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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진 ‘국회 상임위, 과학과 방송 분리하는 국회법’ 발의
-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 이슈로 정쟁을 거듭하는 가운데, 과방위에서 과학과 방송을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최수진 의원(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에서 과학과 방송 · 통신을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내일(1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소관하고 있는데 , 추가로 미디어위원회를 신설하여 방송 · 통신 분야를 별도 상임위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그동안 과방위는 방송 4 법 강행처리를 비롯해 방송과 언론을 둘러싼 극심한 소모적 정쟁으로 인해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 과방위의 전체 소관기관은 81 개에 달하지만 , 이 중 10% 에 불과한 방송과 통신 영역 8 개 기관에 모든 이슈들이 집중되고 있다 . 이로 인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16 차례 열리는 동안 과학기술법안소위는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했다 .이에 소모적 논쟁에 빠져 있는 방송을 과학기술과 분리하여 별도의 미디어위원회로 분리하고 , 과학기술 진흥과 지원책을 강화하는 특단의 제도적 보완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수진 의원은 「 국회법 」 개정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를 설치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을 다루게 하고 , 별도의 미디어위원회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항을 처리하도록 했다 .참고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는 총 17 개이며 , 이 중에서 국회운영위원회 , 정보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는 겸임 상임위원회로 운영 중에 있다 .최수진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방송장악 이슈로 인해 과학기술과 R&D 분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실종되고 있다 . 특히 AI, 반도체와 첨단바이오 등 세계적인 기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략적 투자와 핵심 인력 양성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세계 각국이 첨단과학기술 지원과 미래 전략기술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만큼 국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제도적으로 막기 위해 상임위를 별도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이 시급하다 ” 고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 24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관계자 300명 참석
-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운영사, 선정기업, 산학연 협·단체, 민간 전문가 등 300명 내외가 참석한 가운데 제주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8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스케일업 팁스 네트워킹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1일차에는 스케일업팁스 기업들에게 법률, 회계 전문서비스 지원을 위해 한국스케일업팁스협회와 율촌, 삼일회계, Reed-Smith, Morgan Lewis 등 4개 법률회계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했다. 또 팁스(TIPS) 프로그램 중장기 정책 제언(국회 예산정책처) 특강을 비롯해 전략기술 테마별 프로젝트(DCP) 사례 및 경과보고를 진행했다. DCP 1호로 선정된 엔도로보틱스 사례 발표 등 기술분야별로 5개 분과로 구분해 선정기업(234개사)의 R&D테마 공유, 운영사별 사업계획 및 성과 발표 등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CVC 스케일업 펀드(어센도벤처스) 운용 안내, 스케일업 팁스 적정성 조사연구 추진(STEPI), 글로벌 트랙 운영 등 운영사 현안이 협의됐다.김우순 중소벤처기업부 기술혁신정책관은 “금번 행사를 통해 DCP 본격 추진, 법률·회계 전문서비스, 글로벌 R&D 연계 등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스케일업 팁스가 명실상부한 딥테크 혁신기업의 글로벌 스케일업을 위한 대표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할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스케일업 팁스는 민간 운영사(VC+R&D전문회사)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먼저 투자하면 정부가 후에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21년 11월 1기 운영사(5개 컨소시엄) 선정 후 현재까지 19개 운영사가 선정·운영되고 있다.’24년 6월 기준 234개 기업을 선정해 운영사 투자 3641억원(기업당 평균 15.6억원 투자)에 매칭해 2881억원(매칭투자 495억원, 출연R&D 2336억원, 계속비 포함)을 지원 중이다.한편 중기부는 이날 행사에서 나온 스케일업 팁스 운영사, 선정기업,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기술 및 탄소중립분야 DCP 본격 추진, 글로벌 R&D, IP/법률 데스크 운영, 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보강 등 ’24년 하반기 과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국회·국방부·산림청, 협치로 경기북부에 산림관광지 생긴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내달부터 경기도 파주시 감악산 일대에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 조감도.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일원 33㏊ 부지에 국비 86억원을 투입해 숲속의집, 방문자안내센터 및 직원숙소, 세탁건조실, 오수처리시설, 소방시설 등을 건립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국산 목재를 적극 활용하고, 인근 감악산 출렁다리, 관광테마파크 등과 연계해 특색있는 휴양림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그간 휴양림 예정지 인근에 국방부 사격장이 있어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어왔지만 최근 국회, 국방부, 산림청간 협치를 통해 객현리 사격장을 전술훈련장으로 관리 전환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 조성을 정상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결정으로 휴양림 이용객 및 객현리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격장 소음피해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지난 7일 열린 지역주민간담회에 참석한 객현리 주민들도 “사격장이 전술훈련장으로 전환되고, 국립감악산자연휴양림이 정상 추진될 수 있게 돼 마을 주민 모두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경기 북부지역 최초로 국립자연휴양림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준 국회, 국방부, 파주시와 지역주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조성 후에도 경기 북부지역의 산림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목멱칼럼]피터팬 증후군만 키우는 대기업 인식 왜곡
-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우리 사회엔 사실 여부를 떠나 불투명 경영, 중소기업 발전 저해 등 대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퍼져 있다. 이러한 막연한, 부정적 인식은 대기업 규제 확대로 이어지곤 했다. 우리만의 독특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대형마트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 등이 예일 것이다. 규제만이 아니다. 기술개발, 정부조달 등 다양한 정책에서 대기업들은 차별을 받는다.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기업규모 선택의 한 변수로 작용하면서 우리 대기업의 역할과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이다.먼저 이러한 차별은 중소·중견기업의 피터팬 증후군을 초래한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해 가야 하나 성장을 포기하고 중소기업으로 남으려는 경향이 확산한다. 2023년 대한상공회의소가 10년 내 중소기업을 졸업한 300개 중견기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77%는 중소기업 졸업 후 정부 지원 축소와 규제 강화를 체감했다. 30.7%는 정책 수혜를 위해 중소기업으로의 회귀를 희망한다고 한다. 조세 부담 증가(51.5%), 정책금융 축소(25.5%), 수·위탁거래 규제 등 각종 규제 증가(16%)가 이러한 피터팬 증후군의 요인이 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기존 대기업조차 기업 쪼개기에 나서거나 새로운 분야 진입을 꺼린다. 가구 분야가 좋은 예다. 2011년께 국내 대기업 가구 업체들은 정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제도를 활용하기 위해 기업 쪼개기에 나선 바 있다. 부서들을 쪼개 몇 개의 중소기업을 만들어 정부 혜택을 받고자 한 것이다. 그 당시 국회가 쪼개진 기업에 대해서는 제도 활용을 배제하는 입법을 해 뜻을 이루지 못했으나 정부의 특정 제도가 기업규모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었다.골목상권 보호 정책도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예를 들어 빵집, 커피숍, 잡화 분야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은 소상공인을 망하게 할 수 있다는 논리로 좌절되면서 이 분야 한국의 글로벌 대기업은 탄생할 수 없게 됐다. 국내에서 노하우를 축적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사라진 것이다. 한국의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등은 생각조차 할 수 없다. 우리의 대기업 수준은 열악하다. 2023년 현재 포천지 선정 글로벌 500대 기업 중 한국 기업의 1사당 평균 매출액은 611억 달러로 주요국 중 가장 낮으며, 전자·반도체, 자동차, 재료·소재·금속, 화학 등 4개 업종의 경우 글로벌 1위 기업의 연간 매출액은 국내 1위 기업 대비 1.7~4.3배 수준이나 높다. 한편 세계의 유니콘 기업 수는 2019년 449개에서 2023년엔 1209개로 늘면서 169.3% 증가했고 기업 가치는 2019년 1조 3546억 달러에서 2023년 3조 8451억 달러로 183.9%나 늘었으나 같은 기간 한국의 유니콘 기업 수 증가는 4개에 불과했고 세계에서의 비율은 1.0%포인트 감소했다. 한국 유니콘 기업의 가치는 같은 기간 12.1% 증가했으나 그 비중은 2.1%에서 0.8%로 감소했다. 세계의 인공지능(AI) 유니콘 기업 200개 중 한국 기업은 한 개도 없다. 대기업 홀대는 이제 우리를 역습하고 있다. 대한상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학생 중 64%는 대기업, 44%는 공공부문 취업을 희망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기업 일자리 비율은 2021년 기준 1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2국 중 최하위이고 OECD 전체 평균 32.2%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대기업 근로자들의 중소기업 대비 결혼율이 약 1.5배 높은 점을 감안하면 이는 우리의 저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피터팬 증후군 대응책을 발표했다. 좋은 일이나 여기에 그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많은 글로벌 대기업이 국내에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대기업은 오너들의 일자리이기도 하지만 많은 청년과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 [생생확대경]'반도체 필수공익사업' 머리 맞대자
- (그래픽=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정남 산업부 차장] 한국 공기업 민영화의 역사를 보면, ‘이곳이 공기업이었나’ 하는 기업들이 많다. 1960~70년대 대한항공, 대한통운, 인천중공업, 워커힐호텔 등이, 1980년대 이후 포항제철,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이 그랬다. 과거 공기업의 의미는 지금과 달랐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산업군은 정부 주도로 출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이후 경제 발전과 함께 민영화가 속속 이뤄졌다. 공기업은 시대상에 따라 변하는 ‘시대의 산물’인 셈이다.항공업은 2005년 조종사 파업 사태를 계기로 2008년 필수공익사업에 지정됐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등의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정했다. 수도, 전기, 철도, 석유 등 특정 산업군의 노조 파업은 국가가 직접 나서서 막겠다는 취지다. 재계 한 고위인사는 “2005년 당시 건설교통부가 필수공익사업 신규 지정 검토를 밝힌 이유가 항공업의 경제적인 중요성과 정부의 물류중심국가 추진 노력이었다”며 “공익의 개념은 불변이 아니다”고 했다.국가가 어떤 산업을 얼마나 지원할 것인지는 정답이 없는 문제다. 시대상에 따라 국가가 손을 떼는 경우도 있고, 더 강하게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새삼 ‘국가의 역할’을 거론한 것은 요즘 반도체를 둘러싼 내우외환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미국 등 주요국 정부가 반도체에 보조금을 쏟아붓는 현실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시대의 특징이다. 최태원 SK 회장이 공식석상에서 언급했듯 라인 하나 건설하는데 수십조원이 드는 반도체 산업은 기업 한 곳이 영위하는 게 쉽지 않다. 게다가 반도체는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의 핵심이다. 반도체에 밝은 인사들은 “정부가 민간에 수십조원을 지원하는 게 우리는 낯설 수 있다”면서도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더 걱정되는 건 나라 안 사정이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삼노는 최근 한 달 가까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기자는 전삼노가 총파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런 일도 있구나’ 하고 놀랐는데, 그 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니 점차 무뎌진 느낌을 받는다. 전삼노는 정치권 등 외부 세력들과 연대하며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반도체 공장 셧다운으로 인한 천문학적인 경제 손실이 이제는 상시적인 리스크로 떠오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권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하면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한 여건까지 만들어졌다. 반도체 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 경제에 이보다 더 큰 악재는 찾기 어렵다. 국내 한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는 “(삼성 파업은) 공멸의 길 아니겠나”라며 안타까워했다. 이제 정부와 국회, 산업계, 학계는 2005년 항공처럼 반도체 필수공익사업 지정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는 △공급 부족시 산업계 대란이 불 보듯 뻔하고 △국민 경제 영향력은 절대적으로 높으며 △대형 생산라인을 운영하는 곳은 삼성과 SK 정도다. 현행법상 필수공익사업 요건에 얼마든지 부합하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최악 사태를 막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요한 시대다.
