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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환·이복현 첫 회동서 '소통' 강조…금융당국 간 엇박자 불식
-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첫 회동에서 소통을 강조했다. 국회가 지적한 금융당국간 정책 엇박자에 화답으로 풀이된다.김병환(오른쪽)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이복현(왼쪽) 금융감독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장 집무실에서 첫 회동을 가졌다.(사진=금융위원회)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금융의 본질은 ‘신뢰’라며 긴밀한 소통과 조율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금융행정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2일 인사청문회에서 금감원과의 관계에 대한 질타를 받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의원인 나조차도 ‘우리 금융감독 수장이 누구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금감원에 대한 ‘그립감’이 없었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총괄한다는 인상을 줄 수 있게끔 각종 제도나 정책에 대해 활발히 의견을 피력하고 참여해달라”고 하자. 김 후보자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이 원장도 지난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오는 금융위원장을 잘 모시고 체계적으로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양 수장은 우선 가계부채, 부동산 PF, 소상공인·자영업자 부채, 제2금융권 건전성 등 우리 금융시장이 당면한 4대 리스크 요인을 집중 관리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 하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 또한, 글로벌 무역·산업 구조의 급변과 인구구조·기후·기술 등 메가 트렌드의 변화가 우리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에도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하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지 않는 금융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금융감독이 이를 뒷받침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외연을 넓혀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가속화하고 서민·소상공인 지원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최근 위메프·티몬 사태와 관련하여, 소비자에 대한 피해구제와 판매자에 대한 금융애로 해소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하면서,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사태와 관련된 위법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 기업 탈출, 인재 유출, 부자 이민[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우리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던 1960~1980년대엔 해외에 유학 갔던 박사급 인재들이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일념으로 안정된 미래를 포기하며 가난한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렇게 피땀 모아 세계 10대 경제강국이 된 오늘날 국가 경제의 핵심축이 되어야 할 이공계 인력 3만 명이 매년 해외로 떠나고 있다.기업도 마찬가지다. 굴지의 제조업 강국으로 올라 선 지 얼마 안 됐는데 해외 이전을 마친 공장들이 줄줄이다. 저렴한 전기요금과 안정적인 인건비,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을 공략했던 국내 제조기업들은 이구동성으로 한국에서 공장 돌리기 어렵다며 한탄하고 있다.이뿐이랴. 부자들 역시 한국을 등지고 있다. 영국의 최대 투자이민 컨설팅 업체는 한국에서 2024년 한 해 동안 1200명의 백만장자가 국외로 이주할 것으로 내다봤다. 작년에 800명이 떠났으니 일 년 만에 50%가 늘었다.대한민국은 기업도, 인재도, 부자도 놓치며 기적을 잃어버린 나라가 되어가는 와중에 다른 나라는 우리가 놓친 보석들로 배를 채우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의 중심인 반도체 산업은 기술력 약화와 인재 유출 문제로 경쟁력 상실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만 정부는 반도체 산업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지원, 세금 감면,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도 각종 제도와 지원책을 기반으로 자국 내 생산 제조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 일본마저도 대만·미국과 연계한 반도체 중흥에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다. 이렇듯 각국이 빠른 속도로 반도체 경쟁력 확보와 인재 양성 및 유치에 사활을 걸고 국가적 총력전을 펼치는 동안 우리나라는 온갖 규제와 방관으로 반도체 제조업이 한국에서 자리 잡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 돈이 몰리고 인재가 들어와 경제가 팽창하던 대한민국은 왜 이제 기업이 탈출하고 인재가 유출되고 부자가 이민해 급격히 성장동력이 식어가는 나라가 되었을까. 우리 사회의 제도와 시스템이 부의 집적과 생산성 향상, 경제 성장을 위해 세팅되지 않고 되레 규제와 약탈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이면에 경제와 민생을 모조리 정치화하는 도깨비 방망이를 휘두르는 정치세력이 자리 잡고 있다.정부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산업용 전기요금을 63.3% 올리는 동안 가정용은 38.8% 올렸다. 2020년 말 kWh당 94원 하던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3년 153.5원이 됐다. 공격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생산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는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12원이고 세계시장에서 우리의 고객을 야금야금 잠식하고 있는 중국의 전기요금은 116.6원이다. 지지율 떨어질까 겁나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정상화하지도 못하면서 싸고 안정적인 핵심 전력원인 원자력 발전을 묶어 둔 정치적 결정이 수년이 지나 민생을 위협하는 엄청난 청구서와 함께 부메랑이 돼 돌아왔다. 자업자득이기는 하나 솔깃한 수사에 넘어가 비과학적 소문과 선동에 이용당한 모두가 짊어져야 할 짐인 것이다. 노동시장도 경제정책의 정치화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론이라는 정권의 목표를 위해 경제논리를 무시한 채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놓은 탓에 가뜩이나 경직된 노동환경에 치인 기업들은 더욱 고용을 기피하고 편의점, 식당 등 서비스업 일자리가 사라져 이제 갓 취업시장에 나온 청년이나 은퇴 후 저임금 일자리라도 얻고 싶은 노인들은 일할 곳이 사라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훈풍은 강고한 대기업 노조에만 불고 노동시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겐 한파만 몰아치게 했다. 그나마 남은 생존형 일자리도 키오스크에 쫓겨나고 로봇에 점령당하고 이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국가의 세금과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왔다. 젊은이들은 자기가 일하고 기여한 만큼 받기 원하나 300인 이상 기업의 60%가 여전히 거대노조의 위세에 눌려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94조에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뀔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도록 해 두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만들어 열심히 투자해서 국내금융투자로 1년에 5000만 원 넘게 벌면 세금으로 가져가겠다고 한다. 그나마 은퇴 후에 평생 벌어 세금 내고 남은 돈을 여생을 위해 쓰려는 땀의 대가는 또 한 번 가혹한 세금 앞에 내일을 빼앗기고 있다. 노인빈곤 탈출보다 그저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세금으로 도와주는 나라를 만들 작정인가. 선거로 권력을 쥔 자들이 기업과 인재의 창의를 북돋우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세금 더 걷을지만 고민하고 있다는 예시이다. 결국 세계 경쟁 속에 생존은 효율이 세계 최강인 국가를 지향해야 하고 이에 과실을 십시일반하는 사회가 가야 할 길인데 아직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키우기보다 배 갈라 보고 싶은 인지부조화 상태인 듯하다.이것은 정치인가, 경제인가, 민생인가. 어떤 정책이든 그 후과는 5~10년이라는 시차를 두고 다가온다. 정책의 실패는 고스란히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후에 날아올 청구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만을 위해 정치화된 경제정책을 자꾸 반복하면 기업과 인재, 부의 유출은 막을 도리가 없다. 세련된 정치적 구호와 장밋빛 전망으로 잠깐은 유권자들의 눈을 속일 수 있다. 그렇게 국회의원이 되고 정권도 창출해 기업인들 불러서 호통 치고 세금 더 걷고 대기업 노조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렇게 몇 년씩 국가의 경쟁력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나면 그 뒷감당은 누가 무슨 수로 하는가. 기업이 떠나고, 인재가 떠나고, 자산가들이 떠나면 이 땅엔 누가 남고 누가 일해서 돈 벌어 세금 내고 살아갈 것인가 말이다. 결국 환경이 문제다.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역전할 수 있는 환경 인프라 구축이야말로 국민의 숙제요, 활로이다. 정치는 누구의 것이고 정책과 시스템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하다. 각자가 자각하고 청맹에서 벗어나는 그때는 언제나 올까?
- 이진숙 취임 직후 방문진 이사 선임…야당, 내일 탄핵안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김유성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취임식을 한지 불과 6시간 만에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들을 선임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야5당 차원에서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강력히 반발했다.이진숙 위원장은 취임 후 첫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오후 5시부터 2시간여 동안 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KBS의 새 이사진 선임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 9명의 임기는 8월 12일, KBS 이사 11명의 임기는 8월 31일까지다.앞서 방통위는 이상인 위원장 직무대행(전 부위원장)이 자진 사퇴하기 전, 이미 방문진과 KBS 이사진 공모를 진행해 지원자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까지 마친 상태였으며, 선임안 의결만을 남겨둔 상황이었다.방통위는 KBS 이사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6명 및 감사 1명을 임명하고, 나머지 이사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의결했다.KBS 이사는 방송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거치게 되고, 임명된 방문진 이사 6명, 감사는 향후 3년간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KBS 이사에는 권순범 현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방문진 이사 명단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이 포함됐다.신임 방문진 이사들은 8월 13일 취임 이후 MBC 사장 교체에 나설 것으로 관측돼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이 공정 보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회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 밝혀, 방문진 이사 선임의 시급성을 시사했다. 야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방통위가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게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가 거수기로 전락한 모습을 보고 있다”며 “절차도 무시하고 상식적 수준조차 지키지 못하는 방통위장은 반드시 국민들로부터 소환되고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야5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한편 이진숙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공영방송 이슈뿐 아니라, 미디어 콘텐츠 혁신 성장을 위한 통합미디어법제 마련, 인공지능(AI) 서비스의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AI 이용자 보호법 추진, 불법 스팸과 유해 정보에 대한 엄정 대응, 미디어 복지 격차 해소 등을 언급했다.그러나 미디어·IT 업계에서는 방문진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 문제로 여야가 탄핵 압박과 자진 사퇴를 반복하는 상황을 두고, 방통위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MBC 사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인물로 앉히기 위해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어, 방통위가 방송과 통신분야 전문 규제기구로서의 본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