정부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총선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좌파 연합 신인민전선(NFP)이 제안한 총리 후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정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한 결정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역사적으로 올림픽 기간 전쟁이 중단됐던 관습을 언급하며 ‘올림픽 정치 휴전’을 요청했다. 그는 현 정부와 장관들이 파리 올림픽 준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그들이 계속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9일 인터뷰에서 “(올림픽이 끝나는) 8월 중순까지는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이는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림픽이 끝난 후에 총리를 지명하고 가능한 한 폭넓은 지지를 받아 정부를 구성하는 것이 내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파리 올림픽은 8월 1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마크롱 대통령의 발표는 이달 NFP가 상대적으로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루시 카스테트 파리시 재정국장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 직후 이뤄졌다. 그는 재무부 일반국과 자금세탁 방지 부서에서 근무한 고위 공무원으로 세금 사기 및 금융 범죄 근절과 공공 서비스 자금 지원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은퇴 연령 인상 정책에도 반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NFP는 그를 “공공 서비스 방어 및 진흥을 위한 사회운동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마크롱 대통령이 새 총리를 임명해야 하는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달 총선에서 프랑스 국회는 과반을 차지한 정치 정당이 아무도 없는 상태가 됐으며, 이는 프랑스 현대 정치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마크롱 대통령의 임기는 오는 2027년까지이며, 헌법에 따라 총리 임명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더라도 국회의 과반수 지지를 받아야 한다.이날 마크롱 대통령이 총리 임명을 미루겠다고 발표하자 좌파 연합 측은 즉시 반발했다. NFP의 마린 통델리 녹색당 대표는 엑스(X·옛 트위터)에서 “마크롱 대통령은 선거 결과를 인정하고 카스테트 재정국장을 총리로 임명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극우정당인 국민연합(RN)의 세바스티앵 슈누 의원은 카스테트 재정국장의 총리 지명을 “나쁜 농담”이라며 비판했다.

2024.07.24 I 조윤정 기자

與김승수 "홍명보 감독 선임, 축구협회 내부절차 깡그리 무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과 관련해 “대한축구협회 내부 규정 절차가 깡그리 무시됐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24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감독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다”며 이 같이 답했다.그는 “축구협회 관계자들분들을 몇 번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다”며 “자기 합리화, 자기변명에 급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직격했다.김 의원은 “아직도 축구협회 내부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우리 축구팬들과 국민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했다.문화체육관광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사안에 따라서 단순하게 경미한 사안 같으면 주의나 개선 권고 정도를 할 수 있겠지만 아주 사안이 심각할 경우엔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관계자 징계까지 가능하다”며 “감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정몽규 축구협회장과 홍명보 감독의 국정감사 증인 신청 가능성도 닫아놓지 않았다. 김 의원은 “문체부 감사 결과에 대해 축구협회의 자구책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경우 국정감사 때 책임 있는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불러 따져보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지금 축구협회 내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에 국회의원들도 문제제기를 한 것이고 축구 팬들도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는 것”며 “국민 눈높이를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결정들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문체부 감사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정몽규 회장에 대해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으로 봤을 때 여러 문제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정 회장이 최소한 도의적 책임 이상은 지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이진숙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안 내…국내 OTT만 비대칭적 손해"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가 24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되면 구글·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망 사용료 내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집중 살펴보겠다”고 말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글로벌 OTT 어떻게 합리적으로 규제할 계획이냐”는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박 의원은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주류로 바뀌어 가고 있는 미디어 환경에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산업 운동장을 어떻게 공정하게 만들지 정말 중요한 과제”라며 글로벌 OTT에 대한 후보의 정책 방향을 물었다.이에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의 국내 매출액이 7500억인데, 국내 OTT인 웨이브나 티빙의 매출은 각 2500억 원 정도이다. 국내 두 OTT가 합병을 하면 긍정적인 시너지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되나, 국내 OTT 업체들만 망사용료를 내기 때문에 비대칭적 손해를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청문회를 거쳐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특히 이 부분에 주목하겠다”고 예고했다.또 이 후보자는 “티빙, 웨이브 등 국내 OTT의 해외 진출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으로 생각하느냐”는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의 질문에도, “넷플릭스는 망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는데, 국내 OTT는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는 점이 큰 현안이다”이라는 의견을 펼쳤다.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글로벌 OTT에 대한 규제 역차별 개선 주문이 이어졌다. 박 의원은 “요금 약관 내용 심의 등 국내 미디어 산업에는 이러한 다양한 규제들이 촘촘히 있는데, 유독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넷플릭스와 유튜브는 따로 적용 받지 않는다. 방송법에 따라서 심의받고 있는 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내 모든 방송사와 홈쇼핑이 납부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도 납부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우리가 만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국내 방송 생태가 파괴되고 제대로 된 플랫폼이 없다면 재주는 곰이 부리고 이익은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현재 국내 방송 미디어 산업은 큰 위기”라고 진단했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SKT·C&C, ‘기업용 AI’ 뭉치는데…"네이버까지 연합전략 짜야"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SK텔레콤(017670)과 SK C&C가 인공지능(AI) 기업 시장 선점을 위해 협력하는 가운데 SK그룹 차원에서 네이버와 연합 전선을 구축해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모델 크기 경쟁에서 AI 인프라 고도화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어, 국내 최대 에너지·통신 기업인 SK와 자체 거대언어모델(LLM)·클라우드를 보유한 네이버가 협력해 연합군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윤풍영 SK C&C 사장. 사진=이데일리 DB◇기업용AI TF장은 윤풍영 SK C&C 대표24일 업계에 따르면 SK 수펙스추구협의회는 ICT위원회 주도로 AI 기업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SKT와 SK C&C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기업용 AI 협업 TF’를 가동하고 있다. TF장은 윤풍영 SK C&C 대표이며, SK C&C 차지원 G.AI 그룹장과 SKT 신용식 엔터프라이즈 AI CO장 등 양사 임직원이 참여하고 있다.SKT는 AI 클라우드 운영관리(MSP)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1분기 엔터프라이즈 매출이 4154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9% 증가했다. 그러나 기업들의 커스텀 AI 수요가 늘면서 SK C&C의 자산과 시너지를 낼 필요성이 커졌다. SK C&C는 LLM과 연계해 기업에서 즉시 사용 가능한 맞춤형 생성형 AI 서비스 13종을 발표한 바 있다. SKT 관계자는 “해당 TF는 SK C&C의 요청으로 구성됐으며, SK C&C쪽 인력만 해도 50~60여명에 달한다”면서 “ICT 쪽은 SK이노베이션과 E&S처럼 통합하기보다는 SKT를 중심으로 AI 데이터센터는 SK브로드밴드와, 기업용 AI는 SK C&C와 협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SK는 지난달 28~29일 경기도 이천시 SKMS연구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최재원 SK 수석부회장,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AI와 반도체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SKT와 SK C&C 협업도 같은 취지에서 이루어졌다.24일 오전 국회 AI포럼 조찬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 왼쪽에서 네번째부터 조승래, 이인선, 정송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장(석좌교수)등이다.◇에너지·통신 SK, AI모델·클라우드 네이버 뭉쳐야하지만 SK그룹 내부의 AI 협업을 외부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와 통신을 담당하는 SK와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클라우드를 보유한 네이버가 협력해 대한민국의 AI 컴퓨팅 인프라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취지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 제주포럼에서 최태원 SK 회장과 최수연 네이버 대표를 만난 정송 카이스트 김재철AI대학원장(석좌교수)은 24일 열린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AI포럼에서 “글로벌 경쟁은 AI 모델 자체라기보다는 AI 모델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서 치열하다.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솔루션은 수출 상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그는 “이동통신 장비 시장도 클라우드화되면 에릭슨, 노키아, 화웨이 같은 기업들이 주도하던 시장이 클라우드 안에서 운영될 것이고, 안테나만 필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를 운영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엣지 컴퓨팅은 델, 백엔드는 엔비디아와 인텔이 담당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반도체·에너지·통신을 보유한 SK와 AI 및 클라우드를 보유한 네이버 같은 회사가 연합해 전략을 짜야 한다. 각자는 어디서도 1등을 하기 어렵다. 기업들을 엮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대한민국 AI 전략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최태원 회장과 최수연 대표의 제주포럼 좌담에서 좌장 역할을 맡았다.그는 “대한상의 안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있는데, 이들이 연합해 기업들의 데이터를 모으는 등의 동기 부여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스케일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최태원 회장과도 이야기 나눴는데, AI가 소모하는 전력과 데이터센터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자력 에너지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김현아 기자

"남편·딸 주식 37억 기부" 이숙연 대법관 후보…"심려 끼쳐 죄송"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이숙연(56·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가 “막대한 시세 차익을 올린 것으로 지적된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사진=대법원)24일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입장문을 내고 “저와 제 가족에 대한 여러 문제가 제기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문제가 된 장녀의 다세대주택 매입과정이나 비상장주식 취득 및 양도 과정에서 탈법이나 위법이 없었고 관련 세금도 모두 성실히 납부했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고 건전한 가치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가족 간 문제를 좀 더 살펴보고 대처했어야 하는데 미리 챙기지 못한 불찰임을 인정한다“며 ”그동안 급여와 투자로 얻은 소득을 꾸준히 기부해 왔지만 이 문제가 불거진 뒤 가족 회의를 거쳐 배우자와 장녀 보유의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공직 수행에 오해나 장애가 없도록 배우자가 현재 맡고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기로 했다“며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려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린다. 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로서의 소신과 식견에 관한 검증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요청안을 보면 이 후보자의 재산은 총 170억8990만원으로 이 후보자는 서울 서초구에 174㎡ 규모 아파트(18억원)와 예금 14억6162만원 등 총 46억3134만원을 자신의 재산으로 신고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인 조형섭 변호사의 재산은 117억1904만원으로,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이다. 그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제주반도체(080220)를 비롯해 상장주식 79억9200만원어치를 보유했다. 또 비상장주식도 18억2840만원 가졌다. 이 후보자의 장녀는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총 6억6791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현재 이 후보자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하는 비상장주식은 각각 3465주, 400주로 총 3865주다. 이를 장녀가 배우자에게 양도한 가액(주당 96만3730원)으로 계산할 경우 총 액수는 37억 2480만원 상당에 이른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처분가액은 변동 가능하다. 이 후보자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딸 조모(26)씨는 2017년 600만원에 매수한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했다. 6년만에 약 3억7949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다. 원금의 63배 수준이다. 해당 주식은 조씨가 만 19세이던 2017년 아버지 추천으로 1200만원에 매입한 화장품 R&D(연구개발) 기업 A사 지분 800주의 절반이다. 구입자금 1200만원 중 400만원은 조씨가 냈고 나머지 800만원은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이다.시세차익에 따른 양도소득세 약 7800만원도 아버지가 증여한 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도 아버지가 내줬다.당초 조씨의 A사 주식 매매에 따른 차익은 2억200만원으로 알려진 바 있다. 조씨는 2022년 8월 재개발 구역의 한 다세대 빌라를 구입하면서 아버지에게 빌린 2억200만원을 갚기 위해 지난해 5월 A사 주식 400주를 아버지에게 넘겼다. 이에 A사 주식 400주의 양도소득이 2억200만원으로 보도됐지만, 이와 달리 실제 양도소득은 약 3억8000만원에 달했다.조씨는 또 만 8세이던 2006년 아버지의 돈으로 B사 주식 117주를 305만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11월 이 주식을 4162만원에 매도해 원금의 12배가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B사는 조씨 아버지의 친형이 운영하는 회사로, 당시 경영권 분쟁을 겪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 과정에 조씨도 주주로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열린다.

2024.07.24 I 백주아 기자

한기정 "티몬 정산 지연은 채무불이행…공정거래법 의율 어려워"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티몬과 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정산 지연 문제에 대해 “미정산 문제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따른 의율이 어렵다”고 말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 출석, 업무보고에 출석해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 큐텐의 계열사에서는 최근 판매자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 티몬과 위메프 등에서 정산 지연이 잇따라 일어나며 주요 여행사들은 여행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하고, 유통업체들도 철수하며 이탈도 가속화되고 있다. 티몬은 전날 공지를 통해 “일부 판매자들의 판매중단으로 인해 정산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정산 지연 사태로 인해 큐텐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로, 정산 지연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위원장은 “계열사들의 정산 지연이나 미정산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지만 공정거래법으로 의율하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큐텐의 위메프 인수를 공정위가 승인해준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결합은 경쟁 제한성을 위주로 심사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경쟁 제한 우려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다고 판단, 승인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2024.07.24 I 권효중 기자

손경식 회장,국회의원에 서한 “노란봉투법, 산업생태계 붕괴 우려”
[이데일리 박민 기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큽니다.”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23일과 24일 양일에 걸쳐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하며 이 같이 밝혔다.손경식 학국경영자총협회 회장.(사진=이데일리DB)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로 폐기됐다가 이번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로 다시 발의됐다.손 회장은 서한을 통해 “개정안은 원청기업을 하청기업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전달했다.그는 “국내 산업이 자동차, 조선, 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체계로 구성돼 있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여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대다수의 사례가 사업장 점거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과 같이 피해자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마저 사실상 봉쇄된다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실제로 지난 2022년 10월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에서 노동조합 및 조합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전체 금액의 98.6%가 위력으로 사업장을 점거해 손해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손 회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이 문제라면 그 주요 원인인 사업장 점거와 같은 극단적인 불법행위 관행부터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서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기보다는 사업장 점거 금지 등 합리적인 노사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 힘을 실어 주시길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사분쟁으로 인한 피해로 기업들은 해외로 이전하거나 사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 돌아갈 것”이라며 “법안이 가져올 산업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다시 한번 숙고해 줄 것”을 호소했다.

2024.07.24 I 박민 기자

한동훈 취임 첫날…野, 법사위서 '한동훈 특검법' 상정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한광범 이수빈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취임 첫날인 24일 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한 대표는 “막무가내식 억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동훈·김건희 특검법을 상정했다. 야당 의원들은 특검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실 경호실 부속 건물에서 출장조사, 이른바 황제조사를 했다”며 “대한민국 검찰 치욕의 날”이라고 강조했다.전 의원은 “수사도 택배 배달되는 시대인지 묻고 싶다. 법 앞에 평등이라는 말은 어느새 지나간 말이 된 것 같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영부인인가. 이제 와서 보니 김 여사는 마리 앙투아네트가 아닌 루이 14세라는 생각이 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여사에 대해선 사실상 무죄성 사건도 공개소환하며 망신을 주던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인 김건희, 윤석열 부부를 비호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것 같다”며 “반드시 특검법이 통과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與 “상정도 안돼”…정청래 “상정됐으니 논의할 것”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한동훈 대표와 가족에 제기된 고발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2년 간 12건이다. 한 대표와 그 일가를 둘러싼 고발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을 보면 과연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을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한 대표의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 본격 활동한 걸로 추정되는 댓글조작용 계정이 무더기 발견됐고, 여러 아이디를 활용한 조작 의심 댓글도 다수 드러났다”며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스타검사가 된 윤석열 대통령 이하 지금 정부에선 이 범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여당 의원들은 정 위원장이 상정 선언 직후부터 강하게 반발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안건 상정 자체에 이견이 있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일방적 입법독주”라고 비판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발언권을 드리지 않겠다”며 회의 진행을 이어갔다.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한동훈 특검법이든 김건희 특검법이든 일단 상정하고 그 처리 과정은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것이다. 법안 자체를 상정조차 하지 말자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與 “野, 당대표 선출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실제 안건 상정이 이뤄지자 여당 반발이 더 거세졌다. 송 의원은 “한동훈 특검법에 나오는 의혹들 하나하나가 검사로서, 장관으로서 정상적으로 한 일들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정말 이렇게 특검으로 해야 할 그런 사안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적어도 우리가 정당 정치를 하는 현실에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선출됐는데 첫날은 오늘 여당 당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1호 안으로 올리는 법사위가 정상이냐”고 따져 물었다.송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도 “김건희 여사는 유사 이래 처음으로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검찰 수사에 응해서 받았다. 많은 협조를 했는데 특검하자? 특검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이 법안들을 한 시간 남짓 상정하고 토론할 정도로 긴급한 내용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는다”고 주장했다.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법 대상이 올리고 특검법을 통과시킨다는 것이냐”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선출됐는데 축하인사를 이런 식으로 하나”고 반발했다. 그는 “두 특검법 모두 국민 상식, 법리,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다”며 “논의할 가치도 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주진우 의원도 “한동훈 특검법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요청 시 국회에서 설명을 한 내용이 담겨 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법률안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두 특검법 내용 모두 대부분이 민주당의 의혹을 제기해서 보도된 것들”이라며 “특검 대상이 되지도 않고, 특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한동훈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에 대한 야당의 특검법 추진에 대해 “다수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해서 기본이 안 된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이 민주주의냐”며 “그런 막무가내식 억지를 제지할 만한 시스템과 국민적 수준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2024.07.24 I 한광범 기자

'약자·소수자 강조'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법원 신뢰회복 힘쓸 것"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사법부의 역할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라며 법원 신뢰 회복을 위해 힘쓰겠단 포부를 밝혔다박영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박 후보자는 24일 오전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헌법은 삼권(三權) 중 사법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법관이 담당하도록 설계됐다”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무가 바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임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그는 “어릴 때부터의 꿈인 법조인의 길을 가기로 뜻을 굳히면서도 무겁게 남아 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마음의 빚은 법관이 되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으로 갚기로 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자신의 재판 중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판들을 소개했다.박 후보자는 “파면의 징계처분을 다투는 소송 중 정년이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로 인한 불이익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며 “단체협약에서 정한 재심의결기한을 경과해 재심의결을 하지 않았다면 당초 징계처분은 무효가 된다고 판결해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했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사법행정을 경험하며 재판 결과의 타당성뿐만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확립하기 위해 일했다고도 강조했다.박 후보자는 “2012년 당시 문제가 되던 이른바 ‘막말 판사’에 대한 사회적 비판에 대응하여 법관을 대상으로 한 법정언행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데 관여했다”며 “결과의 타당성 못지않게 공정한 외관도 중요하다고 믿고 추진한 이 제도가 지금도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부연했다.사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신뢰 회복’을 꼽았다. 그는 “법원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재판 지연의 해소다”며 “상고심 재판을 담당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복잡하게 얽혀있는 재판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저의 경험과 지식을 보태어, 우리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7.24 I 송승현 기자

이진숙 "공영방송 역할 재정립…AI 이용자보호 규범 마련"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공영방송은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보도라는 평가를 받기보다는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서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며 취임 후 공영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이 후보자는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디어 전반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또 “OTT 등 뉴미디어의 확산으로 국경을 초월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은 글로벌 사업자에게 주도권을 내주며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서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에 취임 후 △미디어 신뢰 회복 △낡은 미디어 규제 개선 △디지털서비스 이용자보호 등 3가지 부문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미디어 신뢰 회복과 관련해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본연의 책임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송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하겠다. 공영방송은 이름에 걸맞게 역할을 재정립해 공영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또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촘촘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포털이 균형잡힌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미디어 기업에 대한 규제 개선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우리 미디어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글로벌 사업자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하겠다”며 “과거 지상파 중심시대에 설계된 낡은 방송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OTT, 방송 등 신·구 미디어가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규범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K-콘텐츠를 통한 한류붐을 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디지털서비스 이용자 보호화 관련해서는 “신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AI 등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보호 규범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스팸이나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불공정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활용능력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끝으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동안 방송인으로서 쌓아온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토대로 방통위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산적한 현안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고 강조했다.

2024.07.24 I 임유경 기자

한동훈 "이재명, 제3자 특검법 거절…진실규명보다 정략적 이익"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채해병 특검법 발의 관련 제 제안을 거절하셨는데 이를 거부하는 건 진실 규명이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이라고 지적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후 국회로 이동해 기자들에 이같이 답했다.전날부터 문의가 있었던 당직 인선 질문엔 “차분하게 하겠다. 하나하나 신중하게 생각하겠다”며 “국민께 더 잘 봉사할 수 있는 미래로 가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많은 좋은 분들과 함께 일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한 대표는 대표 출마 선언 당시 공언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의 채해병특검법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 입장은 다른 건 없다”며 “우리 국민의힘이 혹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 규명하는 것에 소극적이란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제안을 낸 것”이라고 했다. 또 “이재명 전 대표께서 제 제안은 거절하셨던데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민주당이 정하는 특검을 해야 하는 것이냐”며 “제3자가 (특검)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걸 거부하는 민주당과 이 전 대표가 말하는 특검은 진실을 규명하고 (채해병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이익 위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주장했다.한 대표는 이어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당내 여론을 취합하는 데 데드라인을 정할 것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의 민주당처럼 한명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당이 아니다. 제가 설득력있는 논거를 밝혔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이점이 있는지 밝혔기 때문에 절차를 통해 설명드릴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안 발의에 대해 당내 반대 의견도 분분한 상황인 만큼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예정돼 있는 만찬에 대해선 “지난 한달 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당정과 시너지를 내고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가자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제 입장은 (지금도) 같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4.07.24 I 최영지 기자

검찰, '거짓 해명 논란' 김명수 前대법원장 소환 통보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검찰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고발이 이뤄진지 3년5개월여만에 검찰 소환 통보가 이뤄졌다. 전직 사법부 수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조사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이어 두번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해 8월 3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제공)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최근 김 전 대법원장 측에 피고발인 조사를 위한 소환을 통보했다. 이르면 8월 중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 전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당시 현직이었던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이뤄진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임 전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었고, 임 전 부장판사는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여러 차례 김 전 대법원장에게 사직의사를 밝힌 상황이었다. 면담 자리에서 김 전 대법원장은 임 전 부장판사에게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며 “오늘 그냥 (사표를)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나.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이후 김 전 대법원장은 “탄핵을 위해 사표 수리를 거부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김 전 대법원장과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이는 거짓 해명으로 드러났다.김 전 대법원장은 당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사실과) 다르게 답변한 것에 송구하다”는 입장을 냈다.‘거짓 해명’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은 민주당이 임 전 부장판사를 탄핵하도록 사표 수리를 미뤄 직권을 남용하고 국회에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 등으로 김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진행되면 당연히 성실히 임하겠다”며 “당시 여러 불찰로 인해 많은 사람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했고 지금도 여전히 송구한 마음”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7.24 I 성주원 기자

[영상]한동훈, 당대표 첫 일정은 현충원 참배…"국민 마음 얻을 것"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더 경청하고 더 설명하고 더 설득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고 함께 미래로 가겠습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24일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는 전날 새 당대표로 선출된 후 첫 일정으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방명록에 이같이 남겼다. 전날 “우리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유능한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한듯 당 내 화합 및 야당과의 협치에 대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전날 당 대표 당선 직후 기자회견 중 당직 인선 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저희 당에 친한(친한동훈)이니, 친윤(친윤석열)이니 그런 정치계파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드린다”며 “우리 당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 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유능한 분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한 후 방명록을 작성하는 모습. (영상=최영지 기자)이날 한 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성일종 사무총장과 전날 선출된 최고위원 등과 함께 현충원을 방문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렸다. 향후 행보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는 “저희가 앞으로 잘 하겠다”고 짧게 답하고 자리를 떴다.한동훈 지도부는 전날 전당대회를 통해 선출된 장동혁 수석 최고위원, 김민전·김재원·인요한 최고위원, 진종오 청년 최고위원을 비롯해 추 원내대표, 정 정책위의장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지명직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추후 임명할 예정이다.한 대표를 비롯한 신임 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을 접견한 후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을 갖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를 비롯한 신임지도부가 24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아 충혼탑에 참배를 했다.사진은 한동훈 당대표가 남긴 방명록

2024.07.24 I 최영지 기자

환노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4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환노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를 반영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이틀 전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기획재정부 관료 출신인 김 후보자의 자질 논란을 비롯해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회사 주식을 둘러싼 이해충돌 논란, 22대 총선을 앞두고 이뤄진 후보자 가족의 주소지 이전을 두고 위장전입 의혹, 석사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인 바 있다.김 후보자는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실장, 제2차관 등을 지냈다. 올해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영입인재로 발탁돼 강원 원주을에 출마했으나 현역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밀려 낙선했고, 지난 4일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2024.07.24 I 박태진 기자

김두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제안…"지선·대선 동시 치르자"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온 김두관 후보가 24일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에 “제7공화국의 문을 여는 현대 정치사의 주역이 되자”고 촉구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 중인 김두관 민주당 대표후보 (사진=유튜브 캡처)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치권은 매일 싸우고 있다”면서 “그 결과는 민생 파탄, 민주주의 후퇴, 평화 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촉구한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지금처럼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고, 진실을 은폐하면 종국에는 전면적인 국민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는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국민과 나라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김 후보는 “대통령의 임기 1년 단축 개헌을 통해 2026년 6월 지방 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윤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고 개헌을 추진하면 무한대결 정치의 고리를 끊고 역사에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는 “연말까지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을 결단해야 한다”면서 “개헌안은 이미 국회 등에서 많이 논의됐다. 윤 대통령이 내년 2월 말까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6월말까지 국회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합의·의결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회에서 개정한 헌법안이 내년 7월말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대선이 동시 실시되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를 단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면서 “제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을 만나 진솔하게 대화하고 설득하겠다. 새로 선출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도 공식 제안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는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해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개헌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시작하자”면서 “그것이 협치를 복원하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이 사는 상생의 길”이라고 단언했다.

2024.07.24 I 김유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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