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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펄펄 끓는 한반도, 불붙은 밥상 물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1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삼성, 5세대 HBM 공급 임박 엔비디아발 슈퍼사이클 예고-日금리 0.25%로 인상…엔저 끝 보인다-“소상공인 고금리 고통 커…미국보다 금리 먼저 내렸으면”-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지명-[사설]고객 돈 감시 사각지대 이커머스…이대로 놔둘 수 있나-[사설]안심하기 이른 소비·투자 회복…금리 인하로 힘 실어야△종합-‘빅5’ 7645명 모집에 한자릿수 지원 “정상화 불가” 의료시스템 붕괴 우려-“미국을 비트코인 초강대국으로” 해리스·트럼프 누가 돼도 호재△삼성 반도체 깜짝실적-TSMC 넘어선 반도체 매출…엔비디아 손잡고 ‘마지막 실적 퍼즐’ 맞춘다-반도체 생산 7개월 만에 최대 전체 생산은 2개월째 ‘뒷걸음’△티메프 사태 또다른 뇌관 ‘상품권’-아무나 찍어내는 상품권 年10조…티메프 ‘돌려막기’ 수단 전락했다-신뢰 잃었다…해피머니 사용 막은 아웃백·빕스-“티메프, 상품권으로 돈놀이 결제시장 진입 장벽 높여야”△밥상 덮친 기후플레이션-“폭염·폭우로 농사 망쳐” “金채소 부담”…농민도 소비자도 시름-오전엔 폭우, 오후엔 폭염…‘뉴노멀’ 된 복합재해-“기후플레이션 대응하려면…신품종·스마트팜 투자 늘려야”△종합-엔캐리트레이드 청산 가속화…글로벌 금융시장 대혼란 우려-美증시 출렁이자 서학개미 몰려 거래대금 월 70조 ‘역대 최대’-‘노종약자보호법’ 대상에 영세 자영업자 포함한다△정치-25만원 지원금·노란봉투법 법사위 통과…또 필리버스터 정국 예고-러브샷 이어 비밀회동…윤·한, 당정 공조 과시-“농축산물 30만원으로 올려달라” 김영란법 선물 적정가액 의견 청취-해상시험선 경쟁입찰, KDDX 사업자 선정에 영향줄까-명예전역 신청한 임성근 “군복입고 할 일 마쳐”△이데일리가 만났습니다-“상속세 배우자 공제 10억으로 확대 추진…자본이득세 전환은 무리”-“정부가 재정준칙 못 지키니 더 법제화해야… 거야 설득에 전력”△경제-경영계 “노사관계 기대”…노동계는 “인사참사”-법인세·종부세 뚝뚝…상반기 세수펑크 10조-“2100년 韓 인구 70% 줄어…고령층 경제활동 높여야”-최상목 “韓·중남미 교역 30년간 10배…협력수준 상향”△금융-수수료 수익 막고 티메프 덤터기까지…카드사 부글-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취임 “e커머스 제도, 원점에서 재점검”-최저신용 대출 연체율 비상…이용자 절반이 2030-손해보험 최고 설계사 2807명 선정-푸본현대생명 소외이웃에 삼계탕 나눔△Global-“이란의 심장 뚫렸다”…하마스 수장 암살에 중동 확전 ‘일촉즉발’-“美, 내달 바도체 장비 수출규제 강화…韓日은 예외”-中 제조업 석달째 ‘위축 국면’-해리스 ‘돌풍’ 거세다…경합주 7곳 중 4곳서 우위-구글 이어 MS도 클라우드가 발목 ‘AI 투자 거품론’ 다시 불거졌다△산업-재계 “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파업 만능주의 판칠 것”-SK E&S, RCPS 보장수익률 2.4%p↑-LG화학 세계 4위 국내 업계 첫 ‘톱5’-두산에너빌리티 원전 사업 루마니아 규제기관서 인증-방산 수출 호조에…한화에어로 2분기 사상 최대 실적-2분기 선방 삼성전기, 하반기 성장 시동△ICT-청계천 달리는 자율주행 버스, 영상정보 활용한다-스테이지엑스, 제4이동통신사 꿈 꺾였다-원전처럼 AI도 수출산업으로…AI법으로 생태계 조성-“휴가철 무심코 SNS에 올린 항공권…범죄 타깃 이용될 수도”△제약·바이오-관리종목 77개중 바이오텍 8곳…상폐 경고등-‘AI 덴탈케어 플랫폼 해외공략 강화’ 상장 앞둔 와이즈 AI, 기업가치 제고-“패혈증 진단 솔루션 ‘완전자동화’…시총 100배 신호탄”-AI가 본 면역항암률 성공률…‘지아이이노베이션’ 최고△Auto&Life-3색 매력 업고 짜릿한 질주-시속 100㎞ 질주에도 ‘편안’ 오르막길도 평지처럼 ‘거뜬’△증권-M7 실적 시즌, 출렁이는 코스피-도로 박스피에도…서학개미 덕에 웃은 증권사-티메프 사태 불똥 튄 PG사△증권-삼바·셀트리온 타고…‘바이오주 시간’ 왔다-100% 구주매출 우려, 성장통으로 해소-조선주 뜨자 조선 기자재 종목도 기세등등-한투운용 ‘TDF알아서ETF포커스’ 설정액 2배 껑충△부동산-“서울 중심 패닉바잉, 공급대책으론 못 꺾어”-청약통장 인기 뚝…1년새 가입자 37.5만↓-서울만 활활…경기 미분양 9956가구 ‘7년 만에 최다’-삼성물산, 시공능력평가 2년 연속 1위…현대·대우順△피플-“LG유플 최대 강점은 ‘데이터’…AI 사업화 속도낼 것”-우원식 “티메프 사태, 中企 직격탄…국회의장 역할 할 것”-현정은 회장, 충청북도 명예도지사 위촉-이한준 사장 “3기 신도시 차질없이 추진”-“고려아연 창립 50주년, 친환경 기업 도약할 것”-서울건축영화제 홍보대사에 유현준…“건축문화 대중화 최선”△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생생확대경]걱정되는 학생들의 문해력-[e갤러리]신홍직 ‘애월’△전국-충청 지자체는 바이오 전쟁 중-과학적 근거 없는데…정쟁 번진 하남 동서울변전소 증설-‘1000원 주택’ 들은 신혼 친구 인천으로 이사오고 싶대요-여름방학 곤충·도마뱀과 놀~자△사회-“올림픽 틀어달란 사람 없어” 김빠진 호프집-서울·베이징 시장 6년만에 회담 경제·민생 협력 저변 확대 약속-티메프 피해 셀러들, 구영배 대표 고소-“그쪽 말고 바다 찍은건데요”…피서지 몰카 주의보-서울시 육아공무원 ‘주1회 재택근무’ 한다△△△△△
- ‘티메프 사태’ 지역 농협에도 여파…피해액 34억9000만원
-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로 인한 지역 농협 피해액이 총 34억90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3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정희용 의원(사진·국민의힘)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티메프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제품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지역농협은 모두 14곳이다.지역별로는 경북 3곳, 경기 2곳, 충남 2곳, 전남 2곳, 서울 1곳, 인천 1곳, 강원 1곳, 전북 1곳, 제주 1곳이며 총 피해액은 34억9482만원으로 조사됐다. 피해가 가장 큰 곳은 ‘당진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조곡 1600t에 대한 미정산 판매대금이 23억2000만원이었다. 피해 농협이 가장 많은 경북에서는 ‘풍기인삼농협’이 홍삼 제품에 대한 판매대금 1억1168만원, ‘경주시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쌀 25t에 대한 판매대금 5960만원,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는 김치 452㎏에 대한 판매대금 244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업체별 피해액은 티몬이 28억7898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위메프는 5억97만원, 큐익스프레스는 1억1486만원이었다.정 의원은 “이커머스 사태 피해가 농협 조합원들에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단독]"2달 지나야 겨우 받는다"…이커머스 '정산주기 단축' 청원
-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통해 이커머스 플랫폼 정산주기를 최대 30일이내로 단축하고,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도를 대폭 강화해야 합니다.”31일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주기 단축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티몬의 미정산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자인 입점 소상공인 셀러의 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주기를 단축해 소상공인들의 자금 회전력을 높이고 추후 일어날수 있는 더 큰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청원 취지를 설명했다. 최근 ‘바보사랑’ ‘티몬’ ‘위메프’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미정산 사태가 단순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몇 개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현재 쿠팡, 위메프, 티몬 등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셀러(판매자)에게 익익월(매출발생 후 2개월 후) 또는 익월 말일경(매출발생 후 1개월 후) 정산 방식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은 매출액의 정산이 바로 이뤄지지 않으며 이번과 같은 대금 미지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 피해금액은 1개월에 대한 매출액이 아닌 2개월 또는 그 이상의 매출액으로 불어나게 된다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셀러(판매자)는 대다수가 소상공인으로, 제 때 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 자금 운용의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서 “이러한 정산 방식으로 사업 존폐의 위기까지 겪고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A라는 셀러가 6월에 1000만 원, 7월에 1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을 때 6월 판매에 대한 정산금액은 7월 말이나 돼야 받기 때문에 총 2000만 원이 묶이게 되고 이 기간 동안 셀러는 인건비, 임대료, 재고 구매 등 운영 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싱가포르 기반 e커머스인 큐텐 계열사인 위메프와 티몬에선 셀러 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5일오후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로 붐비고 있다..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이날 “오늘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밝혔다.청원인은 또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등 오픈마켓의 경우 정산주기를 이미 30일이내로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경우 장기정산 주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입점할 수 없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면서 “이러한 정산 주기는 셀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정거래 위반으로 볼 수도 있으며, 소비자들에게도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상거래 플랫폼 정산주기가 제각각인 이유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셀러에게 정산하는 주기가 법으로 규정돼지 않고 업체 자율이기 때문”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이번 대금 미지급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정산 주기를 법으로 규정하고 정산 주기를 어기는 플랫폼에는 공정거래위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공정거래를 위해 책임감있게 정산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하며 정부와 국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e커머스 관리·감독 문제점 원점서 재점검"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31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전자상거래(e커머스)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대상 관리·감독상 미비점도 개선하겠다고 했다.이날 취임한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은 간부회의를 열어 티메프 사태 관련 지시 사항을 내렸다. 김 위원장은 “신속한 수습이 가장 중요하다”며 “5600억원의 긴급 자금 공급, 기존 대출 만기 연장, 결제 취소·환불 지원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전자 상거래·전자지급결제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거래 질서와 엄격한 규율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환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드러난 e커머스 영업 및 관리·감독상 문제점을 원점에서 철저히 재검해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산자금 안전 관리, 정산 주기 단축 등 판매자·소비자에 불리한 영업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티메프 대주주와 경영진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티메프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데다 금융당국의 감독 부실 책임이 부각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메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선 금융당국의 관리 소홀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2022년 6월과 작년 12월 등 두 차례 걸쳐 자본잠식에 빠진 티메프와 경영 개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지만 실제 경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것이다김 위원장 앞에는 티메스 사태 외에도 가계 부채 등 중요 현안들이 쌓여있다. 김 금융위원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부동산 PF, 가계 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현재 직면하고 있는 4대 리스크를 속도감 있게 해소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누적된 부실을 해소하고 새로운 리스크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가계 부채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 부동산 시장 회복 속에서 리스크가 확대하지 않도록 치밀한 대응 계획(contingency plan)을 사전에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시장 불안과 시스템 전이의 주요 요인인 만큼 부문별로 지분 금융(Equity Financing)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에 대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 변화한 환경에 맞지 않는 규제는 과감히 풀겠다”며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도 이러한 관점에서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그는 불완전 판매, 불법사금융, 불법 공매도, 불공정거래 등 금융업권별, 금융시장별로 위법·부당 행위를 분석해 사전 예방과 사후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툭 하면 파업할 판"…노란봉투법 독소조항 수두룩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일 본회의에 오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놓고 재계에서는 산업 현장에 ‘파업 만능주의’가 판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장에 미칠 파장이 크지만 제대로 된 논의 과정 없이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에서 올라왔던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처럼 재계는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원청이 일 년 내내 하청 교섭만 할 수도”31일 국회 및 재계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1일 본회의 상정이 예정돼 있다. 국회는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노란봉투법은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본회의를 앞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300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가 붕괴될 우려가 크다”고 호소했다. 쟁점은 노조법 2조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범위 역시 넓혔다. 이 경우 하청 근로자가 원청 회사 측을 교섭 테이블에 앉힐 수도 있게 된다. 원청 사업자는 수백 개의 하청 노조와 교섭을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과도 충돌한다. 현행법은 하나의 사업·사업장에 노조가 다수이면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노조법이 개정되면 다수의 하청 노조가 있으면 원청 사업자가 교섭 의무가 있는지, 교섭 대표노조는 누구인지 등을 확정할 수 없어지고 산업현장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재계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하면 연중 내내 1000개가 넘는 하청 업체 노조와 교섭만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하청업체 노조가 요구하면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회사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도 없는 극도의 혼란 상태가 우려된다”고 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자가 아닌 자’까지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한다. 이 경우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관련되지 않는, 사업장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까지 교섭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노사 관계는 오히려 극단으로 치달을 우려가 크고, 정상적인 원청과 하청 계약 관계가 이뤄지기도 어려워진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청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결국은 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기업 경쟁력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고 했다.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 쟁의의 범위까지 넓혔다. 이는 조직 개편이나 기업의 투자 결정, 생산 라인 증설·이전과 같이 기업 경영자의 경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사항까지 모두 파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의미다. 사용자의 경영권 침해 소지마저 있다. ◇ 손해배상 청구 봉쇄…폭력 쟁의 부추겨쟁의에 따른 손해배상 역시 논란거리다. 개정안은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노조간부, 노조원에게 개별로 위법행위와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동 불법행위를 개개인별로 나눠 묻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복면을 쓰거나 CCTV를 가리고 불법행위를 하면 어떻게 개별적으로 손해에 대한 기여를 입증할 수 있나”고 했다. 기업들은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봉쇄하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봤다. 박 교수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법으로 면죄부를 줘선 안 된다”며 “노조도 법 테두리 안에서 쟁의행위를 해야 한다. 이는 법치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경총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불법 파업을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 중 절대 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불법 파업 면죄부부터 줄 것이 아니라 사업장 폭력 점거 관행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개정안에는 앞서 노조법 개정안과 달리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정당방위 내용을 추가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나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손해를 가했을 때 배상책임을 면제하도록 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노조법상 불법행위인지, 일반 배임·횡령 관련 불법인지 범위도 모호하다. 또 사용자의 불법행위는 이미 노조법에 따라 민형사상 처벌대상에 속하기 때문에, 노조의 불법행위를 보호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게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법 자체가 도저히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내용”이라며 “기업들이 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해 결국 우리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게 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교수는 “노조법이 원칙 없이 만들어져 오히려 산업 현장에서 파업을 부추기는 역효과가 있을 뿐”이라고도 했다.
- 이진숙 취임 “국정 목표 최선”…방문진 이사 두고 여야 갈등 활활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유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방통위가 국정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적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자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는 언급이 여야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전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방통위가 국정 목표에 부응하는 정책 성과를 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 재가를 한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과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의 자진 사퇴로 인해 혼란스러운 방통위 내부 분위기를 다잡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위원장은 “정치적 탄핵 앞두고 방송과 통신 정책이 중단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두 분의 큰 희생이 있었다. 두 분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방통위 독립성 훼손 비판도그러나 이 발언은 방통위의 정치적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통위 설치법에 따르면, 방통위는 대통령 직속의 중앙행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을 받지 않으며(제3조 제2항), 상임위원 결격사유로는 정당법에 따른 당원이나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멤버와 같은 정치적 직책을 가진 인물을 배제한다(제10조 제1항과 6항). 안정상 중앙대 겸임교수는 “방통위 설치법에는 방통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이진숙 신임 위원장이 방통위의 독립성을 무시하고 대통령의 국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방통위의 존재 의의를 수장이 스스로 멸각하는 것이고 방통위설치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MBC 대주주 이사 선임이 방통위 존재 이유?이진숙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이슈 뿐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을 위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보호법 추진, 불법 스팸과 유해 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미디어·IT 업계에서는 8월 12일 임기가 끝나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을 두고 여야가 탄핵 압박과 자진 사퇴를 반복하는 것은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여야가 MBC 사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로 앉히기 위해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분야 전문 규제기구라는 본래의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방통위, 방문진 이사 선임 시기 두고 고민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시기가 야당의 탄핵 소추안 발의와 이진숙 위원장의 자진 사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방통위는 보도 해명자료를 통해 “7월 31일 오후 2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며, 방문진 이사 선임 시기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음을 드러냈다.방송계 관계자는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헌법과 법률 위반 사항이 있어야 한다”며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다면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고, 이 경우 이진숙 위원장은 자진 사퇴하거나 탄핵안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상임위원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할 경우,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을 지켜야 할 중요한 자리에 이진숙 위원장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느낀다”며 “탄핵소추안 발의는 물론 법인카드 불법 사용 의혹과 관련해 대전 경찰청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